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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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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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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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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7%

  • 李 “과거 경선때 文후보님 과도하게 비판”… 친문 껴안기 ‘반성문’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친문(친문재인) 진영 지지층을 향해 “2017년 (대선) 경선, 지지율에 취해 과도하게 문재인 (당시) 후보님을 비판했다”며 사죄했다. 3·9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친문 진영이 결집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분열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반성문’ 카드를 꺼내든 것. 이 후보는 이날 지지율 박빙인 인천과 경기지역 유세에 나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 행보도 이어갔다. ‘친문 반성문’으로 내부 결집 시도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아직도 (친문 진영에선)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줄 안다.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노 전 대통령 13주기, 문 대통령과 손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신천지 경선 개입설에 이어 전날 정운현 전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여권 지지층 분열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이후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지만 강성 친문 지지층 등 진영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여전히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깊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권 단일화 카드가 무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도 ‘집토끼’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면 박빙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했다.“촛불 들다 감방 갈 수 있어”이 후보는 전날 대선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날 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인천 집중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자기 표를 얻겠다고 ‘안보 표퓰리즘’을 한다”며 “이것은 옛날 북풍, 총풍과 같다. 신형 총풍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로,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며 “전날 토론 때 그 말을 하니 그 사람(윤 후보)은 못 알아듣더라”고 했다. 부천 유세에서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촛불을 들고 다니다가 감방에 들어가는 세월을 살게 될 수도 있다”며 “군인이 지배하는 시대보다 엄혹한, 전직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부평 유세에서는 브라질을 예로 들며 “세계 8위 경제대국이 검사와 판사가 모여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하다가 완전히 추락했다”며 “정치보복하고 ‘겁이 없네’ ‘국물도 없다’ 하면 민주주의가 불안해서 투자가 되겠느냐”고도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지 않고 회색 코트 차림으로 인천과 부천, 경기 안산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서 거듭 ‘인물론’을 부각했다. 그는 부천 유세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경기 북부 불법 계곡시설을 정비했다”며 “경기도는 대권 가도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농부가 유능하면 자갈밭에서도 풍작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당선되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곧바로 시작하겠다”며 “긴급 추경이든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서든 50조 원 정도 재원을 더 마련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탕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부천·안산=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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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과거 文후보님 과도하게 비판” 사죄…친문 분열 의식했나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친문(친문재인) 진영 지지층을 향해 “2017년 (대선) 경선, 지지율에 취해 과도하게 문재인 (당시) 후보님을 비판했다”며 사죄했다. 3·9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친문 진영이 결집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분열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반성문’ 카드를 꺼내든 것. 이 후보는 이날 지지율 박빙인 인천과 경기지역 유세에 나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 행보도 이어갔다.● ‘친문 반성문’으로 내부 결집 시도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아직도 (친문 진영에선)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줄 안다.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노 전 대통령 13주기, 문 대통령과 손 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신천지 경선 개입설에 이어 전날 정운현 전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여권 지지층 분열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이후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지만 강성 친문 지지층 등 진영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여전히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깊다”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야권 단일화 카드가 무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집토끼’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면 박빙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촛불 들다 감방 갈 수 있어” 이 후보는 전날 대선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날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인천 집중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자기 표를 얻겠다고 ‘안보 표퓰리즘’을 한다”며 “이것은 옛날 북풍, 총풍과 같다. 신형 총풍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로,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며 “전날 토론 때 그 말을 하니 그 사람(윤 후보)은 못 알아듣더라”고 했다. 부천 유세에서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촛불을 들고 다니다가 감방에 들어가는 세월을 살게 될 수도 있다”며 “군인이 지배하는 시대보다 엄혹한, 전직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부평 유세에서는 브라질을 예로 들며 “세계 8위 경제대국이 검사와 판사가 모여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하다가 완전히 추락했다”며 “정치 보복하고 ‘겁이 없네’, ‘국물도 없다’ 하면 민주주의가 불안해서 투자가 되겠느냐”고도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지 않고 회색 코트 차림으로 인천과 부천, 경기 안산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서 거듭 ‘인물론’을 부각했다. 그는 경기 부천시 유세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경기 북부 불법 계곡시설을 정비했다”며 “경기도는 대권 가도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농부가 유능하면 자갈밭에서도 충작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당선되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곧바로 시작하겠다”며 “긴급 추경이든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서든 50조 원 정도 재원을 더 마련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탕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 부천 안산=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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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코로나 부채엔 신용 대사면” 尹 “집권하면 37조 추가 지원”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법정 TV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포괄적인 손실보상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용 대사면”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집권 시 37조 원 추가 투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향후 손실은 100%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적용해 확실하고 신속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금융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차별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 요구로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가 240조 원”이라면서 대책을 묻자 이 후보는 “제 생각도 신용 대사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될 빚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채무 조정을 하고 대출만기 연장으로 일부 탕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지연 처리 책임론을 두고 격돌했다. 이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데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찔끔으로 (추경) 예산 14조 원을 보내고 합의하자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한 것”이라며 “오늘 17조 원 정도 (추경안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37조 원을 (추가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반박했다. 당정이 합의한 적은 추경 액수가 지연 처리의 원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K방역 성과를 두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손실보상법을 거론하며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소급 손실보상 문제를) 방관하다가 (이제) 여당 후보로서 방역 실패를 인정했으니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야당 코스프레만 하지 말고”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윤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마스크도 잘 쓰지 않는다. 부인도 안 쓰시고”라면서 “국가 방역에 비협조하는 사람이 방역 성과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감염자도 (세계적으로) 제일 적어 이런 점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며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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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재부 예산편성권 靑이관”… 윤석열 “靑조직 축소-집무실 이전”

    대선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하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5년 동안 어떻게 쓸지를 저마다 약속한다. 정치개혁 및 정부혁신 공약은 국정 운영에 관한 후보들의 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다. 3·9대선에 출사표를 낸 여야 후보들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등 각종 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후보 간 차이도 있다.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큰 정부’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李 “예산편성권 청와대 이관” vs 尹 “청와대 해체”청와대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여야 주요 후보는 상반된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재부의 중추라 할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재부의 힘을 빼겠다는 것. 이 후보는 1월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라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경험이 배경이 됐다. 반면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내걸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 대통령실을 만들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지금은 (청와대)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집무실 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비서실 인원 30% 감축 등 청와대 조직 슬림화도 예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관합동위원회 모델을 꺼내 들었다. 국정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여성가족부 놓고 李 “기능 조정” vs 尹 “폐지”이번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가부 기능을 살려두되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 박았다. 윤 후보는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실용외교 노선에 따라 통일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부서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자원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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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역실패, 與후보도 인정”… 李 “감염자 제일 적어, 폄훼 말라”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법정 TV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손실 보상책을 경쟁적으로 약속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놓고 여야 후보가 날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李-尹 “피해 보상” 한 목소리…安 “포퓰리즘”여야 후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제분야 TV 토론에서 입을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과 피해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책을 묻는 공통질문에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시기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향후 손실은 100% 지원하고,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적용해 확실하고 신속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금융 세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차별화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지난 2년 간 코로나로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가 240조 원”이라면서 대책을 묻자 이 후보는 “제 생각도 신용대사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IMF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160조 원을 지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IMF 때 160조 원 나간 것, 상당부분 공적자금이 회수가 됐다”고 이 후보의 언급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작년부터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 4명은 이 자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을 합의하자”는 안 후보의 제안에 모두 동의하기도 했다. 尹 “여당 코스프레” VS 李 “방해만 말고 협조도 해라” 이날 TV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과를 두고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단독으로 처리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윤 후보는 “민주당은 헙법상의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소급 손실보상을 한다고 했다”면서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 방역 실패를 인정했으니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야당 코스프레만 하지 말고”라며 심 후보에게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왜 저에게 물어보고 답은 저기(심 후보)에 (듣느냐)”고 따졌고, 윤 후보는 “들어봐야 개인 이야기만 할 게 뻔하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듣겠다는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까”라며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은 답을 못하게 봉쇄를 하시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이 후보는 답변 기회를 얻은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에 상당 성과를 낸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감염자도 (세계적으로) 제일 적어 이런 점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며 반박했다. 또 윤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마스크도 잘 쓰지 않는다. 신천지 압수수색도 방해하면서 국가 방역에 비협조하는 사람이 방역 성과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잘한 것 많지 않느냐, 잘못한건 고치고 필요한건 더해 새로운 정부가 될테니 국민의힘도 방해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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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재부 예산편성권 靑이관”… 尹 “靑조직 축소-집무실 이전”

    대선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하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5년 동안 어떻게 쓸지를 저마다 약속한다. 정치개혁 및 정부혁신 공약은 국정운영에 관한 후보들의 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다. 3·9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등 각종 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후보 간 차이도 있다.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큰 정부’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李 “예산편성권 청와대 이관” vs 尹 “청와대 해체”청와대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여야 주요 후보는 상반된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재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내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월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이 후보의 공약에는 선출 권력의 재정 집행을 기재부가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내걸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 대통령실을 만들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지금은 (청와대)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며 집무실 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임기 시작 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운영의 주축인 수석비서관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등 청와대 조직 슬림화도 예고했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던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고려해 민관합동위원회 모델을 꺼내들었다. 국정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책 집행 등 부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와 장관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놓고 李 “기능 조정” vs 尹 “폐지”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가부 기능을 살려두되 남성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 박았다. 윤 후보는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의 세부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실용외교 노선에 따라 통일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부서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자원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적용 대상 부처는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가 될 전망이다. 그는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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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쇼핑몰’ 공방 확전… 호남표심 변수로 떠올라

    3·9대선을 앞두고 ‘복합쇼핑몰’이 호남 표심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더불어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 왔다”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 없다”고 맞섰다. 복합쇼핑몰이 논란이 되면서 호남의 생활 인프라 문제도 덩달아 부각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서 “내가 광주에 대형 쇼핑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과 대선 후보가 반대한다”며 “좋은 물건들, 명품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 거점 도시의 투쟁 의지와 역량이 약화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복합쇼핑몰 외에도 여러 가지 호남의 발전을 위한 이슈들을 발굴해 제시하겠다”며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또 전날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소속 설주완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쇼핑몰 유치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명품 시계 차면 부자 된 거야’(라고 하는 것)”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광주를 비하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광주시민 편에서 싸우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도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탰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유세에서 “제가 전남도지사를 할 때 광양에 남부지방 최대의 쇼핑몰이 들어섰다”며 “저쪽(국민의힘) 사람들이 호남에 쇼핑몰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공세는) 선거로 갈라치기를 해서 한 표라도 얻어야겠다는 분열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이날 국민의힘이 호남의 구체적 개발 공약으로 여권의 ‘집토끼’ 공략에 나서자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지역 밑바닥 민심에는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상당하다”고 했다. 실제로 복합쇼핑몰 이슈는 2015년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이 지역 중소상인의 반발로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시장이 시민 뜻을 받들어 잘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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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평행선… 與 “野 계속 반대땐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9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건 추경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정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4일에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 지급 액수를 두고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선 전 300만 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늦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 “야당이 끝내 거부할 때는 어떤 결단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협조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만나는 등 청와대와 정부도 추경 처리에 가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 처리 촉구 밤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금액이라도 대선 전에 지급해 생색이나 한 번 내보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여당이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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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단독 처리도 불사” 추경 속도전…野 “대선전 생색내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14일에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 지급 액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추경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14조 원에 2조 원을 증액한 16조 원 추경안을 대선 전에 처리해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추경안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인 상황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 수순은 의장 직권 상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난 뒤 “(여야 협상이) 불발된다면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만났다. 여권이 이처럼 추경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는 현재 대선 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오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경 처리로라도 반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적은 금액이라도 대선 전에 지급해 생색이나 한 번 내보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당이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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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민심 경쟁 나선 與野, 이번엔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문제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이라며 날을 세우고 나서자 민주당이 “알량한 계략”이라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개발 공약에 지역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호남의 정책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우리 팀 특공조를 모두 투입한다”며 “광주 복합쇼핑몰 외에도 여러 가지 호남의 발전을 위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16일 윤 후보가 광주 지역 유세에서 “수도권이나 전국 어디를 가도 복합쇼핑몰 많은데 왜 광주만 없느냐”며 “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왔다.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권리를 막느냐”고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윤 후보가 광주 유세에 나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 발전 공약이 고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훼손해 표를 얻겠다는 알량한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후보가 호남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당일 국민의힘이 호남 구체적 생활 SOC 카드로 자신들의 ‘집토끼’ 공략에 나서자 당황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 지역 밑바닥 민심에는 복합쇼핑몰 뿐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상당하다”며 “구체적 개발 공약을 흔들어대면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어 무턱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윤 후보의 ‘복합 쇼핑몰’ 발언이 나온 16일 당일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지역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이 찬반 논쟁을 부추겼다”고 했다가 하루 뒤인 17일 광주시당 명의 성명으로 “우리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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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신천지 연루 의혹…무속-특정종교에 국정 못맡겨”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무속 및 신천지 연루 의혹 띄우기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후보 배후에 무속 및 특정 종교 집단이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기독교 등 종교계 표심을 공략해 보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주술과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선대위 정무실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윤 후보의 ‘손바닥 왕(王) 자’ 논란과 무속인 건진법사의 선대위 캠프 연루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무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정을 무속이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 천주교 및 기독교 의원 26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21세기 복잡한 국정 현안을 무속과 주술에 기대고, 사이비 종교까지 정치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가죽 굿’ 연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로 소가죽 굿을 집도한) 또 다른 무속인이 그 행사만 참여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김 씨가 주최한 ‘르코르뷔지에전(展)’에서도 축사를 했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윤 후보가 묵묵히 검찰총장으로 할 일을 하는 동안 ‘추미애판 압수수색 쇼’ ‘이재명판 명단 확보 쇼’를 벌여서 방역을 방해해놓고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소가죽 굿’ 논란에 대해 “헛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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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일 尹 ‘무속-신천지 연루’ 의혹 총공세…野는 강경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무속 및 신천지 연루 의혹 띄우기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 배후에 무속 및 특정 종교 집단이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기독교 등 종교계 표심을 공략해보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주술과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선대위 정무실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윤 후보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과 무속인 건진법사 선대위 캠프 연루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무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정을 무속이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 천주교 및 기독교 의원 26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21세기 복잡한 국정 현안을 무속과 주술에 기대고, 사이비 종교까지 정치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가죽 굿’ 연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로 소가죽 굿을 집도한) 또 다른 무속인이 그 행사만 참여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김 씨가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 전(展)’에도 축사를 했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강경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윤 후보가 묵묵히 검찰총장으로 할 일을 하는 동안 ‘추미애판 압수수색쇼’ ‘이재명판 명단확보 쇼’를 벌여서 방역을 방해해놓고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소가죽 굿’ 논란에 대해 “헛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김의겸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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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표심 잡기… 李 “코스피 5000 연다” 尹 “주식양도세 폐지”

    3·9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의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비율이 커지면서 후보들은 이들을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李 “코스피 5,000 달성” vs 尹 “주식 양도세 폐지”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두껍게 해주겠다는 의도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방향점이 다르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불공정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며 “주가지수(코스피)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식시장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세(稅)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애초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다. 이 후보는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주식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이 후보는 주식 공매도 시 외국인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물적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으로 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李-尹, 가상자산은 “비과세 확대” 한목소리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이 유사한 이른바 ‘베끼기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향점이 비슷한 대표적인 분야다.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완화는 윤 후보가 먼저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뒤이어 이 후보 역시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이 후보는 또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폐공개(ICO)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부당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규정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공약 제시에 집중했다. 세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심 후보는 규제 및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과 관련해 “현행 250만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이 후보와 윤 후보와는 정반대의 공약을 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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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코스피 5000” vs 尹 “주식양도세 폐지”…‘동학개미’ 잡아라

    3·9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 세대의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비율이 커지면서 후보들은 이들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李 “코스피 5000 달성” vs 尹 “주식양도세 폐지”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주겠다는 의도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방향점이 다르다. 이 후보는 주식 시장 불공정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며 “주가지수(코스피)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식 시장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세(稅)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애초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다. 이 후보는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주식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폐지 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이 후보는 주식 공매도 시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물적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으로 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심 후보는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李-尹, 가상자산은 “비과세 확대” 한목소리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이 유사한 이른바 ‘베끼기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향점이 비슷한 대표적인 분야다.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완화는 윤 후보가 먼저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뒤이어 이 후보 역시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이 후보는 또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폐공개(ICO)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부당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규정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공약 제시에 집중했다. 세 후보들이 모두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심 후보는 규제 및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과 관련해“ 현행 250만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이 후보와 윤 후보와 정반대의 공약을 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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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유세 대결… 상행선 李 ‘경제올인’, 하행선 尹 ‘정권심판’

    李, 공식 유세 첫날 부산→대구→대전→서울文-盧 고향서 부동층 겨냥 바람몰이 시동이낙연 광주-정세균 전주 유세뒤 서울 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3·9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키워드는 ‘경제 올인(다걸기)’과 ‘취약지역 집중 공략’이다. 15일 0시 부산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대구와 대전, 서울까지 경부선을 거슬러 오르며 전국적 바람몰이의 시동을 걸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 부산부터 경부선 타고 서울로 이 후보는 15일 0시 부산 영도구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공식 선거운동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항해사로 가장 적합한 후보, 위기의 파도를 넘어 제대로 극복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행’을 택한 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민심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사수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메시지 측면에서도 첫 일정을 부산에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은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역적 거점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 아직 이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산 현장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지지한 부산 시민의 역량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후 부산 부전역에서 첫 현장 유세를 시작한 뒤 대구 동성로와 대전 중앙로 유세를 거쳐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첫날 방문하는 곳은 모두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선 위에 있는 ‘메가시티’들”이라며 “이 후보의 거점별 메가시티 육성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거점지별로 맞춤형 현장 유세를 통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실력, 실적, 실천, ‘3실 이재명’” 이 후보가 경부선을 거슬러 오르는 사이 당내 주요 인사들은 각자의 연고 지역으로 흩어져 유세를 한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광주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 전주를 방문해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유세를 마친 뒤 저녁엔 이 후보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유세에 합류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 정신과 원팀의 자세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잉 의전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던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비공개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주당은 공식 선거 유세의 기조로 ‘유능’을 정했다. 민주당은 “실력, 실적, 실천, ‘3실 이재명’”, “이재명은 위기에 강하다”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 “주술과 신천지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등의 기조로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尹, 서울 청계광장서 출발해 대전→대구→부산경부축 ‘아시안 하이웨이’ 명명해 ‘아하 유세’2030 청년 유세단-‘AI 윤석열’ 선거운동 전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9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순차적으로 도는 ‘하행선 유세’를 벌인다. 선거운동 첫날 유권자가 집중된 경부축을 누비면서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 윤 후보는 경부축을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아시안 하이웨이’로 명명하면서 첫날 유세 콘셉트를 ‘아하 유세’로 정했다.○ 첫날 경부축 유세… 정권교체론 확산 주력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권교체 승리 2022 출정식’을 열며 첫 유세를 시작한다. 출정식에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슬로건으로 해 당원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모여 정권교체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후 KTX를 타고 대전으로 옮겨가 구도심의 중심지인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대전 유세에서는 충청 표심을 겨냥해 ‘충청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을 키워드로 삼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섬유, 자동차, 로봇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도 내세운다. 저녁에는 부산 서면의 ‘젊음의 거리’로 이동해 ‘청년과 공정’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에서는 이날이 정월 대보름인 점을 고려해 윤 후보가 한복을 입고 유세를 벌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유세본부장은 “경부선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출발점”이라며 “부산을 출발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는 선진강국과 통일의 꿈을 실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둘째 날에는 호남과 강원을 찾아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다음 날은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와 서초, 경기 안성을 포함해 수도권을 누빈다.○ 2030 청년층, AI 윤석열 전면에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세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세차 앱인 ‘유세의힘’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윤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을 누비는 총 300여 대의 유세차에서는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 당원들에게도 AI 윤석열을 이용해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춤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청년층을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유세단을 유세차에 최대한 많이 세우고, 청년들의 공개 연설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파한다. 무궁화호 4량을 전세 임차한 공약홍보 열차인 ‘열정열차’로 중소도시 주민들과의 소통도 늘린다. 윤 후보는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정열차를 타고 영남권을 순회할 계획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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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과 사실상 종전상태” 尹 “핵미사일 계속…종전 맞나”

    11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을 놓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은 사실상 종전 상태인데 법률상은 정전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 남북은 자유롭게 경제, 문화 교류를 하는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돼 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실험 중”이라며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과 관련해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을 하자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외교안보 공약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에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까지 갈 것 있느냐 (라고 한다)”고 한 뒤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허위 주장이라며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고 발끈했다. 이어 “(저는) 핵 인정하자는 얘기도 안 했고,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고, 전작권 회수 조건 없이 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여야 후보들은 3·9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청년 세대 민심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시기에 많은 기회를 누렸다”며 “그러나 공정성 문제를 방치해 기회 부족 사회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상급 학교 진학, 취업에 있어 불평등과 불공정, 주거 장만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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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과 사실상 종전상태” 尹 “핵미사일 계속 실험하는데 종전 맞나”

    11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전 선언을 놓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은 사실상 종전 상태인데 법률상은 정전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 남북은 자유롭게 경제, 문화 교류를 하는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돼 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계속 실험 중”이라며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 느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과 관련해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을 하자면서 군사긴장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외교안보 공약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에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까지 갈 것 있느냐 (라고 한다)”고 한 뒤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면서 발끈했다. 여야 후보들은 3·9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청년 세대 민심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기성 세대들은 고도 성장 시기에 많은 기회를 누렸다”며 “그러나 공정성 문제를 방치해 기회 부족 사회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상급 학교 진학, 취업에 있어 불평등과 불공정, 주거 장만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강성 귀족 노조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 개혁에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받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의 50%를 탕감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생계비 대출인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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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 ‘네거티브 공방’…‘주가조작 의혹’ vs ‘대장동·백현동 의혹’ 난타전

    11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초반부터 상대방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첫 토론에서는 배우자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들었고, 이에 맞서 윤 후보도 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은 물론 경기 성남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문제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 ‘주가조작 의혹’ VS ‘대장동·백현동 의혹’ 난타전이날 토론의 첫 주제는 2030청년 문제였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 신규 채용 대부분이 이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선대본부장 자녀나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들”이라며 “공정을 주장하는 평소 입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서도 LH에 (용지를 매각하며)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며 “임대주택 100만 채 공약이 진정성 있는지 궁금하다”고 공격했다. 윤 후보의 공격에 이 후보는 곧바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카드로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 후보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말이 많다”며 “최근까지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계좌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의힘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돈 받았고, 윤 후보 아버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집을 팔았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가 답을 해야 하나 윤 후보가 답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 “청년 정책과 관계 있는 토론을 해달라”는 사회자의 만류에도 계속된 두 후보의 공방은 두 번째 주제인 자유토론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운동 변경 문제, 경기 성남 정자동 두산 사옥부지 용도 변경에 이어 성남FC 의혹까지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FC가) 3년 동안 165억 원이라는, 현안에 걸린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에게 갔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왜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느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신다”며 “경찰에서 고발해 (후원금의) 자금추적을 다 했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윤 후보가) 왜 그러시느냐”고도 했다. ● 청년 불공정 해결책 두고 정책 경쟁이날 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청년들이 부동산과 금융 등 자산 형성 과정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 격인 ‘기본시리즈’를 앞세웠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시기에 정말 많은 기회를 누렸고 성취, 성공해왔다”며 “그러나 우리가 공정성 문제를 방치하면서 기회 부족사회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어 해결책으로서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ㅤ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청년기본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기본대출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상급학교 진학, 취업에 있어 불평등과 불공정, 주거 장만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로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안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 개혁에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받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의 50%를 탕감하겠다”며 “그리고 (청년을 위한) 생계비 대출인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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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적폐청산’ 맹공…“난폭한 검찰주의”“초임검사 인식 수준”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본부장) “특수부 초임 검사 인식 수준이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 청산 예고’ 발언을 두고 11일 맹공을 이어갔다. 윤 후보의 ‘검찰 출신’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친문(친문재인) 및 호남 등 여권 총결집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11일 당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 우상호 총괄본부장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벌써부터 정권을 잡은 듯이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벌써 정국 운영의 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수부 초임검사 인식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공세 전환을 시도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후보를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적폐를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적폐(를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 후보가 부동시(不同視)로 군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구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친다는데 부동시로 어떻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느냐”며 “즉각 자신의 신체검증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향해서도 “당당하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으라”며 검찰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이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마음들을 상당히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너무 내부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치환해 사용할 경우 자칫 정권교체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메시지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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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신고 번호’ 李 포스터에 캠페인 중단…與 연이은 홍보 헛발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를 위한 ‘111 캠페인’을 하루 만에 중단했다. ‘하루에 한 명에게 기호 1번 지지를 호소하자’는 취지지만, 국가정보원 간첩 신고 번호(111)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이은 홍보 헛발질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111 캠페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8일) ‘범죄신고 112, 재난신고 119, 대통령깜(감)은 111’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111 캠페인’에 나섰다. 정철 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총괄이 제안한 이 캠페인에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당원들 사이에서 “대통령감 신고를 간첩신고 번호로 하라는 뜻이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란”이라며 “명백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캠페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미숙한 홍보 캠페인이 반복되면서 당도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가상의 동영상을 앞세웠다가 거센 반발로 황급히 철회한 바 있다. 여기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공보단 공식 입장으로 착각한 일부 의원들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에 공유했다가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들을 자초해 구설을 부르고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정치 경력이 짧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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