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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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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미국/북미24%
인사일반21%
국제정치15%
국제일반15%
국제정세6%
유럽/EU6%
교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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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

  • 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통보…“계약서 없이 진행자 출연료 지급”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뒤에도 후속 대처를 미흡히 한 TBS 교통방송에 대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27일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4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를 종합 감사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이뤄진 첫 기관운영감사다. 시 관계자는 “TBS가 방심위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해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라며 “기관 경고는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침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제재 수십 건을 받은 바 있다. 그중 5건은 법정제재인인 주의 및 경고 처분이었다. 또한 TBS는 진행자 김 씨와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TBS 출연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2년도 TBS 출연금’을 전년도(375억 원)에 비해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삭감액 중 68억 원은 되돌렸다. 하지만 7월부터는 6·1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 지표에 법정제재 현황을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풀이해 강조해 온 TBS 기능 전환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 시장은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TBS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는 1, 2개월 내에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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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먹는 물 수질기준’ 모두 충족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아리수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07년부터 해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담아 보고서를 펴냈는데, 항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돗물 검사 항목인 166가지보다 많은 171가지 항목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항목 60개와 서울시 자체 감시 항목 111가지가 검사 대상이다. 지난해 검사 결과 아리수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원수, 아리수 정수센터, 매달 실시하는 수도꼭지 조사 모두에서 수질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수질 민원 사례도 정리해 수록했다. 예를 들어 수돗물 사용 후 싱크대에 흰 얼룩이 남는 것은 수돗물이 증발하면서 물속 미네랄 성분이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돗물을 틀었을 때 순간적으로 물이 하얗게 보이는 것 또한 공기방울이 수압 차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자연현상이라고 한다. 보고서 전문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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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외국인, 대낮 주 활동무대는 ‘신촌’

    낮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서울 지역은 ‘신촌’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등록인구는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구)에 집중된 반면, 생활인구(조사시점 해당 지역에 머문 사람 수)는 서울시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를 27일 발표했다. 외국인 지원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KT, 이민정책연구원과 공공빅데이터 및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KT 가입자 중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조사 시점은 올 4월 4일 오전 3시와 오후 3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오전 3시 기준으로 서울시 외국인 생활인구는 38만4036명으로 3월 말 등록인구인 36만3887명보다 많았다. 낮 시간대인 오후 3시 생활인구는 37만6296명이었다. 낮 생활인구 수는 서대문구 신촌동이 1위였고, 영등포구 대림2동과 대림3동, 구로구 구로2동이 2∼4위였다. 마포구 서교동과 종로구 혜화동, 광진구 화양동, 강남구 역삼1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남권은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적었지만 동대문·광진·마포·용산구는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았다.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낮에는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뜻이다.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용산·서초·마포·강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학생은 대학교 인근인 동대문·서대문·성북·광진·관악 등에서 많았다. 연령대별로 20대는 대학가가 있는 동대문·서대문·성북·광진·종로 등에 많았으며 30, 40대는 용산·강남·서초·송파에 많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생활인구는 행정통계인 등록인구보다 도시·행정서비스 수요를 더 잘 반영한다”며 “자치구별 외국인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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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단장 광화문광장 내달말 시민품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 새로운 모습의 광화문광장이 시민 품에 돌아온다. 2020년 11월 재구조화 공사에 들어간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 종로에 1호점을 연 ‘서울형 키즈 카페’는 올해 하반기(7∼12월) 20개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비전 2030’(서울시정 마스터플랜)에 따라 4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30일 발간하는 전자책 ‘2022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귀가택시로 안전한 귀가를”오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시행된다. 전문가가 전월세 계약 상담은 물론이고, 거주지를 찾고 매물을 확인할 때도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강동(10월)과 용산(11월) 캠퍼스가 새로 문을 연다. 현재는 영등포, 금천, 마포에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7월부턴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지난달 종로에 1호점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하반기 20곳까지 늘어난다. 이용료는 3000원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다. 6∼12세 아동들의 체험·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 동작, 종로점에 이어 9월 성북점이 문을 연다. 11월부턴 ‘안심귀가택시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용자가 ‘서울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택시에 타면 본인이 지정한 연락처와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택시 및 승하차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 광화문광장에 ‘미디어 파사드’ 등장현재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은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시는 광화문광장을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8월부터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물 외벽(facade)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뜻한다. 12월엔 광화문광장에서 미디어아트 축제가 열려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쇼’가 진행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관광축제 ‘서울 페스타’는 8월 10∼14일 개최된다. 이 기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전기자동차 경주대회 ‘서울 E-프리’를 비롯해 K팝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수소차 충전소 운영을 시작한다. 전기차 충전기도 1만 개 이상 서울 시내에 설치하기로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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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요금 그만… 택시 ‘GPS 미터기’ 단다

    현재 서울의 중형택시(개인, 법인 포함)는 약 6만8500대. 서울시는 매달 접수된 택시 불편 민원신고를 분석하는데, 지난달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신고 854건 중 ‘부당 요금’이 291건(3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택시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꼽히는 ‘승차 거부’(164건·19.2%)보다 더 많았다. 부당 요금은 올 4월에도 전체 민원 416건 중 141건(33.9%)을, 3월에는 전체 306건 중 41.8%인 128건을 차지하는 등 줄곧 전체 민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차 거부’보다 ‘부당 요금’ 신고 더 많아부당 요금 징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러 먼 경로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택시 안에 있는 미터기를 잘못 작동해 부당 요금이 적용되는 일도 빈번하다. ‘할증 요금’이 적용되면서 부당 요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시계외’ 할증 요금이 붙는데, 택시 운전사는 경계지점에서 직접 미터기 버튼을 눌러 할증 요금을 적용한다. 하지만 경계지점 전 미리 버튼을 눌러 부당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부당 요금을 줄이기 위해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실시간 택시 위치, 거리, 속도 및 현재 시간을 파악해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되는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한 ‘기계식 미터기’(ODB 방식)다. 1921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됐지만, 올 2월 정부가 중형택시에 GPS 기반 앱 미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미터기 설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서울 모든 택시에 새 미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던 운전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GPS 앱 미터기 도입…부당 요금 등 불편 개선새 미터기가 도입되면 미터기 오작동 발생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계식 미터기는 요금 계산 오차율이 2% 미만, 거리 오차율이 4% 미만인 반면 앱 미터기의 요금 오차율은 이보다 낮은 0.87%였으며 거리 오차율도 1.05%로 정확도가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계식 미터기의 경우 시계외 할증 운행을 할 때 운전자가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거나 버튼을 정확한 지점에서 누르지 않으면 부당 요금이 되는데, 앱 미터기를 적용하면 택시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할증이 적용돼 주행 중 안전성도 높아진다. 이미 서울 택시 중 8000대가량은 시범사업을 통해 앱 미터기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남은 6만 대에 대해 올해 안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카드 결제기에 프로그램만 깔면 돼 적용도 간편하다.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처럼 GPS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정보기술(IT) 기반 선진 서비스를 보급해 부당 요금 등 승객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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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부 성폭력 피해자에 의료-법률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제로(Zero) 2.0’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성폭력 제로 서울 1.0’ 정책을 추진했다.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과정에서 내부 입김 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 조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3급 이상 고위직이 연루됐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도입했다. 1.0이 ‘공정한 사건 처리 절차’에 중심을 뒀다면 2.0에서는 ‘피해자 지원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상담·의료·법률 기관을 연계해 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한도 없이 지원하고 소송 대리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권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해 배포할 방침이다.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시청사 및 사업소 내 픽토그램도 중성적인 그림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동과 여성 보호자를 나타내는 픽토그램 등이 대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차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3∼5급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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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해외서버’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 급증

    서울시는 올 1∼5월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이 1억3200만 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2020∼2021년 2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2015만 원)의 6.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5개월(1∼5월) 동안 해외 서버 13개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2년(2020∼2021년)간 적발된 사이트(18개)의 72% 수준이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며 ‘할인코드’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였다. 판매자가 할인을 미끼로 쇼핑몰 주소를 보내 거래를 유도한 뒤, 물건값을 입금할 때 입금자명에 복잡한 할인코드 또는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이후 할인코드나 입금자명이 잘못됐다며 재입금을 유도해 피해액을 불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나 차단을 피하는 사기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입금자명에 할인코드 입력을 요구하거나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에는 우선 거래를 미루고 도메인 등록정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메인 등록정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나온다. 후이즈 등과 같은 도메인 등록 사이트에서도 도메인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자, 회사명, 주소 등이 비공개로 표시되거나 국가명이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나오면 주의해야 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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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21곳 선정… 내달 추가공모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시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6만4231m²)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4만3339m²) △중랑구 면목 3·8동 44-6 일원(7만6525m²) 등 21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 2∼3월 14개 자치구에서 대상지 30곳을 신청받았으며 시급성과 자치구 상황,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7만5382m²)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2만4466m²)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7만5000m²)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m² 이하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필지 여러 개의 블록 단위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일반적으로 8∼10년 소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3만 채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7∼12월) 건축물 형태·배치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날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도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시는 또 다음 달 중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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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패션위크, 3년만에 100% 현장 패션쇼로

    2023 추계(S/S) 서울패션위크가 10월 11∼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00% 현장 패션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3년 만이다. 올 3월 춘계(F/W) 패션위크는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일정을 현장 패션쇼로 진행한다. 구매력 높은 글로벌 바이어 및 취재진을 초대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누적 조회수가 1억5000만 회를 넘어선 올해 F/W 서울패션위크가 한국의 패션을 알렸다면, 이번 패션위크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패션위크에는 40여 개 브랜드의 패션쇼가 열리는데 가장 앞 열에는 보그, 갤러리 라파예트 등 파리 패션위크 ‘트라노이(TRANOI)’와 연계된 글로벌 바이어 및 언론을 초대한다. 트라노이는 파리 패션위크의 공식 트레이드쇼(수주상담회)이자 유럽 최대 패션 행사다. 서울시는 유럽 바이어를 집중 공략하고 서울패션위크 개최를 알리기 위해 9∼10월 파리 패션위크에 맞춰 파리 현지에서 열리는 트라노이 트레이드쇼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을 꾸밀 계획이다. 3년 만에 돌아온 DDP 패션쇼인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도 초청할 예정이다. 정확한 초청 규모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션산업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기업(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게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참여 브랜드는 다음 달 6일까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조혜정 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브랜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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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장協 “경찰국 반대”… 행안부 “문제있으면 재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21일)를 나흘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에서 ‘권고안에 경찰 입장을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권고안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자’고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위와 행안부는 권고안에 포함된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권고안에는 경찰에 유리한 내용도 많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 청장, 해외 출장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21일 권고안 발표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며, (권고안)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19∼23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참하겠다고 회의 후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권고안 발표 후 김 청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불만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행안부에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없애고 외청으로 분리한 1991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광주·전남 직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들의 1인 시위도 이틀째 이어졌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이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발 진화에 나선 제도개선위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개선위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지휘규칙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칙 신설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고안에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찰 구성원 다수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권고안 내용의 절반은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특히 경찰 하위직에 대해선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건의사항을 낸다면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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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핵심 당직자 조사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민주당 요구로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당직자를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당직자에게 여가부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이 당시 단순한 정책 자료 요청을 넘어서 사실상 여가부에 공약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대선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 3월 대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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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 플로깅… 태양열 모형차 체험…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개울도서관. 초등학생들이 ‘멸종위기 동물 만들기’ 공작 수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자세히 동물들을 살펴보니 몸체가 재활용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로 돼 있었다. 13일 강남구 양재천 영동3교 아래. 아이들이 모여 모형자동차(RC카)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놀고 있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장난감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태양열’로 움직이는 RC카였다. 둘 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각 자치구에서 ‘환경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 모습이다.○ 자치구마다 환경 축제 한창 11일 열린 강남구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는 2013년부터 환경보호를 주제로 개최된 행사다. 이날 자원봉사자와 주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뜻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주제로 11개 부스를 운영했다. 태양열 RC카 체험, 공기정화식물 제작, 우리 동네 멸종위기 생물 사진전 등 진입장벽이 낮은 체험형 행사로 구성돼 남녀노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7월에도 도곡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제로 웨이스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에서는 17, 18일에 있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했다. 홍제천 일대에서 열리는 ‘함께 GREEN 미래’ 축제에 쓰일 ‘자가발전 자전거’를 시험해본 것. 주민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와 연결된 믹서가 그 힘으로 바나나를 갈아 주스로 만든다. ‘녹아내리는 얼음 섬 가상현실(VR) 체험’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 등 14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광진구도 6∼8월 뚝섬유원지 등에서 ‘자원순환 건강 플로깅(‘줍기’와 ‘조깅’을 합친 말)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쓰레기를 주우며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 ○ 다 쓴 플라스틱, ‘벤치’로 업사이클링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버려진 물건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다. 서초구는 환경의 날을 맞아 6∼8월 서초구에 있는 학교와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 40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참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획된 캠페인의 핵심은 ‘올바른 플라스틱 배출’이다. 참가자들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받고 집에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을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서초구는 이를 모아 친환경 의류와 벤치 등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업사이클링 호루라기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1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폐현수막 4000여 장을 수거해 가방, 지갑, 파우치 등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학교, 대기업, 은행, 병원 100곳의 참여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물 온실가스 적정 배출량을 정해 관리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 소유 건물 51곳에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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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퇴치, 살충제보다 맨홀 틈새 막는게 더 효과적”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보다 정화조나 하수도 맨홀 틈새를 막는 게 모기를 퇴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올해 모기 방제 작업을 하면서 이 방법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과 각 자치구가 조사한 결과 모기 등의 해충은 저층 주택가와 가까운 정화조나 하수도 맨홀 덮개의 틈, 외부로 나 있는 환기통 틈새 등을 통해 도심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장마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전 모든 자치구에 정화조 시설과 맨홀 틈새를 보완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정화조와 하수구 등에 물에 희석한 살충제를 뿌려 모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을 주로 써왔다. 매년 안전성이 확인되고 독성이 낮은 살충제 1600L를 뿌리기 위해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철 모기 개체 수가 2019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모기 퇴치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시가 정화조와 맨홀 틈새 차단 작업 예산을 추산한 결과 정화조와 맨홀 1개당 약 3000원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 비용은 870만 원가량이다. 기존 살충제 살포 예산의 17.4%만 들이고도 모기 퇴치 효과는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기술연구원의 판단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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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시 경쟁력 세계 10위권 첫 진입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6위에서 6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이자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스타트업 지놈(Genome)’이 14일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1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5위)과 상하이(8위)가 서울(10위)보다 앞섰다. 일본 도쿄는 12위였다. 스타트업 지놈은 2012년부터 100개국,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지식 축적 △생태계 활동성 △네트워킹 △인재 양성 △시장 진출 등 6개 항목을 분석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9∼2021년 각 도시의 창업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다. 서울은 2019년 창업생태계 발표에선 3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20위로 올라선 뒤 2021년 16위로 올라가는 등 꾸준히 순위가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2조9000억 원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창업생태계의 가치 평가액도 상승 중이다. 2020년 47조 원으로 평가된 서울 창업생태계의 가치 평가액은 지난해 54조 원, 올해는 223조 원을 기록했다. 2년 사이에 4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애널리틱스, 생명과학, 첨단제조업·로봇산업이 선정됐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10위권 최초 진입은 서울시와 각 분야 창업주체들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2030년에는 글로벌 ‘톱5’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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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덕수궁 야경투어-인왕산 숲 체험 관광상품 판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맞아 1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를 ‘서울 여행하는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인왕산 숲속의 티(tea) 테라피 체험(숲속에서의 오후) △역사 해설가와 함께하는 덕수궁 야경 투어(음악이 흐르는 덕수궁) △한강 요트 체험(선셋 인 한강)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인문학 투어와 요가 체험(재생, 도시와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먼저 판매되는데 참가비는 1인당 1만∼3만 원이다.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뜻한다. 재택·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직원들에게 1박 2일간 숙박과 식사, 덕수궁 야경투어와 인왕산 트레킹 등이 제공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1인당 10만 원이다. 13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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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선 공영주차장’ 첫 운영… 임산부-노인도 쉽게 승하차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ㅅ(시옷)형 사선 공영주차장’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사선 주차장을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 구획선을 45도 기울어진 형태로 바꾼 사선 주차장은 주차할 때 사각지대 및 회전반경이 줄어 접촉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면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직각·평행 주차를 할 때 평균 소요시간이 24초인데, 사선 주차장의 평균 소요시간은 6초로 20초가량 빠르게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선 주차장은 옆 차량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임산부, 유아,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이른바 ‘문콕’(옆 차가 문을 열면서 차체에 흠집이 나는 것) 발생 위험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설치돼 있는 사선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약자 동행’ 교통사업 첫 사례로 도입됐다. 올 1월부터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시작한 서울시는 주차 구획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실외주차장 중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을 첫 대상지로 정했다. 시는 주차장 서쪽 구역에 사선 주차장 54면을 설치했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기존 형태인 직각형 주차장 24면도 함께 설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약자 동행 교통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긴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 구매를 지원하고 △버스 음성안내기를 시범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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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턴도 척척… 자율주행 택시 강남 누빈다

    9일 오전 승용차 한 대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 차량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지나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손을 뗀 상태에서 핸들이 스르르 돌아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가 함께 선보인 강남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의 첫 운행이었다.○ 8월부터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날 로보라이드 1호 승객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정말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격 운행 시작을 앞두고 이날 시승식을 진행한 로보라이드는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출발해 테헤란로 구간을 따라 달리다 돌아오는 총 3.4km 구간을 안정적으로 주행했다. 서울시는 올 2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이 지역은 정해진 2개 노선만을 운행하는 사실상 ‘셔틀버스’ 형태다. 반면 로보라이드는 강남구 교통신호 정보와 연동돼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구역 내 거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로는 차량 센서만으로 교통신호를 100% 인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로보라이드는 센서와 별도로 교통신호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난관을 해결했다. 몇 초 뒤 신호등 색상이 바뀌고, 그 다음 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0.1초 단위로 파악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2020년부터 교차로 총 132곳을 대상으로 교통신호 개방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다. 현대차 연구원은 “횡단보도 등을 정밀 지도에 포함해 복잡한 강남 도심에 맞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로보라이드는 이르면 8월부터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남부순환로 등 강남구의 26개 주요 도로(48km)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도산대로, 압구정로 등 총 32개 도로(76.1km)까지 운행 지역을 넓혀 강남 전역에서 주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요원(비상운전자)이 탑승한다. 운행이 안정화되면 안전요원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전문가, 자율주행 관계자가 차에 탑승해 기술과 서비스를 보완·개선하는 베타서비스 기간”이라며 “단계적으로 차량 대수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상암 자율주행 택시 승객 1300명 돌파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택시의 경우 운영 4개월여 만에 승객 수(1304명)가 13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약 13명이 이용한 셈. 같은 기간 동안 호출 건수는 920건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9건이었다. 오 시장은 “2∼3개월 내로 청계천을 도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된다”며 “서울시와 기업이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 경쟁에서 당당히 앞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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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 30여분간 ‘먹통’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이 약 30여분 동안 먹통이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정상 복구된 상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5분경 예약발매시스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해 전국 모든 역의 창구와 승차권 자동발매기, 승무원의 개인정보단말기(PDA)를 통한 발매가 중단됐다. 현장 뿐 아니라 승차권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도 승차권을 발매하거나 조회할 수 없었다. KTX와 일반 열차 승차권 모두 발매가 불가능했다. 코레일은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수기로 비상 발권하고, 이미 예매한 승객의 경우 표를 발권하지 않고도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스템 장애는 37분 가량 지난 후인 오후 9시 22분경 복구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장애 발생 원인은 아직 조사중”이라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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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어린이집’ 100곳 더 늘린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을 민간·가정 어린이집 100곳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서울 전역에 총 44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2025년까지 총 8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임기 당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매년 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영아반 80%, 유아반 30%)를 지원하고 운영비(평균 보육료의 10%)와 환경개선비(400만∼700만 원)도 지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인 올해 일부 개편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4월 ‘다시 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을 발표해 기존 지원은 전부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까지 확대하고,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기준도 낮췄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20∼24일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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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아주택,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 허용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이웃해 있는 노후 주택의 개별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8∼10년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기여분이 있어야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공기여분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이 8월에 시행되는 대로 층수 제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공지 활용 방안 등 모아주택과 관련된 세부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계획안을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절차도 새로 만들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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