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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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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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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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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지난달 872억… 역대 최고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8일 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건수)은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최고·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2013년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늘고 있다. HUG에서 집계한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지난해 5790억 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1∼6월) 3407억 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3278억 원을 넘어선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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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주택 공급책 내일 발표…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인 ‘주택 250만 채+알파(α)’ 공급 대책이 9일 발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기존 민간 공급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활로를 뚫는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18일 이뤄진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임기 내 전국에 2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재초환 개선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 시점을 조합 설립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통합 재정비해 10만 채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노후 도심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나왔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틀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뿐 아니라 주택 질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돼 목동신시가지단지만 재건축해도 신규 주택이 2만5000채가량 증가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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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

    7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이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에 급등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빠른 속도로 식고 있다. 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12% 하락해 2019년 6월(―0.1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 전월 대비 0.04% 하락하며 3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국은행이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난해 8월(2.50%)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6월 ―0.05%로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달 ―0.15%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6월(―0.43%)과 7월(―0.38%)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년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수도권 교통 호재에 관한 개발 기대감이 컸다”라며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진 데다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아파트값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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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바꿔가며 2.5kg 고무공 쿵쿵… 쉿! 층간소음 연구중

    《지난달 29일 찾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래미안 고요안랩’.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층간소음연구소다. 4층 높이 건물은 외관부터 일반 아파트와 똑같았다. 내부 역시 거실과 방이 있는 일반 아파트 구조의 실험실 10가구로 구성돼 있었다. 각 가구는 벽식 구조와 라멘 구조(기둥과 보로 이뤄진 구조) 등 다양한 건축방식은 물론이고 바닥 두께, 바닥재 등을 서로 다르게 해서 지어졌다.현재 아파트 바닥 최저 기준인 210mm 두께 슬래브를 사용한 가구 위층에서 소음 측정에 쓰는 고무공(임팩트볼)을 떨어뜨리자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큰 소음이 울려 퍼졌다. 곧이어 슬래브가 9cm 더 두꺼운 300mm 두께 슬래브를 이용한 구역으로 이동해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자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실험실 10채는 10곳의 아파트 단지”라며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 평형, 규모 등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경우 소음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 최적의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부터 ‘사후확인제’… 기준 못 미치면 보완 시공까지층간소음 문제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8월 경기 용인시 마북기술연구원에 층간소음 저감기술 실증시설을 준공해 본격적인 층간소음 데이터 수집에 나선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사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기술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기준(40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월패드, 모바일 기기 등으로 입주민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GS건설은 용인기술연구소 내 친환경건축연구팀을 꾸려 층간소음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내력 강화 콘크리트 등을 도입한 ‘스마트 3중 차음구조 시스템’을 앞으로 지을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를 도입하면 준공까지 별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사후확인제는 준공 직전 무작위로 가구를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위층 바닥에서 충격음을 발생시키면 아래층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평가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완시공까지 권고할 수 있다. 층간소음 평가 방식도 바뀐다. 중량층격음은 타이어를 빠르게 내리치는 기계(뱅머신) 대신 2.5kg 무게 고무공(임팩트볼)을 떨어뜨려 측정한다. 타이어 소리가 실제 층간소음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을 그대로 쓰되 앞으로는 내부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급증층간소음 측정 기준이 이처럼 대폭 강화된 이유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 기준 4만6596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2만6257건)보다 77% 늘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빌라, 새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를 가리지도 않는다. 지난해 서울 신축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모 씨(31)는 “새벽마다 윗집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나중에는 윗집 주민의 시간별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너무 화가 나 조명 스탠드를 천장으로 올려 쳤더니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는 한국 특유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꼽힌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3.1%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한다.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 구조로 이뤄져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잘 전달된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언제든 층간소음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소음을 차단하려면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건물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는 건축비용이 기존보다 5∼10%가량 늘어난다.○ “이미 발생한 분쟁, 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후확인제’도 층간소음을 실질적으로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확인 과정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넘은 아파트가 나오더라도 준공 직전 단계에서는 보완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량충격음을 조절하려면 완충재가 아니라 슬래브 두께 등 구조체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사실상 새로 짓는 수준의 공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5월 보고서를 통해 “사업 주체가 보완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내부 마감 공사를 했는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측정 당시 온도나 외부 소음 등에도 영향을 받는데 구체적인 평가 지침이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mm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9일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체감할 수 있는 수치인 3dB가량 소음이 줄어들고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공사를 하는 경우 300만∼5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과 함께 공동주택마다 관리위원회를 구축해 층간소음을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부문부터 소음저감에 유리한 시공 구조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영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분과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벽식 구조가 아닌 보와 기둥이 건물을 지지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라멘 구조로 짓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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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바다로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간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 적응 훈련 등 해양 방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뒤 제주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돼 왔다. 올해 1월 퍼시픽리솜이 폐업하며 방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수부에 따르면 비봉이는 사육수조 내에서 살아있는 먹잇감을 직접 사냥하여 먹는 등 적응 훈련을 통과했다. 해수부는 비봉이를 제주 퍼시픽리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가두리로 옮겨 야생 돌고래와 교감하게 한 후 이르면 올해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 후 1년간 비봉이의 행동특성, 건강상태 등을 추적 조사해 야생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 해수부는 외부 행사 없이 ‘조용한 방류’를 진행한다. 사람과의 접촉, 소음, 불빛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해야 야생 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 단계별 훈련 상황은 영상 등으로 기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방류 비용은 퍼시픽리솜 측이, 방류 이후 추적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09년경 불법 포획됐다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해양방류는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당시 비봉이는 오래전에 포획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아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는 흰고래(벨루가) 5마리, 큰돌고래 16마리 등 총 21마리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돌고래들은 해외종으로, 정식 매매를 거쳤거나 연구용이어서 방류 대상이 아니다. 해수부는 “이번 방류를 계기로 돌고래 등 해양동물 복지 개선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을 통해 △수족관 내 신규 고래 반입 금지 △올라타기 등 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수족관 설립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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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만에 바다로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간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뒤 제주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돼 왔다. 올해 1월 퍼시픽리솜이 폐업하며 방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수부에 따르면 비봉이는 사육수조 내에서 살아있는 먹잇감을 직접 사냥하여 먹는 등 적응훈련을 통과했다. 해수부는 비봉이를 제주 퍼시픽리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가두리로 옮겨 야생 돌고래와 교감하게 한 후 이르면 올해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 후 1년간 ‘비봉이’의 행동특성, 건강상태등을 추적 조사해 야생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 해수부는 외부 행사 없이 ‘조용한 방류’를 진행한다. 사람과의 접촉, 소음, 불빛 등 외부요인을 차단해야 야생 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따랐다. 단, 각 단계별 훈련상황은 영상 등으로 기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2009년경 불법포획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야생으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해양방류는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당시 비봉이는 너무 오래 전에 포획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아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다. 남방큰돌고래가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당시 국내 수족관에는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남방큰돌고래는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소재로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는 흰고래(벨루가) 5마리, 큰돌고래 16마리 등 총 21마리다. 이들은 해외종으로 방류 대상이 아니다. 해수부는 이번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수족관 내 신규 고래 반입 금지 △올라타기 등 고래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수족관 설립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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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상위 50개 단지도 1년새 거래 70% 줄었다

    #1.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도 수천만 원 떨어졌는데, 정작 살 사람이 없네요.”(상계동 공인중개사)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거리. 공인중개사무소가 몰린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다. 2030세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한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대출 이자 부담에 일단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2. 같은 날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사무소. 이곳 역시 한산했지만 상계동과는 달랐다. 한강과 가까운 역세권 신축 단지를 찾는 문의가 한두 건씩 이어졌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날 두 팀한테 집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최고가로 계약이 체결돼 집주인들이 좀처럼 가격을 안 내리려 한다”며 “다주택자도 급할 게 없으니 호가를 안 내리고 보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인기 단지로 꼽히는 ‘전국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빙하기’에 돌입했다. 급매만 팔리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해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집값 총액 상위 50개 단지(KB부동산 리브온 집계 기준)의 올해 1∼6월 거래량은 51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609건)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들 단지의 매매가격 역시 7월 들어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0.24%)로 돌아섰다. 지난해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젊은층 ‘영끌’ 매수도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24.8%로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44.8%)의 절반 수준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고 높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도 커서 당분간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거래 절벽도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 84㎡ 1억 낮춰도 안팔려… 서초구선 최고가 등장에 매물 거둬 〈하〉‘거래 빙하기’ 매매시장 르포고금리에 수도권 외곽 등 시장 급랭… 의왕 매물 작년말보다 25% 늘어강남권 일부 매물 쌓이고 하락거래… ‘똘똘한 한채’ 수요는 계속 이어져서울 강북 영끌족 집 안팔고 버티기… 4300채 단지 두달새 거래 2건뿐 “지난해 30평대 아파트를 21억 원에 샀던 분이 최근 20억 원에 내놨어요. 금리 오르는 게 무서워 던지는 매물이죠. 그런데도 안 팔려요. 가격을 더 낮춰야 해요.”(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인중개사무소)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9500채가 넘는 대단지인 이곳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람들의 발길이나 전화가 뜸했다. 올해 6∼7월 신고된 거래는 7건에 그친다. 모두 이전보다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갭투자 매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고가-하락 거래 엇갈리는 서울 강남권1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18만4134건)를 나타내는 등 거래절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서울 강남권에서조차 지역이나 신축, 구축 여부 등에 따라 분위기가 갈린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4000만 원을 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노리고 매물을 내놨다”며 “세 부담에 집값 하락세가 겹치자 1억∼2억 원씩 내려 매물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강남4구 중 집값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서초구는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서초구 잠원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신축 공급이 부족해 최고가 거래가 계속 나온다”며 “일부 다주택자는 최근 종부세 완화 방안에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강남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싸움’으로 거래가 끊겼다.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업소는 “최고가 거래가 1, 2건 나올 뿐 급매는 없다”며 “오히려 급매 찾는 매수자만 20명이나 되는데 정작 집주인들이 가격을 안 내린다”고 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으로 거래가 끊겨 폐업하는 중개업소만 여러 곳”이라고 전했다. ○ 다주택자 팔고, 영끌족 버티는 서울 강북권서울 강북지역은 내년 5월까지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 공인중개사무소는 “(오늘) 팔아달라는 전화만 5통 받았다”며 “호가가 2억∼3억 원씩 내렸는데 매수 문의가 없다”고 했다. 4300채 규모인 이 단지에서 최근 두 달 새 거래는 2건뿐이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였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에 전용면적 114m²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한 이모 씨(34)는 “대출 원리금이 월 17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지만 실거주하는 집이라 팔 생각이 없다”며 “생활비를 줄여 이자를 감당하려 한다”고 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젊은층은 ‘몸테크’(낡은 집에 살며 재건축까지 버티는 것) 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 급격히 식은 지방·수도권 외곽지방은 일부 규제지역 해제에도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분양권 포함) 가운데 가장 거래가 많았던 경북 포항시 북구 한화포레나포항 전용 84m² 분양권 매물은 지난해 한때 프리미엄이 1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최저 500만 원까지로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 의왕시(38.9%) 매물은 1662채로 지난해 말보다 25.2% 늘었다. 인천 연수구 매물은 올해만 38.2% 증가했다. 다주택자인 김모 씨는 “올 4월쯤부터 지방 시장이 급격히 식었다”며 “지방에 8채를 내놓았는데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며 “필요하면 연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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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락은 어렵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겹쳐 현 상황을 반전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기보다 연말 이후 결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락세나 관망세가 짙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 이상 급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며 “‘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역시 “주로 20, 30대인 영끌족들은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라며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이려 하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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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조위금 받게돼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 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돼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 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될 경우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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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뷰 테러 당해도 속수무책” SNS홍보 포기하는 점주들[인사이드&인사이트]

    《“사람마다 음식 평가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도를 넘은 악성 후기(리뷰)를 다는 손님은 점주에겐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입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숍인숍(Shop-in-shop·가게 속의 가게)’ 형태의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손모 씨(29)는 고객 리뷰가 ‘골칫거리일 뿐’이라고 했다. 손 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상호를 내걸고 중식 등을 판다. 그런데 6월 말 한 고객이 주문한 짬뽕에 풍뎅이가 들어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사진과 함께 리뷰 게시판에 올렸다. 주문자는 손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아 풍뎅이가 진짜로 들어간 것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웠다. 손 씨는 배달 앱 업체에 알렸고, 업체 측 조사 결과 해당 리뷰는 허위로 판단돼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평판은 훼손된 다음이었다. 정신적 충격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손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에도 악성 리뷰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중식은 팔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서 일부 소비자의 악성 리뷰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폐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악성 리뷰에 대응하느라 영업에 쓸 힘도 안 남아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악성 리뷰에 멍드는 점주들 악성 리뷰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로 리뷰의 파급력은 막강해졌음에도 리뷰 작성자가 내용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여러 플랫폼의 식당 정보에 달린 후기는 식당 이미지는 물론이고 주문 여부와도 직결된다. 식당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데 검증 시스템은 취약하다. 누군가 악의적 목적으로 악성 리뷰를 쓰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사실과 다르게 나쁜 리뷰를 쓰더라도 앱 사용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렵다. 서울 송파구 가락수산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29)는 지난해 4월 어느 날 낮은 평점을 매긴 ‘영수증 리뷰’ 여러 개를 받았다.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면 구매한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단골손님 소수만 받은 날이었다. 박 씨는 “우리 가게 평판이 나빠지길 바라는 누군가가 영수증을 구해 고의로 남긴 악성 리뷰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 씨는 플랫폼 업체 측에 해당 리뷰 삭제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확인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엔 ‘서울 대형 쇼핑몰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상한 카레를 팔았으니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신고하라’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됐다. 해당 점주는 “글 게시자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상한 음식이 아니었고, 고객에게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상한 카레가 나왔다’는 SNS 게시글 원본은 삭제됐지만 해당 점포는 이미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점주들은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주요 플랫폼의 경우 점주는 플랫폼 측에 ‘리뷰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한 뒤 ‘작성자의 리뷰·게시물 게재 30일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작성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게시물이 복원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리뷰 작성자가 익명성 뒤에 숨어 나쁜 의도로 후기를 올려도 점주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새우튀김 갑질’ 논란 당시 리뷰 게시판과 전화로 소비자의 폭언을 들은 50대 점주가 배달 앱 측으로부터 ‘고객 기분이 좋지 않으니 주문 전체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의 권리 침해 우려를 들며 점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자영업자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악성 리뷰 대응 탓에 업무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플랫폼 허위 리뷰 대응 충분치 않다”플랫폼 업체도 나름대로 허위 리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선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이버는 2019년부터 ‘영수증 리뷰’를 도입했지만 타인이 영수증을 입수해 작성한 허위 리뷰까진 막지 못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점주 요청 시 허위 의심 영수증을 모니터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리뷰 작성 기간을 구매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비속어가 포함된 리뷰는 자동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로 악성 후기를 남기는 ‘블랙 컨슈머’를 막지는 못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가게별 재주문율 등 객관적 지표를 고객에게 전달해 리뷰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뷰를 통한 홍보를 포기하겠다는 점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모 씨(33)는 ‘별점 테러’를 받은 뒤 카카오맵에 ‘후기 미제공’을 요청했다. 카카오맵은 지난해 11월부터 점주가 ‘후기 미제공’을 선택하면 이용자들이 해당 점포에 대해 지도상 별점 매기기와 후기 작성을 할 수 없게 했다. 한 씨는 “매장 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더니 지인들까지 동원해 가게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댓글을 남기더라. 대응하자니 그냥 변명처럼 보일 것 같아 아예 후기 서비스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맵 관계자는 “불필요한 악성 후기에 대응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며 ‘후기 미제공’을 요청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라고 했다.○ “점주, 소비자 모두 수용 가능한 안 찾아야”전문가들은 점주와 소비자 모두 수용 가능한 리뷰 정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리뷰가 소비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발언권을 보장하면서도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점주가 리뷰 작성자를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말도 나온다. 공유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집주인이 이용객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이용객의 평판으로 작용해 다른 집주인이 투숙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리뷰를 두고 점주와 이용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리뷰를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해 상호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 하루에 작성 가능한 리뷰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 비회원 리뷰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악성 후기를 마냥 방치하고 양질의 리뷰가 줄면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떠나게 돼 플랫폼 업체도 타격을 입게 된다”라며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기준을 플랫폼과 자영업자 등이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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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연금 수령 가능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돼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직권면직의 경우 이 같은 조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 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될 경우 공무원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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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39개월만에야 하락 전환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년 3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6%를 넘기는 등 이자 부담이 늘며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 원으로 지난달(6억7792만 원)보다 떨어졌다. 이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월평균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셋값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2년 전인 2020년 7월(4억9922만 원)보다 35.8% 오른 수준으로 절대 가격이 여전히 높다. 월세 비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전월세전환율은 3.20%로 지난해 6월(3.22%)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가령 보증금 5억 원 전세를 모두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5억 원의 3.2%를 12개월로 나눈 133만 원을 매달 부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그간 오른 전셋값을 월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 월세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다는 뜻은 월세 비용이 전세보다 적다는 것”이라며 “당분간 월세 세입자가 늘 것”이라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당분간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무르는 상황이 이어지면 신규 공급이 적은 서울은 전세매물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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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도 ‘거래 절벽’… 상반기 거래량 27% 급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27만1000필지(966.3km²)로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부속 토지가 포함된 면적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도 약 53만5000필지(897.4km²)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에서 37.4% 감소하는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거래가 25.4%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거래가 위축되며 땅값 역시 수도권(2.41%→2.12%), 지방(1.61%→1.51%) 모두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2.5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2.29%), 대전(2.04%), 경기(1.99%), 부산(1.9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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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금체납-신탁회사 명의땐 전세 입주 조심하세요”[인사이드&인사이트]

    《“전세사기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고 검경도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렸다.하지만 ‘나쁜 임대인’을 적발해 처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처벌이 이뤄지는 것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침체기에는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보증금조차 못 건지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두고 “일벌백계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짜 집주인 숨긴 ‘신탁’ 명의 주의해야지난해 1월 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한 이모 씨(26)는 8개월이 지나 2금융권 회사에서 보낸 ‘점유 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한 상대방 A 씨가 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했던 A 씨는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음에도 A 씨는 여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 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 씨는 “A 씨와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억울해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걸 이상하게 여기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이 워낙 많아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긴 것이라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생기면 A 씨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추가한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 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씨가 쫓겨날 상황이 됐음에도 A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걸 A 씨 탓으로 돌렸다. 2금융권에서는 아직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 씨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A 씨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신탁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자칫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담보신탁’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신탁 명의로 된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 신탁 종류와 실소유자가 나와 있는 신탁원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도 신탁회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특약’ 믿었다가 낭패 볼 수도2020년 10월 직장인 B 씨(34)도 같은 집주인 A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B 씨는 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1억83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이다. B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A 씨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였다. B 씨가 계약 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삼자 A 씨와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신탁 등기를 잔금 지급 전에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안심시켰다. B 씨는 은행에도 이런 특약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약속과 달리 잔금만 건네받고선 신탁 등기는 말소하지 않았다. 대출 실행 직후 이 사실을 안 은행은 B 씨에게 대출이 만기되는 올 11월까지 대출금 1억83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통보했다. B 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막막해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등 ‘계약 이후’를 약속하는 특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세금 체납에 보증금 피해세입자 대다수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장인 하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셋집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전셋집에 들어간 직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올 2월 하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무려 63억 원에 달했다. 세금을 체납해도 곧바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 씨의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보증금이 일정 기준(서울 1억5000만 원)보다 많으면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 체납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체납 내역을 보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적이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빌라 시세 정보 확대해야”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빌라나 원룸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가 매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도 신축 빌라 시세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시세 정보만 제공하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실제 거래 내역만 나와 있어 과거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빌라 시세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면 사회 초년생들도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아낀다며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보증보험이야말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전셋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가입 가능 기간(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 꼭 가입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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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이 나라 팔아” “위안부 대부분 자발적”…경희대 교수 발언 논란일자 철회

    서울 경희대의 한 교수가 강의 도중 ‘고종황제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발언을 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 철학과 A 교수는 지난달 2일 ‘서양철학의 이해’ 전공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일제의 조선 강점을 두고 “고종이 돈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일제가) 돈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럼 당신이 나라 책임지시오’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다른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 해당 강의를 녹화해 언론에 알리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A 교수는 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배경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A 교수는 “일본에 관한 주제가 나와 말한 것으로 (그 주장이) 옳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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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놓고 갈등… “1층 소외” vs “피해의식”

    서울시가 약 1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세운지구 상가 일대 공중보행로가 다음 주 개통을 앞둔 가운데 입주 상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양상가에는 보행로 개통 반대 현수막이 여럿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도심 속 흉물 보행교는 3층만의 전유물’ 등의 문구가 쓰였다.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7개 건물에는 원래 3층 외곽에 마루 형식으로 조성된 통로(인공 덱)가 있었다. 각 통로를 보행교로 연결해 남북 약 1km 길이로 조성한 것이 공중보행로다. 손님들이 상가들을 편하게 오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그러나 1층 상인들은 보행교가 개통되면 손님들이 건물 사이를 오갈 때 1층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영업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운지구 인현상가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재식 씨(80)는 지난달 29일 본보 기자와 만나 “1층 점주는 손님맞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상 진양·인현상가 환경개선추진위원회 회장(67) 역시 “3층 점주를 제외하면 혜택을 보는 상인이 없다”고 했다. 반면 3층 상인들 입장은 다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상보다 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매상이 많은 만큼 공중보행로를 조성해도 접근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진양상가 3층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지광식 씨는 “보행로 반대 주장은 다른 층 상인들의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1967∼1972년 준공된 노후 건물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중보행로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양상가 인근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박진우 씨(29)는 “보행로를 조성해도 인근 환경이 낙후된 건 변치 않는 사실”이라며 “1000억 원이라는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정비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임 1기 시절인 2007년 세운지구 일대 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공원을 꾸미는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보존으로 방향을 틀었고 공중보행로 조성을 발표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올 4월 일대 상가를 모두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공중보행로 역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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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20층 빌딩 5분간 흔들… 1000명 대피 소동

    1일 서울 도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1000여 명의 입주민과 이용객이 4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상부에 있는 냉각팬 일부가 파손되면서 진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종로구 등에 따르면 이날 긴급 대피는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였다. 이후 건물 내부에 대피 방송이 진행돼 오피스텔 주민과 상가 이용객 1000여 명이 건물을 빠져나왔다. 입주한 병원·식당 종사자들은 근무복을 그대로 입은 채 대피했다. 이어 종로소방서가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했고 소방차 11대가 건물을 에워싸는 등 비상상황이 이어졌다. 종로구가 전문가들과 함께 건물 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흔들림 현상은 건물 옥상 냉각팬 9기 중 1기가 손상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각팬은 1m 길이의 날개 4개로 이뤄진다. 이 중 1기의 날개 일부가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균형을 잃은 채로 작동해 진동을 야기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2007년 준공된 건물이라 냉각팬도 노후화됐다”며 “건물이 진동에 민감한 철골 콘크리트 구조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해당 건물 정기 점검이 이뤄진 만큼 냉각팬 노후화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물 봉쇄는 오후 2시 12분경 해제됐지만 해당 건물 내 식당가는 점심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8층 오피스텔 입주민인 이현재 씨(52)는 “급하게 대피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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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주상복합 건물 5분간 ‘흔들’…1000여 명 대피 소동

    서울 도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1000여 명의 입주민와 이용객이 4시간 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상부에 있는 냉각팬 일부가 파손되면서 진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긴급 대피는 10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였다. 이후 건물 내부에 대피 방송이 진행돼 오피스텔 주민과 상가 이용객 1000여 명이 건물을 빠져나왔다. 입주한 병원·식당 종사자들은 근무복을 그대로 입은 채 대피했다. 이어 종로소방서가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했고 소방차 11대가 건물을 에워싸는 등 비상상황이 이어졌다. 종로구가 전문가들과 함께 건물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흔들림 현상은 건물 옥상 냉각팬 9기 중 1기가 손상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각팬은 1m 길이의 날개 4개로 이뤄진다. 이 중 1기의 날개 일부가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균형을 잃은 채로 작동해 진동을 야기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2007년 준공된 건물이라 냉각팬도 노후화됐다”며 “건물이 진동에 민감한 철골 콘크리트 구조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해당 건물 정기 점검이 이뤄진 만큼 냉각팬 노후화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물 봉쇄는 오후 2시 12분경 해제됐지만 해당 건물 내 식당가는 점심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8층 오피스텔 입주민인 이현재 씨(52)는 “급하게 대피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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