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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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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칼럼97%
사설/칼럼3%

  • 5월 황금연휴 카드결제, 해외증가율이 국내 2배

    임시공휴일을 낀 나흘의 황금연휴(5∼8일)에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긁은 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보다 약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쓴 카드 이용액은 약 11% 늘어 증가율만 보면 국내보다 해외 소비가 더 늘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5∼8일(목∼일요일)과 지난해 징검다리 연휴였던 5월 2∼5일(토∼화요일)에 개인 고객들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황금연휴에 KB국민카드 고객들이 국내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7428억 원으로 작년 연휴보다 5.1%(363억 원) 늘었다. 특히 여행 레저 유통 외식 등 휴일에 많이 찾는 주요 업종의 이용금액이 작년보다 8.7%(460억 원)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이 늘면서 면세점 이용액이 작년보다 39.8%(12억 원)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 관광에 나선 사람도 많아 고속도로 휴게소로 대표되는 휴게음식점이 36.8%(16억 원) 늘었다. 놀이공원(21.4%·3억 원) 택시(22.1%·14억 원) 고속버스(20.3%·7억 원)의 카드 이용액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편의점(33.9%·50억 원) 백화점(31.7%·83억 원)의 카드 이용액도 30% 이상 급증했다. 반면 해외나 교외로 나가지 않고 도심에서 연휴를 보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영화관(―11.1%) 서점(―28.6%)의 이용액은 오히려 줄었다. KB국민카드 고객들이 이번 연휴에 해외에서 쓴 카드 이용액은 64억 원으로 작년보다 10.9%(6억 원) 늘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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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카드이용액 보니…국내보다 해외소비 더 늘어

    임시공휴일을 낀 나흘의 황금연휴(5~8일)에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긁은 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5월초 징검다리 연휴보다 약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쓴 카드 이용액은 약 11% 늘어 증가율만 보면 국내보다 해외 소비가 더 늘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5~8일(목~일)과 지난해 징검다리 연휴였던 5월 2~5일(토~화)에 개인 고객들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황금연휴에 KB국민카드 고객들이 국내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7428억 원으로 작년 연휴보다 5.1%(363억 원) 늘었다. 특히 여행·레저·유통·외식 등 휴일에 많이 찾는 주요 업종의 이용금액이 작년보다 8.7%(460억 원)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이 늘면서 면세점 이용액이 작년보다 39.8%(12억 원)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관광에 나선 사람도 많아 고속도로 휴게소로 대표되는 휴게음식점이 36.8%(16억 원) 늘었다. 놀이공원(21.4%·3억 원) 택시(22.1%·14억 원) 고속버스(20.3%·7억 원)의 카드 이용액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편의점(33.9%·50억 원), 백화점(31.7%·83억 원)의 카드 이용액도 30% 이상 급증했다. 반면 해외나 교외로 나가지 않고 도심에서 연휴를 보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영화관(-11.1%), 서점(-28.6%)의 이용액은 오히려 줄었다. KB국민카드 고객들이 이번 연휴에 해외에서 쓴 카드 이용액은 64억 원으로 작년보다 10.9%(6억 원)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서 사용액이 44.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34.6%), 태국(31.1%)이 뒤를 이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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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자본확충펀드 구체적 방안 협의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한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출범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조성 규모, 운용 구조, 자금 회수 장치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결론을 낸 뒤 설명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조성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펀드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총재는 국책은행 지원 과정에서 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본확충펀드 외에 이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 투자 여건이 악화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현행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표현이 금리 정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금리 인하 때도 앞서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임한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을 비롯해 이날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머지않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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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구조조정 여파 고려해 기준금리 결정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한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출범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조성 규모, 운용 구조, 자금 회수 장치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결론을 낸 뒤 설명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조성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펀드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총재는 국책은행 지원 과정에서 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본확충펀드 외에 이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 투자 여건이 악화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현행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표현이 금리 정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금리 인하 때도 앞서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임한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을 비롯해 이날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머지않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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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재무개선 약정 대기업 예년보다 늘 듯”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2일 주요 시중은행장을 만나 현재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재무 상태가 부실해 채권단의 집중관리를 받게 될 대기업 수가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만나 구조조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 은행은 시중은행 중 상대적으로 조선, 해운 등의 대기업 여신이 많은 곳이다. 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위험 요인을 잘 살펴서 주채무계열 평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공여액이 일정 기준(지난해 말 기준 1조3581억 원) 이상인 39개 대기업그룹(계열사 4443곳)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채권은행들과 재무구조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채권단의 중점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평가를 끝낼 방침이었지만 약정 체결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중한 평가를 주문한 만큼 이달 중순에 평가를 끝내고 이달 말경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예년보다 약정을 맺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41개 주채무계열 중 11곳이 약정을 맺었다. 또 진 원장은 조선 해운업 등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자구계획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책임감을 갖고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부실 자산을 빨리 털어내고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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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수출물가 31년만에 최저… 채산성 악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물가가 3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수출물가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의미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수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3.4% 하락한 78.1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85년 3월(78.11) 이후 3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품 가격을 나타내는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에 꺾인 뒤 두 달째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3월 평균 1188.21원에서 지난달 평균 1147.51원으로 3.4% 떨어지면서 수출물가 하락세를 이끌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기기 수출물가가 전달보다 4.7% 하락했다. 이 중 기술개발 등에 따른 생산단가 하락이 겹친 D램(―10.8%)과 플래시메모리(―8.5%)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기계와 수송장비도 각각 3.1% 떨어졌다. 수출물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부문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품목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줄어든 125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ICT 수출은 지난해 10월 ―1.6%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해 1월 ―17.8%까지 급감했다. 이후 2월(―9.9%)과 3월(―5.9%)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4월 들어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11.8%)와 디스플레이(―27.6%) 수출이 부진했고 휴대전화(―7.9%), 컴퓨터 및 주변기기(―14.8%) 수출도 감소했다.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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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걔, 0.04~2%P…카드사, 年20%대 대출금리 찔끔 인하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 금리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하 폭이 미미해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1일부터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연 26.64%에서 연 26.20%로 0.44%포인트 인하했다. 현금서비스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고 금리도 연 25.94%에서 연 25.90%로 0.04%포인트 낮췄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18일부터 카드론 최고 금리를 현재 연 24.8%에서 24.3%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및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 금리도 연 26.5%로 0.5%포인트씩 낮춘다. 현대카드 역시 다음 달 15일부터 현재 연 27.5%인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연 26.5%로 1%포인트 인하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과 일시불 리볼빙의 최고 금리는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부업체와 대출 금리 차를 벌려야 한다는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떨어지면서 연 20%대 중후반인 카드업계의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조달 금리 하락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금리를 찔끔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앞서 대부업법 개정 이후 법정 최고 금리를 웃도는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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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후 가입-상담 급증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집 연금’ 3종 세트가 고령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내집 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 뒤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예년의 3배로 늘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내집 연금 신상품 2종류를 포함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8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7.4건으로 지난해 주택연금 하루 평균 신청 건수(29.3건)의 3배나 됐다. 내집 마련 3종 세트 가운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품 2종류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고령층과 저가 주택 보유자의 혜택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또 40, 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내집 연금 신상품(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는 모두 1024건의 가입 신청이 이뤄졌다. 고령층은 물론이고 중장년층까지 주택연금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약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417명으로 지난해의 약 12배로 늘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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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대출 금리 잇달아 인하…일각 생색내기용 비판, 왜?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 금리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하 폭이 미미해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1일부터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연 26.64%에서 연26.20%로 0.44%포인트 인하했다. 현금서비스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고 금리도 연 25.94%에서 연 25.90%로 0.04%포인트 낮췄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18일부터 카드론 최고 금리를 현재 연 24.8%에서 24.3%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및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도 연 26.5%로 0.5%포인트씩 낮춘다. 현대카드 역시 다음달 15일부터 현재 연 27.5%인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연 26.5%로 1%포인트 인하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과 일시불 리볼빙의 최고금리는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부업체와 대출 금리 차이를 벌려야 한다는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떨어지면서 연 20%대 중후반대인 카드업계의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조달 금리 하락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금리를 찔끔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앞서 대부업법 개정 이후 법정 최고 금리를 웃도는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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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두달만에 1170원 돌파

    달러 강세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며 두 달 만에 1170원을 넘어섰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7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에 10원 가까이 급등해 1176원에 육박했지만 오후 들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70원대로 올라선 것은 3월 17일(1173.3원) 이후 거의 두 달 만이다. 환율은 4일 14.1원, 9일 11.5원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3거래일 동안 무려 32.4원이나 뛰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세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4월 수출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데 이어 9일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다. 또 최근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여기에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환율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의 강경한 환율 정책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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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급등세…두 달 만에 1170원 대로 올라서

    달러 강세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며 두 달 만에 1170원을 넘어섰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7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에 10원 가까이 급등해 1176원에 육박했지만 오후 들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70원 대로 올라선 것은 3월 17일(1173.3원) 이후 거의 두 달 만이다. 환율은 4일 14.1원, 9일 11.5원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3거래일 동안 무려 32.4원이나 뛰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세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4월 수출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데 이어 9일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 또 최근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여기에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환율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의 강경한 환율 정책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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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사태’ 임영록-이건호에 거액 성과급

    2014년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동반 퇴진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KB금융이 ‘KB사태’와 관련된 핵심 임원들을 지난해 잇달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에 큰 타격을 끼친 책임자들에게 성과급도 챙겨 줘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각각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그동안 보류했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경영 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밀린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K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등 집행임원에게 직전 연도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단기 성과급을 주고 있다. 또 2년 이상 재직한 집행임원에게는 퇴임 후 3년 동안 주식 성과급(스톡그랜트)을 장기 성과급으로 준다.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장·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2013년 당시 임 전 회장은 전년도 사장 재임 기간에 대해 단기 성과급 약 4억4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의 단기 성과급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억5000만 원 안팎의 스톡그랜트를 챙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기를 1년 2개월밖에 채우지 못한 이 전 행장은 2014년에 9개월간 일한 것과 관련해 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어 전 회장도 2013년에 받은 단기 성과급(5억3000만 원)과 스톡그랜트(약 9800주)를 고려하면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은 내분 책임과 중징계 등을 고려해 회장 재임 기간의 성과급은 주지 않고 사장 기간의 성과급만 주기로 했다”며 “이 전 행장도 중징계를 감안해 당초 성과급의 절반만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사태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KB금융 이사회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오히려 밀린 성과급까지 챙겨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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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제 실시’ 채찍 든 정부 “미도입 공공기관 내년 임금 동결”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끼어들 움직임을 보여 성과연봉제가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未)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6월 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또 기관장 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반영된다. 빨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평가를 통해 기본월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간 정부 대책은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건비 동결 등 ‘채찍’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국의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9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53개(44.2%)에 머물렀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5곳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 곳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로 부결되자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의 사의는 금융위가 반려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 준정부기관들 외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4곳의 기타공공기관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차례로 도입한 뒤 연내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조직했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10일 복원하고 세부 투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강경 세력은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또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통한 ‘압박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야당들도 노조를 의식해 ‘노사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성과연봉제로 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조선 해운 등 부실 업종 구조조정도 맞물려 있어 양대 노총의 강한 연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유성열 기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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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중징계 받고 퇴진한 임영록-이건호에 거액 성과급 지급 논란

    2014년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동반 퇴진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KB금융이 ‘KB사태’와 관련된 핵심 임원들을 지난해 잇달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에 큰 타격을 끼친 책임자들에게 성과급도 챙겨줘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각각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그동안 보류했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밀린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K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등 집행임원에게 직전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단기성과급을 주고 있다. 또 2년 이상의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퇴임 후 3년 동안 주식성과급(스톡그랜트)을 장기성과급으로 준다.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장·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2013년 당시 임 전 회장은 전년도 사장 재임 기간에 대해 단기성과급 약 4억4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의 단기성과급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억5000만 원 안팎의 스톡그랜트를 챙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기를 1년 2개월 밖에 채우지 못한 이 전 행장은 2014년에 9개월 간 일한 것과 관련해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어 전 회장도 2013년에 받은 단기성과급(5억3000만 원)과 스톡그랜트(약 9800주)를 고려하면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은 내분 책임과 중징계 등을 고려해 회장 재임기간의 성과급은 주지 않고 사장 기간의 성과급만 주기로 했다”며 “이 전 행장도 중징계를 감안해 당초 성과급의 절반만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사태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KB금융 이사회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오히려 밀린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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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영국, EU 탈퇴하면 더 잘될것”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영국이 EU 없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영국을 매우 잘 안다. 투자를 많이 했다”며 “이민 문제가 유럽에 끔찍한 일이 되고 있다. 그 많은 부분이 EU에 의해 떠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선진국으로의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뜻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우방국인 영국이 탈퇴해 EU가 약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트럼프 발언은 과거보다 한층 분명해졌다. 그는 지난달 영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브렉시트 탈퇴 반대를 적극 표명하자 “현직 대통령은 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나는 영국에 어떤 조언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EU 잔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면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옐런 의장이 유능한 사람이지만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만큼 임기가 끝나면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유종 pe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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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면 옐런 의장 교체할 것”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미 CNBC와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이 유능한 사람이지만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만큼 임기가 끝나면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통화정책을 이끄는 옐런 의장은 민주당원이며 2018년 2월 초에 4년의 임기가 끝난다. 또 트럼프는 본인을 ‘저금리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며 “19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 또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지난해 말 9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도 2차례 추가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옐런 의장을 겨냥한 고도의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지역 연준 총재들이 잇달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올해 2, 3차례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6월 인상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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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한은 ‘정책 조합’ 맞추기 구체화…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 10여가지 거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해 출자보다 대출을 통한 자본확충펀드 활용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한은 간의 ‘정책 조합(policy-mix)’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 출자에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한은이 회수를 전제로 한 대출 방식을 제시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정치권 등에서 현재 거론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10가지 남짓이다. 이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세계잉여금 현금 출자, 공기업 주식 현물 출자 등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반면 자본금 직접 출자, 채권 인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후순위채 인수 등은 한은의 힘이 필요한 카드다. 정부와 한은이 어떤 수단을 통해 얼마만큼의 부담을 나눠 갖느냐가 현재 논의의 핵심이다. 이 총재가 한은의 직접 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힌 것은 안정적인 대출 회수를 통해 중앙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3월 조성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 산업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만든 뒤 이 펀드가 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사들여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었다. 한은이 산은에 약 3조3000억 원을 대출하고 산은이 이 자금을 다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펀드가 조성됐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한은은 대출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위기 이후 민간 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발권력 동원에 신중한 기조를 재차 강조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총재의 ‘프랑크푸르트 발언’에 대해 “큰 틀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서도 아쉬워하는 기색이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경우 정부 보증이나 일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와 직결되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로선 난감해하는 대목이다. 다만 양측 모두 자본 확충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4일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이 총재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이날 발언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려 5조 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현행 24.2%)이 23%를 넘으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며 비과세·감면 축소가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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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총재 “구조조정 재원, 현금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에 직접 돈을 대주는 출자보다 나중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출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 대출을 활용해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원론적 견해만 내놓던 이 총재가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총재는 4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또 투입한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출자보다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이 부합한다”며 2009년 3월 정부와 한은이 함께 만든 자본확충펀드를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한은이 대출한 약 3조3000억 원 등의 자금을 바탕으로 이 펀드가 조성돼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활용됐다. 정부가 요구하는 한은의 직접 출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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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대 메면 책임만 떠안아”… 구조조정 악역 꺼리는 관료들

    《 “주력 계열사를 팔겠다고 해놓고 미적거리던 오너도 문제였지만 대통령 선거 분위기를 망칠까 봐 마냥 쉬쉬하고 있던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2012년 말 STX그룹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한 한 채권은행 관계자의 얘기다. 당시 조선,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STX그룹은 STX팬오션을 시장에 팔기로 결정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구조조정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곧이어 ‘구조조정을 자제해 달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까지 나왔다. 금융 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물류산업을 위해 STX팬오션을 살려야 한다”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회사를 인수하라고 압박했다. 》　 당국과 산은이 이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부채 비율이 2400%까지 높아진 STX팬오션은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당국의 보신주의 때문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결과였다. 관료사회와 금융권에 뿌리박힌 보신주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 전반의 고통 분담이 따르는 구조조정보다는 눈앞의 경기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부실의 싹’을 잘라낼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몸 사리기 바쁜 관료와 금융권 정부가 총선,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의식해 특정 기업을 살려주거나 구조조정에 몸을 사리는 일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되풀이됐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4·13총선이 다가오자 사실상 구조조정 업무에서 손을 놓았다.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부실기업 정리를 진두지휘할 ‘소방수 관료’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과 구조조정 업무를 오래해 온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조정 같은 주요 사안은 정부가 구두로 지시할 때가 많고, 관련 서류에 예전과 달리 정책 결정 책임자의 서명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15년째 답보 상태인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헐값 매각의 책임을 피하려는 관료 보신주의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오랫동안 거대 은행을 쥐고 인사와 예산에 개입하다 보니 기업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1만 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주가가 2만 원일 때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팔지 않고 지금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안 팔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 회피를 하다가 매각 타이밍은 놓치고 기업 가치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신주의의 적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임기 중에는 부실채권 정리를 미뤄둔 채 성과 쌓기에만 주력하는 관리자들이 많다. 시중은행 지점장을 지낸 한 인사는 “새로 지점장이 되면 부실 대출 정리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게 된다”며 “연간 실적을 좋게 하려고 12월에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1월로 미뤄서 쌓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부실해지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기피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 사이에 기업금융이 ‘3D 업종’이 됐다”며 “관료든, 금융회사 직원이든 ‘왜 내 임기 때 이 일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기부양 급급해 산업 재편 등한시한 정부 이처럼 정부와 금융권이 ‘몸 사리기’에 급급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한국의 구조조정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고, 정권마다 ‘부실 폭탄 돌리기’는 반복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위기 극복에 치중했던 나머지 최소한의 산업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4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정책자금 178조 원을 풀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9년에 약 20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2만5000개의 2년 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생산성은 4.92% 떨어지고 기업의 생존 확률은 5.3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없다 보니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이 쌓여 갔다. 2011년 1.36%였던 한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71%로 치솟았다. 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미국(4.29%→1.59%), 일본(2.40%→1.53%)은 이 비율이 대폭 떨어졌다. 정부가 구조조정 실행뿐 아니라 산업 대개조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디자인과 3차원(3D) 프린팅에 집중한 미국의 ‘메이킹 인 아메리카’ 전략이나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독일의 ‘인터스트리 4.0’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들처럼 일찌감치 신성장동력을 찾기는커녕 중국 등 신흥 제조업 강국들의 맹렬한 추격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존의 낡은 틀을 갖고 추진하려니 혁신적인 산업 대개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imsoo@donga.com·황성호 기자/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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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한은… 한숨 돌린 정부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지원 사격’ 의사를 보이면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며 한은을 비판해온 정부 역시 한은만 압박하지 않고 재정을 동원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재정·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일 오전 집행간부회의에서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므로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히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구조조정 논란이 정부와 한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총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동안 재정 투입보다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우선시했던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은만 쳐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은은 빠진 채 정부에만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두 거시정책 기관이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의 방향은 4일부터 시작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 TF에는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등이 참여한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가 3,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 동시에 참석하기 때문에 현지 회동을 통해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속한 실탄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서 쓰고 중장기적으론 산은법이나 한은법 등을 고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한 뒤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은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직접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은은 현재 수은 자본금의 13.1%(1조1650억 원)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현행법상으로도 수은 출자에 나설 수 있다. 또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해 산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필요한 재원 규모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거쳐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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