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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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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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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2~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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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7%

  • 서남대 의대졸업 134명 학위취소 위기

    서남대 의대의 졸업생 가운데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남대를 특별감사한 결과 330억 원의 교비 횡령, 의대의 부당 학점·학위 수여, 대학 정보 허위공시 등 불법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설립자 이홍하 씨는 1000억 원대의 사학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감사 결과 서남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부속병원에서 54개 과목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1만3596시간 운영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8034시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남대는 실습과정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허위로 1626학점을 주었고 이 중 134명이 의학사를 따 졸업했다. 또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속병원에서 외래교수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의대생들의 실습을 맡겼다. 교과부는 의대 졸업 이수학점을 부당하게 채운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다. 또 설립자 이 씨는 부속병원의 법인기획실을 통해 차명계좌로 교비 330억48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려고 교직원 25명을 전임교원으로 둔갑시켜 교원 임용률을 조작하고 재적생 수를 2∼3배씩 부풀려 허위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서남대에 시정요구를 한 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씨가 세운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7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어서 학위 취소 대상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북 남원시 및 충남 아산시에 캠퍼스를 둔 서남대는 2012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36%, 재적생 휴학률이 42%에 이른다. 의대가 있는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유일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이다. 1995년 학년당 50명 규모로 개교한 서남대 의대는 의대 인증평가에서 몇 차례 낙제점을 받았다. 그렇지만 수험생들의 전통적인 의대 선호 현상에 따라 합격생의 커트라인은 이른바 스카이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이공계 학과보다 높았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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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전문대 2중 악재 이겨낸 연암공대 ‘스융’ 수시 20대 1 빅히트

    지난 연말,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이 자주 찾는 대학 입시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왔다. ‘연암공대 스융 커트라인 얼마?’ 혹은 ‘서울 중상위권 공대랑 연공 스융 붙으면 어디 갈까요?’ 암호 같은 말은 연암공대가 2013학년도에 신설한 스마트융합학부의 합격선과 전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학부는 수시모집 50명 정원에 1000여 명이 몰려 2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면면을 보니 ‘스펙’ 역시 만만치 않았다. 내신 평균 2등급, 수도권 출신 20%, 일반계고 출신이 98%를 차지해 수도권 4년제대 합격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시를 앞두고 합격선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다. 연암공대는 경남 진주시에 있다.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로 4시간 반 이상 걸리는 전문대. 수험생을 모집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대전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갈수록 수도권대와 4년제대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암공대의 스마트융합학부는 수시 20 대 1에 이어 정시에서도 1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결은 확실한 취업 보장과 철저한 산학 협력, 유연한 심화 과정에 있었다. 연암공대는 몇 년 전부터 스마트융합학부를 ‘설계’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를 탐색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물이 스마트소프트웨어 전공(50명)과 스마트전기자동차 전공(30명).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는 분야를 골라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전기차 부품 기술 등 기존 대학 교육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최대 이점은 졸업생 전원에게 LG 취업을 보장한다는 내용. LG연암학원이 설립한 대학이라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한다는 목표와 실현 방법이 구체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입생은 LG계열사의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3년 과정을 마치면 LG전자 45명, LG이노텍 15명, LG CNS 15명, 나머지 LG 계열사에 5명씩 연구개발직 및 기술직으로 입사한다. 장학금은 신입생 모두에게 준다. 1년간 심화교육을 받으면 4년제대와 같은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 연암공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2011년 취업률 조사에서도 전문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스마트융합학부를 통해 독보적인 취업 우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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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엔 유치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5년 임기 내에 ‘3∼17세 무상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안을 보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까지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임기 내에 3∼17세 무상교육체계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연간 3조 원가량의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놓고 추경 편성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독점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외에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부터 이뤄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박 당선인은 자산관리공사 차입금 7000억 원, 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 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잔액 3000억 원을 합친 1조8600억 원을 재원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한 뒤 총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재정투입 없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금융위는 재원 산정이 잘못돼 1조86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일·김희균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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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희균]乙의 몰락

    얼마 전 집으로 배달된 고교 동창회보를 넘기다가 남편이 깜짝 놀라며 얘기했다. “우리 학교가 서울대를 한 명밖에 못 가? 진짜야?” 남편의 손끝은 ‘3학년 ○○○ 군, 서울대 합격’이라는 제목을 가리켰다.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답게 정관계 고위직의 이름이 흘러넘치는 동창회보에 실린 기사였기에 좀 뜬금없기는 했다. 서울대를 한 해에 100명씩 갔었다는 학교다. 하지만 교육 담당 기자인 내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쿨(?)했다. “작년에는 한 명도 못 갔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나름 광역시에 있는 일반계고의 현주소가 이렇다. 서울대 합격자가 고교의 척도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최대 목표가 대학 진학인 일반계고에서 이만큼 분명한 지표도 없다. 고교의 문턱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특목고나 자율고로, 일찌감치 진로를 정한 아이들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빠진다. 일반계고에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대학 문턱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위권 대학은 특목고생을 붙들려 꼼수를 쓰고, 시골 고교는 지역균형선발 같은 배려라도 받건만…. 평범한 일반계고는 급속도로 진행된 고교 다양화 정책 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요즘 만난 일반계고 교사들은 스스로를 ‘쭉정이고’ ‘민무늬고’ ‘알몸고’ 교사라고 부른다. 학생들을 좀 다잡으려 하면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줄 아세요?”라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절대 다수인 일반계고가 고교 중의 을(乙)이 돼버렸다는 설명이었다. 대학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상위권 대학 주도로 매년 바뀌는 입시요강을 따라가느라 고교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이 나오면 일반계고는 속수무책 들러리가 된다. 대학과 고교가 병렬이 아닌 수직 관계가 된 지 오래다. 혹시 이런 현실을 알아서였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 중 하나가 대입 전형 단순화다. 대입 전형이 수천 가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반겨야 할 곳은 일선 고교일 터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일반계고 교사들은 되레 걱정이 늘었다. 이들은 “대학에도 을, 고교에서도 을 신세인 우리가 변화를 따라가려면 3, 4년씩 걸린다. 그나마 적응 좀 했다 싶은데 또 바꾼다니…”라고 한탄을 한다. 일례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야 어떻든 간에 일반고는 이제야 좀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창의체험 수업도 늘리고, 동아리도 만들고, 진로지도 교사도 일부 확보했다. 서울의 A일반계고 교감은 “시행착오 끝에 입학사정관이든, 논술이든, 특별전형이든 간신히 따라잡을 만해졌다. 이걸 없애면 또 닭 쫓던 개 꼴이 된다”고 했다. 일반계고 교사들은 교실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학자들이 교육학 원론을 펴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형 단순화가 아니라 현장 안정이 더 급하다는 호소다. “일반계고가 어느 정도 뒤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을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 경제에서만 중산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새내기 교사의 말이 절절했다.김희균 교육복지부 기자}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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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형 수능 혼란 감당 어려워” vs “지금 유보땐 되레 혼란”

    정부가 올해 시행하려는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보냐 시행이냐를 놓고 교육단체마다, 또 대학들 간에도 다른 주장을 내놓아 고교 교사와 예비 수험생들이 불안해한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습 부담이 더 커지면서 사교육업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선택형 수능의 모의평가와 학력평가를 6월 5일에 동시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단체마다 입장 엇갈려 고교에서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는 “올해 선택형 수능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성권 협의회장은 “지역협의회 15곳 중 10곳이 유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 의견을 이런 쪽으로 잡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선택형 수능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새 정부에 전달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주요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올해 선택형 수능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10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올해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기 정부가 ‘대입전형 단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형 수능에 따른 수험생과 학교의 어려움, 대학의 지적은 이해하지만 수능을 10개월 앞두고 유보하라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과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유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3학년 모의평가와 고교 1, 2학년 학력평가를 6월 5일 동시에 치르기 힘들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며 “모의 및 학력평가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1∼3학년이 같은 날 모의 및 학력평가를 치르면 6종류의 영어 듣기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본보 지적을 검토한 결과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늘까 걱정 본보가 입시전문업체 ㈜하늘교육과 함께 12, 13일 예비 고교 3학년 학부모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선택형 수능이 학습 부담을 줄여주나’라는 물음에 55.1%가 ‘부담이 그대로다’라고 답했고 40.2%는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학습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선택형 수능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나’라는 물음에도 36.4%는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고 61.7%는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정부는 선택형 수능을 도입하면 사교육비와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학부모의 71.0%는 쉬운 A형 시험과 관련해 “난이도, 문제유형, 준비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81.3%는 “학교에서 선택형 수능을 따로 준비해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선택형 수능을 시행한다고 2011년 1월 예고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고교 역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이유인 셈이다. 자녀가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장모 씨(45·여·경기 부천시)는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선택형 수능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정부가 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 같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모 씨(48·서울 노원구)도 “A, B형의 난도 차이와 실제 학생 간의 성적 분포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 경쟁이 더 치열한 B형을 선택한 학생은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정대로 선택형 수능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34.6%는 시행하지 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고, 27.1%는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22.4%는 시행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 15.9%는 시행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학부모들이 선택형 수능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유보냐, 시행이냐 하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도형·김희균 기자 dodo@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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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 5명이 말하는 선택형 수능 문제점

    “예비 고3 학생들은 모의평가 기회가 겨우 두 번(6, 9월)뿐이에요. 그런데 6월 모의평가에서는 영어 듣기평가도 못 치르게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학지도 교사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졌다. 고교 현장에서 느끼는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을 교육당국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었다. 영어 듣기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날(6월 5일)에 고3은 모의평가를 고1, 2는 학력평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A, B형 모의평가를 1∼3학년이 모두 치르려면 영어 듣기평가를 6종류나 틀어줘야 한다. 시험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고교는 없다. 주석훈 인천하늘고 교감은 “매년 다른 날 치르던 시험을 올해는 하필 같은 날 잡아놓은 건 그만큼 학교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며 “듣기 비중은 잔뜩 올려놓고 평가는 못하게 해놓다니…”라고 한숨을 쉬었다. 주 교감과 전경렬 서울 상일여고 교감, 임병욱 인창고 교감, 김혜남 문일고 교사, 이성권 대진고 교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 모였다. 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 임원들이다. 진학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베테랑이지만 어느 해보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택형 수능이 시기상조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3 시간표에 국어 B형과 영어 B형 과목을 다 넣으면 수업시수가 부족해 수학을 빼야 하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아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 치른 고2 예비평가 결과 우리 학교 국어 A형에서 만점자가 8%나 쏟아졌다”라며 “정부는 예비평가 결과를 비밀로 해놓고 이런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쉬운 수능’을 내세우며 제시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1%다. 전 교감은 “국어교사들이 A, B형 문제를 보더니 차이를 모르겠다고 하더라. 오죽하면 서울 강동·송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어, 영어 모두 B형으로 가르치자는 말이 나왔겠냐”고 소개했다. 김 교사는 “국어 A형은 응시인원이 적어 1등급 경쟁이 치열하다. 언어영역에서 1등급 받던 자연계 상위권 학생이 문법학원에 다니고 국어Ⅱ 과목까지 공부한다. 영어도 A형 듣기평가가 토익에서 가져온 단문 형태라서 오히려 암기할 내용이 많아졌다”며 학습부담을 줄인다며 도입하는 A형이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참석자 중 4명은 선택형 수능의 올해 시행방안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감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시험을 미루는 건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고교 교육과 수능의 괴리가 너무 커서 종전으로 돌아가는 게 신뢰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 교감은 “선택형 수능의 대원칙과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해 실시한 예비평가 성적과 출제 방향 등 기본적인 정보를 빨리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김희균·김도형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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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택형 수능 도입땐 대혼란… 유보해야”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선택형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선 고교의 진학지도 교사들도 선택형 수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뜻을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수능 문제를 쉬운 수준의 A형, 지금과 비슷한 B형으로 나눠 수험생이 고르는 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입학처장들은 10일 ‘선택형 수능시험에 대한 서울지역 9개 대학 입학처장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새 방식의 수능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2014학년도에 실시하려는 선택형 수능은 수험생, 교사, 대학 당국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학생이 교육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선택형 수능 실시를 유보하고 향후 수험생, 교사, 학부모,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방법도 논의했지만 정치적으로 보일까 봐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고교 진학지도 교사의 모임인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도 선택형 수능을 철회하거나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모아 인수위 또는 차기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이성권 협의회장은 “선택형 수능이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2013학년도 수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선택형 수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동아일보가 최근 전국 대학 입학처장 12명과 고교 진학담당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선택형 수능의 취지가 현장에 잘 반영된다는 입학처장은 한 명도 없었고, 진학담당교사도 20%에 그쳤다. 또 올해 당장 선택형 수능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입학처장은 67%, 진학교사는 80%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1월 선택형 수능이 예고된 이후 모두 이를 믿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변경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입학처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희균·김도형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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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형 수능은 그야말로 재앙… ‘저주받은 高3’ 말 돌아”

    《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밖에 없을 겁니다. 잠깐의 비난을 감수하고 접는 게 향후 더 큰 비난을 막기 위한 최선책입니다.”(서울 A대학 입학처장)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진학지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아이들 얼굴 보기가 민망할 뿐입니다.”(서울 B고교 진학지도 교사) 본보 취재진이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지도 교사를 상대로 했던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대학과 고교의 입시 관계자 모두 새로운 방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당수 고교는 선택형 수능의 첫 시행을 앞두고 패닉(공황)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를 곧이 믿는 예비 고교 3학년생과 진학지도 교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올해 대학입시를 치를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세부적인 대학별 입시요강을 제대로 모른다. 대학이 지난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14학년도 입시요강을 제출했지만 확정안을 발표한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수험생이 가려는 대학이 어떤 유형을 택하는지, 또 B형에 가산점을 주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A, B형 중 하나를 골라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 선일여고 정주용 교사는 “대입 전형이 너무 복잡해 이제는 거의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괴물이 돼 버렸다. 수능까지 영역마다 A, B형으로 나뉜다면 정말 답이 안 보인다”고 털어놓았다. 고교생 김준석 군(17)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머릿속이 A, B로 쪼개진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대학이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A형으로는 수시, 정시 모두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관광고 박흥서 교사는 “수시 최저학력기준에서 ‘A형은 1등급, B형은 2등급 이상’ 같은 식으로 B등급을 우대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며 “선택에 너무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설문 중 ‘대학이 발표한 A, B형 반영방법을 수험생과 학부모가 잘 알고 있다’는 질문에 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20명 중 2명(10.0%)만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다. 새 시험이 ‘깜깜이 수능’으로 불리면서 입시계획을 짜는 데 혼란을 일으키는 현실을 보여준다. 서울 용산고 이용준 교사는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의 불안감으로 교실이 폭발할 듯한 분위기”라며 “일부에선 지금 고3을 ‘저주받은 학년’이라고까지 부른다”고 말했다. 고교들은 A, B형 모두에 대처하려면 학생을 우열반으로 나누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 고려대부속고 정경영 교사는 “일반 고교에서 A형과 B형을 같은 반에서 가르치는 건 구조적으로 힘들다. B형 선택 비율에 따라 고교가 서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현재 수능과 선택형 수능을 비교할 때 더 적절한 방식’을 묻는 항목에 교사 20명 중 14명(70.0%)이 현재 수능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선택형 수능이 더 적절하다고 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한 일선 교사는 “대학이야 학생을 받는 쪽 아니냐. 선택형 수능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느긋해 보인다. 일선 고교만 더 죽을 맛”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학교에선 뚜렷한 진학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사교육 업계만 웃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서울 주요 학원가에서는 오히려 ‘선택형 수능 특수’를 누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등 학원가에서는 방학특강을 마련한 학원의 대부분이 ‘B형 수능’에 대비하는 수업만 개설했다.김희균·신진우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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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학교는 어떻게 뽑나” 대학들도 눈치작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5월 대전충남 지역 고2를 대상으로 새 시험 방식으로 모의평가를 한 차례 실시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 유형별로 수험생의 성적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입학전형에 반영할 문제의 유형과 가산점을 법정시한에 맞춰 지난해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세부적 전형방법을 정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느끼는 막막함은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서울시내 대학 입학처장 12명 중 입시부담을 덜어주려는 ‘선택형 수능 도입 취지가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7명(58.3%), ‘잘 모르겠다’가 5명(25.0%)이었다. 기존 수능보다 선택형 수능이 더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도 단 1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 대구에 있는 A대 입학처장은 “대학도 눈치작전으로 입시를 치러야 한다. 수준이 비슷한 대학끼리 선택 유형과 가산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B대 입학처장은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다. 당장 정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어려운 B형 중심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등 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마다 성적대가 비슷한 타 대학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라고 했다. 입학처장들은 수험생이 느끼는 불안감도 이해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자기 성적대에 맞춰 A 또는 B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입학처장은 4명(33.3%)에 그쳤다. ‘대학이 발표한 A, B형 반영 방법을 수험생과 학부모가 잘 알고 있다’는 질문에도 3명(25.0%)만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입학처장은 “선택형 수능이 입시계획을 짜는 데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학 편에서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섣불리 방침을 확정짓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입학처장들은 ‘2014학년도에 예정대로 선택형 수능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5명(41.7%)은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3명(25.0%)은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66.7%가 선택형 수능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평가원은 해마다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연도와 과목에 따라 난도가 오락가락해서 만점자가 당초 목표(1%)의 2배를 넘거나 절반에 미치는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물수능’ 또는 ‘불수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상황이니 A, B형의 난이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입학처장들은 선택형 수능이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중산층 가정 이상의 학생에게 유리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경북지역 C대 입학처장은 “대학과 고교에서 제공하던 기존 입시정보가 무용지물이 됐다. 학생이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 자체도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신진우·김도형 기자 niceshin@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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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교생 겨울 교복값 사실상 동결

    전국 중고교생이 2월 구입할 겨울 교복의 공장 출고가격이 지난해 대비 1.8% 올랐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 등 4개 대형 교복업체와 협의해 겨울 교복 출고가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장 출고가는 공정거래법상 공개할 수 없지만 겨울 교복 한 벌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2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고가격은 교과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대형 교복업체, 중소교복협회,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로 구성한 민관 교복협의회에서 조율했다. 이전에도 각 단체 실무자들이 교복 가격을 논의하긴 했지만 이를 공식화해서 매년 치솟는 교육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복업체들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복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값을 낮추려는 협의회는 아니었다”라며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복 가격 결정 시기마다 수시로 협의회를 가동해 출고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교복을 사는 대리점이나 소매점에서도 출고가의 변동 폭을 잘 반영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또 일선 학교들이 교복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8일 교과부는 교과서 출판사 대표 40여 명을 모아 올해 교과서 가격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낮춰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인 고교 교과서의 가격 상승률은 2011, 2012년 연속 두 자릿수로 급등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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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똥튄 기재-지경-교과부 “조직 사수” 총력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생존을 위한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부처 논리를 최대한 내세워 조직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도 감지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각 기관에서 조직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이들 부처는 인수위 측에 조금이라도 자기 입장을 더 전달하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의 상당 부분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교과부가 대표적이다. 특히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업무, 산하 기관 등을 힘겹게 합쳤던 것을 거꾸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는 대학 업무가 어느 부처 소관이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의 대학지원실이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 산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학 업무가 과학기술 부처나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부처 차원에서 ‘교육과 과학이 다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하되, 혹시 분리되더라도 대학은 교육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지고 있다. 지경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구 설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처다.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응용분야 연구개발(R&D) 업무와 정보기술(IT) 진흥업무를 고스란히 반납할 처지다. 지경부는 “IT 융합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진흥 업무를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는 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자는 당선인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정부 예산권의 일부를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도 해양수산부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인수위 실무위원으로 수산직인 조일환 장관비서관을 파견할 정도로 조직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수산 역시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함께 묶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설명한다는 전략이다.황진영·김희균 기자 buddy@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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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보육료-양육수당-학자금 이용요령

    《 올해 민생 예산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보육과 대학 등록금 관련 지원이 확대됐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생은 수혜 범위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달라진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누가, 얼마씩 지원받나. A.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 원)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양육수당(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5세 10만 원)을 받는다. Q.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어린이집,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유치원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미술학원 체육관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Q. 언제, 어디로 신청하나. A. 보육료는 3월 초에 납부해야 하니까 2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말 지급되므로 3월 중순까지 신청해도 된다. 현재 복지부가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중이다. 2월 초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방식은…. A. 양육수당은 부모의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온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는 신청을 한 뒤에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로 원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이 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Q. 학기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A.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학기 중에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러한 사례에 관한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Q. 대학생이 속한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학자금 종류가 다른가. A. 지난해 저소득층인 소득 3분위까지만 주던 국가장학금을 올해부터 소득 7분위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최대 450만 원, 7분위는 최대 65만5000원까지다. 소득 1∼7분위는 취업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든든학자금을, 8∼10분위는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바로 상환하는 일반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009년 7.2%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는 2.9%까지 떨어졌다. 든든학자금은 상환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Q. 지난해와 비교할 때 늘어난 지원은…. A. 국가장학금이 증액되고 대출 금리가 인하된 것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대상 및 액수가 늘었다.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는 지난해 학기당 100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커졌다. 일반학자금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생활비를 빌릴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기당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Q. 연체이자율이 줄었다던데…. A. 일반학자금은 거치기간이 끝난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무는 대출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연체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체 3개월 이하는 이자율이 15%였던 것을 10%로, 연체 3개월 초과는 17%였던 것을 12%로 각각 낮춘다. Q. 학자금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되나. A. 국가장학금은 1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입학 예정자도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9일부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등록금은 3월 27일까지, 생활비는 5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시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하는 편이 좋다.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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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단신]서울교대 주니어미디어스쿨 外

    ■ 서울교대 주니어미디어스쿨이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자, PD, 아나운서를 꿈꾸거나 글쓰기, 말하기 능력을 높이고 싶은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아카데미. 서울교대와 ㈜동아이지에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다. 21∼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이 학교 교수진과 현직 기자, PD, 아나운서가 직접 가르친다. 초등 3, 4학년 60명, 5, 6학년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2-362-5110, www.snue.ac.kr, kids.donga.com■ 김영일교육컨설팅은 예비 고교 1∼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방학전략을 통한 대입 성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부모를 위한 ‘부모 코칭’과 학생 대상의 ‘방학전략 워크숍’으로 나눠 진행한다. 부모 코칭은 15일까지 접수해 17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방학전략 워크숍은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24일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432-0101, www.01consulting.co.kr■ 진학사가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노하우를 알려주는 ‘엄마스쿨’ 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적인 입시의 이해와 합격 사례를 통한 대입 준비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30명 내외의 소규모 강의로 일대일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2월 21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오전 10시∼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본사에서 열린다. 수강신청은 진학닷컴 홈페이지(www.jinhak.com)에서 할 수 있다. 문의 1544-7715■ 웅진씽크빅 자회사인 컴퍼스미디어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영어 다독 프로그램 ‘리딩 오션스’를 선보였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재와 해외 유명 동화작가의 작품 1000여 권을 온라인에서 수준별로 무제한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독서지도사가 진도 현황과 독후활동을 주 1회 유선으로 관리해 준다. 문의 070-8672-9865, 02-2166-9460. www.readingoceans.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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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대란 이어 ‘문센’대란? 정부-마트 기싸움에 엄마들 뿔났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대란’에 이어 올해에는 ‘문화센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강원지역에 있는 점포의 4개 문화센터의 3세이상 유아 초중고생 대상의 강좌를 봄 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밝히자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맡겼던 주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홈플러스는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도록 한 관련 법률이 부당하다며 전국 점포의 문화센터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문화강좌 제공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걸쳐 100개가 넘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연 100만 명이 넘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설치된 문화센터는 한 달에 3만∼4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영어 발레 등 각종 특기적성교육을 한다.○ 문화센터 폐지 억측 난무홈플러스가 강원지역 문화센터 일부 수업 폐지 방침을 예고하자 인터넷에서는 주부들의 반발과 억측이 쏟아졌다. 주부들은 홈플러스 문화센터(문센)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없어진다는 소식에 ‘그럼 영유아 수업 받으러 비싼 돈 주고 학원 가란 말인가’ ‘저렴한 문센은 불법이고 비싼 학원은 합법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문센이 폐지된다더라’ ‘진보교육감들이 학원 로비에 밀려 문센을 없앤다더라’식의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만 3세 이상 영유아와 초중고교생이 교육받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빚어졌다. 문화센터 등이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강사나 시설, 이용료 등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학원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둔 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을 시한으로 정해 올해 1월부터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문화센터를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4월까지를 시한으로 고려 중이고 나머지 시도도 시한을 저울질하고 있다.다만 학원법은 만 3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므로 문화센터 이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종전처럼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주부 반발에, 학원업계 저항까지홈플러스를 제외한 유통업계 빅3인 롯데, 신세계, 현대는 문화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신세계는 이미 지난해 정관에 학원업을 추가해 문화센터가 속한 각 시도교육청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원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롯데와 현대도 학원법 기준에 맞춰 문화센터를 유지하기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주제나 이용료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강사나 시설기준 등이 이미 학원법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종전처럼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기존 학원업계는 대형 유통업체 문화센터의 학원 등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세계가 정관에 학원업을 추가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학원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학원업에까지 진출하면 중소 학원들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기존 문화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일각에서는 2000년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업계가 백화점과 할인점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반대해 운행중단을 이끌어내면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부 김기지 씨(35)는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대형 유통업체의 문화센터가 정말 유용하다”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희균·김지영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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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 인선 마무리]朴과 10년 인연… 총괄간사 유민봉 기획조정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게 된 유민봉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사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수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다. 특히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각 분과의 업무를 조율하는 사실상 인수위 총괄간사여서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 간사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초창기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공부모임 멤버인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소개로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대선 때는 당선인의 공약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가끔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바르고 성실하게 일 잘하는 스타일로 조용히 인수인계를 받는 데 적임자로 당선인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전공은 한국형 리더십과 인사행정이다. 미국과 영국 이론을 우리나라에 접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특유의 행정 환경을 감안해 ‘한국형 리더십’을 도출해내는 연구를 주로 해왔다. 그의 저서 ‘한국행정학’은 행정고시 준비생들의 필독서다. 유 간사는 정치권과의 특별한 네트워크가 없으며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데 능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행시 동기이자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를 지내다 5년 전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코스와 흡사하다. 그는 평소 인터뷰나 칼럼에서 공공기관 사외이사와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고 야당과의 통합, 위임형 리더십을 강조해왔다. 유 간사는 인수위원 내정 언질을 받은 뒤 당선인의 공약집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분과에 대한 각종 업무 구상을 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사 임명은 발표 때 알았다고 한다. 유 간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당선인의 공약을 잘 접목해 새로운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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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 인선 마무리]곽병선 교육과학 “교육정책 자주 바뀌어 개혁 피로감 쌓여”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는 교육 이론과 현장에 모두 밝은 대표적인 원로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말투가 부드럽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만은 세계 초일류로’라는 소신을 지녔지만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한다. 곽 간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은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어 개혁 피로도가 쌓여 있다”며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 과학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거시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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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 올해부터 성과급 평균 190만원 받는다

    정부가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제교사 6만8000여 명에게도 평균 190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기간제교사 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한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지만 기간제교사가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다. 관련 예산 95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편성돼 시도별로 3, 4월에 지급된다. 개인별 수령액은 기간제교사 평균 호봉(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12개월 근무 기준)에, 각 학교가 정한 차등지급률과 평가등급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다수 학교가 채택한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하면 평가가 가장 좋은 S등급은 237만8760원, 중간인 A등급은 186만2040원, 가장 나쁜 B등급은 147만4500원을 받는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주지만 단순 지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과부는 정규교사에게만 성과급을 준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거나 성과급을 법제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계속 성과급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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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가정에 보조금… ‘보육대란’ 풀릴까

    만 2세 아들을 둔 직장인 김미은 씨(33·여)는 2년 전 서울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6곳에 입소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있다. 입소 1순위인 맞벌이인데도 구립 어린이집은 순번이 100번대, 사설 어린이집은 20∼40번대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순번이 뒤로 밀리기까지 했다.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탓에 어린이집 입소 폭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는 김 씨처럼 어린이집 입소를 ‘해바라기’하는 워킹맘이 감소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이를 집에서 키워도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올해 70만∼80만 명 혜택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보육비 또는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아동만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올해부터는 0∼2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지난해처럼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양육보조금(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을 받는다.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 수는 지난해 약 11만 명에서 올해 70만∼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도 있어 지난해 상당수 직장여성들이 겪었던 ‘보육 대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은 “이제 아이를 집에서 길러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전업주부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덜 보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일부 걸림돌은 여전지난해 보육 대란 사태를 악화시켰던 일부 어린이집의 전업주부 자녀 선호 현상이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기는 직장여성보다는 한나절, 심지어 한두 시간만 맡기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는 편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교사 4년 차인 신모 씨는 “원장이 대기 순번을 어겨 가면서 저녁밥에 간식까지 챙겨 먹여야 하는 워킹맘 아이보다 점심밥만 먹고 가는 전업주부 자녀를 먼저 받더라”라고 털어놨다.또 전업주부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로 꼽힌다. 양육보조금은 나이에 따라 보육비의 4분의 1∼2분의 1 수준인 월 10만∼20만 원에 그친다.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비로 75만5000원을 지원받지만 집에서 키우면 20만 원밖에 못 받는 셈이다.전업주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지난해 8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A 씨는 “너무 어린 아이를 보냈더니 전염병에 자주 걸렸다”며 “올해는 양육보조금을 받고 집에서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2세 아이가 있는 B 씨는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안일을 하는 생활에 익숙해졌다”며 “10만 원을 받고 집에서 키울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김희균·이샘물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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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아나운서 꿈꾸는 어린이들 오세요” 서울교대 주니어미디어스쿨

    서울교대와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서울교대 주니어미디어스쿨’이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자, PD, 아나운서를 꿈꾸거나 글쓰기, 말하기 능력을 높이고 싶은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아카데미다. 주니어미디어스쿨은 21∼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교대에서 진행된다. 서울교대 교수들과 현직 기자, PD, 아나운서가 직접 강의한다. 서울교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준다. 초등학교 3, 4학년 60명, 5, 6학년 60명 등 총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방법, 커리큘럼, 세부 일정은 서울교대 홈페이지(www.snue.ac.kr)와 어린이동아 홈페이지(kids.donga.com)를 참조하거나 전화(02-362-5110)로 문의하면 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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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교원 임용때 한국사시험 의무화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적성 검사가 필수로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예고한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년 9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교원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은 임용시험 예정일로부터 5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 이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임용시험을 본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대나 사범대가 임의로 실시했던 교직적성·인성 검사도 의무화된다.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은 각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 방법과 시기에 맞춰 재학 중 교직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대 2년제는 1회, 전문대 3년제 및 4년제대는 2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내년 1월 각 대학에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을 배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객관식 시험이 폐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객관식(교육학, 전공)이 폐지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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