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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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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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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 4차 재난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당정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날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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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던 文의 초심[청와대 풍향계/박효목]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다.”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다. 청와대 참모들은 기자에게 이같이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결같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다. 굳이 (제출 거부)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는데…”라고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상황을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당부도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진즉에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다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 정국 갈등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로 촉발된 감사원과 여권의 대립으로 극에 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정치권에선 “레임덕이 왔다”는 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찍어내기’ ‘최재형 찍어내기’로 비쳤다. 논란이 커지자 여권 일각에서 “이들을 임명했던 문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참모진과 비공개 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은 혼란스러웠다. 결국 이 갈등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고서야 잠잠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감사원은 감사원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수사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선 효과는 컸다. 기자회견 실시간 시청률 합계는 12.47%. 평일 오전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였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그만큼 국민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을 기다렸다는 것”이라며 “블랙홀 같았던 이슈들이 이제야 정리가 됐다. 홀가분하다”면서 허탈하게 웃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는 책의 일독을 권하며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미리 책을 읽은 문 대통령은 추천 메시지에 “국민과의 소통, 공무원들 간의 세대 간 소통부터 시작해 볼까요?”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선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앞으로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마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남은 1년만큼은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볼 것이다. 기자회견이든, ‘국민과의 대화’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변화와 개선을 약속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기본자세다. 새해를 달궜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가 된 것처럼 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1년은 문 대통령의 ‘초심’을 보고 싶다.박효목 정치부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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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당정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날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과 경기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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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北원전 건설 지원은 이적행위”… 靑 “북풍공작과 다름없어… 법적 대응”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공교롭게도 2018년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 제목들이 발견된 것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했다. 이날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강조한 것.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이런 이적 행위, 국기 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 전 심야에 삭제한 원전 관련 530건의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다. 삭제한 파일에는 ‘60 Pohjois(포흐요이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포흐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한다. 이 폴더 안에는 ‘북원추’ ‘KEDO’ 등의 하위 폴더가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 원전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KEDO는 1990년대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다. 이 폴더 안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의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이들 파일 일부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인 2018년 5월 2∼15일에 작성됐다. 다만 청와대에 보고된 원전 관련 7건의 파일에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을 의미하는 ‘(BH송부)’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지만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는 이 같은 표기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혹을 부인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근거 없는 망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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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에 ‘검찰개혁 완수’ 장미-초롱꽃 선물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박 장관의 부인에게 장미 한 송이와 초롱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한 송이 장미는 ‘완결’을 의미하고, 초롱꽃은 ‘정의’를 의미한다”며 “검찰과 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 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경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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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 vs “추진한 적 없다”…여야 공방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이자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었다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제목이 다수 발견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검찰이 최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의 파일이 포함됐다. 이 파일이 있는 폴더 이름은 ‘pohjois’였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이 폴더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정권과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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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성장률 ―1.0% 외환위기후 첫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그나마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고 수출이 버텨준 덕분에 더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막아냈다. 청와대는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오일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뿐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성장률이 ―1.0%”라며 “(코로나19 위기는) 그때만큼의 충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분기 성장률은 3분기(2.1%)에 이어 4분기(1.1%)까지 2개 분기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9월을 기점으로 반등한 영향이다. 또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선방한 성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라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이 ―10∼―3%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 실적”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 연간 성장률은) 세 번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임을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률을 분석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썼다.박희창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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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했다. 박 후보자를 27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박효목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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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한국 경제 22년 만에 역성장…靑 “선진국들보다 나은 실적”

    지난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그나마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고 수출이 버텨준 덕분에 더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막아냈다. 청와대는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오일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뿐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성장률이 ―1.0%”라며 “(코로나19 위기는) 그때만큼의 충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분기 성장률은 3분기(2.1%)에 이어 4분기(1.1%)까지 2개 분기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9월을 기점으로 반등한 영향이다. 또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선방한 성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라며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이 ―3~―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 실적”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 연간 성장률은) 세 번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임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률을 분석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썼다. 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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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손실보상 주무부처 교통정리… 기재부 대신 중기부에 맡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의 갈등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의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명확하게 지명하면서 부처 간 교통정리까지 했다. 여권은 관련 입법 및 손실보상금 지급은 늦어도 4월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보건복지부 등 방역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중기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대신 중기부를 지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에 머뭇거렸던 기재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초 제안한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줄곧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강조했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전날(24일)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도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책정은 기재부가 하는 게 맞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은 원래부터 중기부가 해 왔다”며 “손실보상의 대상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만큼 주무부처는 중기부가 맞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현황 등은 중기부가 파악하고, 지급 기준 마련 등은 기재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중기부가 총괄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도 중기부 소관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정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헬스장,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손실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업종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당은 또 매출 손실액에 따라 비례 보상하는 방안과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액수를 보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그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의 급한 불은 껐지만, 집단 면역 전까지 혹시 모를 재유행을 준비한다는 성격도 있다. 다만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한 것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을 엄격히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법의 취지는 보상금 지급을 제도화해 향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발생한 영업 손실이라면 과거의 피해라도 보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날 문 대통령이 공개 언급에 나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경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지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급될 경우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일 수 있어 여권은 고심하고 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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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존 대북정책 폐기 공식화… 靑 “트럼프 성과 계승”과 배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옛 정책’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밝힌 ‘트럼프 정부 성과 계승’을 미국에 무리하게 설득할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새로운 전략’의 의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의미 파악에 나섰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변을 읽어 나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대북 압박 옵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의 관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핵 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대북 억제에 핵심 이익(vital interest)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지에서 협력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로운 전략 채택’의 공식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뚜렷한 대북정책이 없었던 ‘전략적 인내’ 방침에서도 탈피해 북핵 억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를 계승한다거나 현 전략 그대로 가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한 만큼 한국과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간 톱다운 방식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 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미 회담을 중개하려 할 경우 미국이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백악관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당장 협상보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대북 억지를 강조한 만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임기 초반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백악관이 밝힌 ‘새로운 전략’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때처럼 북-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는 다자 해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의 구멍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최상의 핵 거래 모델은 이란”이라며 다자 방식의 북핵 협상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22일 “북핵 문제의 재다자화(re-multilateralization)”를 강조하면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낸 그는 국무부 등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이 JCPOA에 복귀하는 과정이 북한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효목·권오혁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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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리번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축”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해법과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 간 북핵 문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국 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한미가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인 만큼 한국이 중국 압박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대처 등 지역과 글로벌 도전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 장관 등 한미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 간 통화 뒤 조만간 정상 간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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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견제’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오만한 권력 안될것”

    현직 대통령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소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 22일 만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의 초석을 놓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효목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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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북미-남북 대화 돌파구 마련”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조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던 북-미 대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차기 대선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올해 안에 비핵화 대화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올해를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 북-미를 동시에 설득해 다시 한번 대화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체제에서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꼽았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올해 북핵 문제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남북, 북-미 대화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정 실장이 ‘북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설득한 것과 같은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협상의 ‘시즌2’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날 첫 출근을 한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발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올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판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임기 내에 어떻게든 복원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도 업무보고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최지선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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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대북압박 높이겠다”는데 정의용은 “평화프로세스 계속”

    20일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8년부터 3년간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누구보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인)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정 후보자 내정 발표 6시간 전인 19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더 나빠졌다”며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방식의 즉흥적 톱다운 방식을 접고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새로운 해법을 시사한 것. 특히 블링컨 지명자 등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실패했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시대의 북핵 협상에 깊이 개입해온 정 후보자를 회전문 인사로 다시 기용해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 구축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링컨 “대북 압박 높일 효과적 옵션 찾겠다” 정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75세인 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가안보실장 퇴임 뒤 6개월 만에 같은 장관급인 외교부 수장으로 복귀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직급에 상관없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든 남북미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다”며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어떤 선택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는 기존 행정부들을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며 나아지지 않고 사실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친분에 의존한 채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트럼프식 접근법이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정 후보자가 잘못된 북-미 협상을 주도해온 인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 당시 북-미 간 중개자를 자처했던 정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외신 “정 후보자의 북-미 중재 실질 진전 없었다” 정 후보자가 블링컨 지명자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등 미국 민주당 측 외교안보 라인과 교류가 별로 없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가 바이든 행정부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조급하게 설득하고 나설 경우 한미 간 파열음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너무 성급하게 (대북 정책 관련)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길 요구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해준 인물이 외교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정 후보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중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서울(75)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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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백신 접종, 2월 화이자 될듯

    정부가 기술이전 방식을 통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물량은 약 2000만 명분이다. 이르면 5월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에 공급될 백신은 7600만 명분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와 화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2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번 계약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말에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이르면 5월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첫 접종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이르면 2월 초 화이자 백신을 국내에 공급한다. 첫 물량은 5만 명분 정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1000만 명분 중 초도 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5만 명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월 초중순 접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초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원래는 2월 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도입돼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도입 시 최대한 빠른 접종을 위해 ‘특례수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식 허가 전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것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백신이) 아직 물량이나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다”며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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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장수 강경화 교체… 새 외교장관 정의용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단행되는 개각에서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돼 관련 검증 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18년 대북 특별사절단(특사)로 평양을 다녀오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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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코로나 수혜기업 기금 바람직…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에 대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취지대로 기업이 자발적 기금을 만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23분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윤 총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물론이고 윤 총장의 ‘야권행’을 경고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논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 훈련의 중단이나 축소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와대의 주요 신년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에 마지막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개각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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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아이와 안 맞으면 입양아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罷養)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는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발언”이라며 “친자식을 낳았는데 성격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듯 (입양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입양은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지 입양 부모의 의사로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 인간의, 한 아동의 삶이 교환될 거라고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동정책과 아동인권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박종민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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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에 일단 선그은 文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 여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제기한 사면 논의를 둘러싸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자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다만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론을 봐가면서 임기 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 ‘국민 공감대’ 조건으로 임기 말 사면 가능성 이날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이라고 운을 뗀 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3초간 침묵했다. 이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사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부터 갈등 리스크를 키울 수는 없지 않으냐. 사면은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포용을 명분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사면 문제는 내년 대선 기간 전 어젠다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두 명의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담아두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 전 사면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논의한 뒤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 ○ 심경 복잡한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문 대통령이 일단 사면을 유보함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 새해 벽두부터 사면 카드를 던졌던 이 대표도 어느 정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이 대표는 사면 논의를 첫 질문으로 받은 문 대통령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등으로 발언하는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생중계 시청 10여 분 만에 자리를 일어선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만 짧게 말하고 광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뒤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78일 만에 광주를 찾자 사면론 이후 떨어진 호남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야권은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지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며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반대편 국민들까지 포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혜령·윤다빈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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