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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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어린이집 100개 건립 추진…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사회공헌 캠페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이동 약자가 스포츠를 관람할 때 제약이 없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나금융은 프로축구 K리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과 협업해 ‘이동 약자를 위한 K리그 경기장 모바일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도 축구 경기장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유명한 축구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고알레와 손잡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축구 스타의 재능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이동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금융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임팩트’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8개 사회혁신 기업을 선발해 발달장애인 16명을 인턴십으로 연결해주고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챌린지’는 전문 경력을 보유했지만 육아 등으로 경력에 공백이 생긴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돕는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혁신 기업들은 기업 성장 멘토링과 컨설팅뿐만 아니라 하나벤처스 등의 투자를 받을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하나금융은 ‘100개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육 인프라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2018년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19년 경남 거제시에서 첫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어린이집은 올해 3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29개, 직장어린이집 6개 등 총 35개로 늘어났다. 하나금융은 어린이집 100개 건립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하나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가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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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잡겠다면서… 상가-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토지뿐 아니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줄줄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정책 역주행’을 하고, 정부는 ‘세금 인상’ 카드로 강공을 펼치면서 납세자의 혼란과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에 이어 토지 투기 해법도 “세금 인상”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세율을 40∼50%에서 60∼70%로 인상할 방침이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기 양도세율’을 다른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의 타깃인 토지뿐 아니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양도세 인상 대상이 된다. 현재 과세 체계상 사업용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 등이 모두 ‘주택 외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이번 사안과 무관한 상업용 부동산으로까지 번지면서 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아야 하는 소유자들도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위해 토지만 분리해서 과세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없어 상업용 건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며 “단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는다”고 했다.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부과하기 때문에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걷어도 30%가 남으니까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한 토지라고 판단해 양도세를 중과하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이 더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 세율(6∼45%)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내년부터 세율이 20%포인트 높아진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계산한 결과 8년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3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때 지금은 양도세가 1억104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6847만 원으로 52.6% 오른다. ○ 위기마다 과세 강화, 효과는 미미 정부는 정권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때마다 세금 인상안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7·10대책 때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6%, 12%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택에 물리는 세금을 모두 강화했다.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로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세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부동산 업계는 “시장 안정 효과는 작고 거래 위축 등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주택 관련 세금이 꾸준히 강화됐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거래가 끊기는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선거를 앞둔 여당이 ‘9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인상률 제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보완책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그간의 규제 강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는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해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뜯어고치면 효율성, 안정성, 형평성 등 기본 원칙이 무너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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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미만 땅 팔면, 시세차익의 70% 양도세 물린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토지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공직자의 투기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잉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단기 보유한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택지개발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2년 이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이전 취득 토지’로 바뀐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아예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토지를 새로 사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담보인정비율은 추후 정해진다. 일정 규모(1000m² 또는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살 때는 주택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농지 취득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강화한다. 또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려 투기를 적극 적발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토지 보상 기준도 엄격해진다. 단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택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를 노리고 심은 수목은 보상받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만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나머지는 소속 기관별로 자체 등록하면 된다. 부동산 담당 공직자는 소관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LH 혁신과 관련해선 1년마다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강조한 ‘환골탈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도 범죄 관련 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가 당장 이를 잠재우려고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며 “이런 대책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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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무원, 이익 환수 - 관련 취업 제한 검토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다음 주초 나온다. 정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및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 주 공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대책과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토지 보상이나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대책들도 마련된다.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에 포함된 1차 도심사업 후보지가 다음 주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매도 매물이 늘고 서울 강남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주일간 0.06%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3월 첫째, 둘째 주와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를 두고 안정세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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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농어민 100만원, 전세버스 기사엔 7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400억 원 줄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 농어민 가구의 43.5%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포함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9400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2800억 원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 원 등을 합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지원 대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지원 대상 중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은 기존 정부안대로 100만∼500만 원을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200만∼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농어민에 대한 바우처, 대출 등을 위한 예산 2422억 원이 추가됐다. 약 113만 농어민 가구의 43.5%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 3만2000가구는 각 100만 원, 영세 농어민 46만 가구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30만 원의 바우처를 받는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도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게 됐다”며 “주요 추경 사업은 3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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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안 확정…농어민 43%도 현금성 지원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400억 원 줄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 농어민 가구의 43%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9300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2800억 원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 원 등을 합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지원대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지원대상 중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은 정부안대로 100만~500만 원을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200~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는 농어민에 대한 바우처, 대출 등을 위한 예산 2422억 원이 추가됐다. 약 113만 농어민 가구의 43.5%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이 감소한 5개 업종 농어민 3만2000가구는 각 100만 원, 영세 농어민 46만 가구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도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게 됐다”며 “주요 추경 사업은 3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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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아파트도 공시가 급등 후폭풍… 재산세 ‘반짝감면’ 뒤 껑충

서울 용산구의 한 노후 아파트(전용면적 51m²)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2억7000만 원에서 1년 새 4억1000만 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김 씨는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줘 당장은 세금이 안 오르겠지만 이런 속도면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반짝 감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 중저가 아파트도 수년 내 세금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 1억∼5억 원대 서울 아파트 5곳의 향후 10년간 재산세를 추산했다. 그 결과 공시가 1억 원대 아파트를 제외한 4곳은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를 추산할 때 각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KB부동산 시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또 정부가 공개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올해부터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고 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5700만 원인 강서구 등촌주공 2단지(전용 41.85m²)의 재산세는 31만9264원으로 작년보다 약 4만 원 줄어든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덕분이다. 하지만 2023년 재산세는 38만6309원으로 오르고 2030년에는 작년의 약 2배인 70만7094원으로 뛴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퇴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세금이 부담될 수준이다. 만약 그 사이 집값이 오르거나 정부의 재산세 감면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세금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 가까운 집일수록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수년 내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성동구 왕십리풍림아이원 아파트(공시가 5억7100만 원)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 6억 원이 넘어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 이로 인해 내년 재산세는 작년보다 12만5000원 오른 88만4488원이 된다. 2030년에는 229만 원으로 작년의 3배로 오른다. 공시가가 4억8600만 원인 성북구 한진아파트도 2025년부터 6억 원을 초과해 2030년 재산세(194만 원)가 작년의 약 3배로 뛴다. 전문가들은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한다. 우 팀장은 “30년 가까이 누적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 문제를 급격히 바꾸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당분간 세금이 줄어든다”며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재산세를 추산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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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아파트 ‘반짝 감면’ 그칠듯…향후 세금 부담 급증

서울 용산구의 한 노후 아파트(전용면적 51㎡)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2억7000만 원에서 1년 새 4억1000만 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김 씨는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줘서 당장은 세금이 안 오르겠지만 이런 속도면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반짝 감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서 중저가 아파트도 수년 내 세금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 1억~5억 원대 서울 아파트 5곳의 향후 10년간 재산세를 추산했다. 그 결과 공시가 1억 원대 아파트를 제외한 4곳은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를 추산할 때 각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KB부동산 시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또 정부가 공개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올해부터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고 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5700만 원인 강서구 등촌주공 2단지(전용 41.85㎡)의 재산세는 31만9264원으로 작년보다 약 4만 원 줄어든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덕분이다. 하지만 2023년 재산세는 38만6309원으로 오르고, 2030년에는 작년의 약 2배인 70만7094원으로 뛴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퇴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세금이 부담될 수준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 가까운 집일수록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를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수년 내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성동구 왕십리풍림아이원 아파트(공시가 5억7100만 원)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 6억 원이 넘어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 이로 인해 내년 재산세는 작년보다 12만5000원 오른 88만4488원이 된다. 2030년에는 229만 원으로 작년의 3배로 오른다. 공시가가 4억8600만 원인 성북구 한진아파트도 2025년부터 6억 원을 초과해 2030년 재산세(194만 원)가 작년의 약 3배로 뛴다. 전문가들은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한다. 우 팀장은 “30년 가까이 누적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 문제를 급격히 바꾸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당분간 세금이 줄어든다”며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재산세를 추산하는 건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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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갑 꽁꽁… ‘가계 흑자율’ 사상 최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가계의 흑자 비율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소득이 소폭 늘었는데 지출은 더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난 것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흑자율은 분기별로 30.4∼32.9%로 나타났다. 흑자율은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정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한 금액을 뺀 뒤 얼마나 돈이 남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2019년에는 가구당 흑자율이 매 분기 20%대 후반에 머물렀다. 가계동향조사 통계 개편으로 분기별 자료가 없는 2017, 2018년을 제외하면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분기별 가계의 흑자율이 30%를 넘은 건 2016년 4분기(30.3%)와 지난해 1∼4분기 등 다섯 차례뿐이다. 지난해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53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8%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4분기 줄곧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해 전체 소득이 조금이나마 늘었다. 지난해 전체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대비 2.3∼6.5% 증가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가구당 소비지출은 1분기(―6.0%)와 3, 4분기(각각 ―1.4%, ―0.1%)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뜻이다.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면 그간 소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가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층 중심으로만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려면 전체 계층의 소득 회복과 방역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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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준비자 85만3000명… 2003년 이후 최대

지난달 20, 30대 취업준비자가 1년 만에 7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대학 졸업식과 함께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2월에 청년들의 상당수가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할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쉰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준비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10.8%) 늘어난 85만3000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2월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 30대 취업준비자가 76만 명으로 7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 취업준비를 한 사람 수를 합친 것이다. 청년 취업준비자가 늘어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아예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자로 옮겨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계속 취업준비자로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지난해 43만6000명으로, 2019년보다 약 8만5000명(24.2%) 증가했다. 2016년(26만2000명)과 비교하면 4년간 1.7배로 늘었다. 보고서에선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이면서 육아·가사, 통학, 심신장애, 취업·진학 준비, 군 입대 대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을 니트족으로 분류했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약 2.8%에서 2020년 4.9%로 2.1%포인트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니트족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현경연은 “니트족 증가는 생애소득 감소, 후생 수준 악화는 물론 부모세대의 부담 가중, 사회적 비용 유발, 노동투입량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도 취업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응답 110곳)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17.3%였다. 채용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도 절반 가까이(46.3%) 됐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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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준생 85만3000명 사상 최대…“그냥 쉰 ‘니트족’도 크게 늘어”

지난달 20, 30대 취업준비자가 1년 만에 7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대학 졸업식과 함께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2월에 청년들의 상당수가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할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쉰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준비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10.8%) 늘어난 85만3000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2월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 30대 취업준비자가 76만 명으로 7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 취업준비를 한 사람 수를 합친 것이다. 청년 취업준비자가 늘어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아예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자로 옮겨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계속 취업준비자로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지난해 43만6000명으로, 2019년보다 약 8만5000명(24.2%) 증가했다. 2016년(26만2000명)과 비교하면 4년간 1.7배로 늘었다. 보고서에선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이면서 육아·가사, 통학, 심신장애, 취업·진학 준비, 군 입대 대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을 니트족으로 분류했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약 2.8%에서 2020년 4.9%로 2.1%포인트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니트족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현경연은 “니트족 증가는 생애소득 감소, 후생 수준 악화는 물론 부모세대의 부담 가중, 사회적 비용 유발, 노동투입량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도 취업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응답 110곳)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17.3%였다. 채용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도 절반 가까이(46.3%) 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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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만 해도 30만원 지급… 귀농귀촌 프로그램 19일 접수

귀농과 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직접 살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거나 농촌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매달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를 받을 수 있다. 연수기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나 귀농인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할 수도 있다. 전국 80개 시군의 500가구에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만 18세 이상 동 지역 거주자 중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9일부터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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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모든 농어민에 재난지원금 부적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가구 전체에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농어민 지원금을 포함해 4조 원가량을 증액했지만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농어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화훼농가와 농촌관광업 등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도 매출 감소한 분들만 지원한다”며 “2020년 호당 농가소득은 2019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제출된 10개의 국회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는 이날까지 예산을 총 3조9400억 원을 늘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민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1조6297억 원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의료진 수당과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급 등으로 1조625억 원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1조 원가량만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상당 부분은 예결위 심사 때 깎일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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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소득’도 사업자가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계약을 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관련 소득 지급 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내야 한다. 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최고 1%에서 0.25%로 낮아진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후속 조치로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분야 특수고용직과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이들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기도 분기 또는 반기에서 올 7월부터 매달로 바뀐다. 대신 정부는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0.5∼1.0%에서 0.125∼0.250%로 낮춰 주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신고를 더 자주 하게 되며 늘어난 부담을 줄여 주는 취지다. 특수고용직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이미 인하됐다. 종업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또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실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잘못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꾸렸다. 준비단은 7월부터 월별로 수집되는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득 자료를 관리하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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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신종 질환 불안”… 코로나 걱정 반영된듯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홀몸노인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지표를 활용해 11개 영역의 지표 71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홀몸노인 비율도 늘고 있다. 지난해 홀몸노인의 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9.6%였다. 2000년(16%)부터 2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3세 이상 3만8000명을 조사한 결과 ‘신종 질병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52.9%였다. 2018년 조사 때보다 10.1%포인트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73.3%)도 2018년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친구들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없었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지난해 고용률(60.1%)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 실업률(4.0%)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대기 질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8.2%로 2년 전보다 9.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감소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고 미세먼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기준 지표 가운데 주거, 소득, 자살률 등은 더 나빠졌다. 2019년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의 비율은 16.1%로 2018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특히 수도권의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20.0%)이 가장 높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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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할퀸 2020…질병 불안 커지고 고용률 떨어져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지표를 활용해 11개 영역의 지표 71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독거노인 비율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독거노인의 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9.6%였다. 2000년(16%)부터 2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3세 이상 3만8000명을 조사한 결과 ‘신종 질병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52.9%였다. 2018년 조사 때보다 10.1%포인트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73.3%)도 2018년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친구들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없었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지난해 고용률(60.1%)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 실업률(4.0%)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대기질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8.2%로 2년 전보다 9.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감소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고 미세먼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기준 지표 가운데 주거, 소득, 자살률 등은 더 나빠졌다. 2019년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의 비율은 16.1%로 2018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특히 수도권의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20.0)이 가장 높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9년 352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2019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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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취득, 예외조항만 16개… 허술한 농지법 ‘LH투기 사태’ 키웠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제도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수년 전부터 ‘농지가 투기꾼의 놀이터가 됐다’는 우려가 쏟아졌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비(非)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만 16개가 있다. 예외조항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소유했거나 정책상 필요할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다가 중단한 사람, 주말·체험농장(농지 1000m² 미만) 소유자도 예외로 인정돼 농지가 투기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을 포함한 188명이 제주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 일부는 주말·체험농장 용도임을 내세워 농지를 매입했다. 굳이 예외조항을 적용받지 않아도 직접 농지를 사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LH 직원의 상당수가 농업경영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의심되지만 사실상 처벌하기가 힘들다. 이들이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를 판단할 인력과 능력이 부족해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농지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농지 취득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농지 취득 규제는 농지가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완화된 만큼 이를 다시 강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교수)은 “지자체에 사후 관리를 맡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할 지역별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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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술-혼술 열풍에… 술 더 적게 더 자주 마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성인들의 하루 평균 음주량은 줄었는데 술을 마신 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과 혼자 마시는 ‘혼술’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0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9.0일로 전년보다 0.5일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면서 6개월 안에 전통주를 마신 적이 있는 소비자 2000명(전국 19∼59세 남녀)을 설문한 결과다. 월평균 음주 빈도는 2016년 8.9일에서 2017년과 2018년 각 8.8일, 2019년 8.5일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지난해에는 증가했다. 응답자들이 술을 마신 날은 더 많아졌지만 하루에 마신 술의 양은 평균 6.7잔으로 전년(6.9잔)보다 소폭 감소했다.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며 여럿이 어울려 마실 때보다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 10명 중 5명(46.3%)은 가장 좋아하는 술로 맥주를 꼽았다. 다음으로 소주(29.3%), 전통주(10.4%), 수입 와인류(5.3%) 순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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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3.3% 전망…코로나 이전 회복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린 3.3%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한 덕분에 한국 경제가 올해 안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OECD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매년 5, 11월 두 차례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고 3, 9월에 중간 전망을 추가로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조정돼 12월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 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효율적인 방역조치와 정부 정책 노력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3%는 그간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수출과 제조업 회복 흐름,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 같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3.2%, 3.0%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1.4%포인트 높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재정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미국,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각국에 대한 정책권고에서 “수요 진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기 초반 전체적으로 시행된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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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 합동조사”… 편법거래 적발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져 있어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브리핑 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를 4대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상 처벌과 비슷하게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중심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와 감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분석한 뒤 수사 등 후속 조치로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지휘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에 접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 공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감사원은 “정부 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감사원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할 경우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선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주도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투기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 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jaj@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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