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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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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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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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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주민들 “조속 재정비 약속 말장난”…집값도 하락

    1기 신도시(경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공약 파기 논란을 놓고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도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어린이공원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당구 시범한양·우성·현대·삼성한신 등 4개 시범단지(7769채) 주민들로 참석자들은 ‘120만 1기 신도시 주민은 분노한다’ ‘재건축을 신속히 지원하라’ ‘대선공약 약속 지켜라’ 등이 쓰인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재건축이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종석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해명보다 주민협의체나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 구성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 등을 질책했다. 이는 국토부가 16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하겠다고 하자 신도시 조기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 반발이 커졌고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진화에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며 개회 2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조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업체 ‘지오씨엔아이’ 전 대표로 비상장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임이나 보임을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끝냈고 대표직도 사임했다”며 거부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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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동작구 수해복구 지원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침수 가구를 위한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9일부터 약 3주간 동작구 지역의 복구 작업(사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이 직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청소하고 배선 점검과 벽지·장판 교체 작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외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다가오는 추석 내에 더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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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 당했다” “총선 인질이냐”…1기 신도시 부글부글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선 직후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달 16일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현장 방문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재정비 계획 일정이 당초 언급과 차이가 큰 탓에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팽’ 당한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임기 내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만을 부추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도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철수 당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진화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커지자 19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열고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가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약 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일부 주민의 반발을 또 한 번 키우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거주하는 김태형 씨(64)는 “8·16 공급대책의 내용과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며 “주민들끼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총선 인질극’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주민 류모 씨(52)는 “주민들을 달래려고 대통령실에서 나선 것 같은데 속 보인다”며 “새로운 방안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 집값도 하락세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8·16 공급대책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달 12일 기준 보합(0.00%)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인 19일 기준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평촌(―0.02%) △산본(―0.01%) △일산·중동(0.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채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단시일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도 재정비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임기 내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등의 적극적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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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아파트 입주 3만6094채… 2000년 이후 최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치(9월 기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11개 시도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총 3만6094채다. 지난해 9월(1만7682채) 대비 51% 늘어났다.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동월 최다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3801채로 가장 많았다. 이는 7월(1만970채), 8월(1만1938채)에 이어 3개월 연속 1만 채 이상 입주한다. 이어 부산(6589채), 광주(3364채), 인천(2852채), 충남(2533채)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은 1324채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이 중 1143채(86.3%)가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 1개 단지에 몰렸다. 최근 서울 입주물량은 6월(386채), 7월(1555채), 8월(1711채)로 매월 2000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못 팔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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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채 이상 아파트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성능 바닥 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8·16공급대책’ 첫 후속 세부 대책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총 8116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3분위 이내 저소득층(2인 기준 월 소득 339만7503원 이하)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월 소득 654만5185원 이하)도 자녀가 있으면 1%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바닥 두께가 210mm 이상이거나 바닥의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1등급(37dB 이하), 2등급(41dB 이하)이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적률을 완화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층수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없어 시공사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 두께를 높이면 가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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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해야”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8·16공급대책’ 첫 후속 세부 대책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총 8116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동별 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이해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3분위 이내 저소득층(2인 기준 월 소득 339만7503원 이하)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월 소득 654만5185원 이하)도 자녀가 있으면 1%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바닥두께가 210㎜ 이상이거나 바닥을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1등급(37dB 이하)·2등급(41dB 이하)이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적률을 완화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층수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없어 시공사 참여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 두께를 높이면 가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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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문턱에 선 단지들 “사업 탄력”… “허가 몰리면 집값 들썩”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다.”(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조합원) “주민들끼리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 (개발 주도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것 같다.”(서울 은평구 불광동 토지주)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8·16공급대책’을 놓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대책의 큰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아쉽다는 분위기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강남·송파·노원·서초구 등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8·16공급대책을 놓고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요청 때만 시행해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미도2차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1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노원구 태릉우성의 윤영흥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이 단지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만 줄어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1, 2차 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데 연말에 규제를 한번에 풀면 재건축 사업이 몰려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주요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완화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남권 1호 재건축 부담금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모두 실망이 크다”고 했다. 도심 복합개발 때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민간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신탁사나 리츠업계는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있으면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신탁업계 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도심에 용적률이 500% 정도로만 완화돼도 사업성은 커진다”며 “공장이 많은 영등포구(준공업지역 약 25%)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곳들은 동의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토지주는 “지금도 주민들끼리 갈등이 커서 몸싸움까지 번진 경우도 있다”며 “민간 방식이 새롭게 나왔으니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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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 규제지역 추가해제 방침…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확충도

    16일 정부가 추가로 규제지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8·16공급대책에서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지방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지방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거여건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 경북 경산시 등 16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광주, 경북 포항시 등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최근 지방의 경우 규제지역은 물론이고 해제 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16공급대책에도 지방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지방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등 5개 철도망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대구·광주 순환도로 등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해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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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 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공급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58만 채, 지방에 112만 채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2만 채(서울 24만 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채(서울 5만 채) 등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늘리는 데에 역점을 뒀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춰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 원까지만 면제해주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완화해 조합원 부담을 낮춘다. 민간 신탁이나 리츠 등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유형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로 총 50만 채를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도 추진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270만 채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상계-방이-목동 재건축 빨라질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24만채 공급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안전성 비중’ 30%까지 낮추기로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설,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물량 공급 구체적 지역은 안 밝혀… 최장 10년 걸려 민간 참여도 불투명 ‘8·16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구체 방안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다. 270만 채라는 대규모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이번 대책이 청사진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푼다…서울에 10만 채 추가 공급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 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하 30%까지 낮추고, 주거 환경 및 설비 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예컨대 붕괴 위험이 낮아도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등이 낡았을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기 단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값 자극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당장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담금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9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안을 밝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체안이 없어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비 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시장 눈치 보느라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민간도 초고층 짓도록 용적률 혜택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공공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아닌 민간 전문기관(신탁, 리츠)이 대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물량 30%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이날 정부가 밝힌 전체 공급 물량 270만 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10만 채보다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 채는 인허가 기준이어서 실제 공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 다음 상승기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청사진일 뿐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 등 ‘물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50만 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15만 채 포함됐다. 정비사업 외 민간 아파트 물량 5만 채도 포함됐지만, 구체 방식은 제시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에서 비아파트가 15만 채인데,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합 심의를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공급에는 최장 1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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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A 수서~동탄, 2024년 6월前 개통

    정부는 ‘8·16공급대책’에서 전국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5년간 88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내년까지 전국 신규택지 15만 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규택지에는 철도역에 가까울수록 개발밀도를 높이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개념을 도입한다.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우선 적용해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신규택지도 교통을 고려해 고밀개발과 압축개발을 할 계획이다. 철도역 반경 300m(초역세권)는 복합쇼핑몰·오피스·복합환승센터 등을 고밀개발하고, 반경 500m(역세권)는 청년주택 등을, 반경 500∼1000m(배후지역)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지역으로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9호선 연장 사업이나 고양 창릉신도시의 고양선(경전철) 도입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주택기획과장은 “신도시에 입주해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어져서 초기 입주민의 출퇴근 불편이 크다는 비판을 반영했다”고 했다. 기존에 계획됐던 광역교통망 사업도 속도를 낸다.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개통 예정 시기를 2024년 6월에서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수서∼동탄 구간만 우선 개통되는 것으로 삼성역을 포함해 전 구간을 잇는 GTX-A노선 운행은 2028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B노선과 C노선도 착공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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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민간 도심개발도 용적률 500%

    ‘8·16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주요 규제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70만 채라는 대규모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이번 대책이 청사진에 그칠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규제 푼다…서울에 10만 채 추가 공급 정부는 먼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신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을 22만 채(서울 10만 채) 규모로 추가 지정해 5년 간 정비사업으로만 52만 채(서울 24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최하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기 단지다. 다만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 제시하겠다”고 밝혀 당장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주민들 기대감이 크지만 언제 적용될 지 구체적으로 배점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재초환의 경우 9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안을 밝힌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인 3000만 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담금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안이 없어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시장 눈치를 보느라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도 초고층 짓도록 용적률 혜택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공공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식을 따르면 토지주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의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국토부는 9월 중 이를 포함한 ‘도시계획 개편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주도 개발 대상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반영했다.●서울 물량 30%는 도시형생활주택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50만 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15만 채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 외 민간 아파트 물량 5만 채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대책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50만 채는 서울에서 2018~2022년 공급된 32만 채보다 50% 이상 증가한 물량”이라며 “이중 비아파트가 15만 채인데,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청사진일뿐 실제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공급에는 최장 1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시장상황이 불투명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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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수세 꺾이니 ‘원정 투자’도 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원정투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전체 거래량(2만8147건)의 6.9%(1950건)였다. 2020년 11월(6.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9월 9.6%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인 올해 4월(8.2%)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방 등 서울 이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율도 줄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3월 대선 당시 주택 매수세가 일부 되살아나며 26.0%까지 올랐다. 하지만 6월에는 다시 19.6%로 줄었다. 외지인이 강남구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은 5월 20.8%였으나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긴 후 이 비율은 16.8%로 하락했다. 서초구 역시 5월 22.0%에서 6월 5.8%로 급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외지인 매입 같은 투자 목적의 매수세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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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10월 입주 시작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최고 45층 높이의 임대주택 대단지 ‘고척 아이파크’(조감도)가 10월 입주를 시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7 일대 옛 서울 남부교정시설 부지에 들어서는 ‘고척 아이파크’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상 최고 45층 6개 동, 최고 35층 5개 동으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64m², 79m² 총 2205채 규모다. 고척 아이파크는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로 매겨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전용 64m² 중간층은 보증금 2억2700만 원, 월세 49만 원 선이다. 전체 물량 중 447채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85% 이하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입주 2년 뒤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거주기간도 8년까지 보장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했다. 입주민의 생활방식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과 수납공간을 강화한 중소형 특화 평면도 갖췄다. 가구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입주 고객의 하자 관리를 접수하고 처리 상태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용부 클리닝 서비스, 방역키트 지급, 가구 내 살균 서비스 등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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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봉담자이라젠느’ 등 전국 7129채 분양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7129채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2346채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전용면적 59∼112m², 총 862채 규모로 분양하는 ‘봉담자이라젠느’가 17일 청약을 받는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역브라운스톤리버뷰’(전용 82∼130m², 584채)도 같은 날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전국 6곳에서 개관한다. 19일 본보기집 문을 여는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는 전용 84∼210m², 총 503채 규모로 분양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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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 심리 꺾이자 아파트 ‘원정매입’도 ‘뚝’…“당분간 줄어들 듯”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원정매입’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전체 거래량(2만8147건)의 6.9%였다. 2020년 11월(6.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9월 9.6%까지 올랐다가 올해 4월(8.2%) 이후 하락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중은 지난 6월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 1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방 등 서울 이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율도 줄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26.0%까지 올랐으나 6월 19.6%으로 줄었다. 외지인이 강남구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은 5월 20.8%였으나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긴 후 이 비율은 16.8%로 하락했다. 서초구의 경우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5월 22.0%에서 6월 5.8%로 급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이상 올리는 빅스텝이 확실시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등 금융비용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외지인 투자와 같은 부동산 매수 유입세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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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민영화 시동… 해수부 “지분 단계적 매각”

    정부가 HMM(옛 현대상선)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직접 HMM의 민영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HMM 경영권과 관련해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환사채 등을 고려하면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지분은 약 74%에 이른다. 조 장관은 “HMM이 흑자 내는 상태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공공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HMM 경영권을 확보(지분 34∼35%)하려 해도 10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며 “(한꺼번에 매각할 경우)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취임 초인 올해 5월만 해도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해수부는 한국 항만·연안 오염수 측정 지점을 현재 45곳에서 52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세슘, 삼중수소 등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며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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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대출 받아 36억 강남 단독주택 구매한 법인대표 ‘덜미’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초 강남권 단독주택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36억 원에 사들였다. 정부 조사 결과 그가 낸 주택 매입자금 중 25억2000만 원은 공장 설비 구입 등 투자 용도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A씨는 또 나머지 자금 중 10억8000만 원은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A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입하려 대출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A씨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집값이 급등하거나 최고가 거래가 많았던 5개 지역(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중복 가능)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른 ‘업·다운계약서’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세(42건), 편법 대출(6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 부평에서는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 원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직거래로 매수하며 계약서에 1억25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 사례가 적발됐다. 30대 B씨는 강원 강릉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사면서 이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돼 편법증여 및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분기 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 동향이 나타난 지역을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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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지하, 주거용으로 사용 불허”

    8, 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10일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건축허가 시에도 불허하도록 각 자치구에 ‘허가 원칙’을 전달하며 △기존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반지하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건물주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반지하, 저지대 관악구에만 2만 가구… “폭우때마다 물바다 걱정” 서울시 “반지하 주택 불허” 계단으로 빗물, 하수구까지 역류… “순식간에 집안 잠겨” 주민 불안1992년 배수시설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집은 침수 무방비‘주거용 반지하 퇴출’ 法개정 필요… 허가권 가진 구청 참여도 미지수 서울시가 10일 반지하 주택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도마 오른 반지하 안전성특히 저지대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침수가 순식간에 이뤄져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 밀려 내려오는 물이 계단을 통해 반지하 주택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 속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의 빌라 역시 비교적 지대가 낮은 곳에 있다. 폭우 시 근처 다수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방당국과 경찰에 구조·배수 요청이 폭증하면 구조도 쉽지 않다. 이번에 관악구에서 사망한 장애인과 그 가족 역시 구조 신고는 이뤄졌지만 일대 각 반지하 주택에서 신고가 속출하며 구조대 도착이 지연되면서 변을 당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겪은 반지하 주민들은 위험을 새삼 깨달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가족이 사망한 관악구 빌라 이웃의 반지하 주민 신모 씨(59)는 10일 집에 들어찬 물을 퍼내며 “지대가 낮아 빗물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데다, 하수구까지 역류하며 집안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다”며 “반지하가 이렇게까지 폭우에 취약할 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반지하 주택은 2020년 기준 32만732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있다. 이번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113가구가 몰려 있다.○ 기존 대책 실효성 떨어져앞서 정부가 여러 차례 반지하 침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92년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반지하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건물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주택도 1980년대에 지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0년 초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역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미지수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반지하 주택 창문이 외부 바닥과 붙어 있는 경우 창문 높이만큼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기적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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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인구소멸 위험 증가 …‘5人 이하 거주’ 과소지역 1위는?

    경북 봉화·강원 정선·충북 단양 등 지방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늘고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일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베이스(DB)’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가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를 가로·세로 500m 격자로 구획화해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은 2021년 전 국토의 1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인구 과소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 유지가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간 격차가 발생한다. 인구과소지역은 시·도별로 볼 때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49.89%)의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북 영양(47.94%), 강원 정선(47.90%), 강원 인제(46.98%), 충북 단양(46.67%) 순이었다. 해당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모두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늘었다. 구획 내 거주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한 지역의 비중은 서울시에서 60.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시(43.65%), 대구시(35.51%), 광주시(35.15%), 대전시(33.0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접근성)는 전국 평균 3.99km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소 평균 접근성 거리가 각각 920m, 1.01km로 전기차 충전소 이용 편의성이 높았다. 시·군·구별 도보 10분 거리(약 750m) 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평균 66.27%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조사 보고서에는 생활권공원, 도서관, 병원, 종합병원, 지진옥외대피소, 소방서 등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5종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표를 담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지표 DB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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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지난달 872억… 역대 최고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8일 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건수)은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최고·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2013년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늘고 있다. HUG에서 집계한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지난해 5790억 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1∼6월) 3407억 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3278억 원을 넘어선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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