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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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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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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 아베, 北 도발 가능성 의견 나눠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한미일 3국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북한이 도발(provocation)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며,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양국은 이 같은 회담 내용을 공동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에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등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대미 무역적자 등에 대한 트럼프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율조작 의혹에 대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엔저(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상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경제적 대가를 취하는 최근 양국 관계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일본 총리의 밀월 관계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카소네는 1983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레이건과의 첫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공여 의사를 표명하고 “미일 양국은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나카소네가 총리로 취임한 1982년 11월, 미국에서는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정권이 미일동맹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반복해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나카소네는 대미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취임 두 달 만에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이후 ‘론-야스(로널드와 야스히로의 합성어) 밀월’이란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나카소네는 친미 노선을 걸으며 레이건 정권과 우정을 나눴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일본이 대미 교섭에서 양보를 반복해온 시기이기도 했다. 10일 도쿄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압박 방식이 1981∼1989년 집권했던 레이건 정권 당시 미일 간에 행해진 무역 마찰 교섭이나 안전보장 협력 방식과 매우 닮았다고 지적했다. 레이건이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호소하자 1981년 일본은 일본 차의 대미 수출을 규제하는 데 합의해줬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엔고가 급속히 진행돼 일본 수출산업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 반(反)이민 정책 등으로 트럼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며 트럼프와 밀월을 연출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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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취임 후 첫 통화…“‘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중정상회담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간의 대중 정책 궤도를 수정한 것이어서 향후 미중관계 진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장시간 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아주 화기애애하게(cordial) 대화했으며 향후 각국을 방문하자고 서로 제안했다”며 “(이날 통화를 계기로) 미중 고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이슈와 양국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역내 안보 상황과 환율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 임박한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환율 조작 등 통상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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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트럼프와 골프 치며 거리 좁힐 것”

    “당시 공이 홀에서 벗어나 분해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거리가 급속히 좁혀졌다고 들었다. 일을 떠난 상태에서 더욱 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오후 미국 방문길에 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1957년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당시 총리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쳤던 이야기를 상기하며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는 10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함께 타고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로 이동한다. 골프 회동은 다음 날로 예정돼 있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지나친 양국 밀월은 외교적으로 악영향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을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하고 강인한 것으로 한다는 메시지가 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미일 경제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윈윈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갈 것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일동맹 강화 방안, 북한 및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통상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특히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한 요인으로 미국 측이 비판하는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엔저(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이를 통해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방침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함께 동행한다. 워싱턴에서 무박(無泊)을 하는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55) 여사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부부와 만찬을 한다. 마라라고에서 하루 더 묵은 뒤 12일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모두 5차례 식사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파격 대우를 하는 것은 그가 일본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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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도쿄서… ‘2·8독립선언’ 98주년 기념식

    1919년 2월 8일 재일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東京) 한복판에서 조국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2·8독립선언’ 9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8일 오전 11시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주관했고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재일본 한국 YMCA 주관으로 재일본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 박유철 광복회장, 이준규 주일 대사, 오공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광복회원, 교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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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對美 무역흑자 1, 2위… 美무역압박 거세질 듯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낸 1, 2위 국가가 중국과 일본으로 나타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7위에 오른 한국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는 5023억 달러(약 577조6450억 원)로 지난해(5004억 달러)보다 0.4%(19억 달러) 늘었다. 미국의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는 7501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줄었다.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3470억 달러였다. 중국에 이어 일본(689억 달러) 독일(64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아일랜드(359억 달러) 이탈리아(285억 달러) 한국(277억 달러) 말레이시아(248억 달러) 인도(243억 달러) 순이었다. 2015년 대미 흑자 3위였던 일본은 이번엔 2위에 올라 당황한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역적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37%에서 지난해 9%까지 줄었다. 그 사이 일본 기업의 직접 투자는 4110억 달러로 늘고 약 8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정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방미에 앞서 미국에서 새로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 등 선물보따리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며,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가지 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10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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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기항 선박에서 북한산 무기 발견…“사상 최대의 양”

    지난해 8월 이집트에 기항한 선박에서 북한산 무기가 대량 발견돼 유엔과 이집트 당국에 압수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도통신이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최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당시 압수된 무기는 사상 최대의 양으로 휴대식 로켓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유엔 등의 제재에도 북한이 제재 망을 피해 대규모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통신은 해석했다. 통신은 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이런 무기를 숨긴 컨테이너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집트 외에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해 온 시리아나 아프리카가 최종 목적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한 화물기에서 휴대식 지대공미사일과 대전차 로켓포 등 35t 가량의 북한 무기가 압수된 바 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무기수출은 안보리 결의로 전면 금지됐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자금원의 하나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규모와 범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의 제재 대상인 은행 및 단체가 외국 대리인을 내세워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금융센터를 통한 송금 등 글로벌 은행시스템과의 관계망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석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유엔 가맹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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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日 산케이 “‘군함도는 지옥섬’이라는 주장은 날조” 주장

    “‘군함도는 지옥섬’이라는 주장은 날조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영화와 그림책을 통해 군함도의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고 1면 머릿기사로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산케이신문은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배경으로 올 여름 개봉할 예정인 한국영화 ‘군함도(감독 류승완)’에 대해 거짓폭로라고 시비를 걸었다. 또 지난해 한국에서 발간된 아동용 그림책 ‘군함도-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우리교육)에 대해서도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군함도’는 강제 징용돼 군함도에 온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월 하순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여기에서는 허리도 펴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채굴작업을 하는 조선인 소년들과 가스 폭발 위험 앞에서도 작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조선인은 한사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일본어 대사가 흘러나온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림책 군함도에서도 “한반도에서 목적지도 모른 채 주인공 세돌이가 끌려간 곳은 지옥섬 군함도였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소개됐다. 어린 소년들이 지하 1000m까지 내려가 일본이 전쟁 자원으로 사용할 석탄을 파야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소년들이 쇠창살로 된 감옥에 수용됐다는 모습도 그려졌다. 신문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영화와 그림책에 어린 소년이 등장한다는 점. 신문은 “전쟁시 일본 탄광에 조선인 소년광부가 없었다는 것은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다”는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 정대균 수도대학도쿄 명예교수의 발언을 전하며 이를 날조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영화와 그림책에서 소년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그림책이 나온 2016년 군위안부 ‘소녀상’이 각광을 받으면서 ‘조선인 소년광부’가 그 ‘소년판’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것. 신문은 “한국이 관민을 동원해 하시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했는데, 영화는 그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군함도 원주민들이 “사실과 다른 것에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떨쳐 일어서 1월 23일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의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군함도에 관해 쓴 책을 보면 (유태인 학살이 일어난) 아우슈비츠처럼 묘사돼 있어 속이 상하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섬 주민들의 기억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 모임에는 총리실 내각관방 소속으로 탄광노동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담당자가 참석해 이들의 움직임에 일본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가토 야스코(加藤康子) 내각관방참여는 이 자리에서 섬 주민들에게 “1차 증언이나 1차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이라며 “그대로의 형태로 남기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기사에서 조선인 징용에 대해 “징용은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었다.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하시마 탄광에는 조선인 400~600명이 끌려갔으며 이들 중 질병, 익사, 탄광 사고 등으로 1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5년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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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北核 임박한 위협, 한미 공동대응 강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렉스 틸러슨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했다. 1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틸러슨 장관이 부임한 지 6일 만이다. 두 장관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관계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화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를 지지하며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으로 대북 제재·압박을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임박한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북핵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은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며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자는 데 동의했다. 두 장관이 “2월 중 깊이 있는 협의를 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1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윤 장관과의 통화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도 통화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이곳에서 일본의 행정권을 손상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해 중국 압박을 예고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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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요타, 스즈키와 MOU 체결해 ‘1800만대 연합’ 만든다

    일본 최대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자동차가 6일 일본 내 업계 4위인 스즈키 자동차와 포괄적 업무제휴 각서(MOU)를 체결하고 ‘1800만대 연합’ 만들기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2014년 연간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기술 실용화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기업 등 타 업종의 참여로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진영 만들기’를 통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서 생존을 모색 중이다. 도요타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은 이날 MOU를 체결하면서 “스즈키라는 도전정신 넘치는 회사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스즈키 회장도 “선진 기술개발에서 스즈키의 경영자원으로는 부족함으로 느꼈다. 도요타가 열린 세계를 만드는 가운데 스즈키도 그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양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해왔으나 교섭에 시간이 걸렸다. 도요타가 일본 내 경차 판매 1위인 다이하쓰공업을 완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 경차 2위인 스즈키와의 자본제휴는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양사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환경, 안전기술, IT, 상품보완 등 4항목에서의 제휴를 선행하기로 했다. 신문은 이번에 스즈키(연간 290만 대)와의 제휴로 도요타는 연간 판매량 1800만 대에 달하는 연합체제를 완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에 해당한다. 도요타는 앞서 2000년대 중반 경영위기에 빠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로부터 보유주식을 받는 형태로 후지중공업이나 이스즈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며 이들 기업과 자본제휴를 맺었다. 2011년 이후 독일 BMW나 마쓰다와도 협력관계를 맺었다. 도요타가 이처럼 움직이는 데는 인터넷에 상시 접속하는 커넥티드 카 보급, 우버 등의 차량공유 확산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주는 위기감이 영향을 미쳤다. 도요타 사장은 지난해 11월 사내 모임에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해 기술은 물론이고 업무에 공감하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도요타가 ‘1800만대 연합’을 만들면 지금까지 유럽세가 주도했던 자동차 전자제어 규격 등의 기술표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IT기업이 무인운전에 주력하지만 도요타는 운전자를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차 본연의 ‘달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되 환경 IT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도요타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10~12월 순이익이 4865억3000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다고 밝혔다. 판매 실적은 호조였지만 엔화 강세가 순익을 축소시켰다. 오는 3월 끝나는 2016 회계연도의 순이익도 1조7000억 엔으로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도요타를 적시해 압박하는 상황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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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한다…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북한이 이달 19일부터 삿포로(札晃)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북한 대표 선수 등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제재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특례 조처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2월 하순에도 북한의 여자축구팀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고 브라질 리우올림픽 예선 참가를 위해 입국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선수들을 수행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분 증명과 경력을 기록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 노동당과 군 관계자가 없는지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선수들은 대회 개막 수일 전에 중국을 경유해 삿포로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입국 신청을 한 인원은 20여 명 정도로 이중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트 등에서 남녀 7명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포츠 단체 간부 등 십수 명이 동행한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는 한국 등 32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선수와 임원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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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日 방위비 확대 올바른 방향”… 아베에 힘 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군비 증강에 힘을 실어줬다. 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4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용인함으로써 일본을 적극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 윤곽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의 비용 분담은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라고 평가해 일본을 안도시켰다. 요미우리신문은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뱉은 황당무계 발언들을 전부 궤도 수정하고 있으나 트럼프가 매티스에게만은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일 기간에 중일 분쟁 대상인 오키나와(沖繩) 현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미국의 방위 의무 적용 대상임을 언명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중인 신형 해상 배치형 미사일 ‘SM3블록2A’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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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 국방, 日 방위비 확대에 “올바른 방향” 힘 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해 향후 일본의 군비증강에 힘을 실어줬다. 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4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중일 분쟁 대상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미국의 방위 의무 적용대상임을 언명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비용 분담은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라고 평가해 일본을 안도시켰다. 매티스 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전달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방위력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역할 확대도 도모하겠다＂고 표명했다. 매티스 장관이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향후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對) 아시아 정책 윤곽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용인함으로써, 일본을 적극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국주의로 내달리고 싶은 아베 정권의 속내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3일 저녁 매티스 장관에게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방위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방위비 GDP의 1% 이내＇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일본 방위력 증강 지원＇이라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메시지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확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10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정상끼리 미일동맹 확대를 다짐한 뒤 자체 군사력 정비 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 연 평균 0.8%씩 늘리고 있는 방위비의 증가율 폭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NHK는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요격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기를 양국이 공동 개발한다는 안 등이 나오고 있다. 마침 일본 방위성은 4일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중인 신형 해상배치형 미사일 ＇SM3블록2A＇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 1000km를 넘어 기존 SM3의 300km보다 요격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일본에서 2017년 양산을 시작해 2019년에는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와 이나다 방위상은 매티스 장관이 일본에 체류한 이틀간 그를 만나고 또 만나는 환대 자세를 보였다. 3일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매티스 장관의 총리관저 예방에는 이나다 방위상이 배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40분경부터 도요타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사장과 저녁식사를 한 뒤 9시경 이나다 방위상과 매티스 장관의 저녁식사 자리에 합류해 두번째 저녁을 먹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뱉은 황당무계 발언들을 전부 궤도수정하고 있으나 트럼프가 매티스에게만은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매티스의 존재감이 빛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발 빠른 한국과 일본 방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강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을 봉쇄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같은 ＇간접화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10일 워싱턴에서 있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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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에 고아된 조카 지원금으로 벤츠 산 못된 후견인 삼촌

    동일본대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조카의 돈을 흥청망청 써 온 못된 삼촌이 일본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센다이(仙臺) 지방재판소는 2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조카(15)의 후견인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인면수심의 삼촌(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삼촌은 미성년자인 조카의 재해 지원금 등 6680만 엔(약 6억8000만 원)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기소됐다. 삼촌은 2011년 대지진으로 누나와 매형이 숨지자 고아가 된 조카의 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이 되자마자 그는 조카가 받은 재해 위로금, 기부금, 재해 지원금, 사망공제금 등을 은행에서 빼서 쓰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그는 벤츠 등 고급 승용차와 비싼 시계를 사는 한편 주 5회 정도 고급 생선 초밥점과 고깃집에서 식사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해 왔다. 일부는 자신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쓰기도 했고, 조카의 모친(자신의 누나)이 맡긴 통장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다. 지진 피해 당시 9살이던 조카는 쓰나미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진 뒤 각지의 피난소를 돌며 부모를 찾아 헤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유일한 피붙이인 삼촌이 후견인이 됐다. 조카는 재판과정에서 ＂삼촌이 학교에 보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내 학비나 학원비로 돈을 썼다고 설명한 점은 놀라웠다＂며 ＂나를 위해 돈을 쓴 적은 없었고 자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촌의 범행은 조카가 2014년 삼촌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아동을 데리고 있던 아동보호소가 삼촌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가정재판소의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제 15세로 성장한 조카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모님이 생명과 바꿔서 남겨 준 돈 대부분을 삼촌이 마음대로 써버린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어른인 만큼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삼촌의) 범행은 대지진 후의 혼란을 틈타 행해져 조카의 장래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액이 고액이며 범행도 악질적이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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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토 기자 “상상하기 끔찍하지만 10년내 닥칠 현실”

    　‘2030년에는 연간 47만 명이 죽을 장소를 찾지 못하는 임종 난민이 될 수 있다.’　2006년 나온 일본 후생노동성의 경고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아사히신문 요코하마(橫濱) 총국은 2013년 11월부터 특별취재반을 만들고 ‘다가오는 2025년 쇼크’를 가나가와 판에 연재했다. 3년간 취재반장을 맡았던 사토 유(佐藤陽·51·사진) 기자는 이를 묶어 지난해 여름 ‘일본에서 늙어 죽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아무도 임종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을 장소를 못 찾는 난민이 대량 발생한다니, 상상하기 끔찍하죠. 하지만 불과 10년 안에 닥칠 현실입니다.”　그의 일터였던 인구 900만의 가나가와 현은 대도시도, 지방도 아닌 데다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5년 정도 빨라 일본의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기에 적당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의 50% 이상이 자신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76%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고 있죠. 이제 여러 이유로 재택 임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2025년 문제’에는 사회보장비 팽창과 의료 및 간병 인력 부족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책을 찾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회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불과 최근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 시는 비교적 빠른 2011년부터 지자체와 의사회, 병원이 중심이 돼 ‘재택요양연대회의’를 세우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 중심인물이 이번에 동행 취재를 허락한 지바 준 원장이다. 　사토 기자는 “요코스카 같은 ‘선진적인 지역’은 매우 드물다”며 “후생노동성이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해 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의료는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경향이 큰데, 대부분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결정하거나 의사들이 혹시 모를 소송을 우려하며 연명치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토 기자는 “스스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공급하는 위루(胃瘻)로 연명하는 환자만 40만∼5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에 ‘리빙윌(living will)’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리빙윌은 ‘생전유서’, 혹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를 뜻한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할 경우에 대비해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서명해 두는 것이다.　각지에서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 시에서는 재택의와 간병시설이 협력해 요양시설에서의 임종을 실현시켰다. 도쿄 미타카(三鷹) 지역에서는 ‘연하(嚥下·음식물을 삼키는 것)와 영양을 생각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입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된 고령자에게 걸쭉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간병 식당’을 시작했다. 후쿠오카(福岡) 현에서는 인지증 고령자를 지역 단위로 지키는 시스템이 시작됐다.　“이런 씨앗들을 큰 나무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2025년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공포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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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기획]죽을 장소마저 부족… ‘2025년 임종난민 쇼크’에 떠는 일본

    　“저러시다가 밤에 갑자기 가래가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떡하죠?”　“그때는 비상전화번호로 얼른 연락하세요. 그리고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절대 자기 자신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에서 미와(三輪)의원을 운영하는 지바 준(千場純·67) 원장은 최근 방문의료로 찾아간 집의 보호자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40대 초반의 딸은 알츠하이머와 류머티즘으로 10여 년째 누워 지내는 80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다. 환자는 이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간호사가 혈액 채취를 위해 돌아누워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조차 통하지 않았다.　지바 원장은 “어머니는 나을 병이 아니니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에만 신경 쓰라”는 조언도 했다. 보호자는 혼자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해 고민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지바 원장은 “주 2회 가사도우미가 오면 반드시 외출해 바람을 쐬라”며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2일 지바 원장이 요코스카 일대 7개 가정을 도는 방문의료에 동행했다.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탓에 의사가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집에서 최후를 맞겠다는 각오를 한 때문인지 환자도 가족도 분위기는 밝았다.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응의 자세가 엿보였다.재택의료 위한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　이날 재택의료를 새로 요청한 췌장암 환자의 집. 불과 반년 만에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70대 가장을 한쪽에 눕혀 놓은 채 부인과 아들딸, 며느리, 방문간호사와 의료업체 직원, 케어플래너, 지바 원장 등이 둘러앉아 치료 방법을 상의했다. 재택의료를 위해 지역에 촘촘한 역할 분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바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세워 나갔다.　“의사 방문은 일단 월 2회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주 2회 오시고, 환자의 목욕도 맡아 주세요. 이를 위한 용구를 의료업체 직원이 준비해 주시고요. 약은 500엔(약 5100원) 정도 내면 배달에 투약 지도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통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가족에게 지바 원장은 “먹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고 조언했다. 병세의 진행 과정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하고 마음의 준비도 도왔다.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가 집에서 임종하겠다는 뜻이 워낙 강해 가족들은 재택임종을 받아들였다.　“병이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치료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치료 계획도 따로 세워야 하지요. 의사들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조건 생명만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하기 일쑤죠. 하지만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의 연명을, 환자 본인이 과연 좋아할까요?”“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지바 원장은 느닷없이 가족에게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언제냐, 가족과의 좋은 추억은 뭐냐”고 물었다. “은퇴 전에는 열차 운전을 했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추억은 규슈에 가족여행을 간 일”이라는 답이 나오자 “그 시절 얘기를 아버지와 많이 나누라. 생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버지와의 매일을 소중히 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방문한 집에서는 6개월 전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뼈에까지 전이가 된 65세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는 그는 “기운이 없어 집에서만 지낸다”고 했다. 지바 원장은 움직이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진다며 가벼운 운동은 물론이고 평소 열심히 다니던 절에 나가 볼 것을 권했다. 종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자는 “내년 이맘때면 난 여기 없을 테니까. 남편도 부모도 다 저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문득 혼자 남겨질 막내딸(24)을 쳐다보더니 “이 아이도 장래를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 걱정할 게 없다”고도 했다. 딸도 덤덤하게 엄마의 말을 들었다.　이어 방문한 곳은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80대 남성의 집이었다. 젊은 시절 골프 선수로 활동했다는 그는 최근 본격적으로 재활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침대 곁에 설치된 기둥에 의지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올해의 목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라고 말하는 표정이 밝았다. 지바 원장이 집집이 돌며 환자 가족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낫게 해야 한다는 생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하니, 적절한 때에, 편안하게 가시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떠나는 환자와 남겨질 가족에 대한 배려가 담긴 이런 말들이 모두에게 묘한 편안함을 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의료-간병이 환자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2025년 문제’의 공포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는 2025년이 되면 약 650만 명인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돼 의료와 간병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이를 ‘2025년 문제’라 한다. 이때가 되면 의료비는 54조 엔으로 2006년의 약 2배, 사회보장비는 162조 엔으로 약 1.8배에 달할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전망한다.　더 큰 고민은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임종할 수 없는 이른바 ‘임종 난민’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연간 사망자 120여만 명 중 76%가 병원에서 임종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연간 사망자가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급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도 병상이 없고 재택임종을 하려 해도 왕진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후생노동성은 2030년이 되면 47만 명이 임종 난민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일본 정부는 ‘익숙한 지역에서 최후까지’를 슬로건으로 재택의료와 간병의 충실을 기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고령화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 29%로 일본 전국 평균보다 5년 정도 앞서가는 인구 40만의 도시 요코스카는 재택임종 비율도 22.9%로 전국 1위다. 지바 원장 같은 의사들이 2025년에 대비해 일찌감치 지역에서 재택의료를 뿌리내린 결과다.　지바 원장은 현재 월 환자 600명 중 4분의 1을 방문의료로 진료하고 있다. 이날 7군데 왕진을 마치기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간이 걸렸다. 동행한 간호사는 “본래 짧게 짧게 돌아야 하는데 원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진료하고 상담까지 자청하니 시간이 늦어진다”고 입을 내밀었다.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전하는 데 프랑스가 114년, 스웨덴 82년, 미국 69년, 독일이 42년 걸린 데 비해 일본은 2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표 참조).　한국은 일본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진입 18년 만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요코스카=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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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 국방 “센카쿠는 미국의 방위대상”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도널드 트럼프 정권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동석했다.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국의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회담 모두에서 아베 총리는 ＂매티스 장관, 그리고 트럼프 정권과의 사이에 미일동맹이 흔들림 없기를 기대하며 확신한다＂고 말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 등 갖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어 미일안전보장 제5조가 중요하다. 이는 5년 뒤, 10년 뒤에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또 북한 핵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15년에 정비한 안보관련법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미일동맹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NHK는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했으나 주일미군 주둔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 외에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등과 회담을 가졌다. 4일에는 이나다 방위상과 회담을 갖는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이 당초엔 한국에 앞서 일본 방문을 타진했지만 일본 정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뒤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며 ＇국익에 반하는 국회 우선주의＇ 탓이라고 비난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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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방위력 강화’ 원하는 아베의 원군되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일을 앞둔 일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국의 ＇응분의 부담＇이 무엇이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3~4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연달아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이들 회담에서 미일동맹에서의 ＇부담 나누기(버든 쉐어링)＇가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일 트럼프가 주장해온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돼 있다고 전했다. MIT공대 리처드 새뮤얼스 교수는 신문에 ＂워싱턴의 많은 사람이 갖는 불만은 일본이 미국병사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보장의 ＇진짜 대가＇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데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달리 군사비를 늘릴 방침이라 일본에 대한 부담확대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며 ＂그것은 방위비 증액일수도 있고 미일 방위력의 더 강한 통합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Gaiatsu(外壓)＇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정작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아베 정권의 속내와도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도 국회답변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방위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역할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제2기 정권 발족 이후 꾸준히 방위비를 올려온 아베 정권으로서는 트럼프의 방침은 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오타니 데쓰오(小谷哲男) 주임연구원은 ＂미국은 일본에 작전 면에서의 공헌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법적 기반은 이미 정비돼 있다＂며 2015년 아베 정권이 정비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지적했다. 국회의 방위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부담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방위상 경험자는 ＂자주방위를 강화할 좋은 기회＂라고 털어놨고 곧 시작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책정을 위한 논의에서는 일본도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것. 신문은 다만 방위비를 크게 늘리면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고 국비확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불안정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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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감 느낀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들 “지방학생들, 오라” 손짓…왜?

    ＇대학의 생명은 다양성, 지방학생들아, 도쿄로 오라＇ 도쿄(東京)대, 게이오(慶應)대, 와세다(早稻田)대 등 일본 도쿄의 명문대들이 전국에서 다양한 학생을 불러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도쿄신문 2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로 진학하는 지방출신자가 갈수록 줄고 이과계를 지망하는 여학생 비율도 낮은 현실에 대학들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대로 두면 교육현장의 획일화가 진행돼 폭넓은 사고의 원점인 다양성을 잃게 된다는 것. 와세다대는 2017년도부터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육성＇을 내세운 지역연계형 입시제도를 문학부, 상(경영)학부 등 5개 학부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자에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리포트로 제출하게 한다. 와세다대는 과거 전국의 인재가 모여드는 학교로 유명했으나 최근에는 신입생의 70%를 수도권 출신 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또 학비와 생활비 부담에 도쿄 진학을 포기하는 지방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수도권 이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도입, 연간 약 40만 엔(407만 원)을 지원해왔다. 2017년도부터는 이를 반기분 수업료(약 50만~70만 엔)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이오대도 2012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방을 블록으로 나눠 지역별로 균등배분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입시에서 43.8%를 점했던 이 대학 지방출신 합격자 비율은 2015년에는 28.9%로 줄어들어 있다. 여학생을 늘리기 위해 주거확보를 중시하는 대학도 있다. 도쿄공업대는 2년 전 너무 낡아 폐쇄했던 여자기숙사를 재건축해 올 4월 오픈한다. 기숙사는 캠퍼스까지 걸어서 15분 거리. 현재 이 학교의 여학생은 12%에 불과하고 이중 9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통학하고 있다. 홍보담당자는 ＂해외로부터 오는 유학생중 여학생 비율이 늘고 있다＂며 ＂유학생을 포함,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여학생을 늘리고 싶다＂고 말한다. 여학생 비율이 19%로 역시 낮은 도쿄대는 올 봄부터 지방출신 여학생에게 매달 3만 엔씩 월세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안전을 중시한 주거 100실을 준비해 최장 2년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공표하자 ＂남학생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으나 대학 측은 ＂학생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배경에는 최근 도쿄 명문대 신입생들이 수도권의 명문 중고일관 사립고 출신들로 채워져 획일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각 대학에는 ＂사고방식이나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만으로는 교육의 폭을 키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것. 도쿄대 대학종합교육연구센터 고바야시 마사유키(小林雅之·교육사회학) 교수는 ＂대학의 존재의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문화에 접해 컬쳐 쇼크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른 배경의 학생들끼리 서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교육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교를 갓 졸업한 18~19세가 한꺼번에 대학입시를 치러 입학하는 관행도 다양성이란 면에서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년 조사에서 대학 신입생중 25세 이상의 된 비율이 가맹국 평균은 약 20%였으나 일본은 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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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노코멘트”… 美자극 피하는 아베

    　전 세계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는 의견만 반복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꼬집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주시하고 있지만 바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각국의 입국 관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정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난민이 생기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 신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들에 대한 국제 구호와 공조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에 배치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명쾌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총리의 자세에는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 이달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데다 일본에서 ‘이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비판론에 선을 긋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친밀한 인상을 주는 것이 상책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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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멘트할 입장 아냐”…아베, 트럼프 反이민 정책에 ‘침묵’ 일관

    전 세계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는 의견만 반복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꼬집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주시하고 있지만 바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각국의 입국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내정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난민이 생기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신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들에 대한 국제 구호와 공조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에 배치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소개하며 ＂각국 정상들은 명쾌한 의사를 표시도 하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총리의 자세에는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 이달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데다, 일본에서 ＇이민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비판론에 선을 긋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친밀한 인상을 주는 것이 상책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쿠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권과 자유, 평등, 보편적 가치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세계의 리더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본만 (발언을) 삼가는 것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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