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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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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野,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처리…헌정사 두번째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헌정사 두 번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8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이 나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다.대검찰청은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당초 민주당은 손 검사, 이 검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안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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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사임은 정치 꼼수 아냐…巨野 횡포 심판내려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야에 떠밀리거나 정치적 꼼수가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선택한 대의와 대국이라고 1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여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최대 6개월간 방통위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운 탄핵 부당성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의와 대국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면 직무대행 체제로서 큰 혼란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야당 논리”라며 “방통위 구성을 3:2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시스템을 갖춘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지만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정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2 구조가 돼서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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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檢 출석…수사 8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후 “검찰과 출석 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과 협의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윤 의원 등이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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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하라더니…野 “이동관 탄핵하게 사표 수리 말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자진 사퇴를 겨냥해 “법기술자들다운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안 표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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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아직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만일 헌재에서 기각돼도 판결까지 수개월 동안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마비 사태를 막고자 탄핵안 처리 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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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석 5명 전원교체…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경제 박춘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개편을 30일 단행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하는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은 이도운 현 홍보수석실 대변인으로 교체됐다. 또 경제수석은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비서관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기용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상무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대변인에서 승진 임명된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을 두고는 “사회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민들에게 국정 현안과 국정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선 “기재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한 정통경제관료”라며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민생안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사회·복지 분야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서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정책실장실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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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본회의에 다시 낸 것이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의 탄핵안을 오는 1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오후 9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도 한결같이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는 데 공감대를 모아줬다”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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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외교계 거목’ 키신저 前국무장관 타계…향년 100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코네티컷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독일 태생의 유대계인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정부 시절인 1969년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에 임명됐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는 미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동서 진영 간 데탕트(긴장완화)를 설계한 인물로, 1972년 당시 닉슨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간 정상회담 성사를 이끄는 등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았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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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위는 “방송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반면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변경과 관련해선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YTN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 표명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해 방송·미디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MBN)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초 사무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3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해 최종 3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MB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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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최후통첩 D-1…당 일각 “김기현 동문서답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담은 ‘희생 혁신안’을 30일 공식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루 전인 29일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윤심(尹心)을 언급하는 등 동문서답 행보를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달 초인 3일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 등을 향해 용퇴를 권고했다. 인 위원장이 약 4주간 희생의 결단을 요구했음에도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호응하지 않자 혁신위는 공식 의결로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의 선배들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위한, 대의를 위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당헌·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것을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힘을 팍팍 실어서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혁신위에서 낸 안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지난 27일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하루에 3~4번씩 전화도 하고 밤 10시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며 윤심을 강조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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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강남갑 불출마 시사 “험지 가라면 내려놓고 백의종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 사실상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태 의원은 29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에서 양지로 꼽히는 강남갑에서 희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당후사’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에서 험지에 가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할 결심이 서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에서 내려와서 정치도 못 해보고 당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저에게 21대 총선 때 (당에서) 전략 공천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당이 바란다면 어디든지 백의종군을 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지금은 자기의 사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닥치고 총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총선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현역 의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총선에 임하는 모든 당원들과 현역 당협위원장의 모습과 자세는 ‘선당후사’ 원칙에 충실한다면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의 험지 출마와 관련된 발언은 자당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부산 3선인 하 의원은 지난달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돌연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태 의원은 하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을 두고 “험지의 기준은 민주당이 적어도 두 번, 세 번 내리 계속 이기는 것을 험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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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 해상 좌초 中화물선에 선원 없어…밀입국 의심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신안 가거도 해상에 좌초해 해경이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화물선 안팎에서 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선박이 밀입국에 이용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29일 오전 7시 28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200m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200t급 선박 1척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화물선 내부로 진입해 조타실과 기관실, 침실 등을 1차 수색했으나 선원은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화물선은 20도가량 기운 상태였다. 현재는 배가 거의 침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화물선이 빈 배로 떠밀려왔거나 좌초된 후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을 가능성, 밀입국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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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식당서도 일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는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이 규모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12만 명)대비 37.5% 증가한 규모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 E-9 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린 이유는 ‘인력난’ 탓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E-9 인력을 해마다 늘려왔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E-9 인력 쿼터는 지난해 6만9000명, 올해는 12만 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등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분야별 E-9 도입 인력은 제조업(9만5000명)이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난이 더 심화하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3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E-9 인력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에서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서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취업 허용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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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부, 직접 담근 김치 기부 “통합·나눔 위해 노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7일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직접 담근 김치를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 통합과 나눔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주황색 앞치마와 두건을 착용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화합·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 대통령실은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경기 킨텍스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돼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17개 시·도 행사에는 2500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약 4500명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킨텍스 2만5000㎏, 시·도 7만5000㎏)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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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필요하면 출석 요구”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를 필요할 경우 국내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트북을 초기화했느냐’는 물음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황 선수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포렌식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황 선수 측은 지난 6월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도중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 선수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구속 송치된 A 씨가 황 선수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의 신병 확보에 대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권 씨는 모발과 손·발톱 정밀감정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 음성 결과에도 유죄를 판결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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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약 13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 등은 청탁 대가를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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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지휘’ 수원지검 2차장에 안병수 직무대리

    27일 대검찰청은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되면서 비어있는 상태다. 2차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안 기획관은 사법연수원 32기로 대검 감찰2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임명됐다. 향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 차장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20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당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내리고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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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13명 석방…태국인 12명도 추가로 풀려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던 이스라엘인 인질 13명이 24일(현지시간) 풀려났다. 미국 CNN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계된 인질들이 간단한 건강검진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질들은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넘겨진 뒤 헬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예정이다.앞서 양측은 이스라엘 인질 240여 명 중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인질 13명이 석방된 것은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양측이 이미 합의한 인질 50명 외에 추가로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된다.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의 ‘인질-수감자’ 맞교환 협상과 별개로 전쟁이 일어난 뒤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태국인 인질 12명도 이날 석방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달 초 태국 협상팀은 26명으로 알려진 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하마스와 접촉했고, 교전이 중지될 시 태국인 인질들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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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6시간 40분 만에 복구

    24일 발생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장애가 약 6시간 40분 만에 복구됐다. 한국조폐공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스토리지 환경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이 원인”이라며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했다.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장애를 보이며 접속 중단됐다. 조폐공사는 장애 원인인 스토리지 환경설정 오류를 해결하고 서버를 재가동했다. 이에 오후 2시 49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 일부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오후 3시 20분부터는 홈페이지 및 앱 기능 일부가 추가 복구됐다.조폐공사는 오후 8시 40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작동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장애 재발생 및 접속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일주일 사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이 마비돼 56시간 만에 복구됐다. 22일에는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20분간 접속되지 않았고, 이튿날인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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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토부 공문 부담 못 느꼈나” 묻자…옛 직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부하직원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국토부 공문에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 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다”며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재차 “국토부가 3번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인데 부담을 못 느꼈느냐”고 물었으나, 전 씨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무렵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당시 비서실장이)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고 물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씨는 이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그에게 대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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