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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돼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다.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1년 연장됐다. 대상 면적은 총 14.4km²다. 이들 지역은 2020년 당시 잠실 일대 마이스(MICE·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면적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대지면적 18m²를 초과하는 주택, 20m²를 초과하는 상업시설만 허가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주택은 6m², 상업시설은 15m²로 기준이 강화됐다. 기준을 넘어서는 면적의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1∼5월 경기도 내 아파트 월세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경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총 12만3253건 중 월세 거래는 총 4만8633건으로 39.5%에 달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5월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거래량으로도 역대 최대였다. 지역별로는 양주시가 전체 거래 3173건 중 2243건(70.7%)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파주시(57.5%), 안성시(51.3%), 의정부시(50.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 월세를 부추기는 요소가 많다”며 “(임대차3법 2년째인)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신규 수요로 가세하면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수도권 주택 매매와 전세 소비심리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절벽이 부동산 거래심리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108.9를 기록하며 지난달(117)에 비해 8.1포인트 하락했다. 0∼200 값으로 표현되는 해당 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세종(5월 87.6, 전월 대비 ―17.7포인트), 대전(100.8, ―14.1포인트), 충남(108.8, ―13.1포인트) 등 충청권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 소비심리도 하락했다. 5월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95.9, ―8.2포인트), 대전(92.3, ―8.1포인트), 세종(76.5 ―7.5포인트) 등의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향후 소비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주택 매매와 전세 소비심리지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절벽이 부동산 거래심리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108.9를 기록하며 117을 기록한 지난달에 비해 8.1p 하락했다. 서울 지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역시 5월 112.9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비해 10.8p 하락했다. 0~200 값으로 표현되는 해당 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세종(5월 87.6, 전월 대비 ―17.7p), 대전(100.8, ―14.1p), 충남(108.8, ―13.1p) 등 충청권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 소비 심리 역시 하락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지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3.2p 하락했다. 이전달 103.5에서 100.5로 3p 하락한 전국 평균보다 큰 하락폭이다. 서울 지역 역시 104에서 102.4로 1.6p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95.9, ―8.2p), 대전(92.3, ―8.1p), 세종(76.5 ―7.5p) 등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토지시장은 1~2p 이내의 약보합세를 보였다. 5월 수도권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9p 하락했다. 서울 역시 전월 105.8에서 1.2p 떨어진 104.6을 보였다. 전국적으론 101.2에서 100.3으로 0.9p 하락했다. 반면 세종 지역은 전월 104.5에서 94.9로 9.6p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대구(―5.1p), 울산(―4.4p)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인한 유동성 부족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가 1.75%까지 높아지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보다는 월세 부담이 낫다는 판단 아래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등 시장상황 변화가 예고된 만큼 향후 소비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상반기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30%밖에 안된다”며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등의 다각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가 2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연령층의 구입도 380여 건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는 총 2719건, 주택 구입액은 4749억 원이었다. 2019년 332건이었던 미성년자 주택 구입 건수는 2020년 728건, 지난해 1410건으로 늘어났다. 구입액 역시 2019년 638억 원에서 지난해 2345억 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2019년 29건이었던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 구입도 지난해 20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총 구입 건수는 383건이었다. 2019년 58억 원이었던 구입액도 지난해 295억 원으로 증가하며 올해 3월까지 총 구입액 571억 원을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주택 청약에 추첨제 비중을 늘리는 등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젊은 층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지만 산업계 곳곳에 큰 상처가 남았다.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는 13, 14일 이틀간 선재를 생산하는 1∼4공장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가전제품과 고급 건설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냉연 2공장도 멈춰 세웠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주요 철강사는 7∼13일 총 72만1000t, 1조1500억 원어치의 제품을 내보내지 못했다. 파업이 중단돼도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배송돼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생산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5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은 5720대로 집계됐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소비자들에게 인계되는 자동차 출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됐다. 석유화학업계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 직전까지 갔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동안 울산, 서산, 여수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출입하는 메인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공장 입출차를 막아왔다. 이에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체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고온·고압 공정의 특성상 적정 가동률(90%)에 맞게 설계해 놓고 있다. 이를 무리하게 낮추면 안전모드를 적용하게 된다. 가동률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설비 내 압력 등이 평상시와 달라지면서 사고 위험까지 생긴다. 실제 울산의 A사와 충남 서산의 B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15일까지 이어졌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설비를 세우는 데는 3, 4일이 걸리고, 재가동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돼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석유화학업계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업체들도 줄줄이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산업의 누적 피해액은 14일까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출하되지 못한 시멘트 물량은 98만 t이 넘는다. 하루 평균 출하량이 건설 성수기 18만 t 안팎이었는데 현재 약 2만 t에 그치면서 매일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레미콘업계도 전국 레미콘 공장의 90%가 멈춰 서면서 하루 500억 원씩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건설업계는 각 대형 건설사 전국 현장의 50∼70%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전국 화물차량 운전자의 5% 정도에 불과한 화물연대 파업이 이처럼 큰 피해를 남기는데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물연대 가입자 2만2000여 명 중 이번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참여자는 30%대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화물차량의 2%도 안 되는 차량의 운송 거부가 ‘물류대란’을 만들어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769채가 분양한다. 모두 일반 분양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엘루크방배서리풀’,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현대프라힐스소사역더프라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음성푸르지오센터피크’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주부 A 씨는 종잣돈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 좀 더 싸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매 책을 탐독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입찰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경매에 나서려고 보니 혹시라도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된다. 그는 경매 시장 분위기와 경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이용하면 매매보다 더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은행 경매 플랫폼 신한옥션SA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경매 시장의 규모는 27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아파트 물건 시장 규모는 3조5800억 원을 넘었고 평균 매각가율은 94.17%였다. 단독주택(85.31%)이나 다가구(72.82%), 다세대(75.58%), 오피스텔(73.02%)에 비해 높은 수치다.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단독주택(3.39명), 다가구(3.89명), 다세대(3.95명), 오피스텔(4.41명) 등에 비해 아파트는 6.24 대 1로 높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파트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도 매력적이다. 성공적인 경매를 위해선 다음 3가지를 알아둬야 한다. 첫째, 경매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은퇴 준비가 목표라면 상가나 꼬마빌딩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등에 기웃거리지 말고 아파트 매수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다. 둘째, 경매는 매수자의 관점에서 단순화시켜야 한다. 경매 절차에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소액임차인, 임금채권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때 권리 분석도 매수자 관점에서 하면 어렵지 않다. 매수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매수자는 매각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그 배당 절차까지 알려고 한다. 그런데 매수자는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 입찰 금액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된다. 권리분석과 배당 절차 파악은 배당요구종기일(배당요구 신청 마감일)까지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셋째, 경매는 미래 가치(자본 수익+임대 수익)가 1순위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매수자는 권리분석이 경매의 전부라고 착각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전혀 없고, 1차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매수한 물건에 미래 가치가 없다면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매로 매수한 물건은 자본수익이 담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경매 물건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탐방을 통한 매매 및 전·월세 시세 등을 기초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한다. 경매를 잘 이용하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미래 가치까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선 권리분석과 더불어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멀고 험난했던 서울과 울릉이 1시간 하늘길로 연결됩니다. 고속철도(KTX)와 배로 7시간씩 걸린 것과 달라지죠.”(손종록 울릉공항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9일 찾은 울릉군 사동항 인근 울릉공항 건설 현장. 바다 멀리 방파제를 쌓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11월 착공한 후 1년 반 만인 지난달 투입된 첫 케이슨이다. 울릉공항은 육로가 없는 섬 지역에 국내 최초로 지어지는 소형 공항이다. 울릉도에는 활주로(1.2km)가 들어설 평지가 없어 바다를 메워 만든다. 바다를 메우는 구조물이 바로 케이슨이다. 부지 수심이 평균 23m로 인천국제공항(1m)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20m)보다 깊어 국내 최초로 케이슨 공법을 공항 건설에 도입했다. 케이슨은 10∼12층짜리 아파트 3개 동 크기 구조물로 1개 무게가 1만6000여 t에 이른다.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제작해 52시간에 걸쳐 울릉도까지 옮겨온다. 케이슨 30개를 설치해 방파제를 완공하면 바닷물을 퍼내고 인근 가두봉을 깎아 나온 흙과 모래(915만 m³)로 부지를 다진 뒤 공항을 조성한다. 공사비 7092억 원을 투입해 43만 m² 부지에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으로 짓는다. 현재 공정은 약 20%로 2025년 12월 완공, 2026년 개항이 목표다. 김규율 울릉군 부군수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응급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울릉도는 강릉항이나 묵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에서 여객선으로 3∼4시간을 가야 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각 항구까지 KTX 등 육로로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울릉도는 2016∼2020년 연평균 선박 결항률이 22.1%일 정도로 결항이 잦아 관광객은 물론 주민도 불편을 겪어 왔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울릉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하루 2500∼2700명 선이다. 국토부는 공항 개항으로 항공기로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추가 입도해 연간 관광객이 기존 30만∼4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봤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울릉공항은 백령도 흑산도 등 다른 도서 지역 공항이 건설될 경우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항 소음과 난개발 우려는 여전하다. 공항 인근 사동3리 곽인길 이장(57)은 “종합병원 다녀오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비행기 소음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했다. 도동항 근방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A 씨는 “공항 착공 후 도동항 근처 건물값이 3.3m²당 30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외지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울릉=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울릉공항이 완공 되면 멀고 험난했던 서울과 울릉이 1시간 하늘길로 연결됩니다. 기존 KTX와 배로 7시간씩 걸린 것과 달라지죠.”(손종록 울릉공항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9일 찾은 울릉군 사동항 인근 울릉공항 건설현장. 바다 멀리 방파제를 쌓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11월 착공한 후 1년 반 만인 지난달 투입된 첫 케이슨이다. 울릉공항은 육로가 없는 도서지역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소형공항이다. 울릉도에는 긴 활주로(1.2㎞)가 들어설만한 평지가 없어서 바다를 메워 만든다. 바다를 메우는 구조물이 바로 케이슨이다. 울릉공항 부지 수심이 평균 23m로 인천국제공항(1m)은 물론 가덕도신공항(20m)보다 깊기 때문에 케이슨이 필요한 것. 울릉공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케이슨 공법으로 지어지는 공항이다. 케이슨은 벌집처럼 비어있는 10~12층짜리 아파트 3개동 크기의 구조물로 1개에 1만6000여 t에 이른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제작해 52시간에 걸쳐 울릉도까지 옮겨와 짓는다. 케이슨 30개를 설치해 방파제를 완공하면 바닷물을 퍼내고 인근 가두봉을 깎아 나오는 흙과 모래 (915만㎥)를 채워 부지를 다진 뒤 공항을 조성한다. 공사비 7092억 원을 투입해 43만㎡ 부지에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으로 지어진다. 현재 공정율은 약 20%다. 2025년 12월 완공해 2027년 개항하는 게 목표다. 김규율 울릉군 부군수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주민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울릉도는 대부분 강릉항이나 묵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에서 여객선을 타고 3∼4시간을 뱃길로 가야 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 각 항구까지 KTX로 2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울릉도는 2016~2020년 연평균 선박 결항률이 22.1%에 이를 정도로 결항이 잦아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울릉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하루 2500~2700명 선이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항공기로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추가 입도해 연간 관광객이 현재 30만~4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봤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울릉공항은 섬 지역에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공항인만큼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다른 도서지역에 들어설 공항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항 소음과 난개발 우려는 여전하다. 공항 근방 사동3리 곽인길 이장(57)은 “종합병원 한 번 다녀오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의 소음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전했다. 도동항 근방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A씨는 “공항 착공 후 도동항 근방 건물값이 3.3㎡ 당 30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외지인 투자자가 이미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울릉·포항=정서영기자 cero@donga.com}
120년 가까이 닫힌 미지의 땅이었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거듭나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던 땅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이 10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지는 시범 개방을 앞두고 7일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이번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약 10만 m²) 구간이다. 매일 5차례 500명씩, 하루 2500명의 사전 예약한 방문객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500m 떨어진 14번 출입구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입구를 통해 공원에 입장하게 된다. 14번 출입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사령부 출입구로 쓰인 뒤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번 개방으로 활짝 열린다. 14번 출입구로 들어서면 잿빛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방공 작전용 벙커로, 광복 이후엔 대한민국 육군본부로, 6·25전쟁 당시엔 북한군 시설로, 종전 이후엔 주한미군 시설로 쓰이는 등 역사의 굴곡을 대변하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용산공원 개장 후엔 방문객 안내센터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원에 들어서면 미국의 시골 마을 분위기가 펼쳐진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양쪽에 쭉 늘어선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미군 장군 숙소 단지가 나온다. 붉은 지붕에 벽돌로 지어진 단층의 단독 주택 단지들로 1950년대 유행했던 미국의 전원 건축 양식대로 지어졌다. 멀리 보이는 용산의 고층 빌딩들과 대비되며 이국적으로 느껴진다. 장군 숙소에서 15분 정도를 더 걸어가면 주한 미군들이 쓰던 야구장 부지가 나온다. 야구장 부지 옆 전망대를 오르자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시범 개방 기간 이곳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집무실 앞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시간 15분마다 4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인근 흰색 바람개비가 수백 개 설치된 ‘바람정원’ 뒤로 대통령실이 보여 관람객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옛 ‘10군단로’(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10군단 이름을 딴 도로)를 10분 정도 따라가면 스포츠필드가 나온다. 미군 운동장이 있던 곳으로 1967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여자 농구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쓰이는 등 한국 대표단 훈련 시설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개방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9월에 용산공원을 정식 개방한다. 올해 반환받은 부지 등 약 40만 m²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부지 오염 우려가 있는데) 토양이 직접 인체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했고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20년 가까이 닫혀 있던 미지의 땅이었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거듭나며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던 땅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대통령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이 10일부터 19일까지 시범개방을 앞두고 7일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미군기지 터는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인 1906년 강제 수용해 대규모 병영기지를 만들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물려받아 사용하면서 120년 가까이 일반 국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번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약 10만 ㎡) 구간이다. 매일 5차례 500명 씩, 하루 2500명의 사전 예약한 방문객들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500m 거리의 14번 출입구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입구를 통해 공원에 입장하게 된다. 이중 14번 출입구는 미군기지로 이용하던 당시 21개 출입구 중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다. 출입구 안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양쪽에 쭉 늘어선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미군 장군 숙소 단지를 만나게 된다. 1950년에 지어져 당시 유행하던 미국의 전원 건축양식을 그대로 접할 수 있다. 단층의 단독 주택 단지를 걷다 보면 마치 미국의 시골 마을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공원 너머 고층 빌딩이 즐비한 용산과 대비되는 풍경이다. 시범 개방 구간 중 가장 이국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장군 숙소에서 15분 정도를 더 걸어가면 나오는 주한 미군들이 쓰던 야구장 부지가 나온다. 야구장 부지 옆 전망대를 오르자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범개방 기간 이곳에서 선착순으로 관람객을 받아 집무실 바로 앞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 시간 15분마다 4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야구장 부지 등 국방부 남측 구역을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가 미군의 옛 ‘10군단로’다. 약 10분 정도 도로를 따라가면 개방 구간 마지막 부분인 스포츠필드가 나온다. 미군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했던 운동장과 건물들이 늘어선 곳으로 잔디밭에서 잠시 쉬거나 가벼운 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개방은 9월 정식 개방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시범 개방에서는 10만㎡ 규모만 개방됐지만 9월에는 올해 반환받은 부지 등을 포함해 약 40만㎡가 개방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부지 내 오염 물질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데) 토양이 직접 인체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했고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2일 찾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먹자골목.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곳은 평일 낮인 점을 고려해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이었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백반집은 먹자골목 초입의 1층 점포인데도 점심시간에 손님이 딱 2명뿐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장사하던 백반집인데 주인이 최근 가게를 내놨다. 다른 점포도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상인들이 둔촌주공 입주만 바라보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시공사업단) 갈등으로 4월 15일 둔촌주공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 가까이 접어들며 인근 상권까지 흔들리고 있다. 시공단 측이 당초 7일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려다 보류했지만 중재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둔촌주공은 이번 재건축 전에도 143개동 5930채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여서 일대 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뒤엔 주민들은 이주했지만 현장 근로자 4000여 명이 상권을 떠받쳤다. 하지만 공사 중단 뒤 근로자까지 일제히 철수하며 인근 식당들은 벌써 두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34)는 “공사 기간 장사하려고 약 49m²(15평) 남짓한 가게에 권리금을 1억 원 넘게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꽤 되는데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기간이 남아서 장사를 무작정 접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2, 3층 상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모 씨(59)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맞은편 3층 상가에서 원생 50여 명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입주가 시작되면 학원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같은 건물 내 전용면적 약 20m² 크기 점포 3곳을 계약해뒀다. 월세와 관리비만 매달 200만 원 수준으로 입주 전까지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지만 입주 후 원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최 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10년은 보장되니 입주 후 수익이 날 거라 보고 계약했는데 공사 중단으로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인근 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여 7일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철수를 보류했지만 ‘크레인 업체와 협의해 이번 주 이후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고, 시공단은 공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나왔다며 중재안을 반겼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소송,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화한 총회 결정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집행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합의를 번복해 신뢰를 잃었다”며 “소송 및 총회 결정을 철회해야 공사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과 주변 상인,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 대 강’ 싸움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2일 찾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먹자골목. 왕복 10차선을 사이에 두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이 곳은 평일 낮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이었다. 지하철5호선 둔촌동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10평 남짓한 백반 집은 먹자골목 초입의 1층 점포임에도 점심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오후 12시 반에 손님이 딱 2명뿐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장사를 해오던 백반집인데 주인이 최근 가게를 내놨다. 다른 점포에서도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상인들이 둔촌주공 입주만 바라보던 상황이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자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월 중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까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업단 측이 7일로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철거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던 식당들은 벌써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숫자만 4000여 명. 공사 중단 이후 현장 근로자가 모두 철수하면서 매출이 바닥을 친 것이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34)는 “공사 기간 장사를 하려고 15평 남짓한 가게에 권리금을 1억 원 넘게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꽤 되는데,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기간이 있어 장사를 무작정 접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3층 상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맞은편 3층 상가에서 원생 50여 명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 중인 최모 씨(59)는 입주 후 학원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같은 건물 내 전용면적 약 20㎡ 크기 점포 3곳을 계약해뒀다. 보증금은 총 2000만 원이 들었고, 월세는 관리비 등을 포함해 200만 원 수준이었다. 지금 당장은 공실 상태지만, 입주 후 원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계약을 한 것이다. 최 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10년은 보장되는 만큼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입주 뒤 원생이 늘어나면 힘쓰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손실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을 둘러싼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은 타워크레인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시 요청으로 7일 예정됐던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철수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단 측은 ‘크레인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주 이후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공사비 증액계약을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송했다. 조합은 중재안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3월 법원에 제출한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 의결을 취소한 총회 결정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양 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한 발 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과 주변 상인,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대강’ 싸움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5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정문 인근에는 ‘용차(운송차량) 들어오지 마라’ ‘여기서 죽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80여 명이 나흘째 공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운송료 인상’ ‘공병운임 인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중이었다. 같은 날 이 회사의 충북 청주공장 앞에서도 조합원 50여 명이 화물차로 도로를 막고 운송을 거부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은 이 회사 소주 생산의 약 70%를 담당한다. 하지만 민노총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출고량이 평소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운송사 추가 계약을 통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7일 총파업 예고…2만5000명 참여 예상민노총 화물연대는 연휴가 끝나는 7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에서 노조원 약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치솟는 경유값을 반영해 운임료를 30% 인상할 것과,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화물 운송 노동자 최저임금제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는 42만여 대로, 이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자칫 ‘물류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측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노동계 첫 힘겨루기…정부 “엄정 대응”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번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운전사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도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처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시설 점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물류거점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집단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지난해 서울 내 5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액이 9700억 원을 넘겼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금액은 총 9788억2853만 원으로 2957억2400만 원을 기록한 2020년 대비 약 3.3배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51건에서 3배 이상인 158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3949억 원), 용산구(2980억 원), 서초구(2095억 원) 등에 집중됐다. 최고가로 거래된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95m²)으로 지난해 12월 120억 원에 거래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택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희소성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소득층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6월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5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3월 28일 ―0.01%를 기록한 이래 약 두 달 만의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03%), 도봉구(―0.02%), 강북구(―0.02%)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 강남구 모두 전주 대비 0.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03%)는 한남동 일대 초고가 주택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0.11%)와 일산동구(0.09%), 성남시 분당구(0.05%)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시흥시(―0.15%), 의왕시(―0.12%), 화성시(―0.09%), 수원시 영통구(―0.11%) 등은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를 유지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처분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글로벌 컨설팅사인 AT커니가 전 세계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글로벌도시지수에서 서울은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1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5년 11위와 비교하면 6계단 하락해 상위 3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최근 K영화나 K팝 등으로 서울의 문화·입지·경제적 잠재력이 입증됐지만 도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미개발 핵심 부지로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국내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땅이다. 용산 개발에 적극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며 개발 시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20명을 구성해 미래 한국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봤다. ○ 사통팔달이지만 철도·미개발 부지로 단절 용산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용산공원과 남산, 한강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을 갖추고 있고, 용산역 정비창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품고 있다. 입지로도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다. 문제는 용산이 경부선 등 철도와 미개발 부지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곳곳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용산 개발이 정체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의 입지 강점을 살리려면 단절된 땅을 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변북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강 등 수변공간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도로, 철도 등 지상교통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여의도가 서울의 금융 중심이라지만 섬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했다. 한강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면 새로운 글로벌 중심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직·주·학·희’ 일치 도시로전문가들은 용산이 ‘직(직장)·주(주거)·학(학교)·희(놀이)’ 일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다국적 인재들이 아예 정착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재창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용산이 미국 뉴욕의 새 중심지인 허드슨야드에 버금가는 국제업무지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 허드슨 강변 철도역과 공터 11만3000m²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원, 학교까지 갖춘 ‘도시 안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몰리고 있다. 용산도 아이가 다닐 학교와 저녁 여가생활 장소까지 갖춘 ‘24시간 살아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무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기존 도심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은 이미 외국 대사관과 외국인 학교 등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이태원, 경리단길 등도 갖추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행정 기능까지 더해져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규제 제로’의 도시 실험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산을 ‘규제 제로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지 큰 그림을 그린 뒤 그에 맞춰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한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는 현 용도지역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뉴욕의 허드슨야드나 배터리파크시티는 모두 ‘특별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용도지구’(화이트 조닝)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연구장은 “최근 도시 개발은 기존 선계획 후개발 대신에 게릴라성의 소규모 도시 개발을 우선 해본 뒤 상설 공간을 늘리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민관 협력 중장기 계획 세워 ‘동북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용산역 정비창과 용산공원 부지, 철도 등 이질적 공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리브고슈 역세권 재생을 이끈 민관합작회사 ‘세마파’의 경우 파리시를 비롯해 중앙정부, 파리철도청, 민간기업 등의 지분 투자로 만들어졌다. 관계기관들이 모여 부지 확보, 토지 소유자들과의 합의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점으로 ‘난개발’을 꼽았다. 용산은 서로 성격이 다른 지역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땅이다.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간에 개발을 끝낼 수 없는 땅인 만큼 용산은 물론이고 서울역과 여의도까지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것이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주택 공급에 치우칠 수 있다”며 “동북아 허브에 걸맞은 개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으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과 관련해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이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조합,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한 중재안에서 공사비 증액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더 이상 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2020년 6월 조합 측이 시공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이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며 현 조합은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증액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여 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따르면 조합은 증액 계약 및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도 받아들이게 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요구하던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로의 계약 변경 등을 수용하게 된다. 양측의 갈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생할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전권을 위임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갈등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1호)’에 해당돼 지자체 개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와 협의조차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협상의 물꼬를 텄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공단 측은 조합이 3월 제기한 공사비 증액계약 무효소송 취하 및 조합 총회 결의 취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 조합 지도부 반대 세력인 둔촌주공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는 건 좋지만 논의과정 공개 없이 밀실합의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이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중재하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민간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들어선다. 에코델타시티 중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학세권’(학교와 인접한 입지)에 있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GS건설은 2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0블록(BL)에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대지 4만7219m² 규모에 10개 동(지하 2층∼지상 22층) 856채로 이뤄진다. 면적은 △70m²형 A(118채), B(84채) △84m²형 A(271채), B(188채), C(66채), D(87채), E(20채), F(22채) 등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억6600만∼4억9400만 원. 이달 확정된 분양가 상한액인 평당 평균 1388만 원을 반영했다. 이 단지는 배영초 등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단지에 접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교통 역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어 부산 서면, 김해 장유, 창원까지 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김해국제공항까지는 20여 분, 부산역까지는 40여 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부산과 김해 사이에 있어 향후 부울경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 동쪽으로 서부산권, 서쪽으로 경남권으로 연결돼 있다. 남쪽의 명지경제자유구역, 서쪽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들과도 인접했다. 또한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이 도심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쾌적한 수변 공간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다.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대고 GS건설이 설계와 시공, 분양 등을 맡는 방식이다. 전체 공급 가구 중 85%는 특별공급, 15%는 일반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 제한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해 24회가 지나야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6월 7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ZEP에서 사이버 본보기집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다음 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10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8월 19∼26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1∼6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부산과 경남의 핵심 지역이 될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라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이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