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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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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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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 이르면 5일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중 일부가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최근 한미연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 연관성이 적은 국방부 내 일부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해온 만큼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12일부터 28일까지는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런 청와대의 뜻을 윤 당선인 측이 수용하면서 애초 윤 당선인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우선 의결될 전망이다.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세부 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6~8일 사이 임시국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예비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 496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戰時)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위기와 국내적인 정치·경제·사회 위기들은 전시와 다를 바 없다”며 “(위기) 극복은 국민들의 하나 된 단결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 대립과 미중 갈등 등 외부적 요인들을 ‘전시’로 규정하며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세력인지 (알고) 우리가 막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진보 진영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연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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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동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돕는다.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 1탄인 셈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이 주재한 경제분과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최 간사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높아져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최고 75% 적용받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이달 중 발표해 발표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LTV 완화도 공식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게 LTV 상한을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선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LTV는 규제 지역에서 40%가 적용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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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 20% → 30% 확대를”

    기름값 폭등으로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유류세를 37%(탄력세율 기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인수위 요청대로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세금은 휘발유의 경우 L당 574원, 경유는 407원으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유류세는 각각 820원, 582원이었다. 인하 기간에 대해 최 간사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최 간사는 “일단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만약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면 추가로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세계 주요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80일간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도 1일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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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사면’ 공 넘긴 尹측… “文대통령 결단 사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매듭지을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9일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을 청와대로 넘기는 모습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 실장은 또 “우리가 사면을 제안해도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분들에 대해서 사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권하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직접 사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구걸하듯이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며 “이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에 그런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 간) 실무선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이슈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문제가 함께 얽히며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어찌 됐든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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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용주의-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이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2차 회의에서 “역동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53개 정부부처 및 기관 업무보고가 끝나는 이날 새 정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기보다는 주로 간사단의 의견을 경청하며 큰 방향성을 설정해주려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내일(30일)부터는 공약의 국정과제화(化) 작업에 들어간다”며 “각 분과별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이번 주 후반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개별 경제단체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수료자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GTE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청년 인재의 글로벌 무역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행한 사업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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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용주의-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 달라”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이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2차 회의에서 “역동적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53개 정부부처 및 기관 업무보고가 끝나는 이날 새 정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기기보다는 주로 간사단의 의견을 경청하며 큰 방향성을 설정해주려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 된 만큼 내일(30일)부터는 공약의 국정과제화(化) 작업에 들어간다”며 “각 분과별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이번 주 후반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개별 경제단체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수료자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GTE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청년 인재의 글로벌 무역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행한 사업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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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한 일본 대사 접견… “한일관계 개선 시급”

    “양국의 정치 지도자와 관료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문제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윤 당선인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일견 보기에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당선됐을 때 바로 우리 총리(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께서 직접 전화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인사도 건넸다.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약 15분가량 통화한 바 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기시다 총리와 윤 당선인의 통화는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저희로서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국말로 답하며 화답했다. 이날 아이보시 대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윤 당선인은 공감하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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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인수위와 간담회 선례 없다” 거부… 인수위 “매우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거부했다. 3·9대선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를 두고 계속돼 온 국민의힘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간 갈등이 인수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면서 “선관위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6·1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다”면서 “감사원 측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감사를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3·9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조직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퇴한 상태이나 노 위원장은 국민의힘 등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직을 유지 중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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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尹 회동, 비서실장 유영민-장제원 배석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는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당초 관측과는 달리 단독회동 형식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회동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 있을) 만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두 분(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따로 만날지는 내일 한 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회동에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 대 2로 회담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결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의중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은 모두 다섯 차례로, 이 가운데 세 차례는 대통령과 당선인 간 단독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YS) 당선인, 1997년 YS와 김대중(DJ) 당선인, 2002년 DJ와 노무현 당선인은 모두 배석자 없이 오찬을 겸해 이야기를 나눴다. 반면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회동은 관례와 달리 양측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동반한 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정권 재창출이었지만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2012년 회동 역시 양측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상태로 시작했다. 다만 총 50분 동안 이뤄진 차담회는 처음 10분을 제외한 나머지 40분은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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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선관위, 선례없다며 간담회 거부…매우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거부했다. 3·9대선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를 두고 계속돼 온국민의힘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간 갈등이 인수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면서 “선관위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6·1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다”면서 “감사원 측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감사를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3·9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조직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퇴한 상태이나 노 위원장은 국민의힘 등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직을 유지 중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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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만나는 文-尹, ‘독대’는 없다? 비서실장 배석 이유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는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당초 관측과는 달리 단독회동 형식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회동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 있을) 만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두 분(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따로 만날지는 내일 한 번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회동에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대 2로 회담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결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의중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은 모두 다섯 차례로, 이 가운데 세 차례는 대통령과 당선인 간 단독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YS) 당선인, 1997년 YS와 김대중(DJ) 당선인, 2002년 DJ와 노무현 당선인은 모두 배석자 없이 오찬을 겸해 이야기를 나눴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회동은 관례와 달리 양측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동반한 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정권 재창출이었지만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회동 역시 양측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상태로 시작했다. 다만 총 50분 동안 이뤄진 차담회는 처음 10분을 제외한 나머지 40분은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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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수사했던 尹 “내주라도 직접 찾아뵙고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때 ‘보수 궤멸의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들은 윤 당선인과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 간 굴곡진 관계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게 돼서 아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퇴원 축하 난을 보내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뜻도 전달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지역 순회 일정 중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원래 전직 대통령을 다 모시게 돼 있지 않느냐”며 “당연히 (초청할 것)”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건 없다”며 “연락이 온다면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하고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의 관계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박 전 대통령과 틀어졌다.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화제를 모은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까지 한직을 전전했다. 두 사람이 또다시 대척점에 선 건 윤 당선인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다. 윤 당선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모두 형사처벌했다. 이에 일각에선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 장본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윤 당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도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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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수사했던 윤석열 “내주라도 찾아뵙고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때 ‘보수 궤멸의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들은 윤 당선인과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 간 어긋난 인연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게 돼서 아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일준 행정실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퇴원 축하 난을 보내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뜻도 전달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지역 순회 일정 중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원래 전직 대통령을 다 모시게 돼 있지 않느냐”며 “당연히 (초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건 없다”며 “연락이 온다면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하고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의 굴곡진 인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박 전 대통령과 틀어졌다.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화제를 모은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까지 한직을 전전했다. 두 사람이 또다시 대척점에 선 건 윤 당선인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모두 형사처벌했다. 이에 일각에선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윤 당선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도 윤 당선인을 향한 반감 때문이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윤 당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도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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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전 지역 민생현장 돌 것”… 당선인으론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지역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이례적인 지역 행보로,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을 준비 중”이라며 “선거 기간에 국민께 했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방문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가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은 정해졌지만 어떤 지역을 방문할지는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를 두고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민심에 귀 기울여달라”는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앞서 14일과 15일 각각 서울 남대문시장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인수위원들에게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지역 행보를 계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6·1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상 인수위 초반에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선정 등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라며 “굳이 시간을 내 당선 감사인사를 돌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등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이은 여섯 번째 정상과의 통화다. 두 사람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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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전 지역 행보 나선다… 당선인 신분으론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지역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이례적인 지역 행보로,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을 준비 중”이라며 “선거 기간에 국민께 했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방문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가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은 정해졌지만 어떤 지역을 방문할지는 결정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를 두고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민심에 귀 기울여달라”는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앞서 14일과 15일 각각 서울 남대문 시장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인수위원들에게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지역 행보를 계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6·1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상 인수위 초반에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선정 등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라며 “굳이 시간을 내 당선 감사인사를 돌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등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이은 여섯 번째 정상과의 통화다. 두 사람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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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보공백” 野 “발목잡기”… 국방위서 ‘집무실 이전’ 충돌

    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신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新舊) 권력 갈등’ 전선이 여야 간 대리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세 불안을 부각했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상상하지도 못한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반드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며 “당선인이 무섭나. 국보위 시절이 아니잖나”라고도 했다. 김진표 의원도 “북한은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도발했는데, 지금의 이런 시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발목잡기’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 공백이 없다”며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과 관련해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 장관은 국방부 이전 시기와 관련해 “4월엔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 여러 이슈가 있어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자리에 있어 유사시 안보가 위협받느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한 장소에 모여서 취약하냐, 효율적이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與 “尹측 496억 이전비용 말도 안돼”… 野 “與 1조 주장은 가짜” 국회 국방위 ‘집무실 이전’ 놓고 충돌 여야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최소 1조 원이 소요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산한 이전 비용(496억 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답에다가 문제를 맞춰 끼운 것”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정”이라며 “가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제출한 현안 자료를 통해 “(국방부 이전에)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2일), 이사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약 4주)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합참 청사 신축 때 1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 것”이라고 추산한 것과 관련해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장성 출신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내세우며 ‘공방’도 이어갔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가 기억하기로 (대대급 부대 이전 기간이) 3년에서 5년 걸렸다”며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모든 것을 신축하는 데 3년이 걸린 것”이라며 “전시가 되면 (청와대 등이) 강남 모처로 이동하는데, 평소 개인 단말기 정도 꽂으면 다 될 수 있도록 시설 설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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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야기” vs “공약 이행”…국방위서도 ‘집무실 이전’ 놓고 설전

    “광화문 간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뭐가 씌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본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약했던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행하는 것이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신구(新舊) 권력 갈등’ 전선이 여야 간 대리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던 분이 광화문 시대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만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다는 점을 앞세워 방어했다. 하태경 의원은 “기존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꿈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의 꿈”이라며 “‘광화문 시대’나 ‘용산 시대’나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기본 취지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산한 이전 비용(496억 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답에다가 문제를 맞춰 끼운 것”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정”이라며 “가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방부 이전에)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2일), 이사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약 4주)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향후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1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인수위 추산에 대해서는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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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대선불복” vs “레임덕 아닌 취임덕”…국민의힘-민주당 전면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이전 구상을 “민생에 백해무익한 선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은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며 새 정부 추진 정책을 방해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안전이 최고의 안보인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갈 곳도 없게 만드는 처사가 곧 대선 불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상황에서 당선인을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직접 청와대를 향해 거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선인 측과 당이 역할 분담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구상에 제동을 건 청와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미국에선 한국의 ‘K트럼프’라는 말이 떠돌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아닌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위 소속으로 일시 사보임한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사려 깊은 논의가 있는지, 안보 공백 대응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시선으로 질의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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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합참 이전 비용은 1200억…원래부터 예정됐던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에 12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수위가 전날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추산한 496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라 논란을 불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합참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469억 원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를 인근의 합참건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등이다. 여기에 합참 청사를 남태령 육군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재 검토 중인 국방부 부지 내 대통령 관저 신축 비용 등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청와대 이전에 드는 예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합참 이전은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라디오에서 “합참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과 관계없이 (평·전시 작전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과거부터 검토돼 오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현재 전·평시 지휘소가 다르기 때문에 합참이 전시지휘소 B-1 벙커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미국에선 한국의 ‘K-트럼프’라는 말이 떠돌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아닌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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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봄꽃 지기전 靑 돌려드리겠다”… 이르면 주말 결론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길 바란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며 기존 청와대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장소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최종 후보지로 압축된 국방부 청사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여론 추이를 살피겠지만 취임까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취지다. ○ 尹 측 “가장 중요한 공약, 컨센서스 필요”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등 청와대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와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두 시간가량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와 광화문 외교부를 찾아 청사 구조와 주변 여건을 둘러봤다. 당초 윤 당선인도 함께 답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이전과 ‘용산 대통령 시대’를 둘러싼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감지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면서도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모으고, 오늘 답사도 해보고 그동안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대로 밟을 절차는 다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TF의 후보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상수로 놓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후보지의 장단점을 종합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TF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 시 480억 원, 외교부 청사로 이전 시 84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측은 이날 인수위에 “아파트처럼 사다리차를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물동량을 이사해야 한다”며 “이사업체로부터 한 20일 정도, 24시간을 돌려야 물동량을 뺄 수 있다고 가견적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청와대 이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 이전’ 유력한 가운데 여론 주시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광화문 외교부 청사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외교부 안(案)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용산 이전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윤 당선인과의) 오찬에서도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쪽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청와대 집무실을 급하게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혼선으로 안보 공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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