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26

추천

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정무위, 신동빈 출석일 놓고 막말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어디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정회 후) 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야.”(정 위원장) “반말을 해도 돼? 나한테?”(강 의원) “나이 몇 살 차이인데 반말을 못해”(정 위원장) “참 황당한. 돌겠네, 정말.”(강 의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막말 공방이다. 정 위원장은 강 의원보다 열한 살 많다. 두 사람의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발단이 됐다. 여야는 이날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출석 시기’를 두고는 엇갈렸다. 새정치연합은 17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신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신 회장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만큼 17일에는 실무자를 부르고 신 회장은 다음 달 6일 종합감사에 나오게 하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다 합의됐다는데 왜 롯데가 (17일 국감에) 증인으로 안 오는가를 듣고 싶다”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의 생각은)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아는 롯데의 사장이나 최고책임자에게 얘길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정 위원장에게 다가가면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 회의는 급히 정회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강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증인은 해당 소관 부처 국감에 소환하는 게 관례”라며 “유독 신 회장만 국감이 끝나는 종합감사 때 부르자는 것은 ‘정치적 꼼수’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8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옛 통합진보당(지난해 말 해체) 활동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선출안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8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다음 달 27일까지 관련 상임위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는 10월에 공청회를 연 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10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홍정수 ho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북아 불안정 해소 기여” “북핵 관련 구체합의 못이뤄”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우선)이라는 기존의 도식을 깨는 정상회담이었다.”(김성한 고려대 교수) “한중일 정상회의로 동북아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신각수 전 주일 대사) 전문가들은 2일 한중 정상회담과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 참석을 통해 양국이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정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에 합의해 한국이 동북아 질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반면 한중 정상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 “남북 관계 해결의 모멘텀 찾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보여준 환대는 한중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통상 국제적 행사에서 개별 정상회담은 짧을 수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30분 이상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1시간 오찬까지 함께한 건 특별한 예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이 한반도 긴장 조성에 반대하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평화통일에 동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중국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시 주석이 호응했다는 점에서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모멘텀을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해 시 주석의 체면을 살려줬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조성된 만큼 기대가 컸는데 실질적인 이행사항을 합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주 교수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시 주석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대사는 “중국 시각에서는 최룡해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더 의미 있는 인사”라며 “단순히 북-중 관계를 냉각상태로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 박 대통령의 방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정상화가 불필요한 역사 갈등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던 점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교수는 “한중일 관계에서 시 주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인데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했다”고 말했다. 권 전 대사는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동의를 받아낸 것은 성과”라면서도 “미국의 시각으로는 ‘한국이 중국하고만 어울리고 일본은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한국이 친중 노선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며 “그럴수록 한미 동맹을 더욱 건실하게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외교안보 중심축은 한미 동맹,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축은 한미일 공조 체제”라며 “한미중 전략대화를 성사시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열병식으로 대내적 결속·대외적 위상 노려 이날 세계에 생중계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인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려 대내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 교수는 “그동안 시 주석이 반부패 정책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빚어졌으나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에 중국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 전 대사는 “항일 승리 기념행사에서 선보인 화려한 열병식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누려온 군사적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현대식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시 주석이 ‘30만 병력 감축’ 등을 선언한 것은 국제사회의 견제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있다. 권 전 대사는 “중국은 굴기를 보여주면서도 패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병력 감축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도 ‘직무유기’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에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7대 종단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하나로 여야 의원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서로의 다른 입장을 존중해 상생의 정치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은 마침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그 선언문의 한 글자, 한 글자는 19대 국회의 참모습이 아니었다. 상생의 정치문화 대신에 갈등의 날 선 공방만 오가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은 상호 공격의 목표일 뿐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공허한 말잔치만 늘어놓은 셈이다. 여야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집단이 가장 불신받는 집단이 됐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 축사를 한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남북 대치 국면에서 국민이 보여준 애국심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울림이 없었다. 특수활동비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을 놓고 8월 정기국회를 공전시킨 여야는 이날도 ‘네 탓이오’를 외치며 공방만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말로는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딴지를 거는 행태”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위 구성을 못하도록) 벽을 쳤다”고 받아쳤다. 의원들의 마음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에 온통 쏠려 있다. 당장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뒷전으로 밀렸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정감사가 다가오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1순위는 총선, 2순위는 예산”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신동빈-정용진 등 국감 부를것” 與 “망신 주기용 출석 안돼”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계 인사들의 대거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망신주기용 국감출석은 안 된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2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해 복수의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신 회장은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서 새정치연합의 증인 신청 목록에 올랐다. 정의당은 산자위 국감에 신 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산자위 야당 의원들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도 정 부회장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학교 주변 호텔 건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건복지위), 허창수 GS그룹 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기재위) 등의 국감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감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소환하는 것에 반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의 국감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차별적으로 (소환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국감증인과 관련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여러 상임위에서 요청한 증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정종섭 장관 건배사 잘못된 일”

    새누리당이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을 자초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민감한 시기에 여당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과 ‘잠재성장을 올려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것이 합법이라면 당정청 (총선) 필승 결의대회도 허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대변인도 “탄핵 소추, 해임 건의,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건배 구호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61% “고위급 협상 우리가 잘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과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미흡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2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의뢰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7.4%(매우 만족 16.6%, 만족하는 편 50.8%)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24.2%(매우 불만족 7.0%, 불만족하는 편 17.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3.4%),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4.2%)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또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보여준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60.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8.7%, 잘한 편 32.2%)고 답했다. ‘잘못했다’는 의견은 16.0%(매우 잘못했다 5.3%, 잘못한 편 10.7%)에 불과했다. 북측이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가 ‘사과이지만 미흡하다’고 답했다. ‘사과이고 충분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23.5%였고, ‘사과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22.0%였다. 리얼미터는 “유감 표명을 사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2.1%였지만, 유감 표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무성 “원칙 통해” 문재인 “높이 평가”

    여야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원칙 고수,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가 돼 이끌어낸 좋은 결과”라며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장 속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 남북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남북 공동 평화와 번영을 여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대통령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여러 조치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게 재발 방지 약속인가”라며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 간의 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면서 “남북 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조성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보다 큰 남북 협력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여야 “남북 관계 전환점 될 것” 환영

    여야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원칙의 고수,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가 돼 이끌어낸 좋은 결과”라며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전시상황에 준하는 긴장 속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남북 공동 평화와 번영을 여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여러 조치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게 재발방지 약속인가”라며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 간의 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면서 “남북 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조성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내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보다 큰 남북 협력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뉴스룸/장택동]법원마저 못 믿겠다면…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20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같은 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권 시장에 대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9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을 때에도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꿰맞추기 식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당 차원에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박대출 대변인은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주진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을 당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인기 영합적 판결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법원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때로는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법부를 무조건 옹호할 생각도 없다. 1975년 8명을 사형시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판은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992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던 강기훈 씨는 23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적어도 정당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 여부가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잇따른 비판은 사법부에 정치적 수사(修辭) 이상의 무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일반인들보다 목소리가 훨씬 큰 정당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불신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더욱 깊어질 우려가 높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법원은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다. 국민이 사법부마저 믿지 못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마지막 수단은 주먹밖에 남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립유공자 41% 묘소 위치도 몰라”

    광복 70주년(15일)을 맞아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정작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묘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중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비등록 무연고 독립유공자’는 5582명(4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조카, 종중, 관계기관의 장 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1961년 창설된 뒤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역시 무연고 묘소 조사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립유공자 41% 묘지 관리조차 제대로 안돼

    광복 70주년(15일)을 맞아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정작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묘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중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비등록 무연고 독립유공자’는 5582명(4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조카, 종중, 관계기관의 장 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1961년 창설된 뒤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역시 무연고 묘소 조사는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분도 홀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훈처의 개선을 요구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DMZ 지뢰 도발]朴대통령 “北 압박하면서 대화 노력도 지속”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방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 사실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직접적인 첫 도발인 만큼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같은 대북 구상의 진전도 이뤄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이를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10일부터) 재개했고, 차후 (대처)할 것들도 검토하겠다”며 “(확성기 방송에 따른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되는 대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지지율 40%대 근접… 8월 둘째주보다 4.6%P 올라 39.5%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반등해 40%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8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지난주보다 4.6%포인트 올랐다. 6월 첫째 주(40.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54.0%로 전주(58.5%)에 비해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오른 39.9%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떨어진 26.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하락했던 당청 지지율이 임시 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 이후 반등했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0%대 접근…14일 임시공휴일 덕?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영향으로 반등해 40%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8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지난주보다 4.6%포인트 올랐다. 6월 첫째 주(40.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54.0%로 전주(58.5%)에 비해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오른 39.9%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떨어진 26.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하락했던 당청 지지율이 임시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 이후 반등했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5만개 청년일자리’ 3년 넘게 표류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상당수는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탓도 있지만 여당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가 지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 대표적 법안이 북한인권법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정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4월 27일 외교부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든지, 불가능하다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아직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회부까지 270일이 걸린다.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건 30개 중점 법안 중 7개는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약 35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 ‘보건·의료 제외’ 규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안 사장이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정체’의 주범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며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7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고 비난하며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 협력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뜬구름 의혹으로 안보 자해행위” “상임위 통해 규명 안되면 국조-특검”

    여야가 다음 달 6일에 국가정보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에도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동그라미를 보면서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의혹을 부풀리고 안보장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못 풀면 특검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해킹의) 피해자가 있다. 간접 자료에 의해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한 흔적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과 영상회의를 하며 외곽 때리기를 계속했다. 시티즌랩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국정원 등에 해킹 프로그램 RCS를 공급했다고 처음 폭로했다. 빌 마크작 연구원은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 측과 면담할 때 국정원은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해킹팀이 실제 그(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보유한 RCS를 만들어 공급했는지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RCS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장택동]의원 수 늘리고 싶다면…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21조 1항의 내용이다. 왜 ‘의원 정수는 300인으로 한다’는 간결한 표현 대신 복잡하게 법조문을 썼을까. 과정은 이렇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국회는 신설된 세종시를 포함해 지역구 의원 3명을 늘리자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하지만 299명이라는 정수를 맞추기 위해 3명을 줄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야는 영남에서 지역구 1석을 더 줄일지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을 벌였다. 시간에 쫓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에 한해 의원 정수 299명 규정은 그대로 두고 세종시 의원 1명을 신설하는 특례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고 국회는 즉각 수용했다. 의원 정수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히려 의원 정수를 69명(혁신위원회)∼90명(이종걸 원내대표) 늘리자고 제안해 20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염치가 없다” “정치실업자 구제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여론만 허락한다면’ 내심 의원 정수 확대를 바라는 여당 의원도 없지 않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혹시나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다.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한국은 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낡은 선거제도 혁신,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 등도 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의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촘촘해지고, 법안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여론은 의원 수 증가에 부정적일까. 답은 의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의원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5월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의원들 자신이다. 정쟁이 일어나면 여야 간에, 계파 간에 섬뜩한 말들이 오간다. ‘당’이나 ‘계파’의 눈으로 보면 상대를 향해 비수를 던지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전체’로 생각하면 자해(自害)를 하는 셈이 된다. 또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의원직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151일 동안 ‘식물 국회’가 이어졌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내놓더라도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의원 수 논의를 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순리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동개혁 氣싸움, 속내는 票계산

    노동 개혁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 내로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한국노총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거쳐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8월 초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9월 중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정기국회 중 노동 개혁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두고 동력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속전속결’로 올해 안에 노동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내려면 상설 조직인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면 구성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논의 진행도 더뎌지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한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논의를 장기화할 태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 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할 만큼 노동 개혁 이슈는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에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희생뿐 아니라 재계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동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은혜 대변인은 “아직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 개혁의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당 내부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이르면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의 태도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유철 “양보다 질… 정치쇄신이 우선”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 뒤 여야 간에 공방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염치가 없다”며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핵심 정치개혁 의제”라고 맞받으면서도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라며 “진짜 혁신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고, 늘려야 하는 것은 정치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국민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국회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분간 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 원내대표가 다시 의견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최고위원은 “현 시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 “의원정수 확대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 맹비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27일 “밥그릇 늘리기”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국과 미국·일본을 비교할 때 인구 대비 의원정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뒤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지금 의원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320명, 330명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러 시쳇말로 많이 크게 질러놓자고 하는 전략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한다고 고생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 한다면서 자기 밥그릇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김용태 의원도 “정치가 이 모양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말했다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2015-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