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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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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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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보안 허점… 나흘간 821명 개인정보 타인이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의 보안 허점으로 15일부터 나흘 동안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간편인증 업체 7곳의 자료와 자체 서버 등을 분석한 결과 총 821명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타인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는 15일 오전 6시 첫 오픈 때부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돼야 하는데,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B 씨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수년 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7가지 민간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삼성패스, 통신사패스, 페이코, 신한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사용할 때만 발생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당시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18일 오후 6시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8∼11시 이용자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었다”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800만 명의 직장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부 서비스다 보니 상당수 직장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년 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 및 소득 추이를 추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도 담겨 있다. 국세청은 당시 “자체 자료를 검증한 결과 15, 16일 자료에서는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수백 건의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무단 로그인 사례 중 70∼80%는 가족 간 열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안 허점을 알고 동의를 받은 타인의 명의로 시험 삼아 접속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정보 열람기록 등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스템 오픈 전에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액공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이날 개인정보보호검증 절차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하고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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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사이트, 타인명의 로그인 821건…보안 ‘구멍’

    15일부터 나흘 동안 보안 구멍이 뚫려있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실제 타인 명의로 로그인한 사례가 800건 넘게 있었던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가족이 조회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민감한 각종 개인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유출돼 악용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예상보다 많은 조회 사례 건수에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 간편인증 업체 7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서버 등을 분석한 결과 총 821건의 타인 명의 로그인 사례가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었다”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의 설계 문제 탓에 15~18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연말 정산 자료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사실은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는 15일 오전 6시 문을 열었을 때부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돼야 하는데, A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B 씨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이다. 이 문제는 카카오톡과 통신사 등 7가지 민간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때만 발생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8~11시에 이용자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고쳤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년 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및 소득 추이를 추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도 담겨 있다. 가족 중 누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821건 중 70~80%는 가족 관계 간 열람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나 악용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관계인 경우가 70~8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일일이 당사자에게 정보 열람기록 등을 5일 이내 통보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보호검증 절차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TF’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겠다”며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검증 절차도 강화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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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등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교육 직원이 현장 근로자들을 앞에 두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현장은 기존 30분이던 교육시간을 지난달부터 1시간으로 늘렸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10명씩 조를 이뤄 모두 교육을 받았다. 거푸집 작업장 등 위험해 보이는 곳마다 안전 전담 관리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대비하고도 법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일단 공사장 문을 닫아 불확실성이라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어떤 사고가 어디까지 처벌될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행 직전까지 기업들 혼란 커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한 뒤 더 큰 혼란에 빠진 기업이 적지 않다. 본사 사옥에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한 법무법인에 문의했다. 그 결과 연면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은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며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반면 같은 사옥에 있더라도 공연장은 객석이 1000석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 A기업 관계자는 “면적이 넓으면 처벌 대상이고 좁으면 아니라고 하니 난감하다”며 “자의적인 규정을 두고 시설마다 매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면적이 넓고 작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선소 내 보행자 사고가 대표적이다. 2020년 5월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는 선박 도장을 끝내고 걸어가던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조선소 관계자는 “조선소 사업장은 넓어서 내부 이동 시간이 긴데 어디까지 작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다르게 해석될까 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처벌 대상-기준 모호… “지자체장-장관도 처벌”시행 직전까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청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이드북’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으로 봤다. 여름철 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관리 미흡이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장이 수사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각 부처 장관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교량, 터널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철도,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장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업장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설령 중대재해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을 지킨 회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 “법 모호성 줄여야 사고 실질적 예방”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오너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현장 20여 곳을 ‘올 스톱’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을 줄이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이 상당수의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 취지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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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 이어 마곡서도 땅꺼짐 현상…행인 1명 부상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3일에는 서울에서 싱크홀이 2건 발생해 행인 1명이 다쳤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1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공사 현장 부근 인도에서 가로 0.5ｍ, 세로 1.5ｍ, 깊이 3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 한 명이 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과 서울시는 인근에서 진행된 건설 공사의 영향으로 인도 아래 땅이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 5분경에는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차도에서 가로 3ｍ, 세로 2ｍ, 깊이 1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싱크홀로 1개 차로의 통행이 한 때 통제됐다. 서울시는 도로 주변 상수도관 용접 부위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반이 유실된 결과 싱크홀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6년 57건을 비롯해 해마다 싱크홀이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크홀이 11건 발생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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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대 건설사 산업재해 10년 새 5배 이상 늘어…‘후진적 사고’ 여전

    국내 3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10년 사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구조물 사이에 끼는 등의 후진적 사고가 산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자 안전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 현장이 종종 있는데다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미숙련 노동자의 건설 현장 투입이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3위 대형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생긴 산재 사상자 수는 2011년 125명에서 2020년 707명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총 산재 사상자 수는 3831명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 1~9월 동안만 438명으로 집계돼 2020년과 비슷한 약 7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20년 재해 사상자 중 절반 이상(53.6%)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사상자 수는 2017년 461명이었던 2018년 627명으로 급증했으며, 2019년 72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전체 사고(4269건) 가운데 ‘넘어짐’이 860건(20.1%), ‘떨어짐’이 766건(17.9%), ‘끼임’이 479건(11.2%)을 차지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1군 대형건설사들의 시공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건 현장의 안전, 작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11일 건물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재해 사상자수가 2011년 21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10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원철 명예교수는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언어소통이 쉽지 않고 미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8년부터 건설 현장에 늘었다”면서 “이것이 산업재해 사상자 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망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안이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며 “사망재해의 전조는 작은 재해인 만큼 경미한 재해부터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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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 연말정산’ 나흘동안 보안 허점… 개인정보 다수 유출될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가 설계 문제 탓에 15일부터 나흘 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타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공제 자료에는 가족관계와 병원 방문기록, 신용카드 사용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홈페이지를 정비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는 15일 오전 6시 문을 열었을 때부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고 한다. 원칙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돼야 하는데, A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B 씨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이다. 이 문제는 카카오톡과 통신사 등 7가지 민간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때만 발생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18일 오후 6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동의를 구하고 타인 명의로 시험해 봤는데 정말 로그인이 됐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8∼11시에 이용자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고쳤다. 이번 보안 사고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계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로그인할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간편인증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민간 간편인증 수단 5개에 올해 2개를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주민번호와 간편인증서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검증이 진행된) 15, 16일의 자체 자료에서는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년 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및 소득 추이를 추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도 담겨 있다. 가족 중 누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다루는 손호용 변호사는 “국민의 내밀한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뻔한 사고”라며 “정부,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열기 전 충분한 검수를 하고 보안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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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준 사건’ 이어… 권선구 공무원 또 정보 유출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19일 “공무원 A 씨가 구청에서 파악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받던 서울 송파구 여성 살해 사건(이석준 사건)도 이 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B 씨가 흥신소에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구청은 물론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은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겨받은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조회를 막았지만 유출은 이어졌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광주시청 공무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보완이 급선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스템에 접속한 시간, 내용, 접근자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권한을 모두 열어두지 않고 이원화하거나 분산해야 한다”며 “위반하면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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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 안찍어도 되는거냐” “수시로 바꿔 헷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 18일 백화점 등에서는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을 찾은 60대 여성은 안내담당 직원에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확인하는 거냐”고 물었다. 출입 등록은 여전히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와 혼동한 것. 안내 직원은 “매 시간 5, 6명은 비슷한 질문을 한다”며 “지침이 수시로 바뀐 탓에 헷갈려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민들은 방역패스 해제를 반겼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역패스 증빙’이라는 기존 안내문을 철거하고 ‘QR코드 인증, 안심콜 후 관람’이라고 적힌 새 안내문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이모 씨(32)는 “어제 방역패스가 해제된 줄 알고 왔다가 헛걸음했는데 드디어 입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박모 씨(54)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방역패스 해제가 섣부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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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해제됐는데 ‘QR’ 왜 찍나요?” “수시로 바뀌니 헷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 18일 백화점 등에서는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을 찾은 60대 여성은 안내담당 직원에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확인하는 거냐”고 물었다. 출입 등록은 여전히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와 혼동한 것. 안내 직원은 “매 시간 5, 6명은 비슷한 질문을 한다”며 “지침이 수시로 바뀐 탓에 헷갈려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문모 씨(29)도 “정책이 짧은 시간 안에 자주 바뀌니 방역패스가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민들은 방역패스 해제를 반겼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역패스 증빙’이라는 기존 안내문을 철거하고 ‘QR코드 인증, 안심콜 후 관람’이라고 적힌 새 안내문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이모 씨(32)는 “어제 방역패스가 해제된 줄 알고 왔다가 헛걸음했는데 드디어 입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현모 씨(34)도 “방역패스가 일부라도 해제돼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박모 씨(54)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방역패스 해제가 섣부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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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완화돼 불편 줄어” “오미크론 퍼지는데 걱정”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되는 데 대해 17일 시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 다행”이라는 의견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데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모 씨(65)는 “장볼 때마다 방역패스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면 편할 것”이라며 해제를 반겼다. 직장인 이상근 씨(33)도 “백신 미접종자인 가족들을 대신해 매번 마트에 혼자 다녔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나모 씨(34)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 씨(30·취업 준비생)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박모 씨(33)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할 수 없는데 무리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해제 결정을 17일 내렸음에도 해제 적용 시점은 다음 날인 18일로 정하면서 혼선도 빚어졌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는 해제 시점을 17일로 알고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을 입장시키다가 뒤늦게 다시 확인에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백신접종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점원의 요청에 한 70대 여성이 “오늘(17일)부터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왔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일하 씨(42)는 “우리도 방역이 철저한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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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 줄어 다행”“오미크론 확산중인데…” 방역패스 해제 놓고 엇갈린 시민 반응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되는 데 대해 17일 시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 다행”이라는 의견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데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모 씨(65)는 “장볼 때마다 방역패스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면 편할 것”이라며 해제를 반겼다. 직장인 이상근 씨(33)도 “백신 미접종자인 가족들을 대신해 매번 마트에 혼자 다녔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나모 씨(34)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데 방역패스 적용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 씨(30·취업 준비생)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박모 씨(33)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할 수 없는데 무리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해제 결정을 17일 내렸음에도 해제 적용 시점은 다음날인 18일로 정하면서 혼선도 빚어졌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는 해제 시점을 17일로 알고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을 입장시키다가 뒤늦게 다시 확인에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백신접종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점원의 요청에 한 70대 여성이 “오늘(17일)부터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왔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일하 씨(42)는 “우리도 방역이 철저한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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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산 손떼라”… 일부 재건축 조합, 퇴출 요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에 입찰 철회를 요구 중이다. 아파트 입구에는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등의 현수막까지 걸렸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과정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서도 시공권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회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철거 원청업체였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경남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 등 이미 착공에 돌입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 영업 정지를 받으면 공공과 민간 공사 신규 수주가 전면 금지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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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3명 순직’ 평택 사고 업체, 과거에도 ‘벌점’ 받았다

    화재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건설감리업체와 시공사가 관리 부실로 과거에도 당국의 벌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최근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한 감리 및 시공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냉동창고 사업 건설감리를 맡았던 H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3점씩, 총 9점의 부실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산업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의 대형 가구업체 매장 시공 당시 지하 벽체에서 철근 노출이 발생했지만 구조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수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됐다. 이 사무소는 벌점 9점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건설감리 계약을 했다. 계약 11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는 해당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났다. 시공사였던 C건설 역시 2018년 10월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때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 작업 후 벽체에 발생한 철근 노출과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벌점을 받았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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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냉동창고 시공·감리업체, 과거에도 여러차례 벌점

    화재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의 건설감리업체와 시공사가 관리 부실로 과거에도 당국의 벌점을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최근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한 감리 및 시공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냉동창고 사업 건설감리를 맡았던 H 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3점씩, 총 9점의 부실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산업단지 신축공사장에서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의 대형 가구업체 매장 시공 당시 지하 벽체에서 철근 노출이 발생했지만 구조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수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됐다. 이 사무소는 벌점 9점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건설감리계약을 했다. 계약 11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는 해당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났다. 시공사였던 C 건설 역시 2018년 10월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때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 작업 후 벽체에 발생한 철근 노출과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벌점을 받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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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아파트, 규정 안지켜 27차례 행정처분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 각종 규정을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300여 건에 달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5월 화정아이파크 공사를 시작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14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13건이나 됐다. 과태료 처분 사유로는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물뿌리기) 미흡’,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이다. 과태료 14건의 총액은 2260만 원이다. 하지만 구청 행정처분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했다. 2020년 2월 작업시간 미준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처음 받은 이후 같은 이유로 4차례나 추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 미이행’도 총 9차례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에 이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324건으로 대부분 공사장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었다. 현장 인근 상인 홍모 씨(54)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매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이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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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광주 아파트, 행정처분 27차례-민원 324건…또 인재였나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 각종 규정을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300여 건에 달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5월 화정아이파크 공사를 시작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14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13건나 됐다. 과태료 처분 사유로는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물뿌리기) 미흡’,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이다. 과태료 14건의 총액은 2260만 원이다. 하지만 구청 행정처분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했다. 2020년 2월 작업시간 미준수 사유로 첫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이유로 4차례나 추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 미이행’도 총 9차례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에 이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324건으로 대부분 공사장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었다. 현장 인근 상인 홍모 씨(54)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매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이 묵살 당했다”고 토로했다.}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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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급상황서 공권력 대응’ 형사책임 감면

    경찰의 긴박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인권 침해 우려로 계류됐다가 책임 감면 범위를 수정한 끝에 통과됐다. 경찰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술에 취해 경찰을 공격하려던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찰의 폭행은 상당 부분 면책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을 한 경우 역시 형사 책임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됐다.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떠올랐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 소송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적됐다. 경찰은 이번 경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면책규정으로 일선 경찰의 물리력 사용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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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상하수관-부실공사가 부른 땅꺼짐… “정밀 지하지도 시급”[인사이드&인사이트]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몇 년째 땅이 꺼진 곳을 종종걸음으로 지나가거나 뛰어넘어 다녔어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질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 3층 기둥 일부가 굉음과 함께 파손됐다. 건물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직경 5m, 깊이 0.5m가량의 지반 침하가 관측됐다. 이 도로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5년 넘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해 온 안모 씨(57)에 따르면 이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처음 관측된 건 4, 5년 전이다. 안 씨는 “당시 상수도관이 터져 공사한 뒤로 지반 침하가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새 더 크게 내려앉았다”고 말했다.‘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싱크홀’(땅 꺼짐 현상)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주변을 따라 최근 7년 동안 지반 침하 사고가 9차례 발생했다.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만 도로 균열을 포함해 8차례다.》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앞선 2014년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땅 꺼짐 사고가 되풀이되는 지역 주민들은 발밑이 불안하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과도한 개발과 지하수 유출이 문제” 마두동 건물 기둥 파손과 도로 지반 침하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물 앞 지반 침하가 건물 기둥 파손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초기 진단 결과만 나왔다. “건물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입주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현재 이 건물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건물 내 학원과 병원, 상점 등 78곳은 안전진단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물에 입주한 한 상인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까 봐 두렵다. 다시 입주해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전문가들은 일산 일대의 일부 지역 지반이 원래 약한 것이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 개발 과정에서 지하수가 다량 빠져나가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강 하류에 있는 고양시 일대는 지반이 약한 곳이 곳곳에 있고, 지하수 수위도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하철이 건설되고 빌딩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여름 큰비로 지하수가 차 있다가 빠져나가며 물길이 생겼고, 물길이 골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의 지반을 조사했던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도 “일산은 강과 가까운 데다 진흙과 미세모래 지반 지역도 곳곳에 있어 흙이 지하수와 함께 쓸려 나갈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지적했다.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인근 지역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반이 약하다고 일대 전체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건설·건축 시) 기초공사를 확실히 했거나 위험이 예상될 때 보강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일산 전체 지반이 취약한 건 아니다”라며 “건물 균열이나 도로 침하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의 건물 기초를 보강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해야” 결국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지반이 약한 곳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단단히 보강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고양시는 최근 마두동 건물 기둥 파손 사고가 벌어지자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를 시작으로 이면도로와 보도 등을 포함한 110km 구간에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투입해 땅속에 공간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앞서 지반 침하 사고가 이어지자 결함이 발견된 하수관을 정비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싱크홀이 잇따르자 본격적으로 싱크홀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싱크홀 예방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정부 예산 647억 원 중 지반 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기술, 지하 공간 탐사,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200억 원 이상이 들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 건 총 401억 원이 들어간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다. 싱크홀 발생 취약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만든 지도는 연약한 지반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는데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지하 시설물 노후도, 지하수 수위 등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후한 상·하수도관 교체 시급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1431건 가운데 ‘상하수도관 손상 또는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782건으로 전체의 54.7%에 이른다. 한데 지난해 말 기준 노후도가 확인되지 않은 전국의 상·하수도관이 총 4만5627km에 이른다. 설치된 지 40년 이상인 상·하수도관이 8424km, 30∼40년인 것이 2만635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환 교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에는 지반의 특성과 지하수위 변동 등 기초 조사는 물론이고 상하수도관로 노후도 등의 정보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험한 지하 공간을 파악하고 신규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직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에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서 “한국도 이같이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을 정리해 두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시설물 공사 시 현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 폐자재·폐관 방치 등도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공사나 터널 공사 때는 착공 전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사가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하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기정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노후 상하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작지 않지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년마다 이뤄져야 하는 지하시설물 조사도 사실상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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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상황서 적극 대응한 경찰관 형사책임 줄어든다

    경찰의 긴박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인권 침해 우려로 계류됐다가 책임 감면 범위를 수정한 끝에 통과됐다. 경찰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개정안은 법원 판결 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술에 취해 경찰을 공격하려던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찰의 폭행은 상당 부분 면책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을 한 경우 역시 형사 책임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됐다.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떠올랐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 소송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적됐다. 경찰은 이번 경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해 피해를 막고, 소송 위험을 해소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면책규정으로 일선 경찰의 물리력 사용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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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상견례 2주 앞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예비신랑 소방관

    화마(火魔)는 사랑하는 이들의 백년가약마저 갈라놓았다.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화 중 순직한 박수동 소방장(32)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참이었다. 함께 순직한 조우찬 소방교(26)도 같은 소방관 여자친구와 곧 가족 간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릴 희망에 들떠 있던 두 예비 신랑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다. 7일 평택제일장례식장 빈소에서 만난 박 소방장의 숙부 박천군 씨(58)는 “지난주 통화할 때 ‘요즘 작은아빠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농담하니, ‘여자친구가 생겨서요’라며 웃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소방장의 여자친구는 이날도 서 있기도 힘든 몸을 가까스로 추슬러 가며 이틀째 빈소를 지켰다. 빈소에서 만난 그는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은 뒤 한마디씩 말했다. “수많은 사고가 있었는데도 여태…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아픔이 이어지지 않도록 (소방) 시스템이나 장비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조팀 막내였던 조 소방교는 지난해 5월 소방관이 된 뒤 같은 소방서 동료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조 소방교의 10년 친구 김정빈 씨(27)는 빈소에서 “여자친구와 2주 뒤 상견례한다고 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소방교는 지난해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도 출동했다. 김 씨는 “우찬이가 다녀와서 무척 힘들어했다”고 했다. 두 순직 소방관 모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천직으로 알았다. 박 소방장은 어려서부터의 꿈이 소방관이었다. 그의 외삼촌 정석 씨는 “(박 소방장이) 소방관 일에 자부심이 넘쳤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 소방교의 친구 김 씨는 “우찬이가 ‘우리나라 불은 내가 다 꺼버릴 것’이라고 포부를 얘기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 진화 중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51)은 90대 노모를 모셨다. 속이 깊었고,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위험한 현장 출동 얘기는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빈소에서 한참을 흐느끼던 이 소방경의 둘째 형은 “힘든 일은 속으로 삭이던 동생이었다”며 먼 곳을 바라봤다. 이 소방경과 8년간 함께 근무한 서정수 소방교는 “정말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분이셨다”며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빈소를 찾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맞서다 순직하신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순직한 세 소방관의 영결식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된다.유족들 “구할 사람 없는 상황, 왜 진입시켰나” 소방 “작업자 남아있다고 해 진입”… 경찰, 시공-감리사 압수수색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현장 진입 결정이 무리했다”며 7일 사고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의 형은 이날 오전 평택 제일장례식장 빈소에서 “(창고 안에) 구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곳에 왜 진입하도록 했는지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직한 박수동 소방장의 작은아버지 박천군 씨는 “사고 당시 소방관의 위치를 알았을 텐데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분통해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복되는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우리는 다시 동료를 잃었다”며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개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탈출한 작업자 5명 외에 추가로 작업자가 3명 더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수색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소방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7일 냉동창고 신축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평택=송진호 기자 jino@donga.com평택=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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