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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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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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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미국/북미34%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7%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2%
국제교류2%

  •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중층 미사일방어망으로 수도권 지키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임인년 설맞이 첫 행보로 1일 인천 강화군 최북단의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최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 행보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동시에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생활 공약도 내놓으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 “중층 미사일방어망 구축해 수도권 지킬 것”윤 후보는 이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단문 공약을 올렸다. 국민의힘 은 “성주에 배치된 기존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수도권 남단까지만 방어가 가능하다”라며 윤 후보의 사드포대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공약에 여야 후보 간 ‘안보 포퓰리즘’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쟁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고 윤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다시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지 않나. 방어용 무기 구축을 전쟁광이라 표현하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를 겨냥해선 “선제 타격이라는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중층 방어망 구축을 전쟁도발 행위라 규정하는 사람은 국가안보와 국정을 담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2일 “이번 선거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윤 후보와 다르게,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선명한 대비가 된다”며 지원 사격했다. 또 페이스북에 2017년 3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 행사에서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고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 “인천 서부 잇는 GTX-D 노선도 보강”윤 후보는 1일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뜨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체계를 완성하겠다”라며 서부 수도권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 발표 당시 약속한 GTX-D 노선은 김포~부천~사당~강남~삼성을 거쳐 한 쪽은 여주로, 한 쪽은 팔당으로 갈라지는 ‘누운 Y자’ 형태였다. 여기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을 보강해 동서로 각각 Y자로 펼쳐지도록 노선을 추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인천 가정·계양신도시 등 인천 서부권 주민들의 서울 강남 접근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년층과 근로자들을 위한 ‘심쿵약속’도 잇달아 내놨다. 윤 후보는 1일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라며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2일엔 이직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손글씨’ 편지 발송에 이은 호남 공략 행보도 이어간다. 윤 후보는 12, 13일 양일 동안 무궁화호를 활용한 ‘윤석열차’를 타고 호남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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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벼르는 안철수-심상정…“3강 구축” “정책비전 승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일 열리는 4자 TV토론을 계기로 양강 체제로 굳어진 대선 국면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는 법원 가처분 신청, 철야농성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 불가 의사를 밝혀왔다. 안 후보는 이번 토론을 통해 3강 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목표다. 특히 후보 본인과 가족 관련 논란을 완전히 씻지 못한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모두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반(反)포퓰리즘’ 기조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안 후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해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1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많은 분께 알려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자 토론을 계기로 개혁 어젠다가 선거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 근무’, ‘시민 최저소득’ 등 정책 비전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여야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이 된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동시에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선보이겠다는 것. 정의당 관계자는 “정책 비전 제시와 함께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실상 특검을 거부한 만큼 두 후보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에 대해선 핀셋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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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표 ‘유세차’ 시동…“누구나 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유세차’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세차의 공간을 내어준다”며 “앱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 윤 후보의 유세차에 누구나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세차 앱은 윤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대표가 마련한 ‘비단주머니’ 중 하나다. 전국 유세차의 위치를 GPS 기반으로 지도에 표시해 당원들이 직접 짧은 연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심사 중이다. 등록이 마무리되면 15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직후부터 활용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정치인 누군가가 올라가서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보다 예전 (학생들이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처럼 가장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유세차에서 즉석연설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설 연휴 내내 여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견제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설을 앞두고 윤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를 호남 지역의 200만 가구에 전달한 데 이어, 설 당일인 1일에는 광주 무등산에 오른 것.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윤 후보가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해 이제는 지역구도가 깨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호남 지역에서 윤 후보에서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연휴 기간동안 부모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 정치개혁의 불씨가 부모세대로 옮겨 붙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리서치뷰가 뉴스1, 전남매일, 남도일보 의뢰로 1월 24, 25일 실시한 다자 대결 지지도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3일부터는 호남권의 다도해를 돌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단문 공약’에도 직접 비판 댓글을 달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라는 공약을 올리자 이 대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필요한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어디서든 터져요.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라는 공약을 올렸을 때에도 “그런데 전월세 가격 왕창 오르고 5G 와이파이 받으면 이득인가?”라고 받아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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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심의를 넘겼고, 자문위는 이달 5일 성 의원을 제외한 세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윤리특위는 성 의원의 경우 상정은 하되 ‘소명 내용을 고려할 때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위원 4명이 모두 불참해 징계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회의 소집 일정을 전날 늦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제명안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된다. 윤 의원 남편 김삼석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 제명 중단을 촉구한 시민단체의 성명을 공유했다. 전날엔 “힘내자!”는 응원 메시지를 적으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21세기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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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선 패하면 감옥갈 듯’ 발언, 내 얘기 아냐”…野 “한 입으로 두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4일 YTN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감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현했던 것”이라며 “제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윤 후보를 비롯한 검찰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였다는 취지다. 이어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증거와 상식, 법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특정인을 범죄자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유세 중 가진 즉석연설에서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번에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이 후보의 22일 ‘감옥’ 발언은) 누가 들어도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 내가 감옥 갈 것 같아 두려우니 나를 찍어달라’라는 호소였다”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조폭 관련설,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이야기 등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 없다”라며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으신 이 후보의 합리적 경험적 공포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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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터넷매체도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허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미공개분 방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21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 등의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각종 의혹 등과 얽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 씨의 통화 녹음 중 공적 내용과 무관한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등은 방송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도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개된 일부 녹음에서 부인 김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 것이 ‘2차 가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날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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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충청 민간공항-내륙철도 건설”… 지지율 접전 양상 중원 민심 공략

    “충청과 대전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게 기운을 북돋아 준 곳입니다. 저는 대전의 힘을 믿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충남지역을 순회하며 중원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해 6월 정치 참여 선언 뒤 민생투어의 첫 지역으로 대전을 찾았고 지난해 11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뒤에도 지역 가운데 세종시를 가장 먼저 찾았다. 윤 후보는 이날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점을 고리로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제게 이 충청과 대전은 각별한 곳”이라면서 “선조가 500년을 논산과 공주에서 사셨고, 저도 오래전에 논산과 대전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는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접전 양상이다. 충청지역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만큼 자신의 뿌리를 강조해 최대한 표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역 표심을 공략한 공약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충남을 국토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충남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충청내륙철도를 건설해 충남과 대전을 광역생활권으로 잇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만들어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이어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의 하늘길을 열겠다”면서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해 민간공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에선 ‘4차산업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내륙 지역의 산업·연구단지를 총망라해 ‘중원 신산업벨트’로 재구축하고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국방혁신 4.0’ 공약에 맞춰 인공지능(AI)을 국방에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최근 세종으로 옮긴 중소벤처기업부 부지로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충남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윤 후보는 충청중심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지역민들의 ‘충청대망론’을 자극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을 법제화하겠다고 지원사격했다. 생활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윤 후보는 이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을 무료화하고 발급 절차도 통일하겠다는 ‘심쿵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9가 접종에 보험 혜택을 일괄 적용하고 자녀돌봄휴가 유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 두 편도 공개했다. 현재 가다실9가의 무료 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으로 통상 3회 접종 시 총 60만 원가량 든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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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해주 선관위원 사표 반려에… 野 “선관위에 與성향 가득 채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 상임위원은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위원(임기 6년)으로 전환되면서 3년 더 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에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대책본부·원내연석회의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감독과 심판에 여당 성향을 가득 채우고, 야당 추천 인사는 여당이 허가하기 전까지 선관위에 못 들어간다며 원천 배제하는 작태는 부정 선거를 위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조 위원뿐만 아니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원은 선거 룰을 만드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다퉈 왔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야당 추천 몫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선출안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고, 당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에 따르더라도 문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결격”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당적을 가졌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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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주 사의 반려하고 ‘野추천’ 문상부 거부…野 “부정선거 위한 테러”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 상임위원은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위원(임기 6년)으로 전환되면서 3년 더 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대책본부·원내연석회의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감독과 심판에 여당 성향을 가득 채우고, 야당 추천 인사는 여당이 허가 전까지 선관위에 못 들어간다며 원천 배제하는 작태는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조 선관위원뿐 아니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원은 선거 룰을 만드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다퉈왔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야당 추천 몫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선출안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의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고, 당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에 따르더라도 문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결격”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당적을 가졌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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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증액 경쟁… 與 “25~30조” 野 “35조”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증액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정부안의 2배가 넘는 35조 원 규모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하고 나선 것. 정부안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여야가 3월 대선을 앞두고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선거용 돈 풀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추경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추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35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추경 규모가 25조∼30조 원 규모로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추경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날(18일) 추경과 관련해 “여야 후보들이 증액에 동의하면 50조 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비슷하게)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조 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액으로 언급해온 규모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608조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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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尹 27일 TV토론”… 국민의힘 “설 전날인 31일에 하자”

    설 전 TV토론 개최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첫 토론이 진행된다고 발표했지만 즉각 국민의힘은 “설 전날인 31일에 하자”고 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지상파) 방송 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오늘 왔다”며 “27일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20분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낸 토론 개최 요청 공문에 지상파 3사가 27일로 회신해 왔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방송사에 양자 토론이 가능할지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었을 뿐, 일정과 사회자 등 세부사항은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공중파 3사가 ‘27일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준 것”이라며 “31일 전(全)세대가 모이고 가장 황금시간대를 할애해서 토론회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설 명절 전날인 31일 오후 6∼10시를 주장하고 나선 것. 양당의 신경전 속에 국민의당은 법원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공정하지 않은 토론 아닌가”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3자 토론이 추진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무산된 바 있다. 본격적인 3자 대결 구도를 노리는 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말을 익히는 만 2∼7세 어린이들에게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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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31일? 李·尹 토론날짜 놓고 신경전…安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설 전 TV토론 개최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첫 토론이 진행된다고 발표했지만 즉각 국민의힘은 “설 전날인 31일에 하자”고 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지상파) 방송 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오늘 왔다”며 “27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 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낸 토론 개최 요청 공문에 지상파 3사가 27일로 회신해왔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방송사에 양자 토론이 가능할지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었을 뿐, 일정과 사회자 등 세부사항은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공중파 3사가 ‘27일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준 것”이라며 “31일 전(全) 세대가 모이고 가장 황금시간대를 할애해서 토론회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설 명절 전날인 31일 오후 6시~10시 사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 양당의 신경전 속에 국민의당은 법원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받으라는 쌍특검은 깔아뭉갠 채 쌍토론의 야합으로 선거판을 인위적인 양강 구도로 만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3자 토론이 추진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무산된 바 있다. 본격적인 3자 대결 구도를 노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지지 기반 넓히기에 나섰다. 안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말을 익히는 만 2세~7세 어린이들에게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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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나란히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며 ‘불심(佛心)’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면서 민주당과 불교계 간 벌어진 틈을 파고든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불교계 지도자 모임인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발족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가피(加被·보살핌)가 가득하길 바란다”라며 두 손을 모아 합장 인사를 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한국 불교는 국민을 통합하고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다”라며 “종교로서의 역할은 물론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같은 행사에서 “외가 가족이 전부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이어 “(코로나19로) 전국의 사찰과 종단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오히려 관련 예산 삭감으로 답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하는 불교계에 대해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한 정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윤, 안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총무원장 큰스님(원행 스님)께서 신년사에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고 하셨다”라며 “저 역시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님과 보살님 마음도 아프다는 ‘동체대비’야말로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의 핵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인사들도 이날 민주당에 등 돌린 불심을 달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사무총장 등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올리고 참회의 뜻을 담은 발원문을 낭독했다. 정 의원의 발언을 놓고 불교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로 지역구 의원이었던 정 전 총리까지 직접 나선 것. 앞서 이 후보도 강원 월정사, 낙산사 등을 잇달아 찾았으나 조계종은 아직까지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 등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열두 번째 ‘심쿵약속’으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건보 지원은 소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복지국가실천연대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이 다른 현재의 제도 대신 전국 단일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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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PK 찾아 “경남은 어머니 같은 곳”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기구 재정비를 마치고 첫 지방 순회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택했다. 윤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 방문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경합 지역)’인 PK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남은 제게 어머니 같은 곳”이라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당 내홍을 의식한 듯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매서운 회초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창원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3·15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내겠다”라고 남겼다. 3·15민주묘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꼽히는 1960년 3·15 의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다가 희생된 마산 시민들을 기리는 곳이다.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역대책 등을 비판하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중소기업 600여 곳이 입주한 창원 봉암공단을 찾은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지난 5년간 탈원전으로 많은 업체가 일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후보는 “집권 후에 탈원전을 ‘탈탄소’라는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도 쏟아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고, 서부 경남지역에 ‘한국의 나사(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만들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남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K는 대선 결과의 향방을 가르는 대표적인 경합 지역으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어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자 대결 구도에서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부분 오차범위 이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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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경남은 어머니 같은 곳”…PK 표심 잡기 주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기구 재정비를 마치고 첫 지방 순회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택했다. 윤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 방문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경합 지역)’인 PK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남은 제게 어머니같은 곳”이라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당 내홍을 의식한 듯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진심어린 충고와 매서운 회초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창원 3·15민주화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3·15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내겠다”라고 남겼다. 3·15민주화묘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꼽히는 1960년 3.15 의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다 희생된 마산 시민들을 기린 곳이다.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역대책 등을 비판하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중소기업 600여곳이 입주한 창원 봉암공단을 찾은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지난 5년간 탈원전으로 많은 업체들이 일감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자 윤 후보는 “집권 후에 탈원전을 ‘탈탄소’라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도 쏟아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고, 서부경남지역에 ‘한국의 나사(NASA)’를 만들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남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K는 대선 결과의 향방을 가르는 대표적인 경합 지역으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어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자 대결 구도에서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부분 오차범위 이내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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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각 부처 장관에 전권 부여… 슬림 청와대로 개편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청와대 정부’로 불린 것을 염두에 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부 운영’을 부각한 집권 구상을 밝혔다. ○ 尹 “인사청문회 국회 뜻 존중할 것” 윤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면서 집권 후 정부 운영에 관한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를 34차례 기용해 ‘야당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청와대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계하겠다”고만 답했다. 윤 후보는 전 정권에서 주요 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정치 진영에 아부하고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한 공직자들의 비위를 새 정부가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문제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인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탈원전 비판하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밝힌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부가 대선 직후 전기요금을 10.6%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전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한전의 부채는 3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라며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현재 전력 공급은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하고 있다”라며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배석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윤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공개 정책행보를 하며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를 선거대책본부 특별고문에 임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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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처 장관에 전권 부여…인사청문회 국회 판단 존중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청와대 정부’로 불린 것을 염두에 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부 운영’을 부각한 집권 구상을 밝혔다. 尹 “인사청문회 국회 뜻 존중할 것”윤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면서 집권 후 정부 운영에 관한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물을 33차례 기용해 ‘야당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청와대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계하겠다”고만 답했다. 윤 후보는 전 정권에서 주요 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정치 진영에 아부하고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한 공직자들의 비위를 새 정부가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문제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인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탈원전 비판하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밝힌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부가 대선 직후 전기요금을 10.6%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전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한전의 부채는 3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라며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현재 전력 공급은 원전, 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하고 있다”라며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배석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윤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공개 정책행보를 하며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를 선거대책본부 특별고문에 임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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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PPL 못한다고 5년간 사극 안찍어? KBS 의무제작”…59초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KBS가 사극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게 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59초 쇼츠’ 다섯 번째 영상을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이 영상에서 “공영방송이 PPL 못한다고 5년 동안 사극 한 번 안 찍는 게 말이 되나”라며 KBS가 사극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자고 말했다. KBS는 지난달 ‘태조 이방원’ 첫 방송을 시작했다. 2016년 ‘장영실’ 이후 5년 만에 편성된 정통 사극이다. 사극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PPL을 받기 어려워 대규모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편이다. 윤 후보 측은 “공영방송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청률이나 광고 수익을 이유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의 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KBS의 영상 아카이브를 국민들에게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59초 쇼츠’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8일부터 짧은 영상을 통해 공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공약 시리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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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산때 1년간 月100만원 부모급여… 임대료 3분의 1 나눔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표 국정운영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 등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갈 공약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약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진보적 색채가 짙은 정책 행보를 보인 것이다. ○ 대규모 재정 필요한 공약 ‘우르르’윤 후보는 이날 집권 후 비전을 밝히는 장소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를 택했다. 폐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이에 대해 선거대책본부는 “청년들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일군 결실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2030세대에 집중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해온 윤 후보는 이날 분야별 대형 민생 공약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판세 역전을 시도했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제시했을 때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윤 후보가 비판했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재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선대본부에서는 약 3조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겨냥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 삭감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 주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3∼5년간 총 50조 원가량 들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 응급실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민간 병원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보다 민간 병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집권 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이 힘을 줬던 잠재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관련 질문을 받은 뒤에야 “(현재) 2%에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서도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책에 대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국가 사회주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尹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며 “방역패스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페이스북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고 띄웠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곱 글자로 된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공약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 제한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간호협회 간담회에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참석해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는다. 선거대책기구 전면 개편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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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산시 1년간 매달 100만원 부모급여…임대료 3분의 1 나눔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표 국정운영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 등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갈 공약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약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진보적 색채가 짙은 정책행보를 보인 것이다. ● 대규모 재정 필요한 공약 ‘우르르’윤 후보가 이날 집권 후 비전을 제시할 곳으로 고른 무대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였다.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을 회견 장소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선거대책본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들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일군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2030세대에 집중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해온 윤 후보는 이날 분야별 대형 민생공약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판세 역전을 시도했다. 우선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제시했을 때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윤 후보가 비판했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재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이날 설명하지 않았다. 선대본부에서는 약 3조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겨냥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 삭감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라며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3~5년 간 총 50조 원 가량 들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 응급실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걸린다”면서 “민간병원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보다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집권 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 정책에 “그간 보여준 시장경제 중심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사회안전망(강화)은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힘줘서 내놓던 잠재성장률 점프 업(jump up)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은 뒤 “(현재) 2%에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서도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주말엔 지역표심 다지러 PK行윤 후보는 이날 오후 ‘코로나 행보’를 이어갔다. 페이스북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간결한 메시지를 띄웠다.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참석해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부터는 2박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선거대책기구 전면 개편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앞서 12, 13일 PK를 방문하며 상대적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이 지역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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