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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년 실무위원 19명을 새로 임명했다. 각 분과 전문위원을 발표하기에 앞서 청년 실무위원 인선을 우선 공개한 것으로 인수위에 청년 및 부동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18일 “윤 당선인은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늘(18일) 각 분과에 인수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청년 실무위원들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청년 실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 이 중에는 김진수 전 외교부 외무사무관,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태욱 전 ㈜에어스케디컬 인공지능연구팀 연구원, 김인규 장혜원 전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김 전 보좌역은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의 아들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손자로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 전 사무관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김 선임연구원과 김 전 연구원은 각각 원전 정책과 인공지능(AI) 전문가 경력이 있으며 장 전 보좌역은 대학생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홍보·미디어 업무를 담당했다. 인수위는 “청년 실무위원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보좌역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청년 태스크포스(TF)를 포함하면 인수위에 참여하는 청년이 약 3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대선 부실 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내부적으로도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인 17일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내부 공지를 통해 3·9대선 선거 사무 책임자인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 등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유는 공지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 등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며 “21일 신임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혼란 등을 이유로 16일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사무차장 직무 대행 체제로 다가오는 6·1지방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 문책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전국 시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15명이 “대선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에도 “6·1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길 바란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며 기존 청와대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장소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최종 후보지로 압축된 국방부 청사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여론 추이를 살피겠지만 취임까지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취지다. ● 尹 측 “가장 중요한 공약, 컨센서스 필요”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등 청와대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와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두 시간가량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와 광화문 외교부를 찾아 청사 구조와 주변 여건을 둘러 봤다. 당초 윤 당선인도 함께 답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이전과 ‘용산 대통령 시대’를 둘러싼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감지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면서도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모으고, 오늘 답사도 해보고 그동안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대로 밟을 절차는 다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 결정에 필요한 과정이 있고, 결정을 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국민께 알려드릴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TF의 후보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상수로 놓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후보지의 장단점을 종합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TF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 시 480억 원, 외교부 청사로 이전 시 84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청와대 이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 이전’ 유력한 가운데 여론 주시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광화문 외교부 청사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외교부 안(案)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용산 이전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윤 당선인과의) 오찬에서도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쪽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청와대 집무실을 급하게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혼선으로 안보 공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및 격리자 대선 부실 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내부적으로도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꼬리자르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인 17일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내부 공지를 통해 3·9대선 선거 사무 책임자인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 등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유는 공지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 등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며 “21일 신임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혼란 등을 이유로 16일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사무차장 직무 대행체제로 다가오는 6·1지방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 문책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는 것. 노 위원장은 전국 시·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15명이 “대선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에도 “6·1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바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원에 ‘부동산통’과 ‘중국 외교통’이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최종 선임된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10년 전 인수위 당시 부동산정책을 다뤘던 경제2분과를 비롯해 총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외쳤던 상황이라 의아하다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3명 중 2명은 미국 전문가(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며 나머지 1명은 군 출신(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애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중국 전문가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라며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즉 부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인사는 곧 상징적 메시지”라며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문제와 외교안보 단골 딜레마인 대중 관계를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원에 ‘부동산통’과 ‘중국통’이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최종 선임된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10년 전 인수위 당시 부동산 정책을 다뤘던 경제2분과를 비롯해 총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외쳤던 상황이라 의아하다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3명 중 2명은 미국 전문가(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며 나머지 1명은 군 출신(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관)이다. 애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중국 전문가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라며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즉 부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인사는 곧 상징적 메시지”라며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문제와 외교안보 단골 딜레마인 대중관계를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브레인’으로 꼽혔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로 기용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지낸 정책통”이라며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수석을 지낸 강 특보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핵심 경제 참모로 경제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 특보는 선대본에서 저출생과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 정책 개발을 도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두 분과 가장 편하게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왔다”고 설명했다. 정무특보로 임명된 장 특보는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김 전 대통령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윤 당선인과 경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장성민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윤 당선인에게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왔던 분”이라며 “경선 1차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게 쓴소리를 요청해 대선 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 등 7명(발표순)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고문 일곱 분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셨다”며 “앞으로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질 국가경영에도 지속적인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이번 인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두 사람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인연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현 정부 임기 내내 두 사람의 관계는 롤러코스터 같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관계는 현 정부 임기 동안 극과 극을 달렸다. 이번 정부 내내 이어진 두 사람의 복잡한 인연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대면 업무 인수인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초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좌천을 거듭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기 때문.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으로 거슬러 간다. 그해 10월 23일 동대구역 플랫폼에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이가 윤 당선인이다. 윤 당선인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하고 있던 때였다.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인 2017년 5월 19일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이어 2019년 7월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같은 달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 당선인을 “우리 윤 총장”이라고 호칭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당시 임명장 수여식과 이어진 환담에 배석했다. 이날 수여식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불거지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기류도 달라졌다. 윤 당선인은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집권 여당 출신 법무부 장관과 대립을 이어갔다.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약 3개월 뒤인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 역시 조국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이 운동권 카르텔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이번 대선 때 공개된 녹취록에서 “문 대통령의 충신(忠臣)”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윤 당선인은 이제 ‘신하’가 아닌 차기 대통령 신분으로 국가 권력을 인수인계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회동이 “통합과 협치라는 기조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씁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권 인사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줬던 인사가 곧바로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온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민주당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했던 만큼 16일 회동에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검찰총장 임명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했던 ‘국민통합정부’ 구성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인수위 구성에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를 위한 본격적 준비 작업으로 해석되는 인선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동시에 안 대표는 행정능력과 정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무대에 서게 됐다.○ 尹 “약속 지켜야 한다” 安 코로나특위원장 겸직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의 인수위원장 임명을 발표했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인수위원회 인선을 밝힌 것이다. 10일 당선 확정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최종 발탁된 배경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수시로 협의하며 인수위 진영을 짰던 결과다. 이달 3일 사전투표 하루 전날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며 “국정 파트너와 함께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장 인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라며 “안 대표와는 공동정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공동인수위원장 시나리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 화답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분야 전문가라 이 부분을 부탁드렸다”고 안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로써 안 대표는 본인과 윤 당선인 각각의 코로나19 공약을 하나의 정책으로 조율하는 작업도 맡게 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기준을 잡아 지수화, 등급화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 피해보상 부분까지 아울러서 안 위원장이 직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安 통의동으로 함께 출근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인수위원장 집무실로 각각 출근한다.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사무실은 금감원 연수원이 아닌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에 있었다. 양측이 가까운 거리에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게 된 것. 여기에 인수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간사 인수위원으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함께 임명돼 공동 정부의 기조를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인수위원 구성 방침, 운영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경선 캠프 초반부터 윤 당선인과 함께한 김소영, 안상훈 서울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교수 등도 인수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으로 꾸려질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인수위는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새 그림을 그리기보다 전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 새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정권 교체가 됐든, 연장이 됐든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인수인계를 통해 새 정부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짜는 인수위의 본령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학회 국정관리혁신연구회 소속 경희대 강제상 교수, 세종대 서원석 이덕로 교수 등은 대선을 앞두고 역대 인수위와 정부 운영에 참여한 고위 공무원, 정치인, 학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제언’ 연구를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이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10년 만에 닻을 올리는 인수위에서 꼭 다뤄야 할 과제를 짚었다. 공동연구팀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이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 “점령군처럼 굴지 않아야”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다.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월권을 하는 행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긴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선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폐몰이’가 극심했다.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군에 이르기까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정책을 중단시켰다.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도 연일 불려 다녔다. 차별화에만 주력하다 보니 정작 정책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네이밍(이름 짓기)’만 새롭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까지 이를 실제 집행하는 부처에선 “네이밍만 차별화할 뿐 실제 정책 차별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매번 나왔다. 전직 고위 공무원 A 씨는 “이명박 정부 때 ‘공정사회’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정부에선 ‘공정 말고 다른 거 써라’ 이랬다”면서 “정권이 또 바뀌니 ‘공정 사회’가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만 앞세웠다가 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 직후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신뢰를 쌓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 기간이던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신·구 권력 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강제상 교수는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 당선인 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의식하다가 3차 핵실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로부터 교훈을 도출해야”전문가들은 역대 인수위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공동 숙의하라”라고 조언한다. 인수위가 현 정권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만큼 인위적인 차별화는 자칫 국론 분열만 불러올 수 있다. 윤 당선인도 이를 염두에 둔 듯 10일 당선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이어서) 관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별화가 아닌 타산지석으로 삼을 교훈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덕로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결코 비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평가해 각 3쪽 이내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평가의 핵심은 새 정부 정책기조와의 연결 지점을 찾는 데 둬야 한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원석 교수는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칭찬조차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선인의 말 한마디가 곧 각 부처에 ‘업무지침’으로 여겨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집권초 핵심공약 실행案 못내면 결국 무산 [체크리스트①]취임 6개월 로드맵 마련 “집권 초에 무엇을 가장 앞세울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꼽는 인수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6개월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데 주력하라는 조언이다.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의 행보는 정권 5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특히 개혁 과제의 경우 실기(失期)하면 집권 기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다. 이때 집권 첫해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되는 게 6개월의 로드맵이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이라도 초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경우 무산되는 일이 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공언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당선 뒤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친 구상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2019년 1월 파기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 성급하게 모든 이슈의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보다 취임 후 어떤 체계와 일정으로 이를 다룰지 로드맵을 촘촘히 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핵심의제와 취임 첫 6개월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 출범 직전에 국민 앞에 발표해 효율적,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할 일, 내각이 할 일’ 구분 지어야 [체크리스트②]책임총리-책임장관제 밑그림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역대 대선마다 ‘단골 공약(公約)’으로 등장했지만 어김없이 ‘단골 공약(空約)’에 그치고 만 과제다.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의 기틀을 다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방안을 뚜렷이 밝혀 책임총리·장관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 말에는 책임총리·장관제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잘 담겨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큰 청와대’를 지양하는 것이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하위 정책목표의 결정과 집행을 관계 장관에게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집행 과정을 세세하게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여권 인사는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이슈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거의 모든 정책적 사안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라고 했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수위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가 아니라 총리,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원석 세종대 연구교수는 “대통령비서실 규모를 줄여 청와대와 정부 간 조정협의체를 간소화하고, 내각 중심의 실용적 국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곧 있을 정부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교수는 “과거 인수위와 같이 ‘점령군 세리머니’ 성격의 업무보고가 아닌, 인수위 각 분과가 실무적으로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역대 대선마다 ‘단골 공약(公約)’으로 등장했지만 어김없이 ‘단골 공약(空約)’에 그치고 만 과제다.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의 기틀을 다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방안을 뚜렷이 밝혀 책임총리·장관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 말에는 책임총리·장관제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잘 담겨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큰 청와대’를 지양하는 것이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하위 정책목표의 결정과 집행을 관계 장관에게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집행 과정을 세세하게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여권 인사는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이슈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거의 모든 정책적 사안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라고 했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수위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가 아니라 총리,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원석 세종대 연구교수는 “대통령비서실 규모를 줄여 청와대와 정부 간 조정협의체를 간소화하고, 내각 중심의 실용적 국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곧 있을 정부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교수는 “과거 인수위와 같이 ‘점령군 세리머니’ 성격의 업무보고가 아닌, 인수위 각 분과가 실무적으로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했던 ‘국민통합정부’ 구성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인수위 구성에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를 위한 본격적 준비 작업으로 해석되는 인선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동시에 안 대표는 행정능력과 정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하는 무대에 서게 됐다.●尹 “약속 지켜야한다” 安 코로나특위원장 겸직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의 인수위원장 임명을 발표했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인수위원회 인선을 밝힌 것이다. 10일 당선 확정 이후 사흘만이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최종 발탁된 배경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수시로 협의하며 인수위 진영을 짰던 결과다. 이달 3일 사전투표 하루 전날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며 “국정 파트너와 함께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선 후 인수위원장 후보로 복수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고 공동인수위원장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윤 당선인은 결국 안 대표 1인 인수위원장 체제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장 인사는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라며 “안 대표와는 공동정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공동인수위원장 시나리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 화답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 내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코로나특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분야 전문가라 이 부분을 부탁드렸다”고 안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로써 안 대표는 본인과 윤 당선인 각각의 코로나19 공약을 하나의 정책으로 조율하는 작업도 맡게 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을 공약한 것과 관련, “기본 1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기준을 잡아 지수화, 등급화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 피해보상 부분까지 아울러서 안 위원장이 직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安 통의동으로 함께 출근윤 당선인은 14일부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한다.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사무실은 금감원 연수원이 아닌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에 있었다. 양측이 가까운 거리에서 새정부 출범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게 된 것. 여기에 인수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간사 인수위원으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함께 임명돼 공동 정부의 기조를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인수위원 구성 방침, 운영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경선 캠프 초반부터 윤 당선인과 함께 한 이석준 전 국조실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도 인수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으로 꾸려질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일약 ‘정권 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 대표는 행정부 입성을 비롯해 차기 당권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꾸려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안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안 대표는 10일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개표상황실 당선 인사 자리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과 똑같이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안 대표는 이날 윤 당선인과 나란히 앉았다. 이어 윤 당선인과 함께 손을 잡고 인사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진 대국민 감사 인사 자리에서도 “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3일 야권 단일화 선언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업무는 하지 못했다”며 새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초대 국무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에 앞서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안 대표가 내각에 입성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리급 기구인 가칭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한 뒤 안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인구 문제,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 국가 장기과제를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합당을 약속한 만큼 안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안 대표를 도왔던 일부 인사들의 경우 인수위나 행정부에서 등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 본인을 비롯해 안 대표 측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사들 10명 정도는 새 정부의 인재풀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의 기싸움이 거셀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거듭 합당 의지를 밝힌 것과는 달리 그간 이 대표는 “합당은 당의 영역”이라고 대표로서 주도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당명 개정, 최고위원 배분. 지방선거 공천 등 합당 조건을 두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공동정부 구상 역시 삐걱거릴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시정을 약속했지만 정무부시장 등 일부 자리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시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동정부 상징성을 감안해 인수위 시기부터 안 대표 측 인사를 기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이들이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스스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철수 정치인’ 이미지가 각인된 점은 부담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고도 사퇴함으로써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라며 “안 대표가 야권 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차기 대선까지 쉽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3·9대선을 이틀 남겨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숙련된 프로’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직한 머슴’을 자처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는 상대방을 향해 서로 “아마추어” “약은 수 쓰는 사람” 등 날 선 표현을 이어가며 유세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청주 등 주요 거점도시를 훑는 집중 유세에서 줄곧 ‘인물론’을 앞세웠다. 시장, 도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실적을 통해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날 대구 두류공원 유세에서 “초보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숙련된 프로가 잘한다”고 했다. 자신을 프로에, 윤 후보를 아마추어에 빗댄 것. 부산 집중 유세에서는 “아무런 경험도, 검증된 실적도 없는 대통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가 안심이 되겠느냐”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하남 유세에서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며 ‘머슴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머슴이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자나 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머리 좋고 꾀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약은 수를 쓰면 주인 뒤통수를 친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또 “이럴 때 주인이 돼먹지 못한 머슴을 갈아 치워야 한다. 조선시대라면 곤장을 쳤을 것”이라며 정권교체 여론에 호소했다. 제주·부산·대구=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리·하남·평택=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위기 극복은 이재명이 전문이다.” 7일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구, 대전에 이어 충북 청주까지 전국구 집중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바로 실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3·9대선 막바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李 “검증된 프로의 실력 필요할 때”이 후보의 이날 유세 핵심 키워드는 ‘인물론’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해 막판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 및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집중 유세에서 “양극화와 그로 인한 저성장, 주기적인 팬데믹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 경쟁에 지구촌 반대편 전쟁까지 우리 사회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며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험 부족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제주 동문시장 유세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정과 경제를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죄악”이라며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 청주 유세에서는 선거 막바지 ‘머슴론’을 앞세우고 있는 윤 후보를 겨냥해 “일꾼을 하나 뽑을 때도 일 잘하나 안 하나를 보고 뽑는다”며 “콩밭도 못 매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느냐”고도 했다.○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집중 공세이 후보는 윤 후보의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부산 집중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한 언론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거듭 언급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호소도 이어갔다. 그는 부산 집중 유세에서 “투표 끝나신 분들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확실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 두류공원 집중 유세에서는 “한 표 차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며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까지 (지지자) 여러분이 설득해서 저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의 부산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전 및 청주 유세에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대선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서서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각 지역 거점 도시들을 훑은 이 후보는 3·9대선 마지막 선거 운동일인 8일에는 경기 북부와 인천을 거쳐 서울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제주·부산·대구=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3·9대선을 이틀 남겨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숙련된 프로’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직한 머슴’을 자처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는 상대방을 향해 서로 “아마추어” “약은 수 쓰는 사람” 등 날선 표현을 이어가며 유세전(戰)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청주 등 주요 거점도시를 훑는 집중 유세에서 줄곧 ‘인물론’을 앞세웠다. 시장, 도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실적을 통해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날 대구 두류공원 유세에서 “초보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숙련된 프로가 잘 한다”고 했다. 자신을 프로에, 윤 후보를 아마추어에 빗댄 것. 부산 집중 유세에서는 “아무런 경험도, 검증된 실적도 없는 대통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가 안심이 되겠느냐”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하남 유세에서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며 ‘머슴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머슴이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자나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머리 좋고 꾀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약은 수를 쓰면 주인 뒤통수를 친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또 “이럴 때 주인이 돼 먹지 못한 머슴을 갈아치워야 한다. 조선시대라면 곤장을 쳤을 것”이라며 정권교체 여론에 호소했다. 제주·부산·대구=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리·하남·평택=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위기 극복은 이재명이 전문이다.” 7일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구, 대전에 이어 충북 청주까지 전국구 집중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바로 실전”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3·9 대선 막바지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 李 “검증된 프로의 실력 필요할 때”이 후보의 이날 유세 핵심 키워드는 ‘인물론’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해 막판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 및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집중 유세에서 “양극화와 그로 인한 저성장, 주기적인 팬데믹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경쟁에 지구촌 반대편 전쟁까지 우리 사회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며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경험 부족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제주 동문시장 유세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정과 경제를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죄악”이라며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10명이 모인 동창회도 리더가 무능하고 회비를 횡령하면 동창회가 깨진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언 등을 언급하며 “‘안방장비’처럼 집안에서 큰 소리만 치면 뭐하느냐”고도 했다. ●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집중 공세이 후보는 윤 후보의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부산 집중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한 언론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거듭 언급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호소도 이어갔다. 그는 부산 집중 유세에서 “투표 끝나신 분들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확실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구 두류공원 집중 유세에서는 “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며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까지 (지지자) 여러분이 설득해서 저를 지지해달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의 부산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전 및 청주 유세에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대선 후보가 지원유세에 나서서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각 지역 거점 도시들을 훑은 이 후보는 3·9대선 마지막 선거 운동일인 8일에는 경기 북부와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제주·부산·대구=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3·9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열 명 중 네 명은 이미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상황에서 높은 사전투표 바람을 앞세워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9일 본투표 당일 투표장으로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 50% 돌파한 전남 ‘사전투표율 1위’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기록인 2020년 총선(26.69%)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사전투표율 51.45%로 1위를 차지한 전남이다. 2014년 사전투표 실시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투표율은 61.62%로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에 이어 전북(48.63%), 광주(48.27%), 세종(44.11%) 순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65%)였다. 호남의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에 여야는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방 격인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에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야권 단일화 이후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쳇말로 열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호남 유권자들이 속속 사전투표장으로 나서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호남 유권자들이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호남 득표율 30%’를 목표로 내걸어온 국민의힘은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호남 구애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광주 쇼핑몰 이슈 등 지금까지 지역 카르텔과 토호들이 호남의 발전을 막아온 것에 대해 호남지역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 심리가 크게 동작한 걸로 보인다”라며 “상당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호남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ARS(자동응답조사) 여론조사 수치상 (국민의힘의) 호남 예상 득표율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ARS 조사 결과 윤 후보가 호남에서 20∼30%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與 “단일화 역풍” vs 野 “정권교체 열망” 높은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했다”며 반색했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막판 전격적인 야권 단일화의 역풍이 높은 사전투표율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 측) 결집의 강도와 내용이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투표율 제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 젊은층의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2030세대 청년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줄을 이었다”라며 “이들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두 당은 상반된 예측을 내놨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했고, 우 본부장은 최종 결과에 대해 “저는 1.5%포인트, 김영진 사무총장은 3.9%포인트 정도로 (이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윤 후보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6∼8%포인트 앞서는 조사들이 ARS 기준으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3·9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박빙 구도가 이어지면서 각 당에서는 연령대별 유권자 표심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대별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각 당은 세대별 유권자 수 증감을 두고 막판 선거 전략을 세우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유권자(재외국민 포함)는 총 4419만769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선(4247만9710명)보다 171만7982명 늘었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세대별 유권자 수다. 세대별로 봤을 때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비해 전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세대는 60대 이상과 10대뿐이다. 2017년 대선 당시 1.6%였던 10대 유권자 비율은 이번 대선에서 2.2%로 0.6%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유권자도 2017년 24.4%에서 29.8%로 늘었다. 10대 유권자 증가는 선거연령 조정으로 이번 대선부터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대와 30대는 각각 17만여 명, 80만여 명 줄었고 40대 역시 873만여 명에서 815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50대의 경우 유권자 수 자체는 847만여 명에서 862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에서 19.5%로 0.4%포인트 줄었다. 이런 유권자 분석을 토대로 여야는 저마다 맞춤형 선거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한 만큼 이 후보 지지층이 두꺼운 30∼50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은 그야말로 쇼트트랙 ‘날밀기’를 하듯 최대한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대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전략본부 차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담은 대응 기조를 각 선대위 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말해 온 ‘세대포위론’을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20대, 60대 이상 유권자층의 지지를 결집해 여권에 우호적인 4050세대를 압박하겠다는 ‘세대포위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그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대 유권자의 비중이 다소 줄긴 했지만 10대 유권자가 20대들과 성향이 비슷하다”며 “현재 투표 열기가 9일 본투표에서도 드러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6일 오후 재차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자 추가로 ‘심야 사과’에 나선 것.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10시 경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 드려 거듭 죄송’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경 첫 입장문을 낸지 약 12시간 만이다.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투표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선관위는 “사전에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선거인의 항의 또는 투표를 거부하거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격리자에게 교부한 임시기표소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거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밖에서 장시간 대기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특히 선관위는 “무엇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9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확진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열리는 긴급 위원회를 통해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되는 확진·격리자 투표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