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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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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최고 3년 징역형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과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로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목줄 길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등 건물 내 공용공간에선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도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동물실험이 금지된 동물에 경찰견도 포함된다. 국가나 사람에 봉사한 동물을 실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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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고 징역 3년…학대 처벌 강화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과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로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목줄 길이 규정은 당분간 홍보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아파트 등 건물 내 공용공간에선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도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동물실험이 금지된 동물에 경찰견도 포함된다. 국가나 사람에 봉사한 동물을 실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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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동네도 준다는데”… 지자체 27곳, 全주민에 재난지원금

    “강진군 사람들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던데 우린 왜 안 주나요?” “해남군도 준다는데 왜 완도는 ㅠㅠ.” 지난달 전남 완도군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 글들이 올라왔다. 완도군은 당초 재정 여건이 어려워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쪽으로 가닥을 잡자 난감해졌다. 결국 완도군은 고심 끝에 1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 의회 등에서 보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며 “기존 예산을 조정해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5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완도군의 재정자립도(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6.3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 기초·광역지자체 10곳 중 1곳꼴 “모두 지원”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일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울산시 등 2곳,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에는 25곳 등 모두 27곳이 ‘보편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10곳 중 1곳꼴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셈이다. 이 밖에도 지급 여부를 저울질하는 곳도 많아 앞으로 곳간을 여는 지자체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이 지급하면 인근 지역까지 들썩이는 ‘도미노 현상’도 나타난다. 전남 지역은 재정자립도(23.25%)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고흥군 구례군 해남군 강진군 등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지역들도 포함됐다. 경남에서도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함양군 등 4곳도 이미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인근 지자체가 더 있어서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경기도와 울산시가 1인당 또는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면서 다른 시도도 고민이 깊어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경기도처럼 지원금을 1인당 주면 좋겠지만 우린 재정이 부족하니까 1인당이 아닌 가구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털어놨다.○ 지자체들, 보편적 재난지원금 압박 시달려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은 “전원 지원”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지방 의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 등을 돕는 선별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역시 3일 일부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역 청년회가 “보편 지원하라”는 성명을 내자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지자체들도 좌불안석이다. 강원 지역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남은 예비비도 별로 없는데 혹시 중앙정부가 지난해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지방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라고 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1일 “보편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초기에 지급할 수 없어 송구스럽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의 과도한 선심성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이 재원을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사업비나 기금을 줄여야 해 더 위급할 때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사업비를 줄이다 보면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미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갉아먹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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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컨센서스 위해 美와 합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유 본부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차기 (WTO)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말 출마를 선언했던 유 본부장은 최종 후보 2인에까지 오르며 첫 한국인 WTO 수장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약 7개월 만에 도전을 마무리했다. WTO는 지난해 10월 차기 사무총장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회원국 선호도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유 본부장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표를 던진 반면 미국은 유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WTO는 회원국 컨센서스(의견일치)를 통해 사무총장을 추대하는데 미국의 반대로 선출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다 결국 유 본부장이 후보직에서 내려온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내 기류가 달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는 조만간 특별일반이사회를 소집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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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26% 증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26% 증가해 750억 달러를 넘었다. 정부는 “주요국 대비 선방했다”고 자평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줄고 상품 수입도 감소해 발생한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역대 여섯 번째로 흑자 폭(752억8000만 달러)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상품수지 흑자(819억 달러)가 전년보다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유학 감소, 수출운임 상승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162억 달러)은 전년보다 줄어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룬 또 하나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선방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상품·서비스 등 대외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흑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유학과 상품 수입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커 전반적인 ‘쾌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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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깎아주면 기금 동참할까[현장에서/주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 법안들에 기금을 출연한 민간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담겼다.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에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엔 30%를 공제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을 얼마로 늘릴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금 깎아주기’는 정부와 여당이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쓰는 단골 메뉴다.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미미한데 깎아주는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사회연대기금의 선례로 꼽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민간기업이 출연하는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렇게 해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1243억 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목표치의 30%를 겨우 넘겼다.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도 201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고액 기부금의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은 2015년 대비 17% 늘었다. 그런데 깎아준 세금은 51% 늘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은 정책 수단이 부족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부족한 세수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정부가 투자 촉진, 소비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동원하면서 지난해 국세 감면율은 처음으로 15%를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세 수입과 감면액을 더한 금액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직전 3년간 평균치보다 0.5%포인트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2019년에 이어 2년째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 실제 국세 감면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79조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거둔 세금보다 13조8000억 원 부족하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세제야말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예산이 돈을 아껴 쓰는 것이라면 세제는 ‘쓸 돈’을 만드는 수단이다. 함부로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세금 감면은 쉽게 거둬들이기도 어렵다. 세제 혜택을 남발하기에 앞서 말로만 되풀이해 온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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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홍남기, 즉각 사퇴” 격분… 洪 “재정당국 입장 절제해 표현”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3일 민주당에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홍 부총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 뒤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임명직인 ‘정무직 공직자’로 지칭해 선출직인 의회 권력과의 차이를 강조한 것. 현 정부 들어 여당이 국무위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분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날(2일)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직후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보편과 선별을 모두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제시했지만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썼다. 이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도덕경의 표현으로 홍 부총리가 본인의 거취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당과 홍 부총리의 누적된 갈등도 격한 충돌의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에 이어 지난해 추경 편성,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두고 지금까지 여당과 10차례에 걸쳐 얼굴을 붉혔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여권의 주요 차기 대선주자들과도 모두 한 번씩 맞붙었다. 손실보상제에 반대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기재부의 나라냐”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어 2일에는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이 대표와도 충돌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로 홍 부총리를 적극 천거한 사람이 이 대표”라며 “대선 주자 세 명과 신경전을 벌였으니 여권에 (홍 부총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남아 있겠느냐”고 했다. 전례 없는 여당의 날 선 반응에 홍 부총리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혹시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걱정한 것)”라며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울먹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기재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어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공직생활하면서 들은 가장 격조 있고 정책 콘텐츠가 탄탄한 대표연설이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여당의 격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기재부 내부를 다독이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외부 공격까지 시달리느라 요즘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며 “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건은 인사권자의 의중 아니겠느냐”며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청와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4월 1일이면 2009년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2년 4개월)의 기록을 넘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경제수장이 된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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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홍남기 사퇴론’까지 거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3일 민주당에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홍 부총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 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임명직인 ‘정무직 공직자’로 지칭해 선출직인 의회 권력의 차이를 강조한 것. 현 정부 들어 여당이 국무위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분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날(2일)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직후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보편과 선별을 모두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제시했지만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썼다. 이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도덕경의 표현으로 홍 부총리가 본인의 거취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당과 홍 부총리의 누적된 갈등도 격한 충돌의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에 이어 지난해 추경 편성,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두고 지금까지 여당과 10차례에 걸쳐 얼굴을 붉혔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여권의 주요 차기 대선주자들과도 모두 한 번씩 맞붙었다. 손실보상제에 반대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기재부의 나라냐”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어 2일에는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이 대표와도 충돌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로 홍 부총리를 적극 천거한 사람이 이 대표”라며 “대선 주자 세 명과 신경전을 벌였으니 여권에 (홍 부총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남아 있겠느냐”고 했다. 전례 없는 여당의 날 선 반응에 홍 부총리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혹시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걱정한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울먹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기재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어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공직생활하면서 들은 가장 격조있고 정책 콘텐츠가 탄탄한 대표연설이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여당의 격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기재부 내부를 다독이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외부 공격까지 시달리느라 요즘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며 “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건은 인사권자의 의중 아니겠느냐”며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청와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오는 4월 1일이면 2009년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2년 4개월)의 기록을 넘어 최장수 경제수장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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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게임스톱 사태 같은 집단행동 예의주시”

    개인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 결집한 미국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는 시장 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뉴욕 헤지펀드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해 비디오게임 유통회사인 게임스톱의 주식을 공매도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로 해당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게임스톱의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으로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포지션이 높은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손실 우려가 제기된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내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수 시장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투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이 같은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그 파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의 핵심 종목으로 지목되면서 전날 급등했던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주가는 이날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1만5500원(4.18%) 내린 3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시장의 에이치엘비도 1.76%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1.32%, 코스닥지수는 0.72% 올랐다. 미국 증시에 비해 개인들의 자금 응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증시에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김자현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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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밥상물가’ 급등…물가 상승률은 넉달째 0%대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0.6% 오르며 4개월째 0%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밥상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금도 1.0%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0.6%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0.0% 상승했지만 전기료와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로 지난달 축산물 가격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5% 상승했다. 2014년 6월(12.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달걀 값은 같은 기간 15.2% 뛰었고, 돼지고기 값은 18.0% 올랐다. 사과(45.5%)와 양파(60.3%), 파(76.9%) 등 주요 과일과 채소 가격은 상승폭이 더 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장마와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주요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연초 재료값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비, 관리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5% 올랐다. 지난달 전세금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라 2018년 10월(1.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월세도 0.4% 올랐다.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전기요금 인하 영향으로 5.0% 하락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 등 정책적 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물가 역시 2.1%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도 최근 국제유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 하락 폭이 줄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8.6% 낮았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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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수출 3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車 호조로 11.4% ‘껑충’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21억 달러(약 2조3500억 원)를 넘겨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48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6.4% 늘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품목 15개 가운데 12개의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21.7% 늘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도 40.2% 증가해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58.0%, 32.2%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66.5%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은 각각 26개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22.0%) 미국(46.1%) 유럽연합(23.9%) 등 3대 수출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모두 20%를 넘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83억9000만 달러로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자동차 반도체 등의 호조에다 대규모 해양플랜트 1척을 수출한 덕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1월 수출액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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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축산물 설 선물 매출 급증 지난달 1259억… 작년보다 56%↑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둔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4∼24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몰 등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1259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 설 연휴(1월 24∼27일)를 앞둔 기간 매출액(805억 원)에 비해 56% 많았다. 사과, 배 등 과일 선물 판매액은 97% 증가했다. 홍삼, 젓갈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과 굴비, 전복 등 수산물 선물 매출은 각각 63%, 78% 늘었다. 한우 등 축산물 선물도 28% 더 팔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 보내기가 늘어난 데다 이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식품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효과”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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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동학개미 - 美 로빈후드의 반격… 정치 이슈로 번진 ‘공매도’

    한국과 미국에서 공매도 이슈가 정치권으로 급격히 확산된 데는 영향력이 커진 ‘개미군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선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맞서 주가를 방어했다는 뜻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본떠 ‘동학개미’라고 불리고, 미국에선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를 주로 이용해 ‘로빈후드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모래알 같았던 개미들이 최근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금융지식과 소셜미디어로 무장하고 세력화하면서 자본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력화된 똑똑한 ‘개미군단’의 반격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25∼29일)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8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5조3400억 원, 2조9100억 원어치를 팔았다. 29일 코스피 3,000 선이 붕괴된 하락장에서도 개인은 1조6970억 원을 샀다. 이 배경엔 2019년 610만 명에서 지난해 100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한 동학개미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동학개미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등의 주가 폭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 토론방인 ‘월스트리트베츠’에서 뭉친 개인투자자 580만 명이 만들어냈다. 헤지펀드가 게임스톱을 공매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맞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이다. 게임스톱에 이어 토론방에서 거론된 에너지기업 ‘뉴콘셉트에너지’는 28일(현지 시간) 959% 폭등했다. 외신들은 이들을 ‘레딧 아미’라고 부르며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레딧 아미 중 일부는 로빈후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게임스톱 주가가 이상 급등하자 로빈후드 등이 기관들의 거래는 허용하면서 개인의 매수만 제한했고, 이 여파로 주가가 28일 44% 폭락해 개미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주가 상승, 모두 패배자 될 것” 금융정보 분석업체 오텍스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매도에 나섰던 헤지펀드 등은 개미들의 반격에 709억 달러(약 79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게임스톱 공매도로 입은 손실만 10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자 미 정치권도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공매도 제도와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 헤지펀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시스템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조직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미들의 세 결집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개인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개미들의 움직임이 분위기에 휩쓸린 측면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개인들도 기존 공매도 세력과 비슷하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게임스톱 사례에서 보듯 지금은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폭락하면 개미도 기관도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구특교·주애진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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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공매도 금지, 큰비용 초래” 재개 권고…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 15일 종료 예정인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과 해외 기관의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큰 비용 따를 것”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뒤 IMF가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바워 단장은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순기능보다는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이 찍혀 해외 자본의 이탈, 증시 과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힌다. 헤지 수단이 없는 한국 증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1년 이상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 해당 국가의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지난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 당국 “3월 16일 재개냐, 3개월 더 연장이냐” 하지만 이날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IMF의 권고를 받아든 금융당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개미들의 반발과 함께 여권도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신지환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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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달걀 시중 유통 … 껍질 희고 5자리 번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급등한 달걀값을 안정시키려 정부가 수입한 미국산 흰달걀이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시가보다 30%가량 저렴한 국산 달걀도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개입찰한 미국산 신선란 60t 가운데 일부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입찰에서 미국산 달걀은 전량 판매됐다. 주로 제과·제빵업계 등 가공업계에 팔렸고, 일부는 소매판매업체가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미국산 달걀은 껍데기가 흰색이고,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달걀 껍데기에 쓰인 난각표시도 국산이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을 10자리로 표기한 것과 달리 수입 달걀은 농장번호 없이 5자리 고유번호(산란일자, 사육환경 등)로 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란은 수입 국가에서 위생검사를 통과하고 통관절차 때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국산 달걀 180만 개도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중 판매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매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협을 통해 수매한 달걀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5100원, 대란은 한 판에 4890원이다. 이달 15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진행 중인 달걀 20% 할인 판매 행사도 계속된다. 28일부터는 주요 온라인몰이나 친환경판매장,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판매가 시작된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는 30%, 나머지 판매처에선 20% 저렴하게 달걀을 살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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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 재차 선 그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은 없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정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손실보상)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소급적용 주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것. 정 총리는 “이전에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사실은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 손해”라며 “국세청 등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면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손실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상 시기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이 이뤄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제를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도 “마음 같아서야 소상공인들의 모든 손실을 산정해 보상해주고 싶지만 정부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제도화에 공감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단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위한 더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도 “여러 국가의 경험상 이런 안전망 구축이 쉽지 않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망 구축 등 제도화가 효과가 있을지,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60%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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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달걀 한 판당 5000원대 초반에 판매…달걀값 안정될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이 28일부터 한 판당 5000원대 초반에 팔린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 수요가 늘 것을 대비해 정부가 달걀을 직접 매입해 풀기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과 손잡고 직접 사들인 달걀 180만 개를 농협유통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다. AI 확산으로 달걀값이 급등하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달걀은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판매처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한 판(특란 30개) 기준 5000원 대 초반으로 전망된다. 농협이 직접 사들인 산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특란의 산지 가격은 26일 기준 10개에 1753원, 한 판에 5259원이다. 1년 전보다 50.6% 비싸다. 소비자가격도 10개에 2239원, 한 판에 6717원으로 1년 전보다 26.9%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달걀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한 사람당 한 판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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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비 3조8000억뿐… 국채발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화의 전제로 내건 만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약 3조8000억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2년 만인 올해 10%포인트 넘게 올라 4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방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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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상생기금은 목표액 31%밖에 못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상생기금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 실제 기금 조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계층 지원을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생협력기금,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의 선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부진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기금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액의 31%밖에 채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상생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건 농업계와 대기업의 직접적인 협력 구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2013년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8년 만에 누적 출연금 1조3499억 원 규모로 성장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자영업자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조성이 ‘기업 팔 비틀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익을 나눠라, 사회 연대를 위해 기금을 내놓으라는 발상 자체가 자본주의적 발상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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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제, 국가재정 감당 가능한 범위내”…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화의 전제로 내건 만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약 3조8000억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2년 만인 올해 10%포인트 넘게 올라 4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국채 발행 범위를 줄이는 선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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