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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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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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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산업50%
부동산18%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1%

  • 고금리-전세사기 걱정에 “차라리 월세” 2년새 2배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서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8월 17∼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0%였다. 직방이 2020년 10월 같은 조사를 했을 당시 비율(21.3%)에 견줘 선호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세 선호 비중은 같은 기간 78.7%에서 57.0%로 낮아졌다. 세입자(988명) 중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늘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세입자 중에서는 10명 중 6명(62.1%)꼴로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직방 측은 “매매 가격 하향 추세에 대출 부담까지 커져 최근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문제도 월세 선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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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에 목돈 부담 덜한 월세 선호도 껑충 뛰어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목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선호 비율이 2년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직방이 8월 17일부터 보름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였다고 밝혔다. 직방이 약 2년 전인 2020년 10월 같은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비율(21.3%)에 견주면 선호도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세 선호 비중은 같은 기간 78.7%에서 57.0%로 낮아졌다.세입자 중에서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늘었다.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순으로 나타났다.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세입자 중에서는 10명 중 6명(62.1%)이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월세 계약은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중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5%로 지난해 동월(42.3%) 대비 9.2%포인트 늘었다.직방 측은 “최근 매매가격이 하향 추세이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부담 등이 커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개인 채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어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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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작지만 쾌적하게… 기업들 ‘사무실 다이어트’ 붐

    #1. 외국계 자동차회사인 A사는 최근 사무실 면적을 줄여서 이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끝났지만 직원 40%가량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택하며 사무실 면적을 18% 줄였고, 아낀 임대료를 사무실 리모델링에 썼다. 우선 지정좌석제를 없앴고 개인 책상이 있던 좌석을 전체의 60%에서 30%까지 줄였다. 대신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직원들이 쉬거나 개인 업무를 하는 라운지 형태의 공용 공간을 기존의 4배로 넓혔다. #2. 서울 종로에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B사도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하며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전체 면적을 기존보다 20% 줄였지만 오히려 직원 휴게 시설과 카페테리아를 확충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70명이지만 이들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되자 직원 복지와 소통 공간을 늘린 것이다. 12일 산업계와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A사처럼 사무실을 줄여 생긴 여윳돈으로 업무 공간을 공유 오피스나 카페처럼 리모델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엔데믹 전환 뒤에도 근무 형태를 유지하며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하게 새 단장 하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거점오피스 구축 등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이 기업들보다 규모가 작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나 중견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속속 동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사무실 크기를 줄이는 이유는 사무실 출근 인원이 줄어들어 굳이 큰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인재들을 사무실로 끌어오기까지 저항이 적지 않은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기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애플은 상반기(1∼6월) 주 3일 출근제로 바꾸려 했다가 일부 직원이 반대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하이브리드 근무는 엔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재택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체 직장인들은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 비중이 약 6 대 4, 즉 주 5일 근무일 경우 사무실 출근 3일에 재택근무 2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이재홍 이사는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근무형으로 바꾸면 임대 면적이 평균 20∼30% 준다”며 “올해 1∼8월 사무실 리모델링 의뢰 건수가 지난해 한 해 의뢰 건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무실 크기를 줄인 기업들은 사무실 감축으로 아낀 비용을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출근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대형 회의실 대신 재택근무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 시설을 갖춘 소규모 회의실을 만드는 식이다. 이용 빈도가 줄어든 사내 식당을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고 출근자들을 위한 카페테리아나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 글로벌 식품기업도 최근 기존 사무실을 40% 줄여 재계약했다. 대신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개인 업무 좌석을 17% 줄였다. 지정좌석제 폐지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자율좌석제에 적합한 공용 근무 테이블,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워크 카페’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사무실 리모델링은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무실 리뉴얼은 회사가 자유로움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젊은 층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젊은 직원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 직원들의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업무 성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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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6억 이하 거래비중 40% 넘어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낮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688건이다. 이 중 6억 원 이하 거래가 1445건(40.3%)으로 전체의 40%를 넘겼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대출이자 부담에 민감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5월 9일까지 22.2%(1292건)를 차지했으나 5월 10일 이후에는 19.4%(695건)로 줄었다.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24.1%(1399건)에서 22.1%(795건)로 줄었다.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도 감소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구 수로 곱해 산출한 시가총액은 1357조4685억3800만 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1357조7435억200만 원)에 비해 2749억6400만 원 줄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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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안양 호계동 456채 등 전국 7개 단지 2120채 분양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120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1514채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은 전용면적 49∼84m², 총 456채 규모다. 이 외에 경남 김해시 주촌면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스위트엠디오션’ 등이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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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대전 정림동에 ‘숲세권’ 1349채

    한화건설이 대전 서구에 짓는 숲세권 대단지인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조감도)을 분양하고 있다. 1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대전 서구 정림동 산 23-1, 도마동 산 39-1 일대에 들어선다. 16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2개 단지로 전용면적 84m²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총 1349채 규모다. 도솔산이 인접한 숲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옆에 여의도공원의 17배 면적인 약 400만 m² 규모의 월평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인근에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일대가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도시철도 트램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도 예정돼 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전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기간이 소유권등기일까지(최대 3년)이지만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상반기(1∼6월)로 입주 전(2025년 9월)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다. 중도금 50%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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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영건설,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특별분양

    건영건설이 시행, 시공하는 생활숙박시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조감도)가 회사 보유분을 특별 분양한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3 일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3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1∼43m², 총 161실 규모다. 여의도 내 약 8000개 기업, 36만 명의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마포대교, 여의대로 등을 통해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걸어서 누릴 수 있다. 교통망 확충 사업도 활발하다. 여의도 내 국제금융지구가 조성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전철(2024년 예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2027년 예정), 경전철 서부선(2028년 예정) 등도 잇달아 예정되어 있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에서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 관계자는 “임차인이나 객실 이용객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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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상-거래절벽에…서울 6억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높아져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낮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에서 신고 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3688건이다. 이 중 6억 원 이하 거래가 1445건(40.3%)으로 전체의 40%를 넘겼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대출 이자 부담에 민감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5월 9일까지 22.2%(1292건)를 차지했으나 5월 10일 이후에는 19.4%(695건) 줄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24.1%(1399건)에서 22.2%(795건) 줄었다.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도 감소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8월 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구 수로 곱해 산출한 시가총액은 1357조4685억3800만 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1357조7435억200만 원)에 비해 2749억6400만 원 줄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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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건설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반영한다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철근, 콘크리트 등 개별 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만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과제 19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존의 ‘품목 조정률’ 외에도 ‘지수 조정률’ 방식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개별 품목 가격 외에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품목 가격이 계약 대비 3% 이상 오르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추느라 인명 구조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한다. 또 250kg 이상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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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건설현장 24곳에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 24곳에 총 2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스마트 건설안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강원, 중부, 호남 등 권역마다 6곳을 선정해 총 24개 현장을 지원한다. 투입 예산은 총 20억 원이다. 국토부는 10월 중으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구조물 붕괴·변위(휨) 위험 경보장비, AI 영상분석 고사양 PC 등을 선정된 현장에 지급할 계획이다. AI CCTV는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쓰러지는 등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나 근로자의 스마트폰, 종합상황판 등에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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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SRT 오후 3시까지 운행 중단-조정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고속열차와 선박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항공편도 결항이 잇따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풍 힌남노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운행을 6일 오후 3시까지 중단하거나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열차는 KTX(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중앙·강릉선) 열차 130편과 일반(경부·경전·전라·중앙·태백·호남·경북·대구·동해남부·영동·충북선) 열차 187편이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도 5일 오후부터 6일 오후 3시 전후까지 운행되는 총 60편(경부선 42편, 호남선 18편)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이는 힌남노의 풍속이 워낙 강력해 열차 탈선 등의 우려가 큰 데에 따른 것이다. 힌남노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로 알려진다.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기 532편 가운데 368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5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국제공항에 인적이 끊겼다. 6일 출발하는 여객기 540여 편 중 240여 편의 결항도 확정됐다. 기상 상황에 따라 6일 결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결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뱃길 역시 막혔다. 제주와 전남 목포 진도 완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내·외항선 등 선박 3043척과 어선 등이 인근 항구로 대피했고, 국내 101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158척과 21개 항로의 국제 여객선 25척 등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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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전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특약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 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돼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축 빌라는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현재 150%) 이하로 정하도록 10월까지 주택가격 산정 체계를 바꾼다. 신축 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한 후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지역 사정에 어두운 20, 30대가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류한 악성 임대인 203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으킨 사고 금액(7824억 원) 중 20, 30대 피해액은 전체의 74.6%(5805억 원)에 이른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가 선보이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9월부터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경우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던 지역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 관리 중인 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에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달부터 HUG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지원을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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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축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전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특약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돼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축빌라는 집값을 공시가격 140% 이하(현재 150%)로 정하도록 10월까지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바꾼다. 신축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해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지역 사정에 어두운 20, 30대가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류한 악성임대인 203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으킨 사고 금액(7824억 원) 중 20, 30대 피해액은 전체의 74.6%(5805억 원)에 이른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가 선보이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9월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경우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던 지역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단 집주인이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면 사기 범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에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달부터 HUG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지원을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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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전국 주택 매매 4만건… 9년반 만에 최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줄면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3만9600건으로 2013년 1월(2만707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1∼7월 누적 거래량도 34만9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 대비 46.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채로 지난달보다 12.1%(3374채) 늘었다. 특히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7월 7388채로 지난달 대비 3.6%(258채)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17채로 같은 기간 21.5% 증가했다. 올해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03건으로 지난달 대비 0.8% 줄었다. 유형별로는 전세가 10만4788건으로 같은 기간 1.1% 줄었다.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는 10만6115건으로 같은 기간 0.5% 줄었다. 1∼7월 월세 비중은 51.5%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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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월 서울 주택 거래량 반토막…수도권 악성미분양은 지난달 대비 21.5%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줄면서 올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4만9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 대비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만565건으로 56.1% 줄었고 지방이 20만9295건으로 36.2% 줄었다. 수도권 중 서울은 3만9803건으로 같은 기간 52.5% 줄었다.7월 거래량으로만 비교하면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만9600건으로 지난달 대비로는 21.3% 줄었으나 지난해 7월 대비로는 55.5% 줄었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만6734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 대비 60.2% 줄었고 지방에서는 2만2866건이 거래돼 51.2%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올 1~7월 20만5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4%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는 33.3%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채로 지난달보다 12.1%(3374채)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4529채로 같은 기간 1.6%(73채) 늘었고 지방은 2만6755채로 같은 기간 14.1%(3301채) 증가했다.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서 7월 7388채로 지난달 대비 3.6%(258채)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17채로 같은 기간 21.5% 증가해 지방(1.2%)보다 상승폭이 컸다.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종전 방식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올해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03건으로 지난달 대비 0.8% 줄었다. 유형별 거래량으로는 전세가 10만4788건으로 같은 기간 1.1% 줄었으며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는 같은 기간 0.5% 줄었다. 국토부 측은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집계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동월보다는 지난달 거래량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월 누적 기준 51.5%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5월(51.9%)부터 누적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과반을 이루고 있다.전국 주택 인허가물량은 1~7월 29만5855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2만3082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11만6681채로 23.3% 줄었고 지방은 10만6401채로 33.0% 감소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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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등 공공분양에 1조4000억… 반지하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정부가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예산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주택 5만4000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55조8885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60조681억 원) 대비 4조1796억 원(―7.0%)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기반시설(SOC)에서 전년 대비 10% 감소한 19조8562억 원, 주거복지에 전년 대비 5.3% 줄어든 36조323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공공분양, 주거급여 예산은 대폭 늘었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3955억 원으로 올해(3163억 원) 대비 341.3% 늘었다. 국토부는 9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공공주택 사업 브랜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같은 기간 17.9% 증가한 2조5723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상이 중위소득 46% 가구에서 47%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액이 1인당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증액이다. 반지하와 쪽방 등 거주민을 위한 지원 예산이 258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일반 민간주택(지상)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에는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는 1만 가구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1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이사비(40만 원)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 1%대 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166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0명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 61억 원을 들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됐던 임대주택 사업이 통합되며 올해 대비 42% 줄어든 2조3877억 원이 임대주택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6조763억 원으로 33.6%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며 내년에는 신규사업 예산이 개별 편성되지 않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총 67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8억 원(3.3%) 늘었다. 다만 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은 민자노선 구간 착공이 늦어지며 예산이 419억 원 감액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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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역 멀버리힐스’ 3년 전 분양가로 상가 분양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사역 멀버리힐스’(조감도)가 상가 37실을 분양한다. 신사역 멀버리힐스는 2개 동(지하 8층∼지상 14층)으로 전용면적 20∼33m² 오피스텔 83실과 전용면적 30∼37m² 도시형생활주택 12실,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을 갖췄다. 이번에 특별 공급되는 물량은 상업시설 136실 중 회사 보유분인 37실이다. 가격은 3년 전 분양가와 같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업시설인 ‘메디컬타워’는 분양을 마감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본부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현대제철, 더리버사이드호텔, 한국야구르트, 셀트리온, KCC건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해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 가로수길, 논현동 먹자골목 등도 가까워 유동인구도 풍부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현대백화점 등 강남 대표 대형쇼핑몰도 인근에 있다. 신사역을 지나는 위례신사선도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중앙광장과 송파구, 강남구를 지나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14.8km 철도 구간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권 주요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수혜지역”이라며 “개발 완료 시 교통 체증 완화와 자연녹지 공간 확보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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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수급지수 3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수급지수가 201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로 올해 5월 첫째 주(91.1) 이후 16주 연속 하락했다. 2019년 7월 첫째 주(80.3)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주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5대 권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모두 지난주보다 내렸다.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지난주 90.2에서 이번 주 89.4를 기록하며 90 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번 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84.3으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첫째 주(83.7)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경기(85.2)와 인천(83.8)은 각각 12주, 7주 연속 내렸다. 전세 수요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90.2→88.7)는 2019년 7월 다섯째 주(88.0)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도 지난주(90.4)보다 낮은 87.6을 기록하며 90 이하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자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이사를 미루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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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레미콘업계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하라”

    “시멘트 업체들이 독과점 시장을 등에 업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있다.”(이성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장에서 중소 레미콘 업체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가 ‘시멘트 가격 인상 규탄대회’를 열고 “시멘트값 인상을 31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을 ‘셧다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900여 중소레미콘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성열 위원장은 “건설 업체들이 레미콘 가격 추가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8월 초 삼표시멘트·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 5곳은 9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12∼15%가량 추가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레미콘사에 보낸 상태다. 이들은 시멘트 시장 과반(2020년 기준 62.6%)을 점유하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올해 2월에도 원자재인 유연탄(고효율 석탄)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을 약 17∼19% 올렸다. 시멘트는 레미콘 원가의 30∼40%를 차지한다. 이날 연합회는 정부에 시멘트 시장 독과점 구조 감시와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레미콘 업체 대표는 “시멘트를 구입하는 고객 입장인데도 이전 거래처 동의를 받아야 거래처를 바꿀 수 있다”며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어 가격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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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주민들 “조속 재정비 약속 말장난”…집값도 하락

    1기 신도시(경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공약 파기 논란을 놓고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도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어린이공원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당구 시범한양·우성·현대·삼성한신 등 4개 시범단지(7769채) 주민들로 참석자들은 ‘120만 1기 신도시 주민은 분노한다’ ‘재건축을 신속히 지원하라’ ‘대선공약 약속 지켜라’ 등이 쓰인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재건축이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종석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해명보다 주민협의체나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 구성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 등을 질책했다. 이는 국토부가 16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하겠다고 하자 신도시 조기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 반발이 커졌고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진화에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며 개회 2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조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업체 ‘지오씨엔아이’ 전 대표로 비상장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임이나 보임을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끝냈고 대표직도 사임했다”며 거부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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