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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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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사회일반50%
미담9%
월드톡9%
정치일반7%
건강6%
사건·범죄5%
국제일반5%
교육3%
일본3%
교통3%

  • 김경율 “홍준표, 한동훈 대권 경쟁자로 여겨 꼬투리”…洪 “얼치기 좌파 당 망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향해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격분했다.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참다 참다 못해 충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그 사람들 시간이고 내 시간은 2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묵묵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 그 사람들의 철없는 칼춤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몇 마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김 위원을 향해 “근본 없이 떠돌다 우리당에 들어 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라. 얼마 전에는 퍼스트레이디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어처구니없는 비유도 하더니 당원 가입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또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대표에 초선 사무총장, 정치도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모여서 하는 짓들이 한심해서 그렇다”며 “하나도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 이간질이나 하는지 어이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분탕질 치지 말고 이왕 들어 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하라”고 강조했다.앞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일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최근 홍 시장이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 위원장이 총선에 집중하지 않고 셀카만 찍는 등 대선놀이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홍 시장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 한 위원장을 상당히 의식하더라.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이 “차기대선 후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위원은 “그런 것 같다”며 “이분의 이런 낚시에 대해서 낚일 필요 없다”고 답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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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3곳서 이송 거부 당해 숨져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70대가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A 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A 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인근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A 씨는 오후 6시 14분경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2분경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상급 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충북대병원에선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다만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며 A 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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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맞으며 짐 싣는 남성 옆 다가와 우산 씌워주고 간 꼬마(영상)

    비를 맞으며 짐을 싣는 남성을 본 꼬마가 까치발로 우산을 씌워준 모습이 소소한 감동을 자아냈다.최근 광주광역시 중흥동의 한 롤케이크 전문점 사장 A 씨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닌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동 같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A 씨는 비가 오는 어느 날, 단체 주문 건 배달을 위해 포장해 놓은 디저트를 가게 앞에 주차한 차로 옮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가 가게 안에서 상자를 가지고 와 차에 싣고 있을 때, 파란색 우산을 쓴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남자아이는 가게 쪽을 한 번 쳐다보더니 발걸음을 돌려 차에 짐을 싣고 있는 A 씨에게 다가갔다. 이후 아이는 A 씨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우산을 씌워줬다. 아이는 A 씨가 차 문을 닫는 순간까지 계속 우산을 들고 있었다. 이후 아이는 우산을 다 씌워줬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우산을 고쳐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 갈 길을 갔다.A 씨는 “비를 맞으며 롤케이크를 싣고 있는데 뭐 하는지 궁금해서 기웃기웃한 줄 알았다. 근데 우산을 씌워주더라. 매장도 바빠 정신이 없어서 쿨하게 가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모습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2일 해당 게시물에 추가 댓글을 남겨 “영상 속 친구와 다시 만났다. 고마웠다는 인사와 소소한 마음도 전달했다”고 알렸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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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밥서 담배 나왔다” 1시간 난동…알고 보니 ‘자기 담배’

    실수로 음식에 피우던 담배를 빠뜨리고는 식당 측에 위생 문제를 항의하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까지 불렀던 손님이 논란이 됐다. CCTV를 확인해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는 사과와 음식값을 요구한 사장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사장은 이 손님을 고소했다.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 손님이 갑자기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했다.남성은 먹고 있던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당장 사장 나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어떻게 음식에서 이런 게 나와? 당신 음식 재활용했지? 재활용한 거 인정해”라고 소리쳤다. 당시 식당에는 다른 손님도 20명 가까이 있었지만, 남성의 항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그의 지나친 행동에 다른 손님이 “그만 좀 하라”며 말리기까지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그는 “내가 이 가게 확 망하게 해준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고 경찰까지 불렀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이 남성에게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 문제이니 구청에 이 사실을 알리라”고 설명한 뒤 귀가 조처했다.이렇게 상황은 종료되는 듯했으나 약 10분 뒤 남성은 일행이었던 여성과 다시 식당을 찾았고, 주방까지 들어가 “음식 재활용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며 삿대질을 했다. 직원이 다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남성은 그제야 주방 밖으로 나왔고, 음식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났다.사건 당시 식당에 없었던 사장은 나중에 직원의 얘기를 전해 듣고 이상함을 느꼈다. 식당 직원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당장 CCTV를 확인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CCTV 화면에는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순대를 집어 들다가 담배 쪽으로 순대를 떨어뜨린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 순대 아래쪽에 담배가 들러붙었고 마주 앉아있던 여성이 순대를 집어 들어 그대로 국밥에 넣었다. 이후 국밥을 한입 떠먹은 여성이 담배를 발견한 것이었다.사장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손님의 연락처를 전해주며 직접 음식값을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손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손님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냐”고 심드렁하게 반응했고 사장이 국밥에 담배를 넣은 건 손님이고 CCTV에 다 찍혔다고 설명하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일단 알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사장은 사과와 음식값 지불을 요구했지만 이 손님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사장은 “당시 손님의 난동 때문에 주변 손님들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버렸고, 가게는 이제 음식에서 담배 나오는 식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렸다”며 “사과하고 결제했다면 용서했겠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결국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손님을 고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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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애미 애비 XXX” 초3 딸 폰에 학폭 문자…“신고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동급생이 보낸 욕설 및 폭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깊은 충격에 빠져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공무원 A 씨는 2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아이가 겪은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딸의 휴대전화 메신저 화면을 캡처한 사진 3장을 첨부했다. 그는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동급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A 씨가 공개한 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 씨 딸의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B 양은 “야 XX, 너 나랑 OO(게임)에서 똑같은 거 사지 말라고 개XX야” “진짜 네 애미 애비 죽여줘? XX 좋게 했더니 내가 만만하냐? 너 월요일에 학교 화장실로 와. 죽여줄게” 등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B 양은 A 씨 딸이 메시지를 빨리 읽지 않자“XX 읽으라고. 개보다도 못한 미친X아. 지금 안 읽으면 너 오늘부터 왕따 되고 여우라고 소문낼 것” “네 애미 애비한테 저주 퍼부을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대다수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며 B 양을 비판했다. 자신이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교육청) 신고해 봤자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해자를 벌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약하다.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부모에게 말하고 사과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학폭 검거자 1만 1331명 중 초등학생 비중은 572명(5.0%)이었지만 2021년에는 전체 1만 1968명 중 초등학생이 858명(7.2%), 2022년에는 1만 4436명 중 1399명(9.7%)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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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보증 잘못 섰어” 울먹인 딸 전화에 당진서 서울까지 달려온 70대父,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아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7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사기 피해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경찰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2일 ‘딸을 위해 서울까지 달려온 어르신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에는 백발의 70대 남성이 황급히 들어섰다. 그는 경찰에게 “보증을 잘못 서 당장 2700만원이 필요하다며 울먹이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지를 모른다”고 도움을 청했다.그는 전화를 받고 급히 500만원을 모아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딸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딸을 찾아 나섰고 지구대에 도착한 딸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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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해외도피 끝 80세에 체포된 아동성범죄 용의자

    27년 동안이나 해외도피 생활을 하던 80세 영국의 아동 성범죄 용의자가 영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 성범죄 용의자 리처드 버로스는 지난달 28일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현지 언론들은 “영국이 가장 잡고 싶어 한 도주자 중 하나가 체포됐다”고 했다.버로스는 1969∼1971년 영국 중서부 체셔와 중부 웨스트미들랜즈에서 아동 성적학대 여러 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다가 1997년 도주했다. 당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고 악명 높은 사건을 주로 다루는 BBC 범죄 추적 프로그램 ‘크라임워치’도 이 사건을 조명했으나 버로스의 행방을 찾지 못해 왔다.영국 국가범죄청(NCA)과 경찰은 버로스가 태국에 사는 것을 파악하고 영국 입국 순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체셔 지역 경찰은 “버로스 체포가 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신이 아무리 오래 숨어 지내도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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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FA, 평양 홈경기 거부한 북한에 제재금 1500만원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평양에서 치를 예정이었던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거부한 북한에 몰수패와 함께 1만 스위스프랑(약 15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FIFA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 4차전 일본과의 평양 홈경기 개최를 거부한 북한축구협회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일본과 함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B조에 속해있다.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 신주쿠 신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일본이 북한에 1-0으로 신승했다.홈 앤드 어웨이 방식에 따라 지난달 26일 4차전은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려야 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돌연 홈경기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중립지역 경기를 추진하려 했지만 개최 장소를 찾지 못했다. FIFA는 지난달 24일 북한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경기를 일본의 3-0 몰수승으로 확정했다.결국 일본은 평양 원정 없이 승점 3점을 얻으면서 승점 12점으로 2차 예선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반면 북한은 몰수패를 당하면서 승점 3점(1승 3패)으로 3위에 머물렀다. 최종 예선에 진출하려면 2차 예선에서 조 2위 안에 들어야한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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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해서” 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항소심서 감형 왜?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아내 B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 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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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 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１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１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은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120km 이상)로 비행하며,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해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며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 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들고 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면서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 시기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시험발사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하고 현지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간부들이 김정은을 맞았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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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50대 유죄 확정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 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A 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에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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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지나서야 북파공작원 전사 통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50년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통보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전사한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군에서 이른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던 A 씨는 1967년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했다. 당시 A 씨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에 침투해 남파 첩보원의 신원정보 등을 입수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A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면서 주거지와 가족을 내사했다. 이후 유족들은 A 씨가 사망한 지 50여 년 만인 2018년에야 전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유족 측은 “A 씨가 자진 월북을 기도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더라도 국가가 협박·회유·강요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면서 “국가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전사 통지가 늦었던 데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북파공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가 군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청구액 9억 3000만 원 가운데 1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도 A 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A 씨가 ‘전투 등에 동원·징발·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이 보상금 80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이후 유족과 국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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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 발사(3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군은 北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합참은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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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없으니 나가라” 휠체어 탄 손님 거부한 음식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식당 입장을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뇌병변 장애인 김지우 씨(22)가 운영 중인 ‘굴러라 구르님’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구독자 7만 3500여명을 보유한 해당 채널에는 주로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가 올라온다.영상에서 김 씨는 “식당에서 입장 거부당했다. 갑자기 분식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주변에 다 턱이 있는 식당뿐이라 한참 헤매다가 겨우 지하상가에 분식집을 발견했다”며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앉지 말라고 했다. 그냥 나가면 장애인을 쫓아내도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 들어가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장님 중 한 분이 얼른 주문받으라는 신호를 보내더라.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그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당시 식당에는 빈자리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럴 때 자리를 옮겨주시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위안이 된다. 나도 자리를 비켜준 한 손님 덕분에 꿋꿋하게 주문하고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김 씨는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식당을 찾아서 나쁜 후기를 남겨달라거나 식당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다.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방문한 식당마저 거부를 당한다면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로 규정된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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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2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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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경적 울려” 차 세우더니 야구방망이 꺼내 휘두른 20대(영상)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휘두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5분경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40대 B 씨의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냈고, 뒤 차량에서 내린 B 씨를 향해 휘둘렀다. B 씨가 저항했지만 A 씨는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단지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당시 경찰에도 5건 넘는 동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결국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너무 화가 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구방망이는 평소 트렁크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A 씨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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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한편,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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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 폭행한 50대 결국…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 씨를 폭행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B 씨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한 차례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B 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돌아갔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B 씨를 폭행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 씨는 체포되면서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B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연행된 경찰서에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로 폭력 사건을 일단락 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렸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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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이와테현 규모 6.1 지진에 ‘긴급지진속보’ 발령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해 일본 정부가 ‘긴급지진속보’를 발령했다.일본 기상청은 2일 오전 4시 24분경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진의 진원 깊이는 80㎞다. 지진으로 이와테현 미야코시와 구지시,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와 하치노헤시 등지에서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이다.일본 정부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긴급 지진 속보를 내보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또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등 원전 관련 시설에도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JR동일본은 선로 피해 등이 없어 신칸센을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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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우절 112 거짓신고 총 9건…6시간 동안 51번 반복 허위신고하기도

    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 8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시·도 경찰청별 거짓신고 검거 건수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다.예시로 1일 오전 6시 36분경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과 공동 대응으로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또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경 “지금 아내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 7명, 소방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경찰력이 낭비됐다.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7시 14분경부터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가 약 6시간 동안 총 51차례에 걸쳐 접수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은 허위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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