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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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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02-09~2025-03-11
미국/북미41%
국제일반27%
유럽/EU13%
남북한 관계7%
문화 일반3%
국제정치3%
칼럼3%
인사일반3%

  • 권성동 “檢 직접수사 피해 많아… 나도 그랬고”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몰리자,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넌지시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최종 키맨’으로 꼽힌 박 의장의 물밑 중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직접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히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이 사안은 제대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박 의장이 본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초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캐나다 순방을 전격 취소한 뒤 19일부터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해 3, 4차례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다고 한다. 특히 권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받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강온전략’을 폈다고 한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도 양보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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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진 20여명 “중재안 받아들여야” 강경파 설득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 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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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대선주자 유승민 꺾고 국민의힘 경기지사후보로 선출

    6·1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사진)이 22일 최종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초선인 김 의원이 현역 의원 감점을 받고도 52.7%의 과반 득표율을 보여 유승민 전 의원(44.6%)을 꺾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으며 이른바 ‘윤심(尹心)’을 업고 대선 주자급 중진 인사를 꺾은 것이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시장(50.3%)이 선출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과 맞붙게 됐다.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38.1%)이 선출됐다. 김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시장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전 의원과 겨룬다.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박완수 의원(55%)이 확정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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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힘 빠진다” 항의 앞서던 민주, 중재안 수용 배경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 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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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심’ 업고 중진 꺾은 초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6·1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22일 최종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초선인 김 의원이 현역의원 감점을 받고도 52.7%의 과반 득표율을 얻어, 유승민 전 의원(44.6%)을 꺾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으며, 이른바 ‘윤심(尹心)’을 업고 대선주자급 중진 인사를 꺾은 것이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시장(50.3%)이 선출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과 맞붙게 됐다.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38.1%)이 선출됐다. 김 전 청장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시장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박완수 의원(55%)이 확정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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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제수석 최상목-홍보수석 이강덕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8수석’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을 ‘2실장(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 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새 대통령경제수석에는 최 전 차관이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현행 대통령비서실 조직에서 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 최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장과 함께 산하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 등의 직책도 사라져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할 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서 명칭이 바뀌는 홍보수석에는 KBS 기자인 이 전 실장이 유력하다. 이 전 실장은 미국 특파원과 정치부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지냈다. 미국 특파원 출신 전·현직 언론인들을 주축으로 한 ㈔한미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엔 이진복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은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대신 인사기획관을 두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 인사기획관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4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조직 인선과 함께 각 부처 차관, 처장, 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은 당일 혹은 25일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대통령실 ‘5수석-1기획관’ 체제로… 첫 인사기획관 복두규 유력 ‘3실장 8수석’서 슬림한 조직으로 인사-일자리-민정 3개 수석 폐지대변인에 기자 출신 강인선 유력… “권위적 느낌 ‘수석’ 명칭 폐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슬림화’ 공약에 따라 추진해 온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정부 부처의 ‘옥상옥’으로 여겨졌던 정책실장직을 없앤다. 문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과 사정 기능을 담당해 온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폐지된다.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인사기획관으로 급을 낮춘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실은 ‘2실장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른 유력 후보도 추린 상태로 윤 당선인의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다.○ 경제수석 최상목 유력, “부처 장악력 고려”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윤 당선인은 24일 ‘2실장 5수석 1기획관’ 체제에 따른 인선안을 보고받고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이나 25일 윤 당선인이 새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다. 애초 최 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정책실 폐지와 함께 경제 부처 장악력이 중요 요소로 고려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한다. 경제수석으로 검토됐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다시 명칭이 바뀐다. 홍보수석에는 현직 KBS 기자인 이강덕 전 대외협력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 교수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윤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복지정책을 담당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대통령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강 전 의원은 현재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다는 게 변수다. 인사수석의 경우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의 중간급인 ‘기획관’으로 변경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신설되는 인사기획관이 인사수석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 후보다. 복 전 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 총장 재임때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수석’이란 명칭은 윤 당선인의 ‘수석비서관 폐지’ 공약을 감안해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단 권위적인 ‘수석’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대체될 명칭은 참모 성격의 ‘보좌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책실 산하 2보좌관 폐지… 대변인 강인선 유력현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3실 체제에서 정책실이 폐지되면서 산하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은 비서실로 옮겨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수석 모두 비서실장 산하에 소속되는 것이다. 정책실장 산하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보좌관 두 자리는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비서관의 경우 민정수석실 폐지가 결정되며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선 “법무비서관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만약 폐지로 결정이 나면 ‘준법감시관’을 설치해 국정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검찰 출신으로 새 정부 1기 내각의 인사검증을 주도한 주진우 변호사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첫 대변인엔 당선인 외신 대변인인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수석으로 예상되는 이 전 실장과 함께 두 사람 모두 미국 특파원 출신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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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전시장 이장우-충남지사 김태흠 공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할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21일 최종 확정했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재선의 이장우 전 의원이, 충남과 충북도지사 후보로는 3선의 김태흠 의원과 4선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네 개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내 경선은 19∼20일 이틀간 선거인단투표 50%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진행됐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이 전 의원이 46.6%를 얻어 정용기 전 의원(32.4%)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23.1%)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태정 현 대전시장과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경쟁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3선의 김태흠 의원이 현역 출마 감산비율(5%)을 반영해 50.8%로 과반을 얻어 박찬우(26.5%) 김동완(20%) 전 의원을 제쳤다. 김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현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 중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김영환 전 의원이 46.6%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김 전 의원은 당초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했지만 방향을 중도에 틀었다. 경선에 도전했던 박경국 전 충북도 부지사는 30.6%, 오제세 전 의원은 22.7%를 득표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강 구도에서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67.5%를 얻어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32.5%)를 이겼다. 민주당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경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절대 원칙하에 엄정하게 공천 관리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2일 경기·인천·울산·경남, 23일 대구·강원·제주 지역 경선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앞서 11일에는 서울·부산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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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시위로 지하철 1시간 지연… “따릉이 출근” 지각 속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시위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2, 3호선 운행이 1시간 안팎씩 지연돼 적잖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에 정차한 열차에 오른 뒤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 하차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열차 바닥에 엎드린 채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21년째 외치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탈(脫)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 원 편성 △활동 지원 예산 1조2000억 원 증액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 편성과 관련 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예산 확보 요구를 전하고 이튿날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인수위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약속한다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다. 주로 3, 4호선에서 시위를 벌였던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2호선에서도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린다”고 말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시위로 출근길 2,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지하철 3호선 상·하행선 운행은 각각 61분과 72분, 2호선 상·하행선은 각각 45분, 35분간 지연됐다. 열차 출발이 늦어지자 승객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시민은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지하철 출근을 포기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인근 버스와 택시 정류장도 혼잡했다. 이날 오전 3호선 불광역 인근 버스 정류장은 평소와 달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40)는 “지각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종로행 강남행 버스에 타려고 밀려드는 모습이 좀비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김 씨는 “결국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공공자전거로 회사에 갔는데, 평소의 2배가 넘는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했다. 마침 대학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시험을 못 치른 학생도 있었다. 일부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는데 학교에 가지도 못했다” “시위 때문에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지각 사유 인정이 가능한지 교수님께 문의한 상황”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시위에 대해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안타깝다”면서도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새 정부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과제로 작성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장애인단체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식적 시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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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이장우-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국민의힘, 충청권 공천 확정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할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21일 최종 확정했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재선의 이장우 전 의원이, 충남과 충북지사 후보로는 3선의 김태흠 의원과 4선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네 개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내 경선은 19·20일 이틀간 선거인단투표 50%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진행됐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이 전 의원이 46.6%를 얻어, 정용기 전 의원(32.4%)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23.1%)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태정 현 대전시장과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경쟁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3선의 김태흠 의원이 현역 출마 감산비율(5%)을 반영해 50.8%로 과반을 얻어 박찬우(26.5%) 김동완(20%) 전 의원을 제쳤다. 김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현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 중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김영환 전 의원이 46.6%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김 전 의원은 당초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했지만 방향을 중도에 틀었다. 경선에 도전했던 박경국 전 충북도 부지사는 30.6%, 오제세 전 의원은 22.7%를 득표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강 구도에서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67.5%를 얻어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32.5%)를 이겼다. 민주당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경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절대 원칙 하에 엄정하게 공천 관리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2일 경기·인천·울산·경남, 23일 대구·강원·제주 지역 경선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앞서 11일에는 서울·부산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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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 안 없앤다… 인수위, 현행 유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를 서열화한다며 국정과제로 이들 학교의 폐지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전국 10곳을 지정 취소하는 한편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개정했다.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지난해 교육당국은 완패했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초등교육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등을 활용해 코딩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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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정호영 무조건 감싸기 안해…국민 눈높이서 검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 후보자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자 원내 사령탑이 직접 나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정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기 보다는 향후 인사청문 국면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윤 당선인을 지명철회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윤 당선인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되면서 내부적인 기류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인사들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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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관저,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뒤 거주할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내 육군참모총장 서울 별관 관사 대신 외교부 장관 공관(사진)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비로는 33억 원이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9일 “당초 육참총장 서울 별관 관사를 쓰기로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보수 소요가 많다”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참총장 서울 별관 관사는 1975년 지어진 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상당히 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오면 물이 샐 정도라고 한다. 이에 보수에 수개월이 걸릴뿐더러 책정된 예비비 25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안으로 찾은 것이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면적이 1만4700m²로 육참총장 서울 별관 관사(8393m²)보다 규모가 크다. 또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차례 해 간단한 인테리어만 하면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 장관 공관을 어디로 옮길지가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한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15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낸 공고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행사를 기획하고 대행하는 비용으로 33억 원이 책정됐다. 33억 원에는 축하 공연 제작비, 무대 및 관람석 설치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예고했던 대로 취임 행사 대행은 LG 계열 광고회사인 HS애드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HS애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개회식과 폐회식을 총괄했고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도 기획했다. 역대 정부의 취임식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식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고 김대중 정부(14억 원), 노무현 정부(20억 원), 이명박 정부(24억 원), 박근혜 정부(31억 원)로 오면서 점차 비용이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했다. 취임식 관련 총예산에는 행사 대행 비용 외에 당일 외빈 의전차량 임차 비용(2억3753만 원), 영상백서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되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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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2~3일 후 바이든과 화상대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2일 미국이 개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주요국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대통령 자격으로서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직접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19일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화상회의에 직접 실시간으로 참석해 연설할지, 사전에 제작한 녹화영상을 상영할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참석 여부 자체는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해 9월 개최한 1차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 정상들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연설했다. 미국은 이번 글로벌 정상회의를 ‘백신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18일(현지 시간)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세네갈, 벨리즈와 낸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과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다음 달 21일경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윤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취임 이틀 만에 화상으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곧이어 대면 회담을 통해 직접 마주 앉게 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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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차관 인사땐 성별-지역 등 다양성 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두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향후 이뤄질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인재들을 적극 등용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인선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며 “차관급 인사에서 좀 더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륜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조각(組閣)을 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19명을 놓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차 인선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고 밝혔지만 17일 “출생지는 서울, 본적지는 강원 춘천”이라고 정정했다. 이로써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제 생활은 대부분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관료 사회나 정치권, 전문직에 침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성 인재가 많이 성장해서 차관급에 발탁할 만한 분들이 많다”라며 “남은 인사에서는 다양성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 5년이 지난 뒤를 생각하면, 현재의 차관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대통령실 등의 인사에서는 여성 인재와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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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취임식에 대광초 은사 초청… 모교 동문들도 참석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에 모교인 대광초의 은사와 동문들을 초청했다. 최근 대광초를 비공개로 깜짝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응원 메시지를 남긴 윤 당선인의 ‘모교 사랑’이 취임식까지 이어진 것이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의 초등학교 5, 6학년 당시 담임교사를 지낸 이승우 씨를 취임식에 초청했다. 대광초 교장을 지내고 퇴임한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약 2주 전에 초청을 받았다”라며 “윤 당선인은 졸업 후는 물론이고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동문들과 함께 가끔 찾거나 연락해왔다”라며 “건강이 조금 안 좋지만 성큼성큼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던 손관식 씨도 함께 초청됐다. 대광초 총동문회장을 지낸 동문들도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취임식 참석 인원을 당초 2만 명에서 4만 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지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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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내각 인선 ‘다양성 부족’ 지적에…차관급에 여성 안배 높일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두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향후 이뤄질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인재들을 적극 등용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인선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며 “차관급 인사에서 좀 더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륜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조각(組閣)을 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19명을 놓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차 인선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고 밝혔지만, 17일 “출생지는 서울, 본적지는 강원 춘천”이라고 정정했다. 이로써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제 생활은 대부분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관료 사회나 정치권, 전문직에 침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성 인재가 많이 성장해서 차관급에 발탁할 만한 분들이 많다”라며 “남은 인사에서는 다양성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 5년이 지난 뒤를 생각하면, 현재의 차관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대통령실 등의 인사에서는 여성 인재와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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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취임식에 모교 대광초 은사·동문 초청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식에 모교인 대광초의 은사와 동문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광초를 비공개로 깜짝 방문해 후배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응원 메시지를 남긴 윤 당선인의 ‘모교 사랑’이 취임식까지 이어진 것이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의 초등학교 5, 6학년 당시 담임교사를 지낸 이승우 씨를 취임식에 초청했다. 대광초 교장을 지내고 퇴임한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약 2주 전에 초청을 받았다”라며 “어렸을 적 가르쳤던 제자가 커서 대통령 취임식에 스승을 초청해주니 특별하고 기특하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 씨는 “윤 당선인은 졸업 후는 물론,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동문들과 함께 가끔 찾거나 연락해왔다”라며 “건강이 조금 안 좋지만, 성큼성큼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던 손관식 씨도 함께 초청됐다. 대광초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동문들도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총동문회 1대 회장이자 국가대표 양궁선수단 심리주치의를 맡은 김영돈 전문의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취임식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방역수칙이 추가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참석 인원을 4만 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지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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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다”… 인선 앙금 남은듯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반발하며 업무 보이콧에 나섰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하루 만인 15일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전날 밤 전격 회동을 통해 ‘공동정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내놓은 발언들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회동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공동정부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소 날선 반응을 보였다.○ 尹 측 “화기애애” 安 “공동정부 정신훼손”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안 위원장님을 비롯해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안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선인이 이렇게 (회의에) 자주 참석한 인수위는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일이기에,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인사나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기업,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갖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하루 만에 일단락된 것은,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지분다툼’을 벌이면 국민 여론이나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미뤄져 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양당이) 완전히 합당되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며 “누구 추천 인사가 몇 명 들어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은 인사에서 갈등 재발 소지 여전다만 윤 당선인 측이 국정 공동운영을 보장할 실질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전까진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 안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공동정부 정신 훼손’은 내각 후보자군에서 안 위원장 측의 인사 안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 윤 당선인 측이 추천받은 인사를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내각 후보자 명단을 미리 함께 상의했더라면 안 위원장이 중간 피드백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종 명단이 정해진 뒤에야 통보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상의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복귀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윤 당선인이 성의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안 위원장의 ‘인선 참여’는 남아있는 장관급 인사나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각 부처의 차관직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장관이 자신과 함께 일할 차관을 추천하는 ‘책임장관제’를 강조한 만큼 실제 인선 과정에서 다시 마찰이 빚어질 소지도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 경우, 해당 자리를 안 위원장 측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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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이남구-이미현, 상임선관위원 김필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임명 재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가 지명됐다. 앞서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양측 모두 “(오늘 인선에 앞서)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남구 신임 감사위원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감사원으로 복귀하자 감사위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선 ‘알 박기 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문재인 정부 출신인 이 사무차장을 감사위원으로 앉혀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4명으로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격한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윤 당선인 측에서 “유능한 분을 잘 인선했다는 현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현 신임 감사위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 2013년부터는 연세대 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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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법무 어떻겠나… 한번 만나보라”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겠는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놓고 초기 구상을 하던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내게 맡겨 달라”던 윤 당선인의 의중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급 보안에 부쳐졌던 법무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 후보자는 낙점 소식을 듣고 주변에 “내 입장에선 검찰을 전역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지시로 장제원-한동훈 2시간 조찬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한동훈 활용법’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보복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심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한동훈 법무 카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무색무취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일찌감치 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윤 당선인 고민의 핵심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구상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래에 둬도 좋으니,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중점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LLM)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근무 당시 미국 연방 검찰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핀센)을 직접 접촉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카지노 도박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직접 협조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 “한동훈-민주당 의원 일대일 논전도 가능”“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여줬다”는 윤 당선인 측의 설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등 관련 기능까지 법무부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은 여권의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파견 검사는 5명, 이외 공무원은 30명까지 둘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논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서 한 후보자에게 집중 공세를 쏟아낼 것이고, 논리적 언변을 갖춘 한 후보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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