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8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反민주’ 비판에도 버티는 민주당 강경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중재하며 여야 합의를 위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4월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강행 처리까지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하며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4월 국회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3명씩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김용민, 최강욱 의원과 함께 현역 의원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장 인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전날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 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3명을 제출하며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기습 개의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전원이 경내에 대기하는 등 이날 국회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박 의장 주재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일단 보류됐다.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거세게 확산된 당 안팎의 비판은 당 지도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 좀 두렵다”며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검수완박 폭주를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민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반헌법적인 테러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재차 반대 의견을 내며 “(검수완박 입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文정부 ‘靑국민청원’ 제도 손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해온 민원 제안 창구를 통폐합해 이를 대통령실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대통령실 산하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민원 제안의 문턱도 낮춘다. 허 센터장은 “(현재는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20만 명이 안 되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장되는 게 더 많다”며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측은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해 답변할 민원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국민청원’ 등 민원 창구 통폐합… 제안 문턱도 낮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해온 민원 제안 창구를 통폐합해 이를 대통령실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대통령실 산하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단일화 할 방침이다. 민원 제안의 문턱도 낮춘다. 허 센터장은 “(현재는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20만 명이 안 되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장되는 게 더 많다”며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측은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해 답변할 민원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허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현재 운영하는 것을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폐쇄) 시점을 당장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호남 찾아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 것”

    “제 임기 중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당선 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데 어떻게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오늘날의 G2(주요 2개국)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며 “땅이 국가 소유지만 50∼60년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약속한 지역 맞춤형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 전주에서는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다. 광주를 찾아서는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21, 2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는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방문 기간 중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상의 회장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매년 1회 열리는 전국상의 회장회의에는 전국 72개 지역상의 회장들만 참석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요 대기업 사장급들이 함께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참석할 경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상의 회장단은 물론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 및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기업인들과 함께 산업계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개최를 위한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 요청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내외 유치전을 위해서는 재계 총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실적 없는 ‘식물 위원회’ 퇴출시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예산만 쓰는 ‘식물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이날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예산 낭비,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3년 2월 530개였던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2021년 12월 기준 626개로 100개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은 51개(8.1%)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소집 횟수가 두 차례가 채 되지 않는 위원회도 106개(16.9%)에 이르렀다.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016년 2만2891개에서 2020년 2만8071개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36개씩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산하 위원회 4개 가운데 1개(25.6%)는 1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기한을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확대 필요 보고…검수완박과 별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본격화 한 가운데 경찰조차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취지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5일 있었던 경찰청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경찰청이) 검경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검수완박 법안과 정반대 내용인 ‘검경책임수사제’에 경찰이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경책임수사제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으로 송치 전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되,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다만 차 부대면인은 이 같은 경찰청의 보고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사안과 연관된 보고는 아니다”라며 “별도로 인수위가 보고를 요청하거나 한 바는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한일 정책협의단’ 24일 日 파견… 양국관계 회복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4∼28일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국 정책협의단 파견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멀어진 한일관계를 회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정책협의단은 7명으로 꾸려지며, 24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단장은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부단장은 한일의원연맹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미정책협의단으로 방미했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에도 포함됐다. 박 교수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함께 일본을 찾는다. 일본으로 파견되는 협의단에 정 부의장 등 중량급 인사와 대표적인 미국전문가인 장 전 대사, 우 연구위원이 포함된 것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파견 기간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에 대한 대북 공조 방안은 물론 양국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만나지 못한 한일 정상 간 대면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정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가 그동안 악화된 채로 방치돼 왔는데, 이를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한일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 수준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막판까지 대표단 파견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 취임을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사 문제로 양국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단이 방일해도 의미 있는 협력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이 대표단 파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윤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면담을 희망하고 있어 일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표단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은 29일부터 약 열흘간 긴 연휴인 ‘골든 위크’가 시작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시기를 전후해 동남아와 영국 순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2021년 6월 부임 이후 현재까지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못 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安 “공동정부 한치 흔들림 없다”… ‘安패싱’ 논란 봉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18개 부처에 대한 조각(組閣)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 개편과 대통령실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으로 새 정부 1기 내각 검증을 주도한 주진우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3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에 대해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 분야 전문가”라면서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3차 인선안을 비롯해 새 정부 1기 내각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때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거취 표명을 고심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安 “공동정부 한치 흔들림 없다”… 전격회동서 ‘安패싱’ 논란 봉합 安 어제 결근… 인수업무 보이콧, 대선본부장 최진석 만나 행보 논의尹 “함께 인재 찾는게 공동정부 역할… 누구사람, 누구사람이라는 것 없다”발표회견서도 불편한 기색 내비쳐尹-安, 어제 만남서 확전 막았지만 양측 시각차 노출… 갈등재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14일 서둘러 봉합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이날 안 위원장은 사실상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인수위 업무를 ‘보이콧’했다.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일종의 불만 표시였다.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두 사람은 오후 늦게 전격 회동하며 다시 ‘원팀’을 선언했다. ○ 尹-安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하나 되자”이날 인선을 마친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19명에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예정에 없이 불참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안 위원장은 서울 모처에서 대선 과정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진석 전 서강대 명예교수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위원장이 인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원장직 사퇴까지 포함해 고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 당선인은 인선안 발표 직전 기자들을 만나 “공동정부라는 건 함께 훌륭한 사람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라며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말한 게(안 위원장 측의 반발이)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등 양측이 맞부딪치는 모양새로 번져갔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배석한 채 만나 확전을 막았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동정부에 한 치도 흔들림이 없이 손잡고 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향후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인사나 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극적 봉합했지만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노출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한 데는 새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집안싸움’을 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안 위원장의 ‘보이콧’ 등이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향후 언제든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안 위원장 측에선 내각 인선 논의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치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인사권은 당선인에게 있지만 인선안에 대해 미리 공유라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내각에 ‘안철수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공동정부 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정을 운영하는 3개 축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인데, 안 위원장은 정당을 택한 것”이라며 “내각에서 몇 자리를 나눠 먹는 것이 공동정부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관후보 등 19명 ‘서육남’ 두드러져… 평균 61세, 서울대 출신 9명, 여성 3명

    13일까지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비서실 인선에서는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성향이 두드러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및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총 19명의 평균 나이는 61.1세였으며 서울대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11명)다. 50대가 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40대와 70대가 각각 1명이다. 한 후보자가 73세로 가장 많았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9세로 가장 적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 후보자 등 5명이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출신 9명 중에서도 과반이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고려대(4명)와 경북대(2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육군사관학교와 한국외국어대, 광운대, 방송통신대 출신도 1명씩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직을 지냈거나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한 후보자(주미대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대통령정책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 6명이다. “할당이나 안배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과 달리 2차 인선이 발표된 뒤 지역 편중은 다소 완화됐다. 영남 출신은 1차 인선에서는 62.5%(8명 중 5명)였지만 2차 인선까지 종합하면 전체의 약 42%(19명 중 8명)로 줄었다. 동시에 전북 출신 2명을 포함해 강원과 대전, 충북, 제주 등 비교적 고르게 출신 지역을 안배한 모양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차에서는 출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쪽에 너무 편중될 경우 지방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성별 편중은 확연했다. 전체 19명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15.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윤 당선인 눈에는 대한민국 절반이 여성인데 그중 실력 있는 여성이 딱 셋밖에 없는 모양”이라며 “구조적 성 차별이 없다고 얘기한 윤 당선인의 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2차 내각 인선 ‘서육남’ 두드러져…지역 편중은 다소 완화

    13일까지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비서실 인선에서는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성향이 두드러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및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총 19명의 평균 나이는 61.1세였으며 서울대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11명)다. 50대가 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40대와 70대가 각각 1명이다. 한 후보자가 73세로 가장 많았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9세로 가장 적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 후보자 등 5명이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출신 9명 중에서도 과반이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고려대(4명)와 경북대(2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육군사관학교와 한국외대, 광운대, 방통대 출신도 각각 1명씩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직을 지냈거나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한 후보자(주미대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청와대 정책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 6명이다. “할당이나 안배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과는 달리 2차 인선이 발표된 뒤 지역 편중은 다소 완화됐다. 영남 출신은 1차 인선에서는 62.5%(8명 중 5명)였지만 2차 인선까지 종합하면 전체의 약 42%(19명 중 8명)로 줄었다. 동시에 전북 출신 2명을 포함해 강원과 대전, 충북, 제주 등 비교적 고르게 출신 지역을 안배한 모양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차에서는 출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 쪽에 너무 편중될 경우 지방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성별 편중은 확연했다. 전체 19명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15.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윤 당선인 눈에는 대한민국 절반이 여성인데 그 중 실력 있는 여성이 딱 셋밖에 없는 모양”이라며 “구조적 성 차별이 없다고 얘기한 윤 당선인의 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늘 죄송, 박근혜 정부 정책 계승”… 박근혜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한때 박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에 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 尹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영세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50분가량 이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권 부위원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 역시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단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로 들며 “저 스스로 지식인층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게 제대로 국민들께 홍보가 안 됐는지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정책이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직을 시작하면 박 전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했던 일들을 섬겨서 잘하고 업적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 尹 취임식 참석 요청에 朴 “가능하면 참석”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유 변호사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서울에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각별히 당부해 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수사 등 두 사람의 구원(舊怨)에도 불구하고 이날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권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도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전했다. 덕담도 오갔다. 윤 당선인이 “당선이 되니까 걱정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겁고, 크다. 건강 많이 챙겨야 한다. 건강해야 격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에 윤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만남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대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 부위원장을 대동한 것도 그 예다. 장 실장은 19대 국회에서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주도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 직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태스크포스(TF)’ 신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면목 없다’ ‘죄송하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왔다”며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혼재해 쓰고 있다. 인수위는 내년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임피 56세-감기약 12세’ 나이 기준 혼란… ‘만 나이’로 불편 해소 인수위 “국제표준 ‘만 나이’로 통일”… 아스트라 백신 접종 30세 기준 등한국식 나이냐 만 나이냐 문의 쇄도… 인수위 “나이 해석 다툼해소 효과”민법-행정법 내년 통과 목표로 개정… “정착까진 시일 걸릴것”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빚어지는 실생활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위한 입법과 함께, 국민 인식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만 나이’ 기준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11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 차이…실생활 혼란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쓰고 있다. 가령 2020년 5월생은 ‘한국식 나이’로는 세 살이고, ‘연 나이’로는 두 살이지만 ‘만 나이’는 한 살이다. 이 때문에 실생활에선 혼란이 있어 왔다. 어린이 감기약에 적힌 ‘12세 미만 20mL 복용’ 문구나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 표기에 대해 “‘만 나이’ 기준인지, ‘한국식 나이’인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른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안내를 두고도 정확한 나이 기준을 묻는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법적 분쟁도 적지 않았다.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한 해석 기준을 놓고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이 달라 6년 넘게 분쟁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한국식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빨리, 노조 측은 ‘만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법령 적용이나 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통해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다만 인수위도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 목소리가 많다. 다만 ‘만 나이’ 기준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에 새로운 나이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당분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족-인구 전문가… ‘여가부 폐지’ 밑그림 맡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가족·보육 및 인구정책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여가부의 개편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가부 장관은 여성 학자나 여성계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과 결이 다른 김 후보자의 이력에 따라 여가부도 여성과 성평등 정책보다 인구 문제 해결과 가족정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내부 및 여성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인선이 ‘총대를 멜 만한’ 인물을 찾은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한번 업무를 맡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을 때도 의욕적인 일 추진 방식에 당시 공무원들이 다소 힘들어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56)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박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소영 기자 k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정책 대수술 이끌 국토장관,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깜짝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지명한 것은 부동산 이슈를 정치적 현안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제주도지사를 두 번 지낸 국민의힘 내 중진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원 후보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다. 원 후보자가 윤 당선인 대선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전반을 총괄한 데 이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없던 기획위원장 직책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대선 기여도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만큼 새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는 실무적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키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 방정식화(化)’되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 간 ‘부동산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약속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주 서귀포(58) △서울대 공법학과 △16·17·18대 국회의원 △민선 6·7기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부동산 정책 대수술 이끌 국토장관에 깜짝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지명한 것은 부동산 이슈를 정치적 현안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제주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국민의힘 내 중진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원 후보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다. 원 후보자가 윤 당선인 대선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전반을 총괄한 데 이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없던 기획위원장 직책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대선 기여도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만큼 새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는 실무적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키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 방정식화(化)’ 되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 간 ‘부동산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약속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말을 아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2-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평택 이동 헬기서 삼성 반도체 공장 보며 “첨단산업 세계 일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는 헬기에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총 부지 면적 289만 m²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다.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윤 당선인이 경로상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살펴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시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헬기로 이동하며 이 공장을 상공에서 수분 동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줄곧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도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활동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것”… 시도지사들, 숙원사업 쏟아내

    “새로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전국 17개 시도의 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면서 “이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이 세 가지가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반영할 지역별 현안이나 고충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을 둔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단체장 권한대행과 인수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시도지사들은 앞다퉈 윤 당선인에게 지역 숙원사업을 쏟아냈다. 이를 잠자코 듣던 윤 당선인은 간담회를 마치며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들은 간담회 뒤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윤 당선인에게 요구한 사안을 담아 경쟁하듯 보도자료를 냈다.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관계자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은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의 큰 축이 될 것”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연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4일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과의 오찬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역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행보를 두고 6·1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역대 최소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취임을 앞두고 있지 않냐”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 초기 국정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주변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윤 당선인의 시도지사 간담회 행보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지역 균형발전 관련 행보나 메시지를 무턱대고 비판했다가는 지역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말한 지역 균형발전 공약은 사실상 모두 지방선거 민심을 노린 선심성 이슈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일단은 윤 당선인의 국정과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 여지나 갈라치기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수출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 본점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 대해서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하며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지역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산은 이외 다른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발언은 한 참석 의원이 최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군인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자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이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이나 육아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가리켜 “부산에 골대가 두 개 있어야 한다”면서 “두 개가 있어야 지역 발전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산은에 이어 수출입은행의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인수위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은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며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현행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두 은행 모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이전 방침은 6·1지방선거를 의식한 이슈 몰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부총리엔 추경호-임종룡 유력후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선 발표가 임박하면서 다음 관심은 경제 사령탑이 될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간사도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총리 인선 이후 주요 내각 인사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경제부총리의 경우 총리 인선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연장선상에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과 임 전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라는 분위기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꼽힌다. 임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실무형이다. 임 전 위원장은 호남(전남 보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있는 탕평 인사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야권 관계자는 “추 의원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과도 활발히 소통해 왔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인사청문회 부담도 덜한 상태”라며 “임 전 위원장은 경제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려되는 인사”라고 했다. 최상목 간사 역시 경제부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간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1차관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실무형 경제부총리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등 가장 굵직한 경제 현안을 맡아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강석훈 전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막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 이르면 5일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중 일부가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 연관성이 적은 국방부 내 일부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해 온 만큼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12일부터 28일까지는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런 청와대의 뜻을 윤 당선인 측이 수용하면서 애초 윤 당선인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우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세부 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6∼8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예비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 496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戰時)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위기와 국내적인 정치·경제·사회 위기들은 전시와 다를 바 없다”며 “(위기) 극복은 국민들의 하나 된 단결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 대립과 미중 갈등 등 외부적 요인들을 ‘전시’로 규정하며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세력인지 (알고) 우리가 막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진보 진영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연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