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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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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文정부 임명 민갑룡 두고 여당 공격·야당 방어…이례적 상황 벌어져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에서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두고 여당이 비판하고 야당이 옹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발단은 2016년 7월 15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의 차량이 주민 A 씨의 차량과 부딪혔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사고 현장을 담은 경찰차 블랙박스가 편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시 A 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일부러 황 전 총리 차량을 부딪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뒤 일부 성주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는데, 영상 일부가 편집된 게 석연찮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질문에 “정확한 경위를 모르겠다”며 당황한 민 청장을 감싼 건 의외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을 두고 경찰청장을 닦달하고 강요하는 건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무총리 흠집내기를 자제해 달라”고 받아쳤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 차기 당대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경북경찰청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사안인데 종합국감에서 경찰청장이 ‘모르겠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도 “내가 (국회의원) 6년 동안 했던 질의 중 가장 좋았다”며 “관련 소송에서 피고 5명 중 4명이 경찰인데 당연히 경찰청장이 정확한 경위를 알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옛날 야당 모습을 보인다”며 “사안을 잘 모르는 민 청장을 두고 강압적으로 하는 건 유감”이라고 맞받아치며 국감이 파행 직전으로 치달았다. 사태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 모습이 이런 것이고 이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세비 아깝다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은 뒤에야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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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두번만 적발돼도 면허 취소”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도 단속을 강화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는 20∼30분 단위로 이동식 단속을 한다. 서울 강남과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0곳에는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걸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두 차례 적발 시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 시 차량을 몰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최근 5년간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로 바꿨다. 경찰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에겐 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못 쓰게 하고, 면허 정지일을 20일 줄여주는 의무교육 수강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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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 처벌 못했지만… “진실엔 공소시효가 없다”

    범인이 분명한데 눈앞에서 놔줘야 한다. 증거가 명백한데 처벌할 수 없다. 검사들로서는 치가 떨리는 상황이다. 1998년 일어난 대구 계명대생 정은희 양 성폭행 사망 사건에는 정 양과 유가족의 한(恨),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의 투혼이 서려 있다. 한국에서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범인은 홀연히 고향으로 떠났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국에서 안 된다면 스리랑카에서라도 한다. 최근 스리랑카까지 쫓아가 스리랑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스리랑카인을 자국 재판정에 세운 한국 검사들의 ‘지독한 추적기’를 소개한다. ○ 15년 만에 찾은 ‘그놈’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남대구IC 인근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계명대 간호학과 신입생 정 양(당시 18세)이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쳐나오다 23t 화물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고 현장 30m 인근에서 정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만에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유가족은 줄기차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199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유전자(DNA) 검사를 해보니 속옷은 정 양 것이 맞고 정액도 검출됐다. 성폭행 정황이 뚜렷했지만 비교할 시료가 없어 정액의 주인은 못 밝혔다. 정 양의 죽음은 그렇게 ‘영구 미제’로 잊혀지는 듯했다.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70)는 2013년 5월 31일 대구지검에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을 찾아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사건의 공소시효(15년) 완성을 137일 앞둔 시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낸 것이었다. 사건은 당시 초임이었던 최정민 검사(37·사법연수원 37기·현 대전지검 형사2부 검사)에게 배당됐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던 최 검사는 국과수가 정 양 속옷에서 검출한 정액을 보관 중이란 걸 알게 됐고 확인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한국에 사는 스리랑카인 K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K 씨가 2010년 11월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권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DNA가 채취됐던 덕이었다. 1997년경 한국에 온 K 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최 검사는 K 씨가 범인이라고 믿고 3개월간 내사를 벌였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 양의 지갑에는 학생증과 현금이 없었다. 정 양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평소 현금을 들고 다녔다. 정 양이 사건 전날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도 사건 현장에는 없었다. K 씨를 체포하려면 반드시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야 했다. 정액이 발견된 만큼 강간죄는 입증이 쉽지만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다.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는 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명의 범인이 강도와 성폭행을 해야 성립한다. 최 검사는 K 씨가 흉기를 들고 정 양에게 책 3권과 학생증, 현금을 훔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냈다. 체포한 피의자를 붙잡아둘 수 있는 48시간 안에 자백을 받겠다는 심산이었다.○ 처음 드러난 ‘그놈’의 공범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했다고 들었어요!” 검찰에 체포된 K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스리랑카인 D, B 씨의 이름을 댔다.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돼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태였다. 흥분한 K 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A 씨를 거론하며 “그가 나를 모함했느냐”고 소리쳤다. A 씨의 존재를 알게 된 최 검사는 그를 대구지검으로 불렀다. A 씨는 “나는 모르지만 동포 L 씨는 알 수도 있다”고 했다. 최 검사는 A 씨를 통해 L 씨와 통화하며 전율을 느꼈다. ‘K, D, B 씨가 술 취한 한국 여성을 자전거에 태워 사건 현장 근처의 굴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범인 중 한 명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구체적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K 씨가 구속된 후 또 희소식이 들렸다. A 씨가 스리랑카에 있는 공범 D 씨와 통화를 했는데 “K, B 씨와 한 공장 근처를 거닐다 전봇대 옆에 쓰러져있는 한국 여자를 발견했다. 여자를 자전거에 싣고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 검사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를 영상녹화실로 불러 D 씨와 다시 통화하게 했다. 하지만 최 검사가 등장하자 D 씨는 말을 바꿨다. K, B 씨가 한국 여성을 발견해 자전거에 태워간 것까지는 맞지만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다. 최 검사는 40분간 수화기에 매달렸지만 끝내 진실을 듣지 못했다. D 씨는 20여 일 뒤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공소시효가 43일 남은 2013년 9월 3일, K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검사는 1심이 진행되던 2013년 12월과 2014년 5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로 향했다. 공범 D, B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진행한 두 차례 조사에서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지에선 수사권이 없는 최 검사는 분을 삼키며 돌아와야 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14년 5월 30일 K 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을 했을 수는 있지만 강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최 검사는 스리랑카에서 귀국해 대구로 가던 버스 안에서 재판 결과를 전해 듣고 좌절했다. 최 검사는 2015년 2월 인사 발령이 나 대구지검을 떠났다.○ 죗값 안 치르고 떠난 ‘그놈’ 2심은 김진호 검사(42·36기·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가 맡았다. 새로 부임한 이영렬 대구지검장(60·18기·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55·22기·현 서울북부지검장)는 김 검사에게 “영구 미제로 남겨선 안 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김 검사는 경찰과 공조해 1998년 이후 한국에 거주한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공범 D 씨로부터 사건 전말을 직접 들었다는 스리랑카인 ‘홍길동(가명)’을 찾아냈다. ‘홍길동’은 스리랑카 교민 사회에서 힘이 강한 K 씨를 두려워하는 증인을 보호하려고 검찰이 지어준 가명이다. 홍길동이 D 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얘기는 이렇다. “1998년 겨울 스리랑카인끼리 술을 마시던 중 D 씨와 밖에 나와 대화하다가 들었다. 당시 D 씨는 K, B 씨와 구멍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본 한국 여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전거에 태우고 굴다리 밑으로 데려가 K, D, B 순으로 성폭행했다고 했다. B 씨가 성폭행할 때 K 씨가 여자 가방을 뒤지던 중 학생증을 보고 나이가 너무 어려 놀랐다고 했다. 그 틈에 여자가 굴다리 옆 고속도로로 몸을 피했는데 직후 차량 급제동 소리가 나 가방 속 물건을 들고 도망쳤다고 했다. 내가 안 믿자 D 씨는 지갑에서 여자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사진을 만져보니 뒷면이 어디선가 떼어낸 듯 까끌까끌했다.” D 씨가 보여줬다는 증명사진은 정 양 학생증에서 떼어낸 것이라고 김 검사는 확신했다. 그렇다면 K 씨가 정 양의 학생증을 훔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대구고법 형사1부는 2015년 8월 11일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홍길동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다. D 씨와 특별히 친하지 않아 보이는데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줬다는 것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18일 무죄를 확정했다. 충북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지냈던 K 씨는 무죄가 확정된 지 8일 만에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19년 동안 풀지 못한 정 양의 한(恨)도, 4년에 걸친 대구지검 검사들의 분투(奮鬪)도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이 아니면 스리랑카에서라도!’ 정액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K 씨를 처벌하지 못한 게 안타까웠던 김영대 검사장은 2017년 8월 ‘스리랑카 공조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스리랑카에선 살인·반역을 제외한 모든 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라 현지에선 K 씨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담팀은 최 검사와 김 검사, 스리랑카와의 공조를 전담할 법무부 국제형사과 김형원 검사(40·36기), 대구지검 홍민유 검사(40·변호사시험 1회)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지 않았다. 김형원 검사가 2017년 11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2018년 5월, 스리랑카 공소시효 완성을 5개월 앞두고 마음이 급했던 김 검사장에게 낭보가 전해졌다. 스리랑카 검찰이 전담팀을 만나보겠다는 것이었다. 김 검사장을 필두로 최정민 김형원 홍민유 검사, 부검 전문가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 DNA 전문가 이승환 대검 법과학연구소장 등 6명이 콜롬보로 향했다. 스리랑카 대검찰청에서 만난 자얀타 자야수리야 검찰총장은 증거가 부족해 K 씨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스리랑카 검찰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자국에서 처벌한 전례가 없기에 더욱 방어적이었다. 김 검사장은 3시간동안 논쟁을 벌이며 ‘한국에 사람을 보내 직접 사건을 조사해보라’고 호소했다. 주말에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서 사건 주임검사를 만나 또 설득했다. 전담팀의 간절함은 인도양의 섬나라를 움직였다. 스리랑카는 7월 30일 범죄수사국(CID) 국장과 수사관 2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들은 사건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직접 봤다. 서울의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에서 L 씨와 홍길동 등 핵심 증인과 정 양 최초 부검의, 최초 출동 경찰 등 33명을 조사했다. 마침내 스리랑카 검찰은 12일 K 씨를 성추행(Sexual harassment) 혐의로 스리랑카 콜롬보고등법원에 기소했다. 스리랑카 공소시효가 끝나기 4일 전이었다. 다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대신 정 양 속옷에 묻은 정액만으로도 포괄적으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성추행죄를 택했다. K 씨는 유죄 판결이 나면 징역 2∼5년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추행죄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범죄이고, 징역 2년 이상만 선고하는 고등법원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지독한 검사들, 최후의 승자 될까 김 검사장은 24일 사건 소회를 묻는 기자에게 “전담팀에 미안하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이미 관할인 대구지검을 떠난 검사들에게 빛이 덜 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에 고된 일을 시켰다는 미안함이었다. 그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진실을 스리랑카에서라도 꼭 밝히고 싶었다. 작은 성취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기적이 기적을 만나 여기까지 왔다”고 회상했다. 정 양 아버지의 고소장만으로 시작해 K 씨를 체포하고 10여 년 지난 사건을 기억하는 L 씨와 홍길동을 찾아냈던 일, 한국에서 무죄가 확정된 K 씨를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어려웠다. 최 검사는 2015년 대구지검을 떠난 뒤에도 정 양 사건을 병행했다. ‘정 양의 영혼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언젠가부터 밤늦게 불 꺼진 청사를 홀로 나서도 겁이 안 났다고 했다. 하지만 주임검사로서 눈앞의 범인을 한국에서 단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그를 괴롭힌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은희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당시 내가 초임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담팀엔 최후의 임무가 남았다. 한국에 있는 참고인 33명이 스리랑카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도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증언은 한국에서 화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독하게 이 사건을 쫓아온 한국 검사들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K 씨의 재판은 이르면 1년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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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닭장차 경찰버스, 수소車로 바꾸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 처음으로 양산한 것”이라고 했다. 11월 안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찰용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업무 특성에 맞게 수소버스를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458대, 내년에 2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내용의 ‘수소차 보급 및 수소버스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수소충전소는 도심에 20개, 고속도로에 10개 등 30개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수소충전소가 13개 있으며 26개를 설치 중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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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남동 정보분실’ 역사 속으로

    경찰청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폐쇄하고 분실 소속 정보관 30여 명을 모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5월 권고한 정보경찰 개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남동 정보분실 소속 정보관들을 24일부터 경찰청 본관 10층 정보국 회의실과 북관 2층 경찰위원회 회의실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당초 현재 북관 2층에 있는 경찰위원회 사무실을 인근 민간 빌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정보분실이 입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위원회 이사가 12월로 미뤄지면서 임시로 회의실 2곳을 개조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관들 사이에선 한남동 정보분실이 5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설립 시기를 담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25일로 예정된 경찰의날 행사를 앞두고 본청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정보관들 사이에선 “불명예스럽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실 정보관은 주로 정부 부처를 출입하면서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복무 점검 등을 해왔다. 한 정보관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버텨 왔는데 ‘적폐정부를 위해 일했다’며 본청으로 일괄 소환하는 모양새”라며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남동 정보분실 폐쇄는 남영동에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에 민주인권기념관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권센터에 있던 고객만족모니터센터와 인권보호담당관실, 실종아동찾기센터를 한남동 정보분실 건물로 옮기고 인권센터 건물은 비우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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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음란사이트 150곳 원천 차단, ‘https’로 바꿔 우회접속 안통해

    정부가 19일부터 해외 음란 사이트 150곳에 대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으로 국내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의 인터넷주소(URL) 차단 방식은 누리꾼이 음란 사이트 주소 맨 앞자리 ‘http’를 ‘https’로 바꿔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많았다. DNS 차단 방식을 쓰면 음란 사이트 IP를 접속 차단해 누리꾼이 ‘https’라고 입력해도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는 경찰청이 8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제보받은 음란 사이트 216곳 중 아직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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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람 놀이 보고 호기심에 풍등 불붙여… 나 때문에 저유소 폭발했으리라 생각못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0일 풀려난 스리랑카인 A 씨(27)가 “풍등을 날린 내 행동이 (화재의) 직접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석방 직후인 이날 밤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A 씨는 풍등을 날린 이유에 대해 “평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바람이 불어서 풍등이 날아가기에 급하게 쫓아갔지만 놓쳤다”고 말했다. A 씨는 “본의가 아닌 실수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폭발이 일어난 사실은 알았지만 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A 씨가 일했던 경기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장 관리자와 동료들은 그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유독 성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관리자 B 씨는 “밝고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다”며 “리더십도 있어서 함께 일하는 스리랑카 근무자들은 대부분 그 친구가 데려왔다”고 말했다. 동료 C 씨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2차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한편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개 풍등으로 국가기반시설 폭발사고가 나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맞느냐”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망신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안에 (A 씨의) 신병 처리를 해야 해 여러 관련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었다. 아쉽다”고 말했다.고양=윤다빈 empty@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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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

    경찰이 지난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재발을 계기로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개시했다. 하지만 정작 단속한 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에 대한 허위·비방성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입수한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생산·유포사범 진행 목록’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한 달 동안 단속한 가짜뉴스 37건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16건 가운데는 ‘○○군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글 1건 외에는 모두 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관련 글이었다. 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글은 9건으로 문 대통령이 8월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모방해 연출 사진을 찍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에 대해 근거 없이 적대적인 취지로 온라인에 쓴 글이나 유튜브 콘텐츠 역시 주된 내사 및 수사 대상이었다. “남북관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는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85조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글 21건 가운데에도 ‘난민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중장년층 정년퇴직이 5년 앞당겨졌다’는 등 2건만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었다. 가짜 뉴스로 분류돼 삭제·차단 요청된 글 가운데에는 한 누리꾼이 자신을 ‘20대 대통령’으로 칭하며 쓴 ‘전국에 계엄령을 내린다’는 등 장난 식으로 쓴 글이 포함됐다. 한 인터넷 매체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식량을 추가 지급한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 트위터에 “정부가 북한에 퍼다 줄 궁리만 한다”며 비판적으로 적은 글도 경찰은 불법 게시물로 판단했다. 경찰이 문 대통령 관련 글은 문 대통령을, 북한 관련 글은 통일부 장관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상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내사·수사하는 것에 대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데다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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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보다 꿀잼 ‘형사수첩’ 만드는 스리캅스… 방송 10개월 팟캐스트 인기

    한글날 휴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층에 위치한 33m²(약 10평) 남짓한 방송실. 청바지를 입은 곽문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력대응계장(40·경정)은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고쳤다. 티셔츠 차림의 심기수 수사구조개혁단 경위(43)는 익숙한 듯 헤드폰을 썼다. 대본은 방송 연출자 출신인 이승은 종로경찰서 경사(40·여)가 주로 썼다. 이들은 10개월 전부터 진행·녹음·편집·섭외까지 모두 직접 꾸리는 팟캐스트 ‘형사수첩’ 제작진이다. 이날 진행된 형사수첩 녹음에는 형사물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년)를 연출한 이명세 감독(61)과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2017년)을 연출한 문현성 감독(38)이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곽 계장이 개인적으로 섭외했다. 곽 계장이 재능기부로 동참한 방송인 곽현화 씨(37·여)와 함께 진행한 방송에서 이 감독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인천 연수경찰서로 출근하던 일화 등 제작 비화를 구성지게 풀어냈다. 문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 씨와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현직 경찰 3명이 개인적으로 의기투합해 제작하는 형사수첩은 지난해 12월 첫 회를 녹음한 후 10개월 만에 조회수 55만 건을 돌파하며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정부·기관 2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찰을 다룬 영화 ‘범죄도시’가 인기를 끌자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방송을 해보자”며 뭉쳤다. 경찰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비를 모아 마이크와 오디오 기기 등을 사서 방송을 진행했다. 심 경위는 “처음엔 개인 캠코더를 벽에 세워두고 소리만 녹음했을 만큼 열악했다”며 웃었다. 방송은 주로 굵직한 사건을 직접 해결한 형사들이 출연해 사건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정이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범인을 만나 분석한 이야기,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의 개인적 징크스를 다룬 편이 인기가 높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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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원 낙하산 인사… 성폭력 대처 미흡” 바둑팬 시위 나섰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며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한국 바둑계가 흔들리고 있다. 1954년 출범한 한국기원은 최근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며 자회사에 인터넷 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바둑계 ‘미투’ 폭로에 대해 한국기원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로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다못한 바둑팬들은 8일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내홍에 휩싸인 바둑계 논란을 정리했다.》 “평생 좋아했던 바둑이 한국기원의 아집으로 품격을 잃고 있다.” 40년 바둑팬 신윤철 씨(59)는 8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앞에서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성토했다. 택시 운전사인 신 씨는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대구에서 상경했다. 집회에는 일부 바둑팬이 만든 ‘한국기원 바로세우기 운동본부(한바세)’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바둑팬들의 시위가 열렸다. ○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기원 한국기원은 총재의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헝가리 여성 바둑기사가 한국인 프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바둑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원 상임이사이자 바둑계 원로기사인 노영하 9단은 1일 홍석현 한국기원 총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 9단은 최근 바둑계 상황에 대해 “기사로서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가 났고 기원은 바둑계의 신망을 잃은 채 갈 곳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9단은 2015년 한국기원이 CJ E&M(현 CJ ENM)으로부터 80억 원에 인수한 바둑TV와 최근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을 대행하던 사이버오로와의 계약 해지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한국기원 송필호 부총재는 바둑TV와 K바둑, 사이버오로 등 방송과 인터넷 사업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대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기원이 인수한 후 바둑TV는 2016년 바둑리그 생중계가 정전으로 5시간가량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고교바둑대회 16강전 경기 중 일부 녹화분을 분실해 중계에 차질을 빚는 등 방송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바둑계 인사들은 한국기원이 사이버오로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원 집행부가 5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이버오로와의 바둑 콘텐츠 온라인 사업 대행 계약을 자의적으로 해지했다는 것. 노 9단도 “기원 재산 가치를 하락시킨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18년 동안 바둑 온라인 중계 등을 대행하다 졸지에 도산 위기에 놓인 이 업체는 이달 말 한국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바둑계에서는 “한국기원 집행부가 사이버오로 대표를 중앙일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뒷얘기가 흘러나왔다. 중앙일보 회장 출신으로 이사회 추대로 2014년 취임한 홍 총재가 중앙일보와 그 계열사 출신들을 한국기원 핵심 부서에 앉혔다는 건 바둑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실권을 쥐고 있는 송 부총재는 중앙일보 부회장 출신이고, 기원 실장급 고위간부 4명 중 3명은 중앙일보 계열 출신이다.○ 허술한 ‘미투’ 대처, 갈등 키워 한국기원은 올해 ‘미투’ 열풍이 바둑계를 강타할 때도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2차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은 헝가리 출신의 한 여성 바둑기사가 “9년 전 김모 9단의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해 4월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한국기원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김 9단 진술이 더 일관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결론 내면서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한국기원은 홍보이사였던 김 9단을 해임한 데 이어 제명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김승준 9단은 기존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왜곡이 많다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프로바둑기사 223명의 서명서를 지난달 14일 한국기원에 냈다. 전체 기사 350명 중 64%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바둑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김승준 9단은 “증인 5명의 진술서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오빠에게 보낸 e메일 등을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한국기원은 사과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로기사들의 재조사 요구는 2일 열린 한국기원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됐다. 5일 박지연 신임 여자기사회장은 윤리위원회 부회장직을 맡은 손근기 기사회장이 기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했다. 한국기원은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기원 방침”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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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쪼개기-위장 조합원 논란… 식사2구역 9년 넘게 개발 지연

    땅주인들이 조합을 꾸려 동네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와 위장 조합원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구역의 땅주인 50% 이상이 동의하고 구역 토지의 66.7% 이상이 포함되면 사업 주도권을 갖는 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는 이런 점을 이용해 소규모 땅 지분을 회사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쪼개서 갖게 하고 이들이 조합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구역은 22만7000m²의 부지에 22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곳은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 원주민 167가구 등이 2009년 5월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꾸렸다. 하지만 삼호 측이 개발 예정 부지 2필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지분을 잘게 쪼개 조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9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신안 측은 삼호가 우호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등의 이름을 동원해 특정 토지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사2구역 개발부지 조합원은 505명인데, 특정 두 필지 410m²(약 124평)에 명의가 있는 조합원이 24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식사동 587-14 땅은 면적이 242m²(약 73평)인데 주인은 129명이었다. 한 명당 1.88m²씩 소유한 셈이다. 이들 129명은 모두 2008년 9월 17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68m²(약 51평) 넓이의 식사동 634-6 땅은 112명이 1.5m²씩 나눠 가졌다. 이들도 2006년 10월 30일 한날에 해당 토지를 일괄 구매했다. 신안 측은 식사동 587-14 땅을 129명이 일괄 구매했고 등기 순위가 이름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삼호 측이 조직적으로 명의신탁 거래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129명 중 51명은 삼호가 개발하는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용인시 신봉지구, 고양시 식사1지구 등에서도 땅을 1.5m²씩 보유해 그곳에서도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신안 관계자는 “식사동 587-14의 일괄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대표자 1인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며 “법 개정 전에 서둘러 ‘위장’ 조합원을 늘려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안은 지난해 4월 식사2구역 불법 명의신탁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삼호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고양지청은 올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신안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6월 받아들여져 현재 재수사를 하고 있다. 신안은 또 2009년 식사2구역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삼호 측은 “당시에는 지분을 분할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고 검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1, 2, 3블록으로 구성된 식사2구역 중 1블록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신안 측은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설립 무효와 환지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조합업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등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업승인 인·허가를 함부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고양=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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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반장’ 최불암, 민간인 첫 경무관 된다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숱한 범죄를 해결하는 형사 역할을 맡아 ‘한국의 콜롬보’로 불렸던 배우 최불암 씨(78·사진)가 민간인 최초로 명예 경무관이 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리는 명예경찰 위촉식에서 명예 경무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고위직으로, 경무관 이상 경찰은 전국 12만 경찰 중 110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최 씨가 1971∼1989년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주인공인 수사반장 역을 맡아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경찰 이미지를 고양시킨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반장의 상징인 바바리코트를 입고 나와 인사말을 해 화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 씨가 오전 7시부터 행사장에 나와 철저히 준비했을 만큼 경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1972년 명예 경감으로 처음 위촉된 이후 1977년 명예 경정으로 승진했고 2012년 명예 총경에 올랐다. 명예 경찰이 된 지 46년 만에 경무관까지 오른 것이다. 최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반장을 18년 8개월 동안 촬영하고 명예경찰을 하면서 내가 경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왔다”며 “경찰 조직에서 경무관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말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최 씨는 수사반장에서 함께 형사 역을 맡았지만 이젠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상순 김호정 조경환 남성훈 김영애 염복순 씨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을 돌렸다. 최 씨는 “내가 수사반장 출연진을 대신해 명예 경무관이 된 것”이라며 “이미 고인이 된 배우들의 넋이나마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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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시절 댓글 지시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댓글 3만3000여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8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단은 당시 경찰관들이 댓글을 달 때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기 위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을 사용하고, 해외 인터넷주소(IP)와 사설 인터넷망을 동원한 점도 사실상 조 전 청장의 지시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댓글 작업에 투입됐던 전현직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 규모가 6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3만3000여 건의 댓글에 대해서만 조 전 청장의 혐의에 적용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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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시동걸때 전좌석 안전띠 ‘딸깍’,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28일부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세 이상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했고, 일반도로에선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다. 택시나 광역·시외버스 등의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다면 운전사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가 주행을 시작할 때와 버스가 일정 수의 정류장을 통과할 때마다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30%에 그쳤던 뒷자리 안전띠 착용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좌우로 틀어 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두 달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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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값 담합-허위 신고’ 집중단속 돌입

    경찰청은 20일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가짜 매물이라고 허위 신고해 거래를 막는 집주인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정상 매물을 가짜 매물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집값 담합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일부 집주인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 낮은 가격에 올라온 정상 매물을 거짓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일부 집주인의 조직적인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최우선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려고 가짜 매물을 내걸거나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개입하는 행위도 경찰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값 담합과 허위 신고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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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쌍용차 파업 손배소 취하’ 압박 시달리는 경찰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대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최근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에 두 사건의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청와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시 입은 인적·물적 피해액 3억8000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차 조정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과 민노총 측은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의견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소송이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액 7780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주최 측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의 조정을 거쳐 양측이 사과하는 선에서 금전 배상 없이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방위적으로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2심에서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등이 11억676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상태다. 이용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7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노조원들을 만났다. 쌍용차 노조 측은 “이 수석이 소송 취하 문제에 대해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 29명은 이날 국가 소송을 맡아서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일선 경찰관들은 ‘소송이 취하되면 경찰이 불법과 타협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르는 것이란 법조계 의견도 적지 않다. 13일 경찰청 앞에서 소송 취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홍성환 경감(30·경찰대 28기)을 응원하는 내부 게시판 글에는 600개가 넘는 호응 댓글이 쏟아졌다. 민 청장은 홍 경감의 1인 시위 이후 참모들에게 소송 처분을 두고 깊은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소송 취하는 법리적 문제가 많아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취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경찰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14일 트위터에 쌍용차 해고자 119명 복직을 축하하며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고 언급한 것을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대한 대통령의 간접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경찰 일각에선 “민 청장이 직(職)을 걸고서라도 소송 취하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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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운문화상 받은 김원태씨 장애인단체에 상금 1000만원 기부

    제29회 고운문화상 공무원상을 수상한 김원태 경찰청 범죄정보과장(52)이 상금 1000만 원을 모두 지역 장애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17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에서 열린 고운문화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00만 원을 사단법인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천군지부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 과장은 3년 전부터 정기 후원해오던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천군지부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 김 과장은 강남 일대 재건축 비리 등 주요 범죄정보 167건을 생산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찰청 과장(총경) 57명 중 유일하게 순경 출신인 김 과장은 20년 동안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등에 매달 후원금을 내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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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감이 경찰청앞 1인시위, 왜?

    현직 경찰 간부인 홍성환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감(30·경찰대 28기)이 1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복을 입고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최 측에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포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날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홍 경감은 “경찰 고위층이 조직원들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시위에는 열려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에 입은 물적·인적 피해액 778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주최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달 20일 양측이 서로 금전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사과하는 것으로 결론짓기로 법원이 강제 조정했다. 또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 2015년 민중총궐기,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불법 시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홍 경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중총궐기와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아무런 금전 배상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될까 봐 우려되는 마음에 시위에 나섰다”며 “불법 시위에 양보하고 조직원은 나 몰라라 하는 조직에서 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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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 폭탄’ 울린다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는 인터넷 광고와 길거리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수집해 3초마다 ‘전화 폭탄’을 퍼부어 통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집되는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에 대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경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를 찾아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성매매 알선을 중단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3초마다 전화가 걸리게 된다. 이후 경찰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정지를 요청한다. 전화 폭탄 시스템은 통신사가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데 7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업자들이 성매매 영업을 이어가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그동안 온라인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 이용약관에 의존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에 규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입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넘어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djc@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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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철곤 부부, 신불자 명의 빌려 수질보전지역에 호화별장”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63·사진)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62)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회삿돈 200여억 원을 빼돌려 별장을 지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담 회장을 소환해 경기 양평군에 별장을 짓는 데 회삿돈을 쓴 배경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올 3월 수사에 착수해 6월에 별장, 7월에 오리온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담 회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해당 건물은 회사 연수원이며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그룹 총수인 담 회장이 회삿돈을 끌어다가 이 별장을 지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담 회장 부부가 양평의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2개동짜리 별장을 짓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양평 주민 A 씨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담 회장 부부는 서울에 살기 때문이다. 별장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0년 9월 A 씨 명의로 등기됐다가 2년 뒤 오리온그룹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본보가 최근 방문한 이 별장은 오리온그룹의 연수원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별장이 ‘연수원 2동’이라는 오리온그룹 측 주장과 달리 연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었다. 별장 주변엔 폐쇄회로(CC)TV가 9대 설치돼 있었고 입구엔 테니스장과 잔디밭, 벤치 등이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건물 관계자는 “이곳은 5월부터 연수원으로 개조하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수원 건설비는 50여억 원인 반면에 별장 건설에는 200여억 원이 들었다. 별장은 오리온그룹 자회사가 시공했다. 별장을 건설하면서 고급 외제 욕조 등 값비싼 자재를 대거 썼고 인테리어도 일부 바꾸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담 회장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데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고 횡령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조동주 djc@donga.com / 양평=김정훈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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