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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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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2월 세계식량가격 2.4%↑… 9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2.4%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6포인트로 전달보다 2.4% 상승했다. 전달(4.3%)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지수다. 매달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가지 품목군별로 발표된다. 곡물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25.7포인트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수수 가격이 전달에 비해 17.4% 상승한 것이 전체 곡물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유지류가격지수는 6.2% 오른 147.4포인트였다. 팜유와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모두 주요 수출국에서의 생산량이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 영향이 컸다. 설탕은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6.4%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통관, 관세 및 금리 조정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해 농가나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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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비스업 일자리 2025년까지 30만개 창출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65%로 끌어올려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서비스업 수요를 2300만 명이 쓸 수 있는 5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63% 정도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2025년까지 3%포인트 높아지면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서비스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이다. 영세 상점 10만 개에 무인결제,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로봇, 물류장비 등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기업 1350곳에도 최대 6000만 원을 준다.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우대 보증(총 2조 원 규모)을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7조 원을 투자한다. 유망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2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문화·숙박·외식·스포츠 등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와 소비쿠폰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에 2300만 명이 쓸 수 있는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됐지만 방역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농산물 쿠폰만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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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최대 1180만원… 작년 매출 줄어야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일부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많은 200만 원을 받는다. 사업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최대 1180만 원을 받는 셈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기정예산을 제외한 추경은 15조 원이다. 긴급 피해지원(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 원), 방역대책(4조1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특수고용직과 노점상 등 취약계층도 지원금을 받는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같은 업종은 똑같은 지원을 받나. A. 아니다.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정부가 1월 2일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수도권 내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전국 유흥업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이나 전국 스키장 등은 당시 집합제한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받는다. 같은 노래방이라도 집합제한만 이뤄졌던 비수도권의 경우 300만 원을 받는다. Q. 2, 3차 지원금을 받았던 카페 주인이다. 배달로 매출이 늘었다. 이번에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이번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카페, 식당, 숙박시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3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처럼 매장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과 업종이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최대 180만 원) 감면해준다. Q.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정부가 국세청 자료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는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 매출 감소의 판단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이다.Q.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편의점은 이번에도 못 받나. A. 아니다. 정부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이라 이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도 이번엔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창업해 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여행사는 일반 업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던데…. A. 여행업이나 공연업계, 항공여객운송업, 시외·전세버스 등 지난해 업종 전체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Q. 수도권에서 노래방과 헬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둘 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봤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나. A. 2, 3차 지원 때 사업장을 여럿 가진 사람은 1곳만 지원금을 받아 불만이 컸다. 이번에는 사업장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1월 집합금지가 연장된 사업장 4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11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Q.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A.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4만 곳은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외의 노점상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면 한계생계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365만 원) 이하, 자산 6억 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Q. 3차 지원금을 받았던 법인택시 기사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원받나. A. 50만 원이었던 법인택시 지원금은 이번에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기존처럼 50만∼100만 원을 받는다. Q. 대학생에 대한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 A. 만약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5개월간 총 250만 원이 지급된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이 시작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업종 명단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100만 원을 먼저 받고 추후 확인을 통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4월에서 5월 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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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500만원-학원 400만원…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수도권 내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지만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의결했다. 예산은 추경 15조 원,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 385만 명 등 총 69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580만 명)보다 약 110만 명 늘어난 수치다. 4차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기존에 3단계였던 지급 기준을 5단계로 확장하고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고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 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공연업 등을 경영위기업종(업종 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 업종)으로 분류해 200만 원을 주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준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줬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반드시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금 수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설명하지만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발라내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점상, 대학생 등에 현금 지원을 하는 점도 중고생 자녀, 일반 근로자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 중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경안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더해지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금이 연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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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전…누가 얼마만큼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식당이나 카페 주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여행·공연업 소상공인도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일 내놨지만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도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1월 2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수도권 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이때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 원을 받는다.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집합금지가 연장되거나 완화된 업종이 달랐는데 연장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공연업 등도 신설된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 원을 받는다. 업종 전체의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이 대상이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받지만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 3차 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받았다. 대신 5명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업종의 기준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였다. 한 사람이 지원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여럿 운영하면 사업장 개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곳만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차 때보다 약 105만 명 많은 385만 명(중복 포함)이 지원 받게 된다”고 했다.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도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준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이번에도 50만~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부처별로 사업공고를 내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3차 때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빠르면 이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졌던 부분들을 촘촘히 메우고자 했다”고 했지만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여럿인 사람은 중복 지원하면서 다른 사업의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코로나19 피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온라인·태양광사업자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실직이나 폐업한 부모를 둔 대학생보다 코로나19로 본인 소득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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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봄바람… 지난달 9.5% 늘어 448억달러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9.5% 늘어 2월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수출액(23억 달러)도 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국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액이 448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2월 기준으로 2012년(463억2000만 달러) 이후 최대다. 설 연휴가 포함돼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일 적었는데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26.4% 늘어난 23억 달러로 40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부는 “4개월 연속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한 건 수출 호황기였던 2017∼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의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도체 수출(83억7000만 달러)은 13.2%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47% 늘어 두 달 연속 40%대 증가율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덕분에 바이오헬스 수출은 1년 전보다 62.5% 급증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화학(22.4%)과 석유제품(―15.2%) 수출도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달 중국(26.5%), 미국(7.9%), 유럽연합(48.2%) 등 3대 주요 시장의 수출이 모두 늘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은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올 들어 두 달 연속 20%대 증가율을 보였다. 대미(對美) 수출액(64억 달러)은 2월 기준으로 처음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선전과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품목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수출 호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기와 교역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며 “올해 확실한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대책을 이달 마련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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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파 한단 7000원… 장보기 겁난다

    박모 씨(62·여)는 25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 전만 해도 6000원대였던 대파 한 단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작년만 해도 한 단에 3000원이던 대파를 2배 넘게 주고 사야 한다.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설 연휴가 지났는데도 주요 농축산물을 포함한 ‘밥상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값 급등 여파에 가공식품 가격도 뛰면서 서민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파(1kg)의 소비자가격은 7232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평년)에 비해 124.5% 급등했다. 양파(62.7%), 풋고추(25.8%), 사과(63.8%) 등도 평년보다 크게 올랐다. 오모 씨(30·여)는 “동네 슈퍼에서 5000원을 주면 감자 7개 정도는 샀는데 이제 3개밖에 못 산다”며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 고기를 사는 것처럼 비싸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감자(100g) 소비자가격은 50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50%가량 올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급등한 달걀 값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란 30개의 가격은 7666원으로, 설 직전인 10일(7481원)보다 소폭 올랐다. 평년 대비로는 44.1% 뛴 수준이다. 가공식품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오뚜기는 이달 중순 즉석밥 가격을 7% 올린 데 이어 다음 달부터 편의점 컵밥 가격을 28.5% 인상한다. 편의점 참치캔도 2017년 이후 3년 만에 가격을 올린다. 앞서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9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6%, 9%가량 올렸다. 풀무원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정부는 이날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외국산 달걀을 이달 말까지 4400만 개 수입하고 다음 달 2000만 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또 쌀, 배추 등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현장 점검반을 꾸려 물가 동향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식품업체 간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밥상물가 상승은 이상 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커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달걀, 양파, 쌀 등은 단기간에 공급 증가가 안 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공식품은 국제 곡물가격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5일 현재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t당 각각 517달러, 218달러로 1년 전보다 57.6%, 48.3% 급등했다.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는 “국제 곡물가격은 작황도 부진했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사지원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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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보기가 무서울 지경”…채소·과일·가공식품까지 가격 줄줄이 ‘고공행진’

    박모 씨(62·여)는 25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 전만 해도 6000원대였던 대파 한 단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작년만 해도 한 단에 3000원이던 대파를 2배 넘게 주고 사야 한다.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설 연휴가 지났는데도 주요 농축산물을 포함한 ‘밥상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값 급등 여파에 가공식품 가격도 뛰면서 서민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채소·과일에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올라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대파(1kg)의 소비자가격은 7232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평년)에 비해 124.5% 급등했다. 양파(62.7%), 풋고추(25.8%), 사과(63.7%) 등도 평년보다 크게 올랐다. 오모 씨(30·여)는 “동네 앞 슈퍼에서 5000원을 주면 감자 7개 정도는 샀는데 이제 3개밖에 못 산다”며 “야채 가격이 많이 올라 고기를 사는 것처럼 비싸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감자(100g) 소비자가격은 50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50%가량 올랐다. 쌀 20㎏도 6만273원으로 평년 대비 30.1% 비쌌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급등한 달걀 값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란 30개의 가격은 7666원으로 설 직전인 10일(7481원)보다 소폭 올랐다. 평년 대비로는 44.1% 뛴 수준이다. 가공식품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오뚜기는 이달 중순 즉석밥 가격을 7% 올린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컵밥 가격을 28.5% 인상한다. 참치캔도 2017년 이후 3년 만에 가격을 올린다. 앞서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9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5.6%, 9%가량 올렸다. 풀무원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가공식품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 정부는 이날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외국산 달걀을 이달 말까지 4400만 개 수입하고 다음 달 2000만 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또 쌀·배추 등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현장 점검반을 꾸려 물가 동향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식품업체간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밥상물가 상승은 이상 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커 단기간에 안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배 주기가 짧은 시설 채소류와 달리 달걀, 양파, 쌀 등은 단기간 공급 증가가 안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공식품은 국제 곡물가격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시카고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5일 현재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t당 각각 517달러, 218달러로 1년 전보다 57.6%, 48.3% 급등했다.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는 “국제 곡물가격은 작황도 부진했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사지원 기자4g1@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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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일자리 처음 줄었다… 작년 3분기 5만3000개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지난해 3분기(7∼9월) 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만3000개 줄었다. 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건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8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만9000개(2.0%) 늘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전체 일자리 수를 떠받친 것이다. 반면 회사법인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5만3000개, 개인 기업체(자영업체)의 일자리는 1만7000개 감소했다.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와 달리 취업자가 아닌 일자리 기준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두 직업을 병행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일자리가 전년보다 각각 8만6000개, 6만4000개 사라졌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전년보다 34만7000개 급증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젊은층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만든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보다 8만7000개 줄어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이 더 커진 것이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전년보다 2만5000개 줄었다. 반면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각각 17만7000개, 16만2000개 증가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지난해 3∼6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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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연관 적은데… 온라인-태양광 사업자도 2133억 지원

    “지원금을 받으라고 해서 받긴 했는데….” 사업체 세 곳을 운영하는 윤모 씨(36)는 지난해 전체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그해 9월과 올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탔다. 사업체 세 곳 중 사실상 폐업한 온라인 쇼핑몰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덕분이었다. 이 인터넷 쇼핑몰의 연매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2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지난해 0원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윤 씨는 “지원 대상이란 연락이 와서 지원금을 받긴 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를 돕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관련성이 모호한 온라인 사업자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2133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체가 여럿이거나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병행하는 ‘투잡족(族)’ 중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3월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차 지원금(버팀목자금)을 받은 온라인·태양광사업자는 각각 13만755명, 9925명이었다. 이들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씩 받았다. 총 1406억8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다. 지난해 2차 지원금까지 합치면 모두 2132억9000만 원이 지원됐다. 정부가 피해 여부가 불분명한 온라인·태양광사업자 등까지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판매업은 비대면 영업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태양광 사업의 매출이 줄어든 원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력 수요가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태양광업계에선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력 판매단가가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생활을 병행해 실제로는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배모 씨(36)는 정보기술(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투잡족’이지만 2, 3차 지원금을 받았다. 배 씨는 “사실 사업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 같다. 준다고 하니 일단 받아뒀다”며 “배달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일부 식당 주인들도 받으니 안 받으면 손해”라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 번째 지원에 나서면서도 피해 규모에 맞는 정교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온라인·태양광 사업자 등 엉뚱한 사람에게 가고 있다”며 “4차 지원금은 진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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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갈빗살 섞어 ‘한우 선물세트’로 판매

    울산의 한 정육점은 지난 설 명절에 한우 갈빗살로 구성됐다는 선물세트를 kg당 약 12만 원에 팔았다. 정부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이 선물세트는 한우와 미국산 갈빗살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육점이 이렇게 속여 판 설 선물세트만 총 233kg, 2800만 원어치에 이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일반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44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1만892곳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뷔페식당에서는 밥을 ‘국산 쌀’로 만들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쌀을 썼다. 이 식당은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칼로스 쌀 9.2t을 구입한 뒤 조리용으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김치로 만든 ‘묵은지 등갈비찜’을 팔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강원 춘천시의 반찬가게도 있었다. 농관원은 이번 설에 적발된 업체(443개)가 지난해(642개)에 비해 31% 줄었지만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공·통신판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4.7%에서 올해 27.3%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09곳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4곳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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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에 18만채 공급… 택지 6월까지 확정”

    수도권에 주택 18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올해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17일 밝혔다. 2·4공급대책에서 밝힌 신규 택지 물량 26만3000채 가운데 70%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배정하는 것이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부동산공급대책 발표 이후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현금 청산하는 방침에 대해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말했다. 2·4대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택 가격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주문한 뒤 관련 부처들이 시장의 불신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인천 등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택지 물량 26만3000채 중 18만 채는 수도권에서 나온다.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로 공급될 17만 채와 맞먹는 물량이 추가로 나오는 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마지막 필지를 확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1∼3월)를 시작으로 2분기(4∼6월)까지 신속히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으로 서울의 가용 용지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이다. 택지 확정 시기와 관련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7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규 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을 발표하겠다”며 “규모가 큰 택지는 3기 신도시와 유사하고 중규모인 택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변 장관은 친문(친문재인)계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도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유휴부지, 저층 지역을 합하면 (서울에 활용 가능한 땅이) 9000만 평(약 297km²)이 넘는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전체 면적이 605km²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면적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1.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4대책 후속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8·4대책에서 나온)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 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된 뒤에도 지구 지정, 교통 대책 수립, 지구 계획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분양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물량보다도 공급 시기가 적절해야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며 “공공택지는 사업 추진에 시일이 걸려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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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지원금, 年매출 10억까지 지급 추진… 총규모 12조+α 될듯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지원금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12조 원+α’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4억 원→10억 원 상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연매출)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4차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 3차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일반업종)에게 줬는데 이 연매출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초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3월 중 4차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기준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10억 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전 국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원 액수를 늘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52, 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확장재정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이고, 국가채무는 956조 원이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안 이르면 4월 나온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4월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여당 의원이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통상 6개월 걸리던 걸 3월 안에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도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 토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법률 검토 결과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 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며 “그 부분을 더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손실 보상보다 피해 지원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3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빠르면 4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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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지원금 포함한 추경, 최대 30조 보도에…홍남기 “추측 심한 것 같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추측이 심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3월 초순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연매출 4억→10억 원 상향 검토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연매출)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4차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 3차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일반업종)에게 줬는데 이 연매출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기준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10억 원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당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한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 ‘신규 상인’ 등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 확대가 공식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3차 때의 9조3000억 원보다 훨씬 큰 1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 내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방역이나 경기 상황, 경제 회복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전 국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보편적 지원금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정부 내에서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이르면 4월 제출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3월 초순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법안을 4월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여당 의원이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통상 6개월 걸리던 걸 3월 안에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도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지원인지,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률 검토 결과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며 “그 부분을 더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3월 말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빠르면 4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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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차지원금 더 넓고 두텁게”… 年매출 8억까지 대상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으로 선회하면서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터운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 탓에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당정 간 조율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연매출 8억 원까지도 지원 검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14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영업자 지원 대상의 매출, 근로자 기준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사각지대 지원과 매출액 상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며 “(연매출 기준을) 8억 원 이하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아이디어) 등은 당정청이 협의하면서 정리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지급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됐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업종별 매출이나 근로자 기준이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4차 지원 때는 이런 기준이 상향될 수 있다. 여당은 3차 때 사업자당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도 늘릴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했는데 (기존처럼) 100만, 200만, 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폭과 규모, 대상에 대해 (정부에) 전달했으니 그것을 근거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정부 “재원 범위 안에서 두텁게” 민주당은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사각지대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여당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지원 기준과 금액 확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도 기존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소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 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금은 5000억 원이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 10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초라서 지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재원도 따져봐야 한다”며 “최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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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기재부, ‘4차재난지원금’ 기준 놓고 이견 “최대한 넓게” vs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으로 선회하면서도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두터운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 탓에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당정간 조율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직원 기준 8억, 5인 이상도 거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14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영업자 지원대상의 매출, 근로자 기준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사각지대 지원과 매출액 상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며 “(매출 기준을) 8억 원 이하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등은 당정청 협의하면서 정리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지급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대상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자영업자 175만2000명에 100만 원씩 지급됐다.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을 받았다.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았다. 여당에선 지원금액도 3차 때 지원된 사업자당 최대 300만 원보다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했는데 (기존처럼) 100만, 200만, 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폭과 규모, 대상에 대해 (정부에) 전달했으니 그것을 근거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최대한 넓게” VS “가능한 넓게” 민주당은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로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꼽았다. 이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여당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영업자 지원 기준과 금액 확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도 기존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소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3차 재난지원금 총 9조3000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 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은 1조6000억 원 규모였다. 일각에서는 4차 지원 대상과 규모가 모두 확대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연초라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재원도 따져봐야 한다”며 “최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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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실업자 157만명-‘그냥 쉬었다’ 271만명 역대 최악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로 지난달 실업자가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유 없이 일을 쉰 사람은 이보다 많은 2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7000명(36.2%) 증가한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실업률은 1.6%포인트 올라 5.7%까지 상승했다. 실업률이 5%를 넘어선 건 2001년 3월(5.1%) 이후 처음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758만 명으로 86만7000명(5.2%) 늘었다. 이 가운데 육아,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도 271만5000명이나 됐다. 실업자보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쉬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20대(29.4%)와 30대(33.9%)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난 1년간 구직을 시도했지만 포기한 사람(구직단념자)은 1년 전보다 23만3000명 증가한 77만5000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국내 고용시장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누적 실업률은 한국이 0.3%포인트 증가해 미국(4.3%포인트), 캐나다(3.8%포인트)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청년 취업난과 40대 일자리 감소 등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풀어 만든 60대 이상 일자리로 전체 지표를 뒷받침해온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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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닥친 지난달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53.8%)은 20, 30대 일자리였다. 청년층의 일자리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음식점, 도·소매업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기업들마저 경영이 어려워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일자리 수를 늘려주던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까지 약 1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공공 부문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정부 주도 일자리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은 2030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20대와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5만5000명, 27만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올 1월 서비스업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89만8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로 숙박·음식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도 각각 56만3000명, 23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 줄었다. 2010년 2월(―4만 명)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그간 재정을 풀어 공공분야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60세 이상 취업자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일자리가 쪼그라든 것이다. 문제는 잠재된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89만20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봄보다는 줄었지만 1월 기준으론 사상 최대다. 일시 휴직자란 쉬고 있어도 지금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언제든 실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직접 일자리 90만 개” 또 땜질 처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1월을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1분기(1∼3월)에 일자리 ‘90만 개+α’를 직접 만들고 6월까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 창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일자리에 기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도 작년 1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면서 취업자가 5년여 만에 최대인 56만8000명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50만7000명 늘었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수를 늘릴 순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용 성적표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일자리는 숫자(통계)만 좋아질 뿐 실제 경제의 생산성을 키우지는 못한다”며 “민간 분야에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과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1월 실업자 157만명-‘그냥 쉬었다’ 271만명 역대 최악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로 지난달 실업자가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유 없이 일을 쉰 사람은 이보다 많은 2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7000명(36.2%) 증가한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실업률은 1.6%포인트 올라 5.7%까지 상승했다. 실업률이 5%를 넘어선 건 2001년 3월(5.1%) 이후 처음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758만 명으로 86만7000명(5.2%) 늘었다. 이 가운데 육아,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도 271만5000명이나 됐다. 실업자보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쉬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20대(29.4%)와 30대(33.9%)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난 1년간 구직을 시도했지만 포기한 사람(구직단념자)은 1년 전보다 23만3000명 증가한 77만5000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국내 고용시장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누적 실업률은 한국이 0.3%포인트 증가해 미국(4.3%포인트), 캐나다(3.8%포인트)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청년 취업난과 40대 일자리 감소 등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풀어 만든 60대 이상 일자리로 전체 지표를 뒷받침해온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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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일자리’도 한계? 60세 이상 취업 11년만에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닥친 지난달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53.8%)은 20, 30대 일자리였다. 청년층의 일자리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도·소매업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기업들마저 경영이 어려워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일자리 숫자를 늘려주던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까지 약 1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공공 부문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정부 주도 일자리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은 2030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20대와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5만5000명, 27만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올 1월 서비스업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89만8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로 숙박·음식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도 각각 56만3000명, 23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 줄었다. 2010년 2월(―4만 명)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그간 재정을 풀어 공공분야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60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일자리가 쪼그라든 것이다. 문제는 잠재된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89만2000명으로 늘었다.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일시 휴직자란 쉬고 있어도 지금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언제든 실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 “직접일자리 90만 개” 또 땜질 처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1월을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1분기(1~3월) 안에 일자리 ‘90만 개+α’를 직접 만들고 6월까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 창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랏돈으로 만드는 재정일자리에 기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도 작년 1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면서 취업자가 5년여 만에 최대인 56만8000명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50만7000명 늘었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용 성적표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일자리는 숫자(통계)만 좋아질 뿐 실제 경제의 생산성을 키우지는 못 한다”며 “민간 분야에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과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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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의 임대소득세 산정 이자율 낮춘다

    전월세 보증금에 붙는 임대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자율이 연 1.2%로 낮아진다. 영세 도배업자나 사진관 주인은 부가가치세를 쉽게 납부하고 일부 감면받는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받는 전월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난해 연 1.8%에서 올해 연 1.2%로 낮아진다.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번에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기준 이자율도 낮아져 보증금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임대서비스업 등은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 중 △도배, 실내장식, 내장 목공사업 △배관, 냉난방 공사업 △개인·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쉽게 납부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텔레마케터와 가사노동자, 여가·관광 서비스와 상품 대여업 종사자도 올해부터 야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받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4월 이후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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