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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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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칼럼97%
사설/칼럼3%

  • [도약! 한국건설]“입지 선정-상품 기획 강점 최적의 상품 내놓을 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현대산업개발은 ‘종합부동산·인프라 그룹’으로 도약할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014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회복했다”며 “올해는 환경 변화와 시장 재편에 맞춰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2%를 넘어서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부채비율(83.5%)과 순차입금 비율(6.1%)도 업계에서 가장 낮아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갖췄다. 7000억 원이 넘는 현금 유동성도 차기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올해도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탄탄한 재무 구조와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건축·주택사업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전국 22개 단지에서 1만4208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중 70%에 가까운 9452채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특히 절반인 6955채를 조합 수요가 뒷받침되는 재개발, 재건축단지에서 선보인다. 김 사장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등에서 보듯이 현대산업개발의 강점은 뛰어난 입지 선택과 상품 기획력에 있다”며 “올해도 지역별 수급 동향을 철저히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기획, 시공,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인프라 그룹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은 그룹 내 부동산 자산 관리를 비롯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유통, 백화점, 호텔 서비스 부문의 다양한 역량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아이파크몰은 상업시설, 호텔아이파크는 호텔시설, 아이서비스는 업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종합부동산그룹의 틀을 갖춘 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고속도로, 항만, 발전시설 운영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운영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AMC)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가 오히려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며 “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기회를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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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뛰는 금융]신한은행, 베트남 현지고객 비중 90% 돌파

    3월 초 신한은행은 해외에서 겹경사를 맞았다. 먼저 국내 은행들이 문을 두드렸다가 고배를 마셨던 미얀마에서 국내 은행권 최초로 현지 지점 설립에 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은 당국으로부터 4개 지점의 추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4개 지점 개설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신한은행의 글로벌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신한은행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글로벌 진출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역량 강화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과 ‘선택과 집중’을 글로벌 전략으로 내걸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지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신한은행이 잘 알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말 인수한 현지 은행인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와 센트라타마내셔널뱅크(CNB)를 연내에 통합해 ‘신한인도네시아은행’(가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런 전략에 힘입어 신한은행은 현재 19개국에 현지법인, 영업점, 사무소 등 141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해 초 70개 네트워크(16개국)에 비해 갑절로 늘어난 규모다. 또 신한은행 당기순이익에서 글로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에서 지난해 말 현재 10.5%로 대폭 커졌다. 신한은행은 2020년까지 이 비중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무엇보다 아시아 각국에서 차별화된 현지화를 꾀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벌+현지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지화는 글로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 방향”이라며 “현지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맞춰 인력, 조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별로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현지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베트남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신용카드 사업은 4년 반 만에 회원 14만 명, 취급액 1억2000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특히 회원의 90%가 베트남 현지인 고객이다.현지화 노력의 결과는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해외 현지의 대출금 비율은 2014년 말 43%에서 2015년 말 47.7%로 늘었고, 현지 책임자 비율도 같은 기간 66.1%에서 68.1%로 증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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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어도 안쓰는 가계… 2015년 여윳돈 99조 사상최대

    지난해 국내 가계의 여윳돈이 99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돈을 쓰지 않고 아껴 저축하는 가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갑을 닫은 가계가 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잉여 규모는 9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재편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자금 잉여는 가계가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자금 조달)을 뺀 것으로 가계의 여유자금 규모를 뜻한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금 운용액(226조9000억 원), 자금 조달액(127조6000억 원)은 각각 전년 대비 55조1000억 원, 49조3000억 원 늘어나 모두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가계의 자금 잉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가계가 벌어들인 만큼 소비하지 않고 쌓아둔 돈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 잉여가 많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소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화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093만5000원으로 전년(2956만5000원)보다 4.6% 증가했다. 국내 임금(피고용자 보수) 총액도 지난해 69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하지만 가계는 늘어난 소득만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1.9%로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대신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가계가 늘면서 지난해 가계의 순저축률은 7.7%로 2000년(8.4%)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가계가 번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은행 등에 쌓아놓은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은 1422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8%(126조6000억 원)나 급증했다. 이 수치에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가 포함돼 한은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인 가계신용(지난해 말 1207조 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고, 이는 수요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된다”며 “정부는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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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생산 봄바람에도… 소비-투자는 여전히 찬바람

    총선을 2주 앞두고 경기지표가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체감경기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기나긴 불황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장 가동률 늘고 재고 줄어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늘었다. 특히 자동차, 통신기기 등 광공업 생산이 3.3% 증가해 2009년 9월(3.7%)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2월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은 3월 출시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과 G5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의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는 3월 11일 출시됐다. 전작이었던 갤럭시S6 시리즈가 지난해 4월 10일 첫 판매에 들어간 것보다 한 달 빠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들을 주로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국내 판매물량은 경북 구미공장에서 생산한다. LG전자도 G5를 지난해 G4 때보다 한 달 앞당긴 3월 3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LG전자는 경기 평택공장에서 전략 스마트폰 대부분을 생산하는 만큼 2월의 초도물량 생산이 산업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도 사정이 나쁘지 않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2014년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지난해 정제마진이 개선되면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유공장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예정된 정기보수 기간도 기존 한 달에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일시적 반등일지, 상승 추세로 가는 시작일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단은 어두운 터널은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이 늘면서 공장 가동률도 높아졌다.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1월(72.3%)보다 늘었다.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비율도 128.0%로 1월에 비해 0.5%포인트 개선됐다. 제조업 재고 자체는 1월보다 2.1% 늘었지만, 재고가 31.3%나 늘어난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체 재고는 줄었다.○ 제조업 BSI 5개월 만에 반등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68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2월(63)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됐다가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BSI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3월 들어 제조업 업황 BSI가 크게 오른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체들의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제조업 업황 BSI 지수가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수출기업도 70으로 전달보다 9포인트나 상승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여전히 내수 부진(2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20.4%), 경쟁 심화(11.4%), 수출 부진(10.3%) 등을 지목했다.○ 소비자 지갑 아직도 안열려 생산이 늘고 기업의 체감경기도 좋아졌지만, 아직 완연한 봄이 왔다고 보기엔 이르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다. 2월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줄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까지 연장되면서 승용차 등 내구재(3.6%)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와 의복 등 준내구재(―2.1%) 소비는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소비가 1월에 앞당겨 이뤄지면서 2월 소매판매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6.8%나 줄어들면서 찬바람이 불었다. 두 달 연속 감소한 데다 감소폭도 2014년 8월(―7.3%)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생산을 위한 특수 산업용 기계 투자가 8.3% 줄었다. 당장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는 여전히 꺼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일제히 0.1포인트 하락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은 “3월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신형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서 소비와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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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뛰는 금융]글로벌 영토 개척…新 금융의 한 수

    한국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주요 금융사들이 일제히 국내 금융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국내 금융 회사들에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한국 금융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범과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의 확산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해외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법인을 세워 현지 고객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핀테크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이다.정부도 한국 금융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금융 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첫 금융 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진출 대상국의 금융,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해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금융 영토 확장 선두에 선 시중은행들해외 진출 러시가 가장 활발한 곳은 비교적 덩치가 큰 시중은행들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23개국에 진출해 금융권 중 가장 많은 205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올해는 4월에 필리핀 저축은행 인수 작업을 끝내고 연내에 베트남,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까지 모바일 전문 은행인 ‘위비뱅크’ 서비스를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 19개 국가에 141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새 갑절로 불어난 규모다.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 법인은 현지 고객 비중이 90%를 넘어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올 들어 국내 은행 최초로 미얀마에서 현지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예비 인가를 받은 데 이어 베트남에서도 4개 지점 추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모바일 전문 은행인 ‘원큐(1Q)뱅크’ 서비스를 해외 진출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현지 법인에서 1Q뱅크를 가장 먼저 선보여 현지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리핀에서 시작한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인 ‘1Q 트랜스퍼’도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던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 들어서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그룹 글로벌위원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NH농협금융은 금융과 유통 등을 아우르는 ‘범농협 인프라’를 발판으로 해외 농업 금융 시장을 공락하고 있다. 올 들어 중국 최대의 농업협동조합이 설립한 ‘공소그룹’과 합자회사 설립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인 만디리은행과도 현지 농업 금융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IBK기업은행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진출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몽골부터 남미, 중동까지 영토 확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내몰린 카드사들도 해외 영토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 미얀마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미얀마에서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를 공략할 예정이다. BC카드는 국내 카드사 최초로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여행 선불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만디리은행과 손잡고 신용카드 프로세싱 사업을 하는 합작법인을 세웠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진출 러시도 가속화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영국 미국 등 선진시장 등 12개 국가에 진출해 해외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2013년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몽골에 법인을 설립해 몽골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한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까지 아시아 최고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2010년 인수한 현지 합작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의 현지화 전략에 힘입어 당시 70위권에서 현재 7위(시장점유율 기준)로 급성장했다.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홍콩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세계 23개국에서 1200개가 넘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도 영국 브라질 미국 등 11개국에 있는 해외 법인의 자산은 현재 11조 원을 넘어섰다.기존 금융사들이 국내에서 혁신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핀테크를 해외 진출의 무기로 삼고 있는 데 이어 하반기에 출범할 인터넷 전문 은행도 해외 시장 공략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은행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출범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 모델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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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뛰는 금융]신한금융그룹, 은행-非은행 손잡고 ‘홍콩 협업’ 구축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교포 위주로 영업하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신한베트남은행은 현지인 고객 비중이 90%를 웃도는 데다 연간 4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이는 신한은행이 1993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오랜 기간 현지화에 공들인 데다 2011년부터 계열사인 신한카드와 손잡고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해외에 동반 진출하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런 성공 모델을 다른 국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한금융그룹은 ‘현지화’와 ‘선택과 집중’ ‘거점 확보’라는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약 30년 동안 꾸준히 해외 진출을 추진해왔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진출하다가 지금은 신흥시장인 아시아 국가 위주로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그 결과 현재 19개 국가에 현지 법인, 영업점, 사무소 등 153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외형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의 질적인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출 자산은 2010년보다 약 100% 급증했고, 전체 손익에서 글로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대에서 지난해 10%대로 껑충 뛰었다.신한금융은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의 동반 진출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이 함께 진출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가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 신한금융투자가 차별화된 증권 서비스 업무를 은행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등으로 신규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진출 방식을 다양화하고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현지화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성장도 균형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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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처럼 돈 풀어 경기부양” vs “자본유출 위험 등 부작용”

    새누리당이 저성장 탈출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외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단순히 금리 인하의 수준을 뛰어넘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식이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3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추가 기준금리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 새누리당의 공약은 한은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3%대 성장률 궤도에 올려놓기 힘들다는 논리에서다. 이를 위해 한은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돕도록 산은 채권을 사들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까지 쓰는 일본, 유럽처럼 한은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중앙은행도 민간회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리스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 만큼 양적완화보다는 금리 측면의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선진국처럼 양적완화에 나서면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원화가치 급락,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금 시중에 돈이 없어서 가계가 소비를 못 하고,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효 수요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과감한 통화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이 정치권의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로서는 중앙은행의 돈을 찍어 푸는 게 가장 쉽겠지만 발권력을 남용하면 중앙은행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성장 공식화…커지는 금리 인하 압박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적완화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집권 여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한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실제 채권 매입 등의 양적완화까지 나서지는 않더라도 추가 금리 인하로 여당의 경기 부양 스탠스에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주열 총재가 직접 올해 ‘성장률 3%대’ 재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장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날 ‘아시아개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6%로 크게 낮췄다. ADB는 한국 경제가 내년(2.8%)에도 2%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음 달 21일 임기를 시작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 4명에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금통위 자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국책연구원 출신 일색인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4월 이후부터 금리 동결 기류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사전에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공약이 갑자기 발표되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공약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당(黨)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봉균 위원장 개인 소신도 있고, 선거 공약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한발 뺀 것이다.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과) 공약을 협의한 것은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공약이 구체화될 때가 되면 통화정책은 당이 통화당국과, 재정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산은 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채권 등 중장기물 채권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수연 / 세종=신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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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적완화 주문에 “선진국과 상황 달라” 선그은 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30일 “한국은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 등 정치권의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한은이 현재의 기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 방식의 과감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재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은도 완화 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이들과 다르다”며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이들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자본유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간담회 후 별도 자료를 내고 “이 총재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총재는 또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선을 밑돌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1분기(1∼3월)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이 연초 전망한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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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 양적완화하는 선진국과 상황 달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전날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 등 정치권의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요구와 관련해 “한은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한은이 현재의 기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 방식의 과감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재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은도 완화 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이들과 다르다”며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이들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자본유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간담회 후 별도 자료를 내고 “이 총재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총재는 또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선을 밑돌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1분기(1~3월)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이 연초 전망한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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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3년… 서민 49만명 빚 감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최모 씨(25)는 군대를 제대한 뒤 뒤늦게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빚의 악순환이 시작됐다. 아르바이트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학자금대출 연체는 계속됐다. 결국 최 씨는 대출원금 300만 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절망에 빠졌던 그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조정받아 2년간 매달 5만 원씩 나눠 갚게 됐다. 그는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수업도 무료로 듣고 있다”며 “새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출범 3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013년 3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민과 취약계층 49만 명이 빚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대표적인 업무는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49만 명의 1인당 채무금액은 1054만 원이었다. 이들은 채무조정 후 평균 원금 566만 원을 감면받았다. 채무조정 지원자 중 40, 50대 중장년층이 62%로 가장 많았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들이 대부분(82.7%)을 차지했다. 캠코 관계자는 “당초 5년간 32만6000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3년 만에 목표의 15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 중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은 대학생도 3만5000명이나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사람도 7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꿔드림론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바꿔드림론 이용자들은 평균 연 34%의 대출이 10.7% 대출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885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캠코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줄 계획”이라며 “신용회복뿐만 아니라 취업, 자활에 이르기까지 종합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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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野” vs “문제는 경제” vs “문제는 정치”…

    《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국정 발목잡기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론을, 국민의당은 양당을 겨냥한 구태 정치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 새누리 “국정 발목잡는 야권 심판을”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야당이 어떻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였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말만 하는 정당과 책임을 지는 정당, 발목 잡는 정당과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정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경제정책본부를 만들었다. 경제통인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강석훈 의원,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제 공약을 발굴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청년실업 해결 방안과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디테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확대도 필요하지만 저성장에 고착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에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처럼 양적 완화와 같은 과감한 통화정책을 쓸 경우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금융시장 충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더민주 “경제 실정 박근혜 정권 심판을”더민주당은 이날 당에 국민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은 비례대표 4번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가 지속된다면 ‘잃어버린 8년’을 넘어 ‘거꾸로 간 1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당시 평균 4.5%에서 이명박 정부 평균 3.2%, 박근혜 정부 들어선 평균 2.9%에 머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니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반 토막이 났고,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가계부채는 2배가 됐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경제심판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1월 중순 당에 들어온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이번 총선 프레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확대됐고,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낙수(落水) 효과를 바라보겠다는 정책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성장인 ‘더불어 성장론’, ‘포용적 성장론’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년수당 공약을 두고도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복지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 국민의당 “기득권 안 놓는 낡은 정치 심판을”국민의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라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여야 거대 정당이 기득권화되고 더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도 제2당이어서 낡은 정치 행태를 버리지 못한 채 문제 해결과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2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 과정이 제3당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협상에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낡은 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다. 안 대표는 각각 “여왕(박근혜 대통령)의 신하를 뽑고 있다”, “공천자 대부분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만큼 구태 정치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차길호·정임수 기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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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금통위원에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씨 추천

    앞으로 4년간 국내 통화정책을 책임질 한국은행 차기 금융통화위원 4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수 등 학자 출신이 배제되고 국책연구기관과 금융당국에서 경제정책 등을 맡아온 실무형 인사들이 대거 내정된 게 특징이다. 특히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기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 4명의 후임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55),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58),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54),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51) 등이 추천됐다고 28일 밝혔다. 후속 절차가 남았지만 이들이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라는 게 한은 안팎의 관측이다. 금통위원 7명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빼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재부 추천을 받은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95년부터 KDI에 몸담은 뒤 금융경제연구부장,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통’이다. 그동안 수차례 한은과 각을 세웠던 대표적 비둘기파 인사로, 외환위기 당시 한은을 직접 찾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은이 추천한 이일형 원장은 20년 넘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지린(吉林)대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국제경제 전문가다. 그는 줄곧 추가 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견해를 밝혀왔다. 금융위 추천을 받은 고승범 위원은 행정고시 28회로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을 거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성장을 중시하는 관료의 성향이 통화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의가 추천한 신인석 원장은 KDI 연구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을 고려하면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신 원장은 최근 “현재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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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정기예금 금리 1.56%로 뚝 가계대출 금리는 0.07%P 내려 3.21%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대로 주저앉았다. 시장금리가 줄줄이 떨어지면서 가계 대출금리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1.56%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말 1.72%까지 올랐던 정기예금 금리는 올 들어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연 3.21%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대출금리는 작년 10월 3.06%에서 줄곧 상승하다가 넉 달 만에 하락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2.99%로 한 달 사이 0.11%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하락해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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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득 3만달러 벽 9년째 못 넘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만에 감소해 2만7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이 둔화되며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꺾인 데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340달러(약 3093만5000원)로 전년(2만8071달러)보다 2.6% 감소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2006년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GNI는 9년째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했다. 1인당 GNI는 금융 위기 여파로 2009년 잠시 후퇴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뒷걸음질쳤다. 국민소득 감소에는 경기 침체와 원화 가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1.5원으로 전년보다 7.4%나 올라 달러화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 소비―투자 위축 ‘중진국 함정’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원화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NI는 2014년(2956만5000원)보다 4.6% 증가했다. 올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 경제 전망도 어두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동반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 소비 부진 등이 겹쳐 2%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에 따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4∼6년 만에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오랜 기간 2만 달러대에 정체돼 있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롱 경제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과 정부의 총저축률은 35.4%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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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못 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고개…2016년에도 어려울듯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만에 감소하며 2만7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꺾인 데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저성장과 저물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340달러(3093만5000원)로 전년(2만8071달러)보다 2.6% 감소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2006년 처음으로 2만 달러대에 진입한 1인당 GNI는 9년째 3만 달러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GNI는 2009년에 1만8000달러대로 잠시 후퇴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뒷걸음질쳤다. 이는 지난해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꺾인 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1.5원으로 전년보다 7.4%나 상승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원화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NI는 2014년(2956만5000원)보다 4.6% 증가했다. GNI에서 기업,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개인 부문의 소득만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1만5524달러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다만 1인당 PGDI도 원화로 환산하면 175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올해도 3%대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아 1인당 GNI가 3만 달러 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진입한 뒤 4, 5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10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정체돼 있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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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4월부터 최대 20% 인상

    올 들어 실손보험료가 최대 30% 가까이 오른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종신보험, 암보험 등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에 맞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 이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보장성 보험의 예정 이율을 0.2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흥국생명은 예정 이율을 0.35%포인트 낮출 예정이며, 일부 보험사는 예정 이율을 최대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정 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일반적으로 예정 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최대 10% 오르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올 들어 보험 상품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주요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18∼27% 인상한 바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 당국 눈치를 보며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저금리 기조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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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부 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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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부 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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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사상 최고…車보험 사기는 줄어, 왜?

    A씨 등 일가족 5명은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장성보험 154개에 가입했다. 매달 보험료만 400만 원을 내던 이들은 무릎연골 이상,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2141일을 입원해 보험금 8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이 편한 병원을 찾아 서울, 울산, 부산, 대전, 경남 김해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원을 반복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5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 원으로 전년보다 552억 원(9.2%)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비중은 전체의 47.0%로 10년 전보다 30.6%포인트 급감했다. 블랙박스, CCTV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시도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특히 허위입원 등과 관련해 사무장과 보험설계사들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 중 허위사고가 전체의 75.8%인 4963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라면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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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 금융과목 필수… 韓은 초중고 12년간 10시간도 안배워

    중견기업에 다니다 3년 전 퇴직한 강모 씨(58)는 최근 만기가 돌아온 예금 5000만 원을 찾아 20대 후반의 아들에게 빌려줬다. 취업을 포기하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해보겠다고 나선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은 지난해 아무런 생각 없이 3주간 카드대금 45만 원을 연체했다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추락해 버렸다. 짧은 기간의 카드 연체라도 정상적인 금융 생활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강 씨는 “아들은 제 힘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지만 현재 아들 명의로 대출이 되는 곳은 대부업체뿐”이라며 “차라리 내 노후자금을 깨서 빌려주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생산·소비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해야 할 20대의 금융 문맹(文盲)은 청년층의 ‘금융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20대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의 노후 준비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나올 정도다. 20대의 금융 문맹 수준이 심각해진 것은 일선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 부족, 빚과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 풍토가 빚어낸 결과인 만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대 금융 무지, 부모 노후부담으로도 이어져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금융 이해력이 60대보다도 떨어지는 20대 젊은층은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테크 강연을 자주 하는 김지용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차장은 20대 신입직원을 상대로 강의할 때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다. 재테크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관심 자체가 적은 데다 기초적인 금융 상식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지나고 금리도 떨어지면서 지금의 20대는 금융을 모르면 재테크하기가 선배 세대보다 힘든 상황인데도 별 관심이 없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의 젊은층은 금융을 모르면 노후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얹혀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층이 급증하는 것도 20대의 금융 무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호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서울교대 명예교수)은 “금융 지식이 모자란 20대가 합리적 소비 생활과 돈 관리를 못하다 보니 취직을 한 뒤에도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고 있다”며 “20대의 문제가 부모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20대가 늘면서 청년층의 빚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 부채 규모는 지난해 296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20대의 금융 무지는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박기출 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금융 지식이 떨어지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금융 회사는 불완전 판매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젊은 세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의 20대가 ‘금융 실패’에 직면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가정·사회가 모두 금융 교육 나서야 전문가들은 20대의 금융 문맹은 한국사회 전반의 금융 교육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초중고교 전체 교과 과정에서 금융 교육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초중고교 12년을 통틀어 금융 교육 시간이 채 10시간이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금융 교육 자문기구를 두고 43개 주(州)의 고교 교과에 금융을 포함시켰다. 17개 주에선 의무교육으로 편성했다. 영국도 중고교(11∼16세)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금융 교육을 의무화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돈 관리의 중요성을 키워주고 이른 나이부터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 자립심을 키운다”며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소장은 “20대가 금융을 모르는 건 학교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40, 50대 부모들이 충분한 금융 지식을 갖추지 못해 교육을 못 시킨 탓”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금융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축보다는 소비와 빚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20대가 제대로 된 금융 마인드를 익힐 기회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대부업체 광고가 쏟아지고, 정부도 가계 빚을 늘리는 방향의 단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20대의 금융 이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규교육 과정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금융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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