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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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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손실보상제, 국가재정 감당 가능한 범위내”…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화의 전제로 내건 만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약 3조8000억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2년 만인 올해 10%포인트 넘게 올라 4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국채 발행 범위를 줄이는 선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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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주인 내달 12일까지 책임보험 안들면 과태료

    다음 달 12일부터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순차적으로 맹견 보험 상품을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 여러 곳이 연이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 이후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이들의 잡종인 개도 포함된다. 가입 의무를 한 번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2,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가 각각 200만, 300만 원으로 오른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다. 대형견이나 맹견 소유자는 가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억울하게 당해도 보상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나오는 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동물이 다쳤을 때도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가입 비용은 맹견 1마리당 월 1250원, 연간 1만5000원가량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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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불참한 당정청 “기재부가 자영업자 보상 방안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24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를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재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압박을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 정부 실무진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며 “실무진 간 논의 단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 안에 근거 조항을 넣고 정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기재부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보다는 시행령에 무게 이날 참석자들은 손실 보상의 기본 원칙만 법제화하고 세부 방안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절충안’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에는 간단하게 보상 근거만 마련하고, 어떻게 보상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시행령 안에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방식과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른 보상 규모 등을 규정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민병덕 강훈식 의원 등이 각각 보상 규모와 방식을 규정한 별도의 법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특별법으로 보상을 하면 이들이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독일과 주요 선진국이 일회성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한 운영 쪽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이달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무리한 법제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법에 보상 규모를 명기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보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 기준까지 법으로 정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처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제화 자체도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보상 근거를 법에 명시하면 포퓰리즘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원칙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원칙만 법에 명시하고 상황별로 피해 규모나 손실 크기 등을 정부가 파악해 탄력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유행에 앞서 제도 마련 의의” 정치권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재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나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급적 속도를 내서 법률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급하게 만들 것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법률 근거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시간에 쫓기듯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일각에서 “손실 보상 금액이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 여당 측의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제 근거를 추산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저런 숫자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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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 1000만 마리 AI 살처분… 달걀값 46% 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산란계(알 낳는 닭)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달걀 산지가격이 1년 전에 비해 46% 급등했다. 정부는 미국산 달걀을 수입해 가격 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국 가금농장은 이날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까지 총 70곳이다. 전날까지 AI 확산으로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2097만1000마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란계가 1033만2000마리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산란계 농장이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을 많이 해 AI 같은 감염병에 더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달걀 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달걀 10개(특란)의 산지가격은 22일 현재 169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5.8% 급등했다. 달걀 소비자가격도 특란 10개가 2203원, 한 판(특란 30개)이 6609원으로 24.8% 올랐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미국산 신선란이 시중에 유통되면 달걀 값 급등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6일 미국산 신선란 60t을 수입해 달걀 도매업자와 제과·제빵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하기로 했다. 해당 달걀에는 긴급할당관세(0%)가 적용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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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3600여명 양성”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 핵심 인력 3600여 명을 내년까지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상 상황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달리는 ‘4단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을 3638명 양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세대와 삼성전자(연간 50명), 고려대와 SK하이닉스(연간 30명)가 각각 신규 학과를 만들어 채용연계형 학사 인력을 키운다. 이와 별도로 국내 대학 13곳에 팹리스(반도체 설계) 연계형 설계전공도 신설된다. 이렇게 학사급 인력만 내년까지 1120명 나온다. 석·박사급 인재도 내년까지 958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최근 개발 경쟁이 치열한 4단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조1000억 원이 투자된다.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의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도 최대한 서둘러 구축한다. 이미 상용화된 3단계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신약 등 새로운 의료제품 개발을 허가하고 승인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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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졸업생과 폐교의 경고[현장에서/주애진]

    이달 13일 전북 군산시 비안도의 비안도초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식을 치렀다. 이 학교의 지난해 전교생 수는 단 한 명. 마지막 학생이 올해 졸업하면서 1943년 문을 연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틀 뒤 경기 안산시 풍도의 대남초교 풍도분교에서도 한 명뿐인 재학생의 졸업식이 열렸다. 최근 몇 년 새 지방엔 폐교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시작된 인구 수축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태어난 아기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져 주민등록 인구 역시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경제가 위축된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군인과 의료진 등 사회 필수 인력도 부족해진다.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층의 사회적 부양 부담은 치솟는다. 이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회적 갈등을 빚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인구 수축사회에 대비해 노동, 복지, 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개최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예정된 미래인 ‘인구 수축사회’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교육, 고용, 지역소멸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불균형, 학령인구 감소, 군 인력자원 부족”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나 청년층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가 오래 걸릴 수 있어 지금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2019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 인력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미래에 인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했다. 이미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그 흐름이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당연히 지금부터 부지런히 수축사회에 적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 교수가 언급한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고통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절실하게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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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계란’ 물가 비상에… 관세 6월까지 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급등한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6월 말까지 수입 달걀과 달걀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달걀을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달걀 및 가공품에 대해 5만 t 한도로 관세(8∼30%)를 6월 30일까지 물리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선란은 설 전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대형마트에서는 15일부터 정부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최근 AI로 인해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이 늘며 달걀 공급이 감소해 19일 기준 달걀값(특란 10개)은 2177원으로, 평년에 비해 22.4% 올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설까지 평소보다 각각 1.4배, 1.2배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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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2배로… 내달 1조원 규모 공급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두고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각종 할인행사가 열린다. 할인율이 2배로 높아진 온누리상품권은 1조 원가량이 공급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사과, 배, 배추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공급량은 1.8배, 축산물은 1.3배로 늘어난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마켓 등에서는 각종 농축수산물과 선물세트 할인판매 행사가 열린다. 소비자들은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지역 특판장에서도 각종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달걀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정부 소비쿠폰 지원사업(구매액 20% 할인)도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지고, 1조 원가량 발행된다. 1인당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1분기(1∼3월) 발행물량이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보증을 통해 38조4000억 원의 특별 명절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조1000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50만2000원어치를 지급한다. 소년·소녀가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자금 ‘햇살론’ 공급 규모도 1000억 원 더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최대한 설 명절 전에 빨리 지급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설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5%, 그 이상이면 30%인데 적정 규모로 올리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대면 설 명절’을 장려하는 대책도 나왔다. 귀성·귀경길 열차 예매가 50% 줄어든다. 정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만 예매를 권고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선별진료소 620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74곳 등을 상시 운영해 의료 공백을 막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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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대, 中의존도 낮출 기회[현장에서/주애진]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식을 치르고 임기를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국의 복귀’라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트럼프식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국제통상 규범과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더 정교하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상 문제에 외교 이슈인 동맹 관계를 끌어들이고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미중 무역전쟁 시즌2를 예고한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통상과 관련된 노동, 환경 기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문제가 외교,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고차 방정식으로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과 같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그중 70% 이상이 중간재 수출이다.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한국의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편으로는 기회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거나, 아세안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선회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PTPP를 통해 한국의 참여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떠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하면 중국시장을 포기하기 힘든 다국적기업의 투자 수요를 끌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통상환경의 변화는 대처하기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잘 활용하면 그간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혀온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 수출의 새판을 짜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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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예상 뛰어넘는 주택물량 공급”… 규제기조는 유지해 효과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늘리고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물량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상 뛰어넘는 공급”… 추가 규제 완화에 관심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의 도심 공급대책이 논의됐다. 200채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공공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재 약 5800채인 기존 소규모 재건축 구역 주택을 2022년까지 1만 채 규모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5·6공급대책에서 내놨던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넓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2025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2만2000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공공 재건축은 민간 호응이 크지 않고, 공공 재개발도 실제 분양까지 빨라야 4∼5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역시 올해 사전청약을 실시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 택지’가 공급 확대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 내 유휴부지를 상당수 발굴해낸 데다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해 설 연휴 전 대규모 택지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역세권 범위 확장, 용적률 규제 완화, 일조권 및 주차장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에 책임 전가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구 수가 61만 가구가량 늘었고 저금리로 유동성이 늘어난 점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구 수는 2018, 2019년에도 41만∼44만 가구씩 늘었고 시중 유동성도 수년째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 2법의 급격한 도입, 규제지역 확대 등 규제의 부작용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점을 외면한 채로는 매물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간 중심의 공급대책 필요하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대출, 세제 규제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양도세 중과 완화나 중과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 규제도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공급을 계속 억제하면서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대책의 주안점을 민간에 두고 지금과 다른 방향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주애진 / 정순구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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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시장 예상 뛰어넘는 공급”…신규택지에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늘리고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물량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상 뛰어넘는 공급”…신규택지에 관심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의 도심 공급대책이 논의됐다. 종전 대책에 없던 새로운 공급대책은 200채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공공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약 5800채인 기존 주택을 2025년까지 1만 채 규모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5·6공급대책에서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넓히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 2025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2만 2000채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의 경우 민간 호응이 크지 않고, 공공재개발은 실제 분양까지 빨라야 4~5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역시 올해 사전청약을 실시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다. ● 저금리와 세대 수 증가에 책임 전가 공급대책이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은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이유로 급격한 세대 수 증가와 시중 유동성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대 수가 61만 가구 가량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대 수는 2018, 2019년에도 41만~44만 가구씩 늘었고 시중 유동성도 수년째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2법의 급격한 도입, 규제지역 확대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 규제의 부작용이 주된 원인이었는데도 이 점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민간 중심의 공급대책 필요하다”이날 문 대통령과 실무 부처는 대출, 세제 규제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양도세 중과 완화나 중과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 규제도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공급을 계속 억제하면서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물량도 늘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안점을 민간에 두고 지금과 다른 방향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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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24% 양파 69% 껑충…집콕시대 살벌한 집밥 물가

    15일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계란코너에 ‘1인 1판 구입 가능’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었다. 이날 판매된 계란은 30개 기준으로 ‘특란’은 6380원, ‘왕란’은 5480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하면 20% 넘게 올랐다. 값이 싼 편인 왕란을 카트에 집어넣은 김모 씨(56)는 “석 달 전만 해도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도 “어디 나가서 사먹기도 어려워 조금이라도 싼 걸 찾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들도 “계란이 금값이네”라며 계란을 한 판씩 담아갔다. 평소보다 올랐는데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온라인몰에서는 계란이 아예 ‘품절’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 직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수급이 워낙 불안정해 많은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입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 전염병에 기상 악화, 엎친 데 덮친 격 식재료 가격이 치솟는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 기상 악화, 수급 조절 실패 등의 이유가 겹쳤다. 계란이 ‘금(金)란’이 된 배경에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있다. 16일까지 AI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11.4%에 이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이 육계 농장에 비해 AI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빵을 만드는 카페의 홀 영업이 재개되면 수요가 더 늘어 공급이 달릴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3년 전 한 판에 1만 원이 넘었던 ‘계란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돼지고기는 가정 내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입에는 제동이 걸려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칸타 월드패널 디비전’에 따르면 올해 7∼10월 국내 가구당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 공급되는 외국산 삼겹살의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산 돼지고기가 지난해 9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 곡식, 채소류도 ‘집밥’ 수요는 늘어났는데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나 수급 조절 실패로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쌀은 지난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비는 늘어나면서 소매가격이 15% 넘게 올랐다. 건고추도 같은 이유로 가격이 79.3%나 치솟았다. 마늘이나 대파, 양파 등 이른바 필수 식재료들은 재배 면적이 줄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늘 재고량은 전년 대비 3%, 양파는 9%, 대파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사이 마늘과 양파, 대파 가격은 각각 44%, 69.4%, 52.5% 올랐다. ○ 소비자들 “차라리 ‘밀키트’로 끼니 해결”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식재료가 이미 손질된 간편조리세트인 밀키트(Meal Kit)로 집밥을 해먹는 사람도 늘고 있다. 홈파티 단골 메뉴인 ‘밀푀유나베’를 만들기 위해 시중 마트에서 재료를 직접 구매할 경우 △배추(1포기) 2999원 △호주산 쇠고기(200g) 3760원 △팽이버섯(150g) 536원 △표고버섯(500g) 6880원 △청경채(1팩) 2980원 △깻잎(100g) 2586원 등 2만 원 가까이 든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를 포함해 같은 종류의 재료와 함께 3가지 소스까지 갖춘 A사의 ‘밀푀유나베 키트’ 2인분은 1만6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회사원 전모 씨(33)는 “식재료를 따로따로 사서 요리하면 비싸고 번거로워서 주말에 두 끼 이상은 밀키트를 사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설 민생대책의 하나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늘리고 전국적인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중심으로 주요 농축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사지원 4g1@donga.com·김하경 /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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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한판 6700원, 사과 1개 3000원… 설 차례상 어쩌나

    1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을 마친 주부 강모 씨(68)는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다. 예상보다 결제금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계산이 잘못된 건 없었다. 그는 “채소값이 너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약 2주일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파와 폭설, 가축전염병 등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가격은 6669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5.8% 올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알을 낳도록 키우는 닭인 산란계가 대거 살처분되며 공급이 급감한 탓이다. 돼지고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수입이 급감해 1년 전보다 가격이 24.2% 상승했다. 과일과 채소는 재배 면적 감소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5만 원이면 삼겹살 한 근(600g), 사과 5개, 계란 한 판(30개), 깐마늘 대파 고구마 쪽파 각 1kg, 양파 3kg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들 품목을 같은 양만큼 사려면 6만4800원이 든다. 가격이 평균 30% 오른 것이다. 이대로라면 각 가정은 올해 설 제수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돼지고기와 계란 등의 가격이 설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사지원·김하경 기자계란 26% 양파 69% 삼겹살 24%↑… “차라리 밀키트로 끼니해결”설 앞두고 ‘생활 물가’ 비상15일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계란코너에 ‘1인 1판 구입 가능’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었다. 이날 판매된 계란은 30개 기준으로 ‘특란’은 6380원, ‘왕란’은 5480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하면 20% 넘게 올랐다. 값이 싼 편인 왕란을 카트에 집어넣은 김모 씨(56)는 “석 달 전만 해도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도 “어디 나가서 사먹기도 어려워 조금이라도 싼 걸 찾게 된다”고 말했다.다른 소비자들도 “계란이 금값이네”라며 계란을 한 판씩 담아갔다. 평소보다 올랐는데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온라인몰에서는 계란이 아예 ‘품절’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 직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수급이 워낙 불안정해 많은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입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전염병에 기상 악화, 엎친 데 덮친 격식재료 가격이 치솟는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 기상 악화, 수급 조절 실패 등의 이유가 겹쳤다. 계란이 ‘금(金)란’이 된 배경에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있다. 16일까지 AI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11.4%에 이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이 육계 농장에 비해 AI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빵을 만드는 카페의 홀 영업이 재개되면 수요가 더 늘어 공급이 달릴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3년 전 한 판에 1만 원이 넘었던 ‘계란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돼지고기는 가정 내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입에는 제동이 걸려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칸타 월드패널 디비전’에 따르면 올해 7∼10월 국내 가구당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 공급되는 외국산 삼겹살의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산 돼지고기가 지난해 9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곡식, 채소류도 ‘집밥’ 수요는 늘어났는데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나 수급 조절 실패로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쌀은 지난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비는 늘어나면서 소매가격이 15% 넘게 올랐다. 건고추도 같은 이유로 가격이 79.3%나 치솟았다.마늘이나 대파, 양파 등 이른바 필수 식재료들은 재배 면적이 줄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늘 재고량은 전년 대비 3%, 양파는 9%, 대파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사이 마늘과 양파, 대파 가격은 각각 44%, 69.4%, 52.5% 올랐다.○ 소비자들 “차라리 ‘밀키트’로 끼니 해결”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식재료가 이미 손질된 간편조리세트인 밀키트(Meal Kit)로 집밥을 해먹는 사람도 늘고 있다. 홈파티 단골 메뉴인 ‘밀푀유나베’를 만들기 위해 시중 마트에서 재료를 직접 구매할 경우 △배추(1포기) 2999원 △호주산 쇠고기(200g) 3760원 △팽이버섯(150g) 536원 △표고버섯(500g) 6880원 △청경채(1팩) 2980원 △깻잎(100g) 2586원 등 2만 원 가까이 든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를 포함해 같은 종류의 재료와 함께 3가지 소스까지 갖춘 A사의 ‘밀푀유나베 키트’ 2인분은 1만6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회사원 전모 씨(33)는 “식재료를 따로따로 사서 요리하면 비싸고 번거로워서 주말에 두 끼 이상은 밀키트를 사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주 설 민생대책의 하나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늘리고 전국적인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중심으로 주요 농축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사지원 4g1@donga.com·김하경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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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테슬라로 100만원 넘게 벌었나요? 인적공제 빠집니다

    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A 씨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 부모가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할 때 A 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 돼도 A 씨는 계속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에 포함됐다는 점이 전산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면 미납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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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거로 변경 추진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회장을 직접 뽑는 방식의 직선제 전환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2009년 각 조합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에 조합장 1118명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1표씩 행사한다. 당시 회장 관련 비리 논란이 계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은 지난해 말 현재 206만5000명이다. 하지만 현행 간선제는 조합원 전체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워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 때도 비리 의혹이 일었고 소수 대의원에 의해 휘둘릴 수 있어 외부 입김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회장의 인사추천 및 자금집행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부가의결권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가의결권을 얼마나,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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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부양자의 인적공제서 제외된다

    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A 씨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 부모가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할 때 A 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도 A 씨는 계속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고는 2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2.6% 급증했다. 그만큼 올해 5월 해외주식 투자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에 포함됐다는 점이 전산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면 미납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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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 8000억 청년채용사업 목표 34% 미달

    정부가 지난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고 8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1만 개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30% 넘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시장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만든 청년 일자리 사업은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을 더 뽑기는커녕 기존 직원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현금을 풀어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빚내 마련 청년 고용지원금, 목표 66%만 채워 1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 추경으로 지원하려 했던 민간 청년 일자리 11만 개 중 3만7000개(33.6%)를 채우지 못했다.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했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이달 13일까지 7만3000여 건에 그쳤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만 개 청년 일자리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청년(15∼34세)을 정보기술(IT) 업무에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단기 채용할 때 매달 최대 80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선 모집 인원 6만 명 중 5만 명만, 일경험 지원사업에선 5만 명 중 2만3000여 명만 신청했다. 기업들은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줄 테니 청년을 많이 뽑아 달라”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목표치와 현장 수요 간 ‘미스매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청년 고용 지원사업 운영기관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나빠져 신청을 취소한 기업이 많다”며 “처음에 30명을 뽑겠다고 서류를 냈다가 결국 3명만 신청한 회사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전시행사디자인 분야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난으로 최소 인력만으로 겨우 버티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청년 채용 지원책은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명이던 직원을 7명으로 줄였다. 수요는 적은데 비슷한 사업이 중복된 것도 문제다. 또 다른 사업 운영기관 관계자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일경험 지원사업이 큰 차이가 없는데 디지털 일자리의 지원액이 훨씬 크다 보니 한쪽으로 신청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 현금 주는 단기 처방으론 취업난 해소 못 해 정부는 올해도 청년에게 취업 경험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민간 일자리 7만6000개에 예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지역주도형 일자리 2만6000개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에 보조금을 쥐여주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만든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다시 감축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낮다. 정부는 지원이 끝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존 사업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인당 연간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지원금이 더 적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사 사업 중복으로 정책 효율성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은 코로나 대응이 급하니까 정부가 공무원 채용 확대, 보조금 지급 등 단기 대책에 매달리는데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근본적 해결책은 못 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신산업 규제 개선 등 민간에서 채용을 활성화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하경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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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취포세대’ 청년 체감실업률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22만 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용한파로 일자리 시장에서 낙오된 청년들이 ‘코로나 취포세대(취업 포기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평균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 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4.0%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다.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60만5000명)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도소매 업종에서 일용직으로 많이 일하는 청년들의 고용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마저 줄이면서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55.7%로 떨어졌다. 전 연령층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 실업률도 0.1%포인트 올라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9%대로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41만5000명)는 전년 대비 25.2% 늘었다. 증가 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다. 취업난 속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노동구조 개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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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취포세대’…일자리 시장에서 낙오된 일용직 청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22만 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 부동산 시장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용한파로 일자리 시장에서 낙오된 청년들이 ‘코로나 취포세대(취업포기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 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4.0%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도 역대 최대(60만5000명)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도소매 업종에서 일용직으로 많이 일하는 청년들의 고용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마저 줄이면서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55.7%로 떨어졌다. 전 연령층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 실업률도 0.1%포인트 올라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9%대로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41만5000명)는 전년 대비 25.2% 늘었다. 증가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취업난 속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노동구조 개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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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9조 줄었는데 지출 58조 증가… 작년 재정적자 100조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1∼11월 누적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98조 원을 넘어 100조 원에 육박했다. 세금이 전년보다 8조8000억 원 덜 걷힌 반면에 정부 지출은 늘어 나랏빚은 한 달 새 13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267조8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 적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 부진과 정부의 세금 납부 유예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6조4000억 원 적었던 영향이 컸다.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그나마 소득세가 1년 전보다 8조5000억 원 늘어 세수 감소 폭을 줄였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 세수는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덕분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7조8000억 원 많은 501조1000억 원이었다. 4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11월에만 4차 추경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지출이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적자는 역대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다.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98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각각 55조4000억 원, 52조70000억 원 더 커져 1∼1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2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13조4000억 원이 불어난 셈이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27조 원 이상 늘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4차 추경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였는데 연말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중앙+지방)는 846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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