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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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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이광철과 檢인사 놓고 갈등說… 의견 반영 안되자 ‘항의성’ 사의 표명

    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신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15일 문 대통령의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6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회동 이틀 뒤인 7일 법무부는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신 민정수석이 윤 총장 의사를 반영해 이 지검장 교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런 요구가 묵살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申 민정수석 임명 한달여 만에 사의7일 檢간부 인사 발표 나오자 불만‘박범계-이광철에 경고성’ 분석도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수석이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신 수석이 최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 나가는 데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1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신 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견 반영이 잘 안 돼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 봉합에 의지를 보였던 신 수석이 임명 후 첫 고위급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하자 사퇴라는 충격 요법으로 박 장관과 이 비서관 등에게 경고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비서관의 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신뢰가 깊은 관계”라고 했다. 신 수석을 둘러싼 이상 기류는 7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감지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박범계 라인’이 요직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이번 인사에 불만을 표시한 만큼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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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력 향상’ 이유로 용인된 폭행… 합숙소가 학폭 온상 되기도

    “여자 선수들은 사흘만 풀어놓아도 엉덩이에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법이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일본 여자배구 대표팀에 금메달을 안긴 다이마쓰 히로후미 감독(1921∼1978)이 남긴 말이다. 다이마쓰 감독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 고문을 맡았다. 대표팀에서 당시 선수들에게 1주일간 휴가를 주자 “어쩌려고 그렇게 오래도록 놀게 하느냐”면서 이렇게 말한 것.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지도자는 이미 오래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여자 프로배구, 프로농구 선수에게 ‘합숙’은 일상이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팀 대표로 나온 선수가 감독에게 ‘우승하면 투박(2일간 외박)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바깥 공기’ 쐬기도 쉽지 않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일반적인 같은 종목 남자 팀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남자 팀과 여자 팀을 오가면서 프런트로 일한 관계자는 16일 “여자 선수들은 프로가 되어도 고교 생활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처음 여자 팀에 왔을 때 지도자는 물론이고 선수들도 합숙을 당연하게 생각해 이상했던 기억이 난다. 아무래도 학창시절부터 쌓인 경험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운동부에 합숙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옛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펴낸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 특기자 제도가 생긴 1972년 이후로 대입을 목표로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으로 고교 운동부에 합숙훈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체육대회와 맞물려 상시 합숙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합숙소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교육부는 2004년부터 합숙훈련 제한 규정을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중학교 이하 운동부는 합숙을 금지하지만 고교 운동부는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라는 전제를 달아 합숙을 허용하고 있다. 합숙훈련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합숙소가 학교 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숙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폭력 피해자가 10%포인트 정도 늘었다. 최근 프로배구를 강타한 학교 폭력 폭로 사건 역시 대부분 합숙소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합숙소를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기광 국민대 교수(체육학)는 “합숙 훈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숙소 생활이 통제가 되지 않는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만약 지도자가 ‘에이스 선수’의 폭행을 눈감아주면 그 세계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폭행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라면서 “학생 선수를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등 합숙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및 실업팀 등의 체육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실업팀들이 합숙소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실업팀은 합숙소 운영 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계 폭력과 관련해 16일 국무회의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전날에 이어 재차 당부했다.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피해 폭로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이날에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시절 3년간 나를 괴롭혔던 선수가 프로배구 팀에 신인 선수로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팀에 연락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팀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이원홍 전문기자·박효목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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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위해 주변국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정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차근차근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주변국 협력”을 강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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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문 커지는 ‘학폭 미투’…“눈물로 바가지 채우라” 또다른 女배구선수 가해 폭로

    배구계를 강타한 ‘학교폭력(학폭)’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폭 가해자로 물의를 빚은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25)는 무기한 코트에 설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 문제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소속팀 흥국생명은 15일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며 “두 선수는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이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 복귀 시점에 대해선 “피해자와 팬들이 용서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한민국배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폭 가해자는 향후 모든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선수는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다. 하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눈물로 바가지 채우라 시켜” 또다른 女배구선수 가해 폭로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지만 학폭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징계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자 배구 학폭 사태 진상 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 글에는 15일 오후 10시 현재 11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흥국생명 측은 “출전 정지 기한을 정해 놓는 것보다 무기한 출전 정지가 더 무거운 징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기 복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전부터 구단 사무실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구단은 출전 정지 징계에 따라 두 선수의 잔여 연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과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입단한 이재영 선수의 연봉은 6억 원, 이다영 선수의 연봉은 4억 원(이상 옵션 포함)이다. 흥국생명 본사 인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설치된 두 선수와 김연경 선수, 박미희 감독 등의 사진이 실린 대형 광고판이 철거되기도 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두 선수의 어머니이자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 선수 출신인 김경희 씨가 2020 배구인의 밤에서 수상한 ‘장한 어버이상’을 취소했다. V리그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KOVO)도 16일 학폭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다른 선수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기 소재 초중학교 배구부에서 또 다른 여자부 선수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글도 올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다는 글쓴이는 중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울면 바가지를 가져와서 눈물을 다 받으라고 (시키고), 눈물 콧물 침을 뱉어서라도, 오줌을 싸서라도 채우라고 했다. 아빠 욕을 한 날은 너무 힘들었다”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또 “지금 TV에서 세상 착한 척하는 그 사람을 보면 참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송명근(28) 심경섭(30) 선수의 중고교 시절 학폭 피해가 폭로된 데 이어 다른 배구단들도 추가 학폭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로 스포츠 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 프로팀 산하 유스팀을 상대로 학폭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육계가 공정 가치의 불모지대나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저희도 다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홍구 windup@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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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위당국자 “한일관계, 남북보다 우선”… 임기말 文정부 삼각공조 복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일관계 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히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한미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블링컨 장관이 강조했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간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색된 한일관계 계속되면 한미 대북공조에도 악영향’ 판단 당국자 "한일 복원, 남북보다 우선"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이 먼저”라고 판단한 데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가 계속되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때에 일본이 미국에 대북 압박의 필요성만 강조할 경우 임기 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말 정부의 최우선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으면서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앞서 한미가 먼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과 조율을 거치지 않고는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대목은 한미일 협력 다음에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소통할 때 한미일 삼각 협력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한일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양국 간 고위급이나 실무진의 대면 협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향후 한일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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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임원교체 靑과 139회 보고-지시”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 안해”

    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9일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A4용지 277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보고와 지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 등의 문건을 수시로 작성해 청와대에 이메일과 방문 보고 등을 통해 114회에 걸쳐 전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에 관련 지시를 25회 하달했다. 481일 동안 양측이 일주일에 두 번꼴로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이다. 2017년 7월 4일 취임 직후 김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면서 같은 달 9일 교체가 필요한 30여 명의 명단을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김 전 장관의 취임 닷새 만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처음 작성된 것으로,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이 강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제출로 인사검증이 늦어져 일부 임원이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실무진은 법정에서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와대였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 직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던 청와대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판결을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고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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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 없어” 野 “표적감사,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비판을 받게 되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게서 사표를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 모드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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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20분경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1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황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자녀 진학 문제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하길 바란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됐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상당 부분 신뢰를 깨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연구윤리와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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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래포구 방문… 상인들 “너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아 해산물을 구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소래포구는 2017년 3월 대형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12월 현대식 건물로 재개장했다. 당시 대선후보 신분으로 이곳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찾은 것.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충을 토로했다. 우선희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개장해 너무 어렵다”며 “(상권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상인은 문 대통령에게 “요새는 조금 어렵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은 “불났을 때 좀 도와주셔야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김 여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관저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직접 갖고 와 구매한 해산물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설 당일인 12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고향인 경남 양산을 가지 않고 김 여사와 함께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아들 준용 씨 등 가족을 관저에 부르지도 않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1일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와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로 설 인사를 한다. 1966년 한국에 온 안 신부는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병원비와 학자금 대출 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 지 선수는 한국 여자축구 선수 가운데 처음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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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국정조사 추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집중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모드로 선회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강조되면서 설 명절에 국민이 다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정부’로 얘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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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부, 소래포구 어시장 찾아…일회용 대신 ‘용기’에 해산물 구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아 해산물을 구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소래포구는 2017년 3월 대형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12월 현대식 건물로 재개장했다. 당시 대선후보 신분으로 이곳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찾은 것.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충을 토로했다. 우선희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개장해 너무 어렵다”며 “(상권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상인은 문 대통령에게 “요새는 조금 어렵다.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은 “불났을 때 좀 도와주셔야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김 여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관저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직접 갖고 와 구매한 해산물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설 당일인 12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고향인 경남 양산을 가지 않고 김 여사와 함께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아들 준용 씨 등 가족들을 관저에 부르지도 않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1일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와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로 통해 설 인사를 한다. 1966년 한국에 온 안 신부는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병원비와 학자금 대출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 지 선수는 한국 여자축구 선수 가운데 처음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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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원전수사 중단을” 역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정청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어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4, 5일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국민들이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도 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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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의 김은경 수사땐 발끈하던 靑, 구속엔 말아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적법한 행사”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며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던 것과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2019년 2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야겠다”며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 기관 인사는 대상이 다르다.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도 이날 짧은 공식 입장만 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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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의용 외교장관 임명… 野 동의없는 28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5시 20분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정 장관의 임기는 9일 시작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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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에 바이든 “양국 같은 입장이 중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서둘러 미국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한국과 이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존중을 설득하려 할 경우 한미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靑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 강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자료에는 청와대가 밝힌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체제 보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 중국 논의 대목은 없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가리키는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라고 표현하자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국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쿼드 참여 등 중국 압박에 미온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혀 백악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같이 올라타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했다. 미얀마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권오혁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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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서둘러 미국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한국과 이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국에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존중을 설득하려 할 경우 한미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靑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 강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자료에는 청와대가 밝힌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체제 보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구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 중국 논의 대목은 없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가리키는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라고표현하자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국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쿼드 참여 등 중국 압박에 미온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혀 백악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같이 올라타 있는 그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했다. 미얀마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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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취임 14일 지나도록 통화 못한 한미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째인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산적한 미국 내 현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 통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화 시점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해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4일 만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통화 시점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미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미 동북부 폭설 등으로 통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 등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외교적 현안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동맹국인 호주와 이스라엘과도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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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바이든과 첫 통화 언제할까?…통화 늦어지는 배경 ‘관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3일째인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했던 첫 한미 통화 시기 중 가장 늦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산적한 미 국내 현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통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화 시점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해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4일 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된다. 청와대는 애초 이번주 초 한미 정상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통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통화 시점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미국 동북부 폭설 등 국내 상황으로 인해 정상 통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국무부를 찾아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눈으로 인해 일정을 주 후반으로 연기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 등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외교적 현안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동맹국인 호주와 이스라엘과도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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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김정은에 준 USB, 볼턴에게도 건네”… 靑, 공개는 거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이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 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 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연이은 총력 해명에도 남은 의혹 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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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도 USB 제공…北원전 없어”…정의용 설명에도 의혹 여전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도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이것을 검토한다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신 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 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혔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를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문건’ 공개에도 남은 의혹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쓴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며 “산업부 공무원 이외의 누군가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의견 수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 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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