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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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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조희대 “재판·사법행정, 신속·공정하게…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11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다음 달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일 당장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통상 세 달이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를 두고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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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기현·인요한 초청해 비공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인 위원장이 이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과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인 위원장에게 그간의 혁신위 활동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가 해산하기 전에 만남을 가지면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전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오늘 혁신위 회의를 마무리한다”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예정된 24일보다 앞서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전권을 주겠다는 김 대표의 약속을 받고 출범했다가 사실상 성과 없이 조기 해산하게 됐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중진·지도부·친윤 등의 험지 출마·불출마 등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은 지난 6일에도 비공개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15분만에 끝났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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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가결에는 찬성 147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17표가 더 많은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가 나왔었다.표결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민주당은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시비는 없었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퇴임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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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11일부터 30일간 임시회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28일과 내달 9일에는 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1월 9일을 하루 추가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담았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지난 2일이었다.다만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을 놓고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부의 간주된지 꽤 됐고, 유예기간도 다 끝나간다”고 했다. 이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여론, 여야관계를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달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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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첫 영입 인재 발표…하정훈 의사·이수정 교수 등 5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 등 5명의 외부 국민인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국민인재 5명을 의결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외부 인재들에 대해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과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영입된 5명의 국민인재는 육아서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 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다.영입위는 앞으로 매주 5명씩 국민인재를 발표하며 약 40여 명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이들 중 10명을 영입 인사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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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형준 MBC 사장 ‘CJ ENM 감사 방해 혐의’ 불기소

    케이블 방송사 CJ ENM 내부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MBC 사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안형준 MBC 사장이 케이블 방송사의 내부감사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고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6년 CJ ENM 소속 PD 곽모 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해당 주식의 차명 소유자임을 숨기고 실제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곽 씨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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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수’ 모두 불수능이었다…전 과목 만점자 졸업생 1명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나온 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과목 만점자는 졸업생 1명에 그쳤다. 영어 1등급은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적었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학보다 2점 높게 나타나 지난해 대비 수학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능을 채점·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오는 8일 개인 성적표를 받는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6점 올라…영어 1등급 비율 뚝↓지난달 16일 치러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50점, 수학 148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점, 3점씩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이 받은 원점수(100점 만점)를 난이도에 따라 보정한 점수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통상 표준점수 140점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150점 안팎은 ‘불수능’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수능 국어 만점자는 지난해 371명에서 64명(지원자의 0.014%)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22학년도 28명(0.0065%)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다. 수학 만점자는 지난해 934명에서 61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보다 만점자가 감소하는 등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오르며 수학의 영향력은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형’ 시험이 치러지며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점수를 바탕으로 인문계 교차 지원 등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도 4.71%로 지난해(7.8%)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입시 업계에서 꼽는 영어 1등급 적정 비율은 7~8%대. 하지만 이보다 크게 내려가면서 사실상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어 1등급이 줄어들면 수시에서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7일 수능 채점결과와 관련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올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졸업생(자연계) 1명이다. 지난해 만점자는 3명,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22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1명이었다. “‘킬러 배제’ 효과 있나?” 반발일 듯수능 채점 결과를 두고 출제당국이 킬러문항 없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려다보니 역설적으로 ‘역대급 불수능’이 터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기대하며 입시에 재도전했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비율은 35.4%로, 지난해(31.1%)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하지만 채점 결과를 통해 불수능이 확인되자 수험생들은 킬러문항 배제가 무슨 의미가 있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7일 수능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킬러 배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다” 등 불만글이 속출했다.당국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대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선지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출제 방식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또한 또다른 의미의 킬러문항으로 작동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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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11일 조기해산…인요한 “50% 성공 자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11일 활동을 종료한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월요일(11일) 혁신 마지막 안을 올린 뒤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예정된 24일보다 앞서 활동을 접고 조기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인 위원장은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며 “김기현 대표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끝으로 혁신위원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 지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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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섭 비위 의혹 제보자’ 강미정 아나운서, 檢 출석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강미정 아나운서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강 씨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의 첫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강 씨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씨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 씨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과 처가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이 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태다. 이 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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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19 신고전화 폭주

    6일 울산 남구 등 일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울산광역시는 이날 오후 재난 문자메시지를 통해 “15시 40분경 남구 옥동 일대 정전 발생으로 인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 비긴급신고는 110으로 긴급재난신고는 119로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는 신고 등이 다수 접수됐다. 또 남구 신정동, 무거동, 옥동 등에서는 신호등이 꺼지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지도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울산 지역 맘카페에는 “갑자기 정전이다.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길거리에 가게들도 다 불이 꺼졌다. 신호등도 다 꺼졌다” “주위 전체 정전이다” “이런 대단위 정전은 처음인 것 같다” 등 불안해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편 한국전력 울산지사는 현재 정확한 정전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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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교통사고에…경찰 “고의성 없는 접촉 사고” 판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상대 화물트럭의 고의성보다는 두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 부딪친 사고로 판단했다.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대리운전 기사 A 씨(64)가 운전한 유 전 직무대리의 SM5 승용차와 B 씨(61)가 운전한 8.5t 화물트럭이 경기 의왕시 과천 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부딪힌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뇌출혈 등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아 퇴원한 상태다.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B 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했고,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였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화물트럭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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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보훈차관 ‘연평영웅’ 이희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장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시절 부모를 여읜 후 농사일을 하며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김 실장은 이어 “(김 후보자는) 법조인과 공직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며 “방통위는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1975년 충남대 법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중앙수사부 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특수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이외에도 2개 부처 차관 임명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제2연평해전의 승전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을 임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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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선물까지 챙겼다…어머니대회 참가자들 ‘감격의 눈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12월 3,4일)에서 이틀 연속 개·폐회사를 직접 연설한 데 이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까지 별도로 마련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당 중앙이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5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김재룡·박태성과 리두성 당 근로단체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리일환 비서는 선물 전달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이 한 가정의 며느리, 안해(아내)이며 어머니들이라는 것을 헤아리시어 선물의 품종과 가짓수를 기호에 맞게 선정하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준비를 당 중앙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중시하고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참가자들에게 선물 명세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선물 명세는 선물 목록과 수령인 등이 적힌 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 증서를 들고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물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어머니대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이라며 저출산 문제와 비사회주의적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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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위성 탑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가 4일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과 12월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1·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최종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것이다.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뤄진 발사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와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진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팀(One Team)’ 협력 사례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 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더미(모의) 위성을 탑재했던 2차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우리 군도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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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불법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헌 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조 씨는 권익위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권익위는 검토 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조 씨는 지난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배 씨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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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안병수 검사 의혹 제기한 민주당…檢 “심각한 유감”

    검찰이 3일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의 수사 무마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안 2차장 직무대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평검사로 재직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같은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KT ens’ 사건과 관련 안 2차장 직무대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 검찰 출신 변호사 B 씨가 큰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안 2차장 직무대리는 B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어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징역 20년 복역 중인 A 씨 주장과 이를 전해들었다는 제보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 근거로 공직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안 2차장 직무대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이동을 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자리로 지난달 27일 발령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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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 전락”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했다.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탈당의 변을 전했다.이 의원은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며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신당 세력에 힘을 보탤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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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반도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

    북한은 3일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우리 군은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논평원은 이를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논평원은 또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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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개월 딸 아파트 창문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母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 A 씨(25)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집 안에 딸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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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반대할 수 없다, 누구도”…순직장병 유족에 손편지 답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에서 복무 중 숨진 조모 상병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해 조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며 편지를 맺었다. 이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조 상병의 유족이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한 장관에게 보낸 후 받은 답장이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모르고 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다만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이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이중배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우리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쳐 법정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 장관은 지난 5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힌 뒤 지난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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