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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97%
사설/칼럼3%

  • 주택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예약상담 서비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5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서 집값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 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고령층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 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씨티 SC제일 수협 등은 제외)의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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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이나 보유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5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집 연금’ 3종 세트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서 집값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고령층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 이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집 연금 3종 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씨티·SC제일·수협 등은 제외)의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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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도 고개 저은 ‘3% 성장’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 예측한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1∼3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1월에 전망한 3.8%에서 0.9%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수출 부진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업종 등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연초의 1.4%에서 1.2%로 내렸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이어 한은마저 ‘2%대 성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3%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은 정부만 남게 됐다. 이 총재는 이날 10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금리 인하 카드는 아끼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가장 빠른 수단일 수 있지만 정책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 정책은 재정 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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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2%대 성장 공식화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 예측한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1~3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1월에 전망한 3.8%에서 0.9%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수출 부진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업종 등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연초의 1.4%에서 1.2%로 내렸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이어 한은마저 ‘2%대 성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3%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은 정부만 남게 됐다. 이 총재는 이날 10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금리인하 카드는 아끼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가장 빠른 수단일 수 있지만 정책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 정책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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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은행 가계대출 4조9000억 늘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 빚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면서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49조 원으로 한 달 새 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월(2조9000억 원)보다 2조 원이나 많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월 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9000억 원으로 전달 말보다 4조4000억 원 불어났다. 2월(2조6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10∼2014년 3월 평균(1조3000억 원)의 3.4배나 되는 규모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 수요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100채로 전달(5000채)보다 크게 늘었다. 집단대출은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 지방에서 시행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앞으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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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확 바뀐다… 사고때 과실 클수록 더 할증

    《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이 클수록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반대로 방어운전을 해서 과실이 작다면 보험료는 덜 오르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현재 최대 4500만 원에서 두 배 이상(최대 1억 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자녀가 많은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 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 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가입자의 미래 사고위험도 역시 별도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1억 원가량으로 사망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해두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품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차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 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 입찰해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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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대출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상승세’ 지속 전망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 빚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면서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49조 원으로 한 달 새 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월(2조9000억 원)보다 2조 원이나 많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월 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9000억 원으로 전달 말보다 4조4000억 원 불어났다. 2월(2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10¤2014년 3월 평균(1조3000억 원)의 3.4배나 되는 규모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 수요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100채로 전달(5000채)보다 크게 늘었다. 집단대출은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 지방에서 시행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앞으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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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여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가입자의 미래 사고위험도 역시 별도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 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 원~1억 원 가량으로 사망 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 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해두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차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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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성장률 2%대 하향조정 줄이어… 한은도 동참 예상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잇달아 내린 데 이어 한국은행도 이번 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은 등 주요 싱크탱크의 전망대로라면 최근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 줄곧 성장률 2%대에 머무는 셈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성장률 2%대 중반으로 줄줄이 낮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9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제시한 3.0%에서 2.8%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으로 2%대 성장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어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1, 2월 수출이 특히 안 좋았던 만큼 성장률을 낮출 요인이 생겼다”며 조정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2.8%에서 2.5%로 내렸다. 특히 올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3.0%, ―6.0%로 동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한국은 실물경제 어느 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2.4%로 전망치를 낮췄다. ○ 정부, 경기 대응책 고민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라 안팎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커졌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변한 국회 상황 때문에 정부 주도의 부양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6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모든 국가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IMFC는 “실질·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추경 편성이 더 어렵게 됐다. 여소야대 상황이 행정부로선 더 어렵다”며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할 때는 재정 및 금리 정책의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당장 금리인하 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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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화 18개월 만에 최고… 日 돈풀기 물거품될 판

    일본 엔화가 초강세 기조를 이어가며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07엔 선까지 치솟았다.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힘입어 3년간 이어져온 엔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강세가 가속화하면서 중앙은행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07.66엔까지 하락(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5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엔이 장중에 붕괴된 데 이어 2014년 10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8엔 선이 깨졌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달러 대비 10% 이상 급등했다. 엔화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안전 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점도 달러 약세에 따른 엔화 강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엔화 수요 급증도 엔화 강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월 경상수지 흑자는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조4349억 엔(약 26조 원)으로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보였다. 일본 당국자들이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전망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엔화 가치가 일본 정부가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었던 2014년 10월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엔화 약세(환율 상승)→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노린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1월 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계속돼 중앙은행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엔화 강세가 계속돼 올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마다 슈스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전략가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5엔까지 떨어지면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일본 당국이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더 커 이 같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엔화 강세의 여파로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8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0원 이상 급등했다가 전날보다 2.4원 오른 1153.8원에 마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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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엔화 초강세, 18개월 만에 달러당 107엔 선까지 치솟아

    일본 엔화가 초강세 기조를 이어가며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07엔 선까지 치솟았다.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힘입어 3년 간 이어져온 엔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강세가 가속화하면서 중앙은행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 당 107.66엔까지 하락(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5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엔이 장중에 붕괴된 데 이어 2014년 10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8엔 선이 깨졌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달러 대비 10% 이상 급등했다. 엔화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안전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점도 달러 약세에 따른 엔화 강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엔화 수요 급증도 엔화 강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월 경상수지 흑자는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조4349억 엔(약 26조 원)으로, 2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보였다. 일본 당국자들이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다음달 도쿄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전망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엔화 가치가 일본 정부가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었던 2014년 10월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엔화 약세(환율 상승)→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노린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1월 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계속돼 중앙은행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엔화 강세가 계속돼 올해 엔-달러 환율이 달러 당 100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마다 슈스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전략가는 “엔-달러 환율이 105엔까지 떨어지면 구두개입을 하고 있는 일본 당국이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더 커 이 같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엔화 강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8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0원 이상 급등했다가 전날보다 2.4원 오른 1153.8원에 마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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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국민 설득해 증세 추진해야”… 더민주 “법인세 올려 4조6000억 확보”

    증세(增稅)를 둘러싸고 여야는 어떤 세목을 건드릴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4·13총선을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증세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총선 공약에 증세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당내 경제 공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건전재정포럼에서 강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금기시하지 말자”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부가세 인상은 즉각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면 연간 11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977년 도입 이후 금기시돼 온 부가세 인상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부가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 된다. 다만 세율 인상까진 못하더라도 부가세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전한 증세 논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기업 증세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방안이 처음 나온 2013년 분석에서 연간 4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마당에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를 올리면 근로자 임금이 깎이고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법인세에 손을 대야 증세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갈수록 커지는 증세 논란에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표 공약이 된 양적완화에 따른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당 선대위 공약본부장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능의 활용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며 “오히려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논란이 되자 한은 인사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데 이어 집권 여당이 한은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정임수 기자 · 장택동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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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땐 2030男 일자리만 타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20, 30대 남성 청년층의 일자리만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6일 내놓은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1년 동안 34세 이하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은 약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여성과 중장년층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남성 청년층에서만 작동할 뿐 금리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남성 청년층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숙련도도 낮아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고용이 뚜렷하게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 이 같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면 중장년층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성엽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금리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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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오를수록 20~30대 남성 청년층 일자리 ‘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20, 30대 남성 청년층의 일자리만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6일 내놓은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1년 동안 34세 이하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은 약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여성들과 중장년층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남성 청년층에서만 작동할 뿐 금리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성 청년층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숙련도도 낮아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기에 고용이 뚜렷하게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 이 같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커지면 중장년층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성엽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금리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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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 신용위험도 증가 예상…“2분기도 대출 까다로울 듯”

    올해 2분기(4~6월)에도 국내 가계와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2분기에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도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5일 한국은행이 국내 17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전망한 2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2로 집계됐다.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였던 1분기(―14)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 연장 등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관련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늘었다”며 “가계 주택자금도 대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분기 가계와 기업을 합한 종합 신용위험지수는 30으로 1분기(24)보다 대폭 상승해 2012년 4분기(30)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지수가 28로 전 분기(22)보다 크게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가계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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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하반기 출범 돌발변수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돌발 변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품에 안으면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양쪽에 발을 담그게 됐고, 카카오뱅크를 이끄는 카카오는 금융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전략이나 지배구조 변경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뱅크, 주주 변경 불가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보유한 K뱅크의 지분 10%(우선주 포함)는 앞으로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될 KB금융의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게 KB금융은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주요 주주가 돼버린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들이 각각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없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은행의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대증권이 K뱅크에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K뱅크 관계자는 “향후 현대증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현대증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K뱅크에 참여한 유일한 증권사로,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K뱅크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우선주를 제외하면 보통주 지분이 4%에 불과하지만 현대증권 임원이 K뱅크의 비상근 상임이사로 선임돼 주요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증권이 중도 하차하면 K뱅크의 사업 전략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뱅크의 또 다른 관계자는 “K뱅크의 기존 주주가 현대증권 지분을 인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증권사가 K뱅크에 참여하는 게 좋다”며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라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 개정 불발땐 IT기업發 혁신 제동”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장 카카오뱅크 출범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면서 주도적으로 은행 사업을 이끌어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풀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안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안 등 두 건이다. 둘 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의 안은 대기업집단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된 KT는 물론이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카카오도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동우 의원안 대신 김용태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되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의 단서를 추가해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은행법 개정이 불발되면 IT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 혁신적인 은행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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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어 낚은 윤종규 “1조원 베팅, 지나치지 않아”

    “세게 베팅했다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종규 KB금융 회장(사진)은 “KB금융그룹의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승자의 저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KB금융은 1조 원이 넘는 입찰가를 써내 근소한 차이로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현대증권을 품에 안았다. 현대증권의 매각 대상 지분 22.56%의 가치(약 3576억 원·지난달 25일 기준)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저금리 시대에 자산 관리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의 기업가치가 큰 만큼 앞서 고배를 마셨던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인수전에 비해 공격적인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금 마련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우선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회사채를 발행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현대증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리테일(소매금융)에 강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고객 자산관리(WM)를 강화하려는 KB금융과 궁합이 잘 맞는다”며 “주식 발행 시장에서의 강자인 현대증권과 채권 발행 시장의 강자인 KB투자증권이 결합하면 좋은 기업금융·투자은행(CIB)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금융회사 인수합병(M&A)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인력을 모시는 것”이라며 “(현대증권 직원들을) 최대한 모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일부 미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현대증권이 31년 만에 ‘현대’ 간판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회장은 합병 증권사 사명에 대해 “현대증권이 ‘현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현대그룹의 정체성도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KB금융그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B금융 주가는 전날보다 300원(0.94%) 오른 3만2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KB금융은 이르면 이달 안에 현대증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희창 ramblas@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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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교조, 통장서 한푼도 출금못해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법외노조 판결 뒤 두 달간 수차례 “2001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자발적인 국고보조금 반납을 기대할 수 없어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가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교조의 모든 통장이 압류됐다. 현재 통장에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교육부가 요청한 4월 8일까지 교육부 계좌로 전교조 계좌에서 추심한 체납액 6억197만2600원을 입금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으로 정했던 2월 17일부터 계좌를 압류한 전날(3월 28일)까지의 가산금 197만2600원이 더해졌다. 교육부가 8일 전교조의 체납액을 모두 환수해도 이날까지의 가산금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어느 시중은행에서 얼마가 교육부 계좌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매일 계좌를 확인해 보고 체납액을 넘어가면 바로 은행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하게 된다. 6억197만2600원을 넘는 액수는 전교조에 돌려준다. 전교조의 자산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17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독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는 당장 모든 계좌 거래가 막혔다.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고 각종 투쟁기금과 사업비 인출도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이달에 △총선 대응 투쟁 △4·16(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사업을 비롯해 다음 달 28일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었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주요 간부 35명이 대량 해직될 위기도 맞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전교조에 우호적인 좌파 성향 교육감들도 예외가 없다. “이달 20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교조가 법상 지위를 상실해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만큼 복귀하지 않는 이들을 직권 면직해야 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최예나 yena@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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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약! 한국건설]“2016년 수익성 확보에 집중…해외수주 1조 원 달성할 것”

    롯데건설은 올해 수주 7조6000억 원, 매출 4조7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롯데건설의 혼을 담자”는 경영 슬로건도 내걸었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우량 사업장을 선별 수주하고, 원가를 낮추며 불요불급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건설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롯데건설은 올해 해외 시장에서 플랜트 사업을 포함해 1조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김 사장은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은 필수”라며 “롯데건설이 해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목표를 정했으며, 롯데그룹이 이미 진출해 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그룹이 이미 진출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을 해외 건설의 우선 전략 지역으로 정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단순 도급공사 수주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개발, 금융 주선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외 수주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수반하는 민자사업(BOT)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분양 사업에서 벗어나 주택 임대 사업과 주택 브랜드 강화, 초고층 및 복합 상업시설 수주 등에도 힘쓰고 있다. 롯데건설은 우선 주택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롯데캐슬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교체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올해 상반기 경기 화성시 동탄(612채)과 반월(1185채)에서 처음으로 뉴스테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그룹 계열사들과 손잡고 2019년까지 뉴스테이 1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뉴스테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뉴스테이를 포함해 전국 11개 단지에서 1만1000여 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8개 단지·5000여 채)를 포함해 수도권 물량이 83%나 돼 안정적인 분양 성적이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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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약! 한국건설]“입지 선정-상품 기획 강점 최적의 상품 내놓을 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현대산업개발은 ‘종합부동산·인프라 그룹’으로 도약할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014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회복했다”며 “올해는 환경 변화와 시장 재편에 맞춰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2%를 넘어서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부채비율(83.5%)과 순차입금 비율(6.1%)도 업계에서 가장 낮아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갖췄다. 7000억 원이 넘는 현금 유동성도 차기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올해도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탄탄한 재무 구조와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건축·주택사업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전국 22개 단지에서 1만4208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중 70%에 가까운 9452채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특히 절반인 6955채를 조합 수요가 뒷받침되는 재개발, 재건축단지에서 선보인다. 김 사장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등에서 보듯이 현대산업개발의 강점은 뛰어난 입지 선택과 상품 기획력에 있다”며 “올해도 지역별 수급 동향을 철저히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기획, 시공,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인프라 그룹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은 그룹 내 부동산 자산 관리를 비롯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유통, 백화점, 호텔 서비스 부문의 다양한 역량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아이파크몰은 상업시설, 호텔아이파크는 호텔시설, 아이서비스는 업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종합부동산그룹의 틀을 갖춘 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고속도로, 항만, 발전시설 운영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운영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AMC)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가 오히려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며 “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기회를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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