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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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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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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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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 광주에 ‘토마토 테마 마을’

    경기 광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토마토 테마마을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토마토 생산과 판매 그리고 각종 체험활동이 가능한 ‘토마루권역’을 2015년까지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마루는 토마토와 꼭대기를 뜻하는 우리말 ‘마루’의 합성어다. 토마루권역은 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를 묶어 약 450ha(약 136만 평) 규모로 만들어진다.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는 토마토를 소재로 한 둘레길 및 탐방로가 조성된다. 토마토 생산 및 시식 체험시설도 들어선다. 또 농민들을 위해 공동육묘장 및 판매장, 가공시설 등이 설치된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체류관광형 마을로 탈바꿈하게 된다. 광주시는 7월경 실시설계를 마친 뒤 1단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2013년까지 공동구판장 및 농산물 창고를 만들고 상징물 설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토마루권역이 조성되면 매년 초여름에 열리는 토마토축제를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자박물관 남한산성 팔당호 등지와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토마루권역은 토마토를 주제로 한 테마마을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토마토가 농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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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교통안전공단, 오늘부터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올 7월 1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전기자동차 경진대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 관련 행사를 연다. 교통안전공단은 6월 말까지 ‘교통사고 제로(Zero)를 향한 교통 안전 희망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7일부터 이틀간 경기 화성시 송삼면 삼존리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창작 전기차 경진대회가 열린다. 대학생 30개 팀과 고등학생 3개 팀이 참가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전기차를 선보인다. 대회장에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을 직접 타볼 수 있다.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사이클 챔피언십 대회도 함께 열린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희망 서명을 받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공단 직원들이 시내버스로 전국을 일주하며 홍보에 나선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교실이 지역별로 열린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제주도까지 각 지역 검사소에서 자동차 이동검사 및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6월에는 전국 13개 지사별로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투명우산을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녹색안전’의 시대가 왔다”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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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차질 불가피

    2016년 개통 예정인 전철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경기 성남시의 인허가 거부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9일 미금정차역(미금역)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업무 협의 중단을 예고했다. 24일 성남시와 공사 시행사인 경기철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13일 신분당선 연장선 1공구 환기구 설치 공사를 위한 분당구 정자동 금곡공원 149m²(약 45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경기철도㈜에 공원점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9일 이재명 시장이 미금역 설치 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모든 인허가 협의 중단을 선언하자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다. 또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공공녹지 점용허가 등 일체의 인허가 협의를 중단했다. 6월 말 시작될 예정인 공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철도㈜ 측은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금역 추가 설치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인허가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는 지난달 4일 수원 용인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미금역 설치 협약 체결 협의를 중단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중단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사 불허 방침은 극단적인 지역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이 시장을 비난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과 수원시 광교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길이 12.8km로 모두 1조5343억 원이 투입돼 2016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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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통합 ‘경원대-가천의과대’ 교명… 성남시 “가천대로 변경 반대”

    통합을 추진 중인 경원대와 가천의과대가 새로운 교명(校名)으로 잠정 결정한 ‘가천대’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 뒷말이 무성하다. 성남시는 23일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 교명 변경에 반대한다”는 이재명 시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2006년 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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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법원 “용인시의원 제명 처분 1심까지 효력 정지”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절도 혐의로 제명된 경기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60·여)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23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제명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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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아시아 4개국 아줌마 손맛 소문났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손맛이 더해지면 어떤 맛일까? 경기 안산시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올 2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문을 연 ‘아시안 누들 다문화 음식점’이다. 21일로 개업 100일을 맞은 다문화 음식점에는 4개국 출신 주부의 손맛이 담긴 10여 종류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나라는 달라도 우리는 ‘아줌마’ 다문화 음식점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응 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안산시 협조 속에 (사)한국음식관광연구원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주부는 모두 6명. 한국인 언니이자 이모인 안서운 씨(51)가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 중국 출신 주부가 3명, 일본 및 베트남 출신 주부가 각각 1명씩 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모두 12종류. 한국 멸치국수 비빔국수, 중국 닭곰탕 손만두, 베트남 닭쌀국수, 일본 해물볶음우동 판모밀 등 각국을 대표하는 요리들이다. 개업 초기 하루 100명 이상의 손님이 몰리면서 7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매출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지만 요즘도 점심시간에는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다. 결혼이주여성 5명은 각각 주방과 홀 서빙을 맡아 하루 5, 6시간씩 일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몸에 밴 민족성은 어쩔 수 없는 듯 가끔 요리 방법이나 서비스를 놓고 의견 충돌이 벌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여느 한국 아줌마들처럼 호프집과 노래방 회식을 한번 하고 나면 서먹한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게 변한다. 안 씨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일한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이 많았다”며 “그러나 막상 일해 보니 모두 친동생처럼 살갑게 대해줘 지금은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다. ○ 일도 하고 꿈도 키우고 다문화 음식점은 이달 초 안산시 상록수 사동에서 열린 경기국제항공전에서 현장 판매를 실시했다. 다들 “손해만 보지 말자”는 생각에 간이식당을 차렸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비가 오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6일 동안 2200그릇을 판매한 것이다. 계절 탓에 본 매장 자체 매출은 감소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만든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부들은 외식산업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 중이다. 또 전단지를 만들고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마케팅도 시작했다. 식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음식관광연구원은 이들이 관련 업종 취업이나 창업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리법 및 서비스를 교육하고 있다. 나아가 소규모 홈파티나 출장 뷔페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일본 출신인 나카조 메이코(中城明子·48)씨 역시 장차 본인의 음식점을 내는 것이 꿈이다. 나카조 씨는 “처음에 걱정도 했지만 대학생 아들과 남편이 ‘잘 해보라’며 격려해줘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조리법을 잘 배워서 집에서 요리도 하고 나중에 여건이 허락하면 식당을 내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서형동 컨설턴트(29)는 “결혼이주여성 모두가 식당 일에는 처음이어서 아직은 서투른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모두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어서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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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인천, 北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對北)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2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말라리아 방역물품 공동수송식이 열린다. 이번에 보내지는 물품은 말라리아유충 구제약품 1500kg 및 모기향 9만5000상자 등 25t 트럭 3대 분량이다. 금액으로 1억5000만 원어치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인천시는 이달 9일 각각 방역물품 반출을 위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말라리아 발병을 줄이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대북 방역지원 예산을 세웠다. 조만간 진단장비와 방충망, 임신부 예방약 등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9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이달 말부터 분유 및 영양식, 두유 등을 보낼 예정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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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月대출이자 900만원’ 땅주인 자살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개발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은행 빚에 시달리던 40대 땅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공원묘지에서 윤모 씨(49·자영업)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서 숨져 있는 것을 한 성묘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운전석 옆에서는 플라스틱 농약병과 ‘대통령님, 운정3지구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빨리 보상해 주세요. 법이든 정책이든 발표하면 국민이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빠른 보상을 위해 제 목숨 바칩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윤 씨는 운정3지구에 밭 2필지 3476m²(약 1050평)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윤 씨는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5억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정3지구 수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파악한 토지주 현황에는 총 대출금이 13억2000만 원으로 돼 있어 윤 씨가 추가로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윤 씨는 LH의 사업 재조정 방침으로 운정3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자 매월 대출이자가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대출받은 돈을 식당 운영 등에 썼을 가능성이 있으나 가족도 윤 씨가 언제 얼마나 돈을 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파주시와 비대위에 따르면 LH의 보상 지연으로 전체 토지주 1706명 가운데 1045명이 총 8080억 원의 빚을 진 상태다. 대부분 개발계획 확정 및 보상 일정에 따라 미리 대출을 받아 대체용 농지나 공장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비대위 측은 사금융 대출을 포함하면 전체 빚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이르고 이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정3지구는 파주시 교하읍 695만 m²(약 210만 평)에 주택 3만2000채를 짓는 신도시 사업이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2009년 초 분묘 이장, 지장물 조사 등이 실시돼 2009년 7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LH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보상 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올 3월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돼 이자납입 유예 등 금융구제안이 마련됐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파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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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수도권 지자체 작년 6·2지방선거 공약, 얼마나 지키고 있나

    6·2지방선거 1주년을 앞두고 민선 5기 지방행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당선된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및 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것. 서울 경기지역 평가 결과 서울 영등포 노원 강북구, 경기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의왕 성남시가 선거 공약을 비교적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광진 동대문구와 경기 평택 오산 광명시는 공약 제목만 나열하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5기 행정의 ‘이정표’ 2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공약의 △종합 구성 △개별 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평가는 지난해 11월 계획서 요청을 시작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공약 가치를 평가하는 종합 구성 항목에서 서울 영등포 노원 강북구가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경기는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의왕 성남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 소통 항목에서는 서울 강동구가 가장 우수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이천시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공약을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 주민과의 계약으로 여기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한 것이다.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해 웹 소통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광명시의 경우 공약실천계획서 자체를 한 줄 정도씩 공개해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 후 상세한 공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지난해 말 개편을 하며 자세한 내용이 잠시 빠져있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게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광진구와 경기 평택 오산시는 공약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소통 불통’ 평가를 받았다. ○ 선거 끝나자 소극적으로 ‘변신’ 선거 때 공약과 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를 가리는 공약 일치도 항목의 경우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18개, 동작 송파구 9개, 종로 성북 서대문구는 3개 이하의 공약이 선거 전과 내용이 바뀌었다. 대부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종로구의 경우 당초 ‘구립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공약에 대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음이 드러났다. 용산∼여의도∼노량진을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동작구도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지역의 경우 안성 안양 안산 수원 구리 포천 의왕 이천 김포시와 여주 연천 양평 가평군이 공약 내용 중 불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 주변 규제 합리화와 지원기금 설치를 공약했지만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사항이어서 연천군이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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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군포시 공무원들, 수업중인 초등학교서 ‘술판 운동회’

    시 공무원들이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군포시 공무원 600여 명은 토요일인 21일 오전 군포시 둔대동 둔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통돼지 바비큐 파티와 함께 술판을 벌였다. ‘군포시 공직자 한마음 등반(체육)대회’인 이날 행사는 원래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서 열린 등산 등 일정이 일찍 끝나 오전 11시 반부터 시작됐다. 테이블마다 생맥주통이 놓였고 여기저기서 거나하게 술잔이 돌아갔다. 운동장은 체육대회용 확성기 소리와 바비큐 냄새, 담배 연기가 어우러져 왁자지껄한 시골 장터를 연상케 했다. 어른들의 파티 덕분에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고 4교시 수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급기야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군포시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군포시는 22일 김윤주 시장 이름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되기 이전에 교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군포=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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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교육청 ‘2청사 → 북부청사’ 개명 추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도교육청 2청)의 명칭이 바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도교육청 2청의 새로운 명칭을 결정해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제2청사’라는 명칭이 서열에 따라 차순위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명칭 변경과 함께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행정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만간 2청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경기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새로운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명칭은 ‘북부청사’가 유력하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은 3일 본회의에서 북부청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또 경기도는 4일 같은 의정부시에 있는 제2청사의 명칭을 북부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범 사용 중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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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반란의 분당’ 10인의 한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 등 세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모 씨(42)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중산층 가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기술(IT)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이 씨는 스스로를 ‘하위층’이라고 불렀다. 이 씨는 4·27 분당을 보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주위에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 같다. 중산층의 지지로 출범한 현 정부에 느끼는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4·27 재·보선 때 전통적인 여당 텃밭에서 야당 후보를 뽑아 정치권에 판도 변화를 촉발한 분당신도시 주민 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은 흔들리는 민심(民心)을 보여주는 축약판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성장의 온기는 대기업, 부유층 중심으로 고여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의 습격, 대출이자 급증,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회사원 박모 씨(32·여)는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통신료와 식사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 저축할 엄두를 못 낸다”며 “예전에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위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업종별 근로자들의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학교수 배모 씨(55)는 “대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체감경기는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드러난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또 인터뷰에 응한 주민 10명은 분당을 보선 결과를 20, 30대 젊은층의 유입이 늘어난 인구 구조 변화에서 찾기도 했다. 회사원 임모 씨(25)는 “20대들이 비싸진 대학 등록금과 취업난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이들의 거부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치권은 중산층 민심 이반을 주택 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정책이나 부동산세제 등에서 정책의 강도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중산층의 이반을 불러왔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센터 이사는 “분당의 민심 변화는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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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분당 중산층 ‘이유있는 반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 씨(41)는 4·27 재·보선 때 난생처음 투표장으로 향했다. 이 씨의 투표구인 ‘분당을’ 지역은 여당후보가 당선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굳이 투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를 투표장으로 이끈 것은 팍팍해진 생활수준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다. 30평형대에서 40평형대로 옮기고 싶었지만, 이미 대출한도는 꽉 차버렸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수천만 원 떨어졌다. 남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 생활수준을 낮춰야 할 형편이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 씨는 “내 또래 학부모들도 비슷한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향했다”며 “아직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가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전통적으로 보수 중산층이 모여 살고 있다는 분당을 4·27 보선에서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정치권과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산층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선거 2주 후 취재에 응한 분당의 중산층들은 살림살이가 쪼그라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나는 이제 중산층이 아니다”라며 박탈감을 토로했다. 문제는 중산층의 위기감이 분당 한 지역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곤혹스러운 중산층 분당에서 만난 대학교수 배 씨는 중산층의 위기를 꺼내자 “서민층이나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요즘 그가 동창회나 모임에 가면 화제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뭐냐’는 하소연이다. 배 씨만 하더라도 부모, 자식들을 부양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 4.2%, 직전 분기보다 1.4% 각각 증가했지만,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직전 분기 대비 0.6% 줄면서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가는 부강해지는데 국민은 쓸 돈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내놓은 2010년 국민계정을 보더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이 60% 밑으로 떨어져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는데 나의 삶은 뭐냐는 의문 때문에 중산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에 예산 지원을 늘려 하위층의 소득은 다소 개선됐지만 중산층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실제 분당에서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터뷰를 한 분당시민 10명은 소득수준이나 교육 등 조건을 볼 때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중 3명은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고 답할 정도로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분당에서 만난 회사원 이준태 씨는 “예전에는 부동산자산이 부채보다 높게 평가돼 자신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대출이자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이 늘면서 중산층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무너지는 사회 안전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상가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한 남모 씨(43)는 식구가 4명인 전형적인 중산층 가장이었다. 월 소득도 한때 600만∼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남부럽지 않았지만, 인근에 대형 고급 식당이 속속 들어서는 등 경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고 말았다. 중산층은 통상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150%인 계층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363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81만(50%)∼544만 원(150%)에 들어가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03∼2009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3년 60.4%를 차지했던 중산층 가구 비중이 2009년 55.5%로 6년간 4.9%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중산층 소득 증가율도 평균소득 증가율(7.4%)의 절반에 못 미치는 3.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남 씨와 같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급속한 고령화가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베이비 부머들이 제대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하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많은 것도 문제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소득분배 격차가 커지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중산층의 약화는 어느 정권도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산층은 ‘사회의 허리’로 불리며 사회 안정에 절대적인 안전판 노릇을 해왔다”며 “하위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이 늘어나면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기고 정치 경제적인 리스크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의 존재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읽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과 이명박 정부의 운명을 가름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최근 한국 정치권은 이념 경쟁이 격화되면서 누구도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중산층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정치적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성남=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팍팍한 삶, 왜? ▼성장 온기는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물가 고통은 밑에서 빠르게 퍼져나가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6.2%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다시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팍팍해졌다.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온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는 더딘 반면 고물가의 고통은 저소득층부터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4%에 그쳤다.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1%를 약간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소득 증가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 반면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2005∼2007년 연평균 2.5%보다 1%포인트나 높아졌다. 결국 지난 3년간 임금 근로자의 소득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소득은 매년 감소한 셈이다. 예를 들어 매달 벌어들이는 임금은 300만 원, 지출은 2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3년 동안 임금은 10만 원가량 올랐지만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약 22만 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했을 때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가구의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97만4000원, 지출은 115만1000원으로 가계수지는 약 17만7000원 적자를 봤다. 1년 전 가계수지(17만8000원 적자)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2분위 가구(하위 20∼40%) 역시 지난해 가계수지는 21만6000원 흑자로 1년 전보다 3만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가구의 지난해 가계수지는 193만4000원 흑자로 1년 전보다 7만 원가량 흑자 폭이 커졌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가 생필품 위주로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았다”며 “서민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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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진주 이전’ 국회보고 파행]‘공기업 타운’ 성남시 “엑소더스 시작” 한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LH 본사를 신호탄으로 성남에서만 5개 공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세수(稅收)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가운데 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5개 공기업은 지난해 도세 112억 원, 시세 254억 원 등 지방세 366억 원을 납부했다. 시세의 경우 성남시 전체 시세수입 6064억 원의 4.2%에 해당한다. 올해도 옛 대한주택공사 사옥 매각에 따른 취·등록세 등 200억 원 안팎의 수입이 예상된다.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 본사 1400여 명 등 성남지역에 근무하는 5개 공기업 직원은 약 4000명. 이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아 주변 상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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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먼지 쌓이는 ‘아파트 도서관’ 되살린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는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행복한 도서관재단’을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한 도서관재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비영리 민간재단이다.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 및 ‘주택 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1994년부터 아파트를 신축할 때 건설업체는 단지 내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2500여 곳의 아파트 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지원이 거의 없고 주민 자율로 운영되다 보니 상당수 도서관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한 도서관재단은 이처럼 유명무실한 아파트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고 사서를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SK행복나눔재단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부는 순회 사서를 파견한다. SK행복나눔재단은 별도로 15억 원을 투자한다. 세 기관은 13일 오후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아파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재단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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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석해균선장 군무원 특채 추진

    해군이 ‘아덴 만의 영웅’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사진)을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선장은 1970년부터 5년 4개월 동안 해군 하사로 복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12일 “삼호주얼리호 피랍 당시 석 선장이 보여준 리더십과 기지는 해군 장병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를 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 군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군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조직편성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비슷한 전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선장의 부인인 최진희 씨(58)는 “해군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오늘 남편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만큼 나중에 정식 제안이 오면 남편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억 원에 육박하는 석 선장의 병원비를 삼호해운 측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아주대병원이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삼호해운 측은 아주대병원의 병원비 중간 정산 요구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여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혀왔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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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石선장 병원비 1억7500만원 어쩌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58)의 병원비가 2억 원에 육박하면서 아주대병원과 삼호해운이 병원비 정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양측에 따르면 석 선장은 1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다. 10일 현재 치료 및 입원비는 약 1억7500만 원. 재활치료 중인 요즘도 하루 평균 병원비가 40만 원가량 된다. 앞으로 두 차례 이상 정형외과 수술이 예정돼 있어 최종 병원비는 2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석 선장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만큼 삼호해운 측이 부담해야 한다. 아주대병원 측은 지난달 말 원무팀 직원을 부산 삼호해운 본사에 보내 “병원비를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삼호해운은 당장 병원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여서 법원 허가 없이 채무를 갚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보험금을 미리 받아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후 지급이 원칙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삼호해운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 상태여서 병원 측에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보통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1주일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계속 미뤄져 회사 측에 정산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 측이 보험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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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모터감속기 결함”… KTX-산천 첫 리콜 요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국산 고속철인 ‘KTX-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사실상 ‘리콜’을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KTX-산천 2호차에서 확인된 모터감속기 결함. 특정 차량의 일부 부품에서 발견된 결함이지만 코레일은 인도받은 전체 철도 차량의 정밀 재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레일이 차량 전체의 재점검을 요청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요청은 운행 1년여 만에 수십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고장을 낸 KTX-산천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 잇따른 고장에 ‘경고’ 코레일에 따르면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속철도 차량기지에서 운행을 준비 중이던 KTX-산천 2호차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모터감속기 고정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이 균열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여서 모터감속기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모터감속기는 주동력장치(모터블록) 동력을 제어하는 주요 구성장치. 무게가 0.5t으로 고속 주행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차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코레일은 즉각 KTX-산천 2호차 운행을 중단했다. 다행히 다른 열차에서는 같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KTX-산천 2호차를 비롯해 운행 중인 19편성(대) 전체에 대해 정밀 재점검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는 그동안 잇따른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코레일 측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 양산차 생산을 시작한 KTX-산천은 시험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을 조금 넘긴 이달까지 41차례나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켰다. 올 2월에는 경기 광명역 근처 일직터널 안에서 처음으로 탈선사고가 나기도 했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KTX-산천의 잦은 고장으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자 현대로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측은 “해당 열차는 수리를 시작했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진출 ‘걸림돌’ 25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KTX-산천은 국산화율이 87%에 이른다. 기존 KTX는 프랑스 알스톰사가 현지에서 제작해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조립한 열차다. 시속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철 개발은 KTX-산천이 세계에서 4번째. 한국형임을 알리기 위해 토종 어종인 산천어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기존 KTX가 20량을 고정 편성하는 반면 KTX-산천은 10량을 기본으로 차량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다.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 경량화한 것도 특징이다. 현대로템은 이런 장점을 내세워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 중인 브라질 미국 등지에 진출을 노리고 있다. 브라질과 미국 고속철도 사업비는 약 190억 달러에 이른다. 그동안 잦은 고장 및 사고 때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배경이 KTX-산천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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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묻지마 투자’ 현장 들여다보니…

    ‘아파트 쇼핑몰 골프장부터 납골당 선박 공항 주식 투자에 이어 해외 신도시 개발까지….’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뒤 불법대출로 추진한 사업은 다양하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SPC는 무려 120개, 불법 대출된 자금은 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투자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제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심지어 낙도(落島)와 해외도 있다.소중한 고객의 예금을 쓰면서도 사업 분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오히려 대박을 노리는 도박판 ‘베팅’을 연상케 했다. 이처럼 ‘문어발’ 및 ‘묻지 마’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드물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120개 SPC 중에서 82.5%에 해당하는 99개 SPC가 추진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착공조차 못했다. 이제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나머지 사업도 사실상 대부분 중단됐다. 흉물로 남은 부산저축은행 투자 현장을 동아일보가 점검했다.○ 사업현장은 ‘흉물’로 전락지상 30층짜리 아파트형 공장 2개 동이 들어서기로 했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사현장은 현재 터 닦기만 해놓은 후 방치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M사에 용지 매입을 위한 대금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줬다. 하지만 M사는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했다. 사업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다 분양에 실패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 용지는 공매(公賣) 매물로 내왔다.감리업체 관계자는 “사업성이 확인되지도 않고 투자유치도 안 된 부동산에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해줬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매로 나온 후 부동산 가격은 일주일에 100억 원씩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 ‘668억’서울 고층빌딩 땅만 파고 ‘흉물’ 방치 ▼‘902억’전남 조선타운 8년째 조감도 상태 이 사업의 기초토목공사를 맡았던 건설사는 현재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상태다. 한 채권자는 “법에 따라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돈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납골당 ‘미스터리’6일 오후 경기 시흥시 군자동 영각사. 절 입구 대리석 건물에 ‘군자추모공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띈다. 2006년 완공된 납골당이다. 바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1년부터 G사 등 3개 SPC를 통해 분양사업에 참여했던 곳이다. 영각사 납골당은 1995년 당시 이 절의 주지스님이었던 서모 씨(54)가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G사 등이 대출받아 투자한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800여억 원.그러나 사업 투명성 논란과 자금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2005년 납골당을 비롯한 영각사 전체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넘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8월 납골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7월 서 씨가 당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 시장은 200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었다.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과거 인허가 비리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비자금설’ ‘불법 로비설’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영각사를 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며 “납골당 공사비는 많아야 300억 원 정도일 텐데 그 많은 대출금이 전부 어디에 쓰였는지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영각사 관계자는 “납골당을 둘러싼 문제들은 과거 영각사에 계셨던 분들과 관련이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오히려 영각사와 납골당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만 ‘골탕’8년 전인 2003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주민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압해면에 884만 m²(약 267만 평) 규모의 ‘조선타운’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선타운은 조선소와 관련 업체, 해상풍력설비 업체 등이 들어서는 산업지구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세운 S개발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조선타운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지지부진하다.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조선타운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다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압해면 가룡리 등 11개 마을 이장들이 전남도청과 신안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신안조선타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 덕분에 신용리 등 7개 마을(29.4km²)은 이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가룡리 등 4개 마을(240채)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23.1km²)으로 묶여있다. 김용재 가룡리 이장(63)은 “주민들은 조선타운을 조속히 조성하든지 아니면 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빨리 취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 부진의 이유는 부동산 경기나 조선 산업 침체의 영향도 있다”며 “다음 달까지 건설사나 금융사 등을 통해 조선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흥=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신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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