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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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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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중수청 속도조절 없다” 내주 입법 착수… 일부선 우려

여권 내 ‘속도 조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속도 조절을 고민해본 적도 없다”며 다음 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중수청 입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청와대의 계속된 침묵 속에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反尹 강경파 “다음 주 중수청법 발의” 여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만을 갖게 된 검찰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마저도 모두 잃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 조치”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특위는 판검사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다음 주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중수청은 내년 하반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닻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속도조절론에 대해 오 의원은 “고민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드라이브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한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처럼회’는 여권 초선 의원들의 검찰 개혁 공부 모임으로, 4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 청와대 “입장 밝힐 것 없다” 그러나 이날 당내에선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 출신의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인 만큼 당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만큼 공개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도 중수청 설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며 “민주당 특위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당청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아직 중수청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을 진두지휘할 여당 지도부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8일 물러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법관 탄핵 때처럼 휩쓸리듯 중수청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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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총출동한 당정청… 野 “선거 개입”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찾아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부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건 가운데 여론을 움직일 핵심 이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우려에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권 선거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보고 행사에 참석한 뒤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주변 해상으로 이동해 신공항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부산신항으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해상에서 선상 보고를 받은 직후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며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안전성과 효율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당정청 인사 20명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월 6일에도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다. 야당은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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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공항 반대보고서 낸 국토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질책

“마치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국토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건설 계획을 보고받고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곧바로 사과하고 “내일(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등 7개 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논의는 2002년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토부가 보고서에서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가덕도(국제선)와 김해(국내선)에서 복수 공항을 운영할 시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을 지적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 김경수 경남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가덕도 공항 건설비가 28조 원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실제 공사 비용은 7조5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에서는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이 고개를 숙였다. 손 차관은 보고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질타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며 “법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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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인사 발표뒤 결재” 승인 과정엔 계속 함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발표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은 7일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인 ‘누가 어떤 경로로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7일에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고 8일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발령은 9일에 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분명히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언제 누가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두도 있을 테고 이메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다”고만 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어떤 ‘제3의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승인받았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인사안 발표 다음 날에 ‘사후결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 라인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신 수석이 사실상 시한부 유임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18일) 휴가 전날 문서로 인사수석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로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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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사전승인→발표→결재” 누가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을 불러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언론 발표→전자결재(재가)→임명’ 순서로 진행됐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문 대통령에게 (사전 승인을 위한) 보고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실장은 일단 청와대에 복귀한 신 수석의 사표에 대해 “수리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 검찰 인사안 승인 과정 끝내 함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춘 유 실장은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신 수석과 최종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담당자나 보고 시점,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끝내 밝히지 않았다. 유 실장은 “(제가 보고한 것은) 아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인사안에 반발했던 신 수석을 배제하고 어떻게 사전에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이번 ‘사의 파동’의 핵심 의혹이다. 특히 신 수석은 7일 낮 12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같은 날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사실을 예고할 때까지 인사안 발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경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실장은 “통상 인사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민정수석이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마지막 대통령 승인 발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선보고, 대면보고, 문서보고 등 보고 방식은 다양하다”며 “구체적인 보고방식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안 발표 후 사후결재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장차관을 임명하는 경우 우선 인사를 협의해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여러 방법으로 승인을 한 후에 발표한다”며 “이후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고)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검찰 인사 발표도) 정확히 절차가 지켜졌다”고 했다. 사후결재는 했지만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결재를 (인사발표) 사후에 했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검사장 인사 발표 때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재가는 이후 며칠 있다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 文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 가능성도 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에 대해 “대통령께서 조만간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라며 “(현 상태가) 오래가겠나”라고 했다. 여권에선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이 신 수석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은 이 건으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거나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저는)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겠다, 뭘 해드리면 되겠나’ 등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다”고 했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실장은 “거부된 사실이 없다. (신 수석) 본인에게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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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수청 속도조절에도… 與강경파 “檢 아직 막강” 몰아치기

올해 초부터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매달렸던 여권이 속도 조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지만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이 여권 전체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국정과제가 검찰개혁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은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못하면 아예 21대 국회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 文 “수사권 개혁의 안착” 강조 당초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6월까지 중수청 설치 입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까지 세워놓았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파열음이 불거지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23일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작됐지 않냐”며 “격한 내부 갈등까지 무릅쓰면서 중수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의 수사권만 갖게 됐지만 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박탈당하게 된다. 여기에 박 장관은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공수처 입법 때와는 달리 중수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수청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며 “민주당에서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 당청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박범계-특위 회의에서도 의견 엇갈려 반면 ‘반윤(反尹) 강경파’로 불리는 일부 여당 의원은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 (신 수석 사의 파문도) 큰 영향은 없다”며 중수청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초선 의원 16명은 이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에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수청 설치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 모니터링 수사를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럴듯한 성과를 낸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박 장관과 당 검찰개혁특위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나왔다”며 “중수청 입법은 결국 당 지도부가 추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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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복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한때 사퇴 의지를 완강하게 보였던 신 수석이 일단 물러선 것. 사퇴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단행된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수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7일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거듭 반려하자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지방에 칩거하다 22일 복귀했다. 이날 청와대에 출근한 신 수석은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진 회의에서 직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다는 건 상황이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면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남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표냐 아니냐, 복귀냐 그 반대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신 수석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후임자가 정해질 경우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사퇴의 후폭풍을 고려해 일단 사태를 봉합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생각을 바꾼 데는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수석과 중간 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의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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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안 靑 보고시점-대상 묻자 “말할 수 없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이 22일 일단 봉합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의문들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대통령 패싱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연이어 피해 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성토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인사안을 결재한다. 신 수석이 인사 발표 당일인 낮 12시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예고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밀어붙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보고 통로인 민정수석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다”며 “장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재가한 뒤 사후에 결재했음을 박 장관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인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대상을 묻자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와 박 장관의 다른 해명도 노출됐다.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인사가 4명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를 두고)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가 없다”며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신 수석이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며 “신 수석은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허동준·배석준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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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부터 백신 맞아야” 與 “특혜라고 할것”… 정치권 ‘대통령 1호접종’ 놓고 온종일 시끌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대통령 1호 접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의 백신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만일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나”라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과학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1호 접종’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22일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접종 순위)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종하는 등의) 상황 변동은 없다”고 설명해 대통령 1호 접종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청래 의원의 ‘백신 실험 대상’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는 국민은 누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박효목·유근형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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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파동’ 일단락에도…檢인사 대통령 재가 미스터리 여전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은 일단락 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의문들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 때문에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사의 파동에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해명 요구에는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 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 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인사안을 결재한다. 신 수석이 인사 발표 당일인 낮 12시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예고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예고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보고 통로인 민정수석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다”며 “특별히 장관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재가를 하고 결재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재가한 뒤 사후에 결재했음을 박 장관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사안을 보고한 사람에 대해선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인사가 4명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박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를 두고)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가 없다”며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지 않더라도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하지만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며 “신 수석은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 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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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안 돌아갈 듯”… 靑은 “돌아오길 기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간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최종 거취를 밝힌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 수석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퇴 의지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18일부터 연차를 내고 지방에 칩거해 온 신 수석이 22일 출근해 사의 여부를 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고민했을 것”이라며 “본래 모습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주말 동안 신 수석에게 청와대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 수석이 정치적 후폭풍과 국정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해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의를 거두지 않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철회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수석은 휴가 동안 지인들에게 “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사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신 수석은 안 돌아간다. 이게 팩트”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신 수석이 결국 청와대를 떠날 경우 문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 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신 수석에 대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든 타의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민정수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라고 썼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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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인사 사후승인 받았나, 제3경로로 文의사 확인했나

“신현수, 안 돌아갈 듯”… 靑은 “돌아오길 기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간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최종 거취를 밝힌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 수석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퇴 의지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18일부터 연차를 내고 지방에 칩거해 온 신 수석이 22일 출근해 사의 여부를 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고민했을 것”이라며 “본래 모습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주말 동안 신 수석에게 청와대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 수석이 정치적 후폭풍과 국정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해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의를 거두지 않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철회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수석은 휴가 동안 지인들에게 “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사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신 수석은 안 돌아간다. 이게 팩트”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신 수석이 결국 청와대를 떠날 경우 문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 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신 수석에 대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든 타의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민정수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라고 썼다.박범계 檢인사 사후승인 받았나, 제3경로로 文의사 확인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승인한 시점을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이 7일 검찰 인사 발표를 강행하자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법무부가 7일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인사를 대외에 예고 및 발표했다면, 이는 박 장관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패싱’하고 검찰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뜻이 된다. 청와대는 “재가 과정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 朴, 문 대통령 승인 없이 인사안 밀어붙였나 핵심은 이번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 시점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사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을 거쳐 상신되면 이를 대면결재하거나 전자결재 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민정수석은 일요일인 7일 낮 12시 법무부가 인사안 발표를 출입기자단에게 공지할 때까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나 사전승인 없이 독단으로 인사안을 관철시켰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도 박 장관이 인사 전횡을 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본인이 검찰인사안을 패싱당했다고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며 “대통령 패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신 수석이 감찰 등을 요구했다면 그 배경이 간단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 고위 법조인은 “검찰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 시점이 중요하다. 사후 결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당시 임명된 지 10여 일밖에 안 된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인사안을 예고 및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장관이 정상 절차인 민정수석 라인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안을 강행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인사안 발표 직전이나 발표 직후 인사안을 구두로 승인하고 사후 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재가 과정 공개 못 해” 의혹 키우는 靑 결재 시점과 맞물려 청와대가 “있었다”고 얘기해온 문 대통령 ‘재가’의 의미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고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 인사안에 대한 사후승인을 ‘재가’란 의미에 포함해 해석한 것일 수 있다”며 “청와대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 수석이 대통령의 승인 시점 등 인사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수석을 중용한 이유는 모두 그들의 바른말과 상식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신 수석이 물러날 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대통령의 24시간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밀실·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배석준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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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사기 업체 찾은 文대통령 “정부-삼성-中企 협력으로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 접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에 있는 최소잔여형(LDS·LowDeadSpace)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주사기다.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1병으로 5명을 접종할 수 있지만 최소잔여형 주사기로는 6명을 접종할 수 있다. 풍림파마텍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화 지원을 받아 최소 1년 걸리는 개발 기간을 한 달로 단축해 월 1000만 개 이상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췄다. 정부는 화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화이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백신 조기 도입을 관철시켰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제약회사가 최근 풍림파마텍에 각각 1억8000만 개와 8000만 개의 주사기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각국 제약회사로부터 공급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혁신 성과 뒤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상생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민 풍림파마텍 대표와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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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가족 “사직한단 얘기 미리 들어”… 결국 文대통령 떠나나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나흘간의 ‘숙고의 시간’을 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개 발언에 나선 건 어떻게든 신 수석을 붙잡아 이번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 수석은 이미 청와대를 떠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이 깨지자 좌절감을 느낀 신 수석이 가족에게까지 사직 결심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 표명 전 가족에게 알린 申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신 수석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삼고초려’하면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어기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한다. 신 수석을 3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신 수석을 설득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곤란하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검찰 간) ‘코디네이터(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1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하반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가 많고 신망이 두터운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신 수석은 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몰아붙였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도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파문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자신이 한 말이 대부분 부정당하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공직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의 표명 전)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도 “아무리 대통령과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청와대에 더 근무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휴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신 수석이 다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靑 “申,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나 청와대의 관측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의 휴가 사실을 알리면서 “(휴가 복귀 후 신 수석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본인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무조건 사표를 내겠다고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희망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신 수석과 가까운 비서관들에게 휴가 중인 신 수석을 찾아가라고 제안하는 등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기 싸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실장은 물론이고 비서관들까지 사의를 접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도 불길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며 “2017년 집권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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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삼성 도움 컸다” 코로나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 접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에 있는 최소잔여형(LDS·LowDeadSpace)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주사기다.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1병으로 5명을 접종할 수 있지만 최소잔여형 주사기로는 6명을 접종할 수 있다. 풍림파마텍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화 지원을 받아 최소 1년 걸리는 개발 기간을 한 달로 단축해 월 1000만 개 이상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췄다.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화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화이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백신 조기 도입을 관철시켰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중요성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풍림파마텍의 혁신 성과 뒤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상생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며 “(FDA 인증에) 식약처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민 풍림파마텍 대표와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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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차례 사의 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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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킬레스건이 된 ‘민정수석’

“정권 초부터 말까지 그야말로 민정수석이 아킬레스건이다.” 17일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강남 다주택을 끝내 처분하지 않고 물러난 김조원 전 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김종호 전 수석, 검찰 고위간부 인사 갈등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차례 표명한 신현수 수석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간 수석 4명이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역대 최장수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 본인이 제일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며 “민정수석들이 이슈의 블랙홀이 돼 버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자 2차례 민정수석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민정수석은 초대 수석인 조 전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하며 여권에선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 후임인 김조원 전 수석은 강남 집 두 채를 처분하지 않고 사표를 내 야당으로부터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 전 수석은 다주택 처분 지침을 받은 이후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비싸게 매물로 내놓았다가 매각 시늉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후임 인선 발표 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명 4개월 만인 지난달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김종호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비(非)검찰, 비(非)법조인 출신을 잇달아 중용해온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등용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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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檢인사 패싱에 “박범계와 일 못해”… 文 만류에도 뜻 안굽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간신히 수습했던 청와대가 이제는 ‘민정수석 사의 파문’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핵심 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재직 40여 일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사의 표명의 배경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다.○ 박범계, 신현수 만류에도 인사 발표 강행 17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과 윤 검찰총장은 2일과 5일 두 차례 만나 검찰 인사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7월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인사인 만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 일요일인 7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고 인사 발표 약 1시간 전 언론에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신 수석에게 알렸고, 신 수석은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신 수석에게도 인사 발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신 수석이 즉시 법무부에 인사 발표를 늦추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따르지 않았다.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상의 없이 문 대통령에게 직보해 인사안을 재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재가 과정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신 수석은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 못 하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이 취임하자 검찰 후배들도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그 기대를 아는 신 수석이 이런 상황을 못 견딘 것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의 인사 발표 이후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의 격분과 사의 표명 사실을 알게 된 박 장관도 부랴부랴 청와대로 신 수석을 찾아갔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신 수석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사법시험 33회, 신 수석은 26회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제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검찰 인사를 협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있어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은 뜻이 같았다”고 부인했다. ○ 신현수 “박범계 장관과 같이 일 못 하겠다”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파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신 수석은 주변에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제 책임이 크다’라고 하더라”며 “사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16일 공식 사표를 냈고,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사표가 수리됐다는 말까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청와대 참모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 수석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 대통령의 만류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일종의 ‘달래기’라는 분석이 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이유를 공개해 “신 수석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제스처이자, 사의를 접게 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박 장관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신 수석보다 법조계 후배인 박 장관이 너무했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신 수석이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법무부와 검찰 간 중재 역할을 맡은 뒤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배석준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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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기완 빈소 찾아… 2년만에 직접 조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빈소에 들어서며 “술 한잔 올리고 싶다”고 말한 뒤 영전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하고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누었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었다”며 “이제는 후배들한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백기완 선생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아직 속 시원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기완 선생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어 한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전화로 시청했다. 영상에는 “생각대로 잘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 유족들은 영상 자료와 고인의 저서 1권, 하얀 손수건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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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빈소에 들어서며 “술 한잔 올리고 싶다”고 말한 뒤 영전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하고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누었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었다”며 “이제는 후배들한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백 소장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아직 속시원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기완 선생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전화로 시청했다. 영상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영상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유족들은 영상 자료와 고인의 저서 1권, 하얀 손수건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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