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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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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시대 다가와… 연금 보험료 3배 뛸수도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예정된 미래’다.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절벽의 충격도 더 빨리 닥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한 뒤에도 고령 인구를 부양하느라 연금, 세금 등 각종 사회적 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2057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25세에 취직해 매달 300만 원을 버는 1965년생 A 씨는 64세(2029년)부터 매달 17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30년 뒤 A 씨와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회사에 취직해 똑같이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1995년생 B 씨는 어떨까. 그는 A 씨보다 1년 늦은 65세(2060년)부터 78만 원이 적은 월 98만 원을 받는다. 본보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가상의 사례 분석 결과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도 예상(2028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수축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세대는 B 씨보다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지고도 더 적은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한시라도 서둘러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여론 눈치만 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년 앞당겨진 연금 고갈, 더 빨라질 듯 11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불어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셈이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은 힘들게 취업한 뒤에도 더 많은 공적연금과 세금을 책임지며 사회적 부양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로 뛴다. 청년층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 3년 앞당겨졌다. 일각에서는 이마저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본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당장의 반발이 두려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퇴짜를 놓자 어정쩡한 네 가지 복수의 개혁안을 내놨다. 현행 유지를 포함해 보험료율을 12∼13%,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단일안 마련을 서로 떠넘기면서 개혁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6월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이 “추가로 내놓을 안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금 개혁은 사실상 좌초됐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전이 개혁 ‘골든타임’” 연금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연금 구조를 개혁해도 늦다”고 지적한다. 쌓아둔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치솟기 때문이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금 소진 이후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되기 전이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이 세대는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난 반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보험료율을 똑같이 1%포인트를 올리더라도 시점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현행 9%인 연금 보험료율은 1986년부터 변동이 없다. 이를 최소 16%, 안정적 유지를 위해선 17%까지 최대한 빨리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는 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개혁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다. 얼마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좁은 연금 개혁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인구 구조적 변화를 알리고 전반적인 사회제도 틀을 바꾸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 구조적 개혁과 연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스웨덴은 10년 가까이 경영계 노동계 등 모두가 참여해 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바꿨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성규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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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만 뛰나?… 비트코인도 4000만원 뚫었다

    코스피가 사상 첫 3,000 선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격도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주식 시장에 이어 비트코인 거래소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087조 원)로 불어났다. 7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3818만8000원)에 비해 8.8% 오른 4156만4000원에 거래됐다.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격이 4000만 원을 넘겼다. 가상화폐 가격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빗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2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약 3년 만에 역대 최고가(2018년 1월 7일 2504만4000원)를 경신했다. 상승세에 불이 붙으면서 같은 달 27일 3000만 원 고지를 밟았고 11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쓴 것이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가격도 이날 3만7000달러까지 올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처로 유입되고 있어서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가상화폐를 대안 자산으로 꼽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3년 전 가상화폐 열풍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한 만큼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그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이미 보유 중인 가상화폐의 취득금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3년 5월 이뤄진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남건우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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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할 갑시다” 마트 20%-시장 30% 농축산물 할인

    이달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20%(1만 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신선 농축산물이나 각종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가공품이다.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할인율이 30%로 확대된다. 대형마트처럼 정보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는 계산할 때 바로 20% 할인이 적용된다. 온라인쇼핑몰은 회원 대상으로 1만 원당 2000원 등 자체 할인권을 미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이나 친환경 매장 등에선 다음 구매 때 사용 가능한 할인권이나 회원 마일리지를 준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할인 행사는 정부가 올해 계획한 농축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 사업 중 하나다. 예산 76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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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인구절벽 가속… 성장 더 타격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2만여 명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실화된 인구 절벽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이미 2%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잠재성장률 타격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등록자(출생자)는 역대 가장 적은 27만5815명이었다.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 명대가 붕괴된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8%대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혼인, 출산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에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포함한 전체 인구도 2028년 정점(5194만2000명)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71.5%에서 55.6%로 쪼그라든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기업 투자도 감소해 경제가 전방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한국의 총인구가 2100년 2678만 명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 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생산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40년 65세 이상 내국인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6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20년 21.7명에서 2040년 60.1명,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유소년과 노인 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가 50년간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201개국 가운데 부양비 부담이 2019년 193위에서 2067년 1위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 등 5곳에 불과했다. 1인 가구는 전체의 39.2%인 900만 가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용, 연금, 복지 제도 등 정부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 불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은퇴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학령기와 생산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소 영향을 분석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미지·이지훈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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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도살처분에 수급 불안… 오리고기 가격 70% 껑충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30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오리고기 값이 27% 뛰었다. 정부는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닭고기와 계란 도매가격도 20% 안팎으로 치솟고 있어 연초부터 밥상물가 급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오리고기 산지 가격은 kg당 2313원으로 평년(직전 5년간 평균 가격)에 비해 27.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0.7% 급등했다. 계란(특란 10개) 소비자가격은 1954원으로 평년에 비해 6.2% 올라 2000원에 육박했다. 닭고기 가격도 kg당 5455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5.5%, 1년 전에 비해 6.4% 상승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처음 AI가 발병한 뒤 한 달여 만에 전국 가금농장 40곳, 관상용 농장 2곳이 AI에 감염됐다. 2일까지 닭 959만1000마리, 오리 136만 마리를 포함해 가금류 1269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살처분에도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산란계(알 낳는 닭) 사육 마릿수가 평년에 비해 2% 줄었지만 육계 사육 마릿수는 살처분에도 3% 늘었다는 것이다. 또 오리 사육 마릿수는 16.7% 줄었지만 냉동 재고가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이미 닭고기와 계란 도매가격이 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 2563원에서 31일 3209원으로 25.2% 올랐다. 같은 기간 계란 도매가격도 19.9% 뛰었다. AI 확산이 계속되면 소비자가격 오름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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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日 무역적자 다시 200억 달러 넘어서

    지난해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다시 200억 달러를 넘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대일 무역수지는 208억4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191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일 수출(250억8000만 달러)은 11.8% 급감한 반면 일본산 불매운동이 주춤해지면서 수입(459억2000만 달러)은 3.5% 감소하는 데 그친 탓이다. 일본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4.9% 줄었고 석유화학(―25.1%) 철강(―23.3%)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하지만 불매운동 타깃이 됐던 일본산 맥주, 자동차 등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10월 4.6%, 11월 15.9%, 12월 18.7%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대일 무역적자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16년 만에 최저로 감소한 바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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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사망자 수＞출생자…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2만여 명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실화된 인구 절벽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이미 2%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인구 절벽으로 잠재성장률 타격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등록자(출생자)는 역대 가장 적은 27만5815명이었다.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 명대가 붕괴된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8%대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혼인, 출산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에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포함한 전체 인구도 2028년 정점(5194만2000명)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71.5%에서 55.6%로 쪼그라든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기업 투자도 감소해 경제가 전방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한국의 총인구가 2100년 2678만 명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 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데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40년 65세 이상 내국인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6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20년 21.7명에서 2040년 60.1명,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정부는 유소년과 노인 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가 50년간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201개국 가운데 부양비 부담이 2019년 193위에서 2067년 1위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 등 5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용, 연금, 복지 제도 등 정부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 불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은퇴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학령기와 생산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소 영향을 분석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이미지기자 image@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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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확산으로 오리고기 가격 27% ‘급등’…닭고기·달걀 가격도 치솟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30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오리고기 값이 27% 뛰었다. 정부는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닭고기와 계란 도매가격도 20% 안팎으로 치솟고 있어 연초부터 밥상물가 급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오리고기 산지 가격은 kg당 2313원으로 평년(직전 5년간 평균 가격)에 비해 27.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0.7% 급등했다. 계란(특란 10개) 소비자가격은 1954원으로 평년에 비해 6.2% 올라 2000원에 육박했다. 닭고기 가격도 kg당 5455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5.5%, 1년 전에 비해 6.4% 상승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처음 AI가 발병한 뒤 한 달여 만에 전국 가금농장 40곳, 관상용 농장 2곳이 AI에 감염됐다. 2일까지 닭 959만1000마리, 오리 136만 마리를 포함해 가금류 1269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살처분에도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산란계(알 낳는 닭) 사육마릿수가 평년에 비해 2% 줄었지만 육계 사육마릿수는 살처분에도 3% 늘었다는 것이다. 또 오리 사육마릿수는 16.7% 줄었지만 냉동 재고가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이미 닭고기와 계란 도매가격이 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 2563원에서 31일 3209원으로 25.2% 올랐다. 같은 기간 계란 도매가격도 19.9% 뛰었다. AI 확산이 계속되면 소비자가격 오름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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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GDP 첫 추월… “내년 말 자영업자 5만가구 파산할수도”

    가계 빚이 역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가운데 저소득의 부채상환 부담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정부와 공기업 등의 나랏빚까지 함께 불어나면서 국가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 내년 말에는 자영업자 5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1%로 조사됐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보다 가계가 진 빚이 더 많다는 뜻이다. 기업 부채까지 더한 민간신용은 GDP의 211.2%로 조사됐다.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가계신용에는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이 진 빚도 포함된다. 한은은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 전세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생계자금 및 주식 투자자금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들어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증가 폭은 전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올 2분기(4∼6월)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 43개국 평균(2.1%포인트)을 웃도는 수준이며 11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평균 연소득 1648만 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328.4%였다. 연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LTI는 지난해 말보다 15.5%포인트 증가했다. 고소득층(소득 상위 30%) 증가 폭(7.1%포인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말보다 0.3% 늘어난 반면 부채는 5.3% 증가했다. 빚을 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시작한 20, 30대의 부채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말보다 14.9%포인트 오른 221.1%로 조사됐다. LTI 비율 자체는 60대 이상, 40대보다 낮지만 증가 폭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다. 한은은 경기 회복이 부진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오르는 충격이 나타나면 가계대출의 부도율이 0.3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부실 규모는 충격이 없을 때보다 5조2000억 원 늘어난 18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면 파산하는 가구는 5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리 하락 등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긴 어렵다. 상황이 달라지면 가계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나랏빚(공공부문)은 1132조6000억 원으로 1년 만에 54조6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도 59%까지 올랐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오름세로 전환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난 만큼 전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박희창 ramblas@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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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 작년 매출 점포당 평균 3억4420만원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점포당 평균 매출은 3억442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편의점의 경우 평균 5억517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1만6000개로 1년 전보다 5000개(2.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4만1000개(19.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식과 치킨 가맹점이 각각 3만1000개(14.4%), 2만6000개(11.9%)로 많았다. 편의점 수는 0.2% 증가해 지난해와 비슷했다. 하지만 한식과 치킨 가맹점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6.2%, 2.5% 증가했다. 지난해 편의점 1곳당 평균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8.2% 증가한 5억5170만 원이었다.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치킨 가맹점으로 평균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 21.7% 증가한 2억58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가운데 평균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은 의약품, 가장 낮은 업종은 가정용 세탁 가맹점이었다. 약국 등 의약품 가맹점은 평균 10억570만 원, 가정용 세탁 가맹점은 평균 1억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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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빚, 사상 첫 GDP 넘었다…저소득층 빚, 소득의 3.28배

    가계 빚이 역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민간이 진 빚은 GDP의 2배가 넘는다. 정부와 공기업 등의 나랏빚까지 함께 불어나면서 국가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커졌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과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1%로 조사됐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보다 가계가 진 빚이 더 많다는 뜻이다. 기업 부채까지 더한 민간신용은 GDP의 211.2%로 조사됐다.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가계신용에는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이 진 빚도 포함된다. 한은은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 전세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생계자금 및 주식 투자자금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들어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증가 폭은 전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올 2분기(4~6월)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평균(2.1%)을 웃도는 수준이며 11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평균 연소득 1648만 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328.4%였다. 연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LTI는 지난해 말보다 15.5%포인트 증가했다. 고소득층(소득 상위 30%) 증가 폭(7.1%)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이 제자리걸음 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말에 비해 0.3% 늘어난 반면 부채는 5.3% 증가했다. 빚을 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시작한 20,30대의 부채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말보다 14.9%포인트 오른 221.1%로 조사됐다. LTI 비율 자체는 60대, 40대보다 낮지만 증가 폭은 다른 연령대 중 가장 크다. 한은은 경기 회복이 부진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오르는 충격이 나타나면 가계대출의 부도율이 0.3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부실 규모는 충격이 없을 때보다 5조2000억 원 늘어난 18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리 하락 등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긴 어렵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달라지면 가계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나랏빚(공공부문)은 1132조6000억 원으로 1년 만에 54조6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도 59%까지 올랐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오름세로 전환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난 만큼 전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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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린고비” 이재명에… 홍남기 “진중한 자 안흔들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린고비” 비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요 이슈마다 대립했던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기류다. 23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법구경 구절을 올렸다. 이어 “어제오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떠올렸다”고 했다. 전날 이 지사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주요 선진국 대비 적다는 국제기구의 통계를 인용하며 “이 같은 결과가 뿌듯하다면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관가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기본소득 논의 등으로 불거진 갈등이 기재부의 경기도 광역버스 예산 삭감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23일 “광역버스 문제와 기재부 정책 비판은 별개, 경기도지사도 정부 일원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페이스북에 재반박 성격의 글을 실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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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린고비” 저격에… 홍남기 “흔들리지 않아” 맞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린고비” 비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요 이슈마다 대립했던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기류다. 23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법구경 구절을 올렸다. 이어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떠올렸다”고 했다. 전날 이 지사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주요 선진국 대비 작다는 국제기구의 통계를 인용하며 “이 같은 결과가 뿌듯하다면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관가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기본소득 논의 등으로 불거진 갈등이 기재부의 경기도 광역버스 예산 삭감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23일 “광역버스 문제와 기재부 정책 비판은 별개, 경기도지사도 정부 일원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페이스북에 재반박 성격을 글을 실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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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이 ‘코로나 확진’ 보다 더 두려워 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보다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 무급휴직, 임금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변화 등 11개 분야를 분석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를 11일 내놨다. 올해 상반기(1~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차례 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한 3~5월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57~68%)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입을 것이 두렵다’고 답했다. 이는 ‘확진될까 두렵다’는 응답(54~58%)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 조사 대상자의 78.2%는 ‘방역 강화가 필요한 때는 인권보호를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5월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50.3%에 그쳤다. 나머지는 임금이 줄었거나(26.7%) 일자리를 잃은 것(14%)으로 나타났다. 무급휴가 중이라는 응답도 9%였다. 특히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 ‘코로나19로 자신의 일상이 정지됐다’고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년 전에 비해 3.7%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6.5%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의료와 신발 소비가 크게 줄었다.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은 교육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른 패턴이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에는 가처분소득(―12.9%)과 지출(―11.5%)이 동시에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는 가처분소득(3.5%)과 지출(2.7%)이 동반 증가했다. 한편 결혼한 지 20년 이상 지난 부부의 ‘황혼이혼’은 지난해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다. 1993년 6.7%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는 혼외출산율도 지난해 2.3%로 역대 최고치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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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한뒤 지원금 주면 뭔 소용”… 애타는 자영업자들

    “지금 장사 못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심정입니다. 빨리 100만, 200만 원이라도 줘야 임대료도 내고 버티지, 망한 뒤에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 서초구의 지역 상인회장 김모 씨(71)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하기 힘들어진 상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예산이 확보됐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까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관련해선 “지난번 (2차 지원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 원이었다. 이번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보된 3조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보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연말까지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다고 하소연한다. 불분명한 지급 기준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많다. 10월에 창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창업한 사람들만 받았으니 이번에도 9월 이후 창업자는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다음 달 폐업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납부도 그 기간만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1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00만,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자영업이 처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별적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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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vs “망한 뒤 주면 무슨 소용” 분통

    “지금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심정입니다. 빨리 100만, 200만 원이라도 줘야 임대료도 내고 버티지, 망한 뒤에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 서초구의 지역 상인회장 김모 씨(71)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하기 힘들어진 상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예산이 확보됐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까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관련해선 “지난번 (2차 지원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 원이었다. 이번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보된 3조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보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연말까지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다고 하소연한다. 불분명한 지급 기준에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도 많다. 10월에 창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창업한 사람들만 받았으니 이번에도 9월 이후 창업자는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다음달 폐업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받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납부도 그 기간만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11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00만,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자영업이 처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별적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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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새 전국 번진 AI… 계란파동 또 오나 초긴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달 28일 전북에서 처음 확진된 뒤 열흘 만에 경북, 전남, 경기, 충북 등 5개 지역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상 최악의 AI 피해가 발생한 3년 전처럼 ‘계란·닭고기 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열흘 만에 전국적 확산세 8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북 정읍시 오리 농장,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 전남 영암군 오리 농장,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 등 5곳에서 H5N8형 AI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양계 밀집 지역이고, 전남은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이다. 현재 의심 증상이 나타난 전남 나주시 오리 농장과 여주시 메추리 농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국 5개 도(道), 7개 농장이 감염된 것이다. 7일까지 발병 농장과 인근 농장의 산란계(알 낳는 닭) 50만 마리, 육계 70만 마리, 오리 35만 마리 등 155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농장 주변까지 와있다”며 전국적인 확산세로 판단했다. 9개 도 중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점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발병 농장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가 여전히 ‘깜깜이’라는 점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농장 간 전파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연관 고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철새를 통해 유입된 AI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각 농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실제로 일부 확진 농장에서 소독이나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3년 만에 ‘계란 파동’ 재연 우려 AI 확산 조짐에 계란과 닭고기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국내 가금산물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올해 산란계와 육계 사육 마릿수는 평년보다 각각 4.5%, 8% 많다. 육계 냉동 재고량도 41.4% 증가했다. 오리는 사육 마릿수가 평년보다 2.4% 적지만 냉동 재고량이 93.7% 늘었다. 박 실장은 “최근 도살 처분한 산란계, 육계, 오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각각 0.7%, 0.8%, 3.7%에 불과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I 확산이 장기화하면 2016∼2017년처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닭과 오리 3787만 마리가 도살됐다. 특히 산란계 36%가 처분돼 일부 지역에서 계란 한 판(30개)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등 계란값이 폭등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산 신선란을 비행기로 공수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생닭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계란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특란 10개의 소비자가격(7일 기준)은 1856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보다 4%, 평년 대비로는 0.9% 비싸다. 육계는 사육 주기가 30일 안팎으로 짧아 상대적으로 영항이 덜하지만 AI 확산으로 병아리 입식이 지연되면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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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만에 AI 전국 확산세…‘계란-닭고기 파동’ 오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달 28일 전북에서 처음 확진된 뒤 열흘 만에 경북, 전남, 경기, 충북 등 5개 지역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상 최악의 AI 피해가 발생한 3년 전처럼 ‘계란·닭고기 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열흘 만에 전국적 확산세8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북 정읍시 오리농장,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 전남 영암군 오리농장,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 등 4곳에서 H5N8형 AI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양계 밀집지역이고, 전남은 최대 오리 사육지역이다. 현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음성군 메추리농장과 전남 나주시 오리농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국 5개 지역, 농장 6곳이 감염된 것이다. 이들 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키우던 산란계(계란 낳는 닭) 50만 마리, 육계 70만 마리, 오리 35만 마리 등 155만 마리(7일 기준)가 도살 처분됐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농장 주변까지 와있다”며 전국적인 확산세로 판단했다. 9개 광역도 중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점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발병 농장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가 여전히 ‘깜깜이’라는 점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농장 간 수평 전파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연관 고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철새를 통해 유입된 AI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각 농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실제로 일부 확진 농장에서 소독이나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3년 만에 ‘계란파동’ 재현 우려 AI 확산 조짐에 계란과 닭고기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국내 가금산물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올해 산란계와 육계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각각 4.5%, 8% 많다. 육계 냉동 재고량도 41% 증가했다. 오리는 사육마릿수가 평년보다 2.4% 적지만 냉동 재고량이 93.7% 늘었다. 현재까지 계란과 닭고기, 오리고기 가격도 큰 변동이 없다. 박 실장은 “최근 살처분한 산란계, 육계, 오리는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각각 0.7%, 0.8%, 3.7%에 불과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I 확산이 장기화하면 2016~2017년처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닭과 오리 3787만 마리가 도살됐다. 특히 산란계 36%가 처분돼 일부 지역에서 계란 한 판(30개)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등 계란값이 폭등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산 신선란을 비행기로 공수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생닭과 프랜차이즈업체의 치킨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계란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특란 10개의 소비자가격(7일 기준)은 1856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보다 4%, 평년 대비로는 0.9% 비싸다. 육계는 사육주기가 30일 안팎으로 짧아 상대적으로 영항이 덜하지만 AI 확산으로 병아리 입식이 지연되면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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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경기도까지 확산… 여주 산란계 농장 확진

    경기 여주시에서 올 들어 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지역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이날 H5N8형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산란계 19만3000마리와 인근 3km 내 오리농장 1곳의 오리 약 1만7000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있다. 이날 충북 음성군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AI 확진 농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시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경북 상주시, 전남 영암군, 여주시에서 잇따라 AI가 발병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15건 검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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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석달째 ‘경기부진’ 진단 “코로나 재확산에 소비 위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위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7일 내놓은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대외 수요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중순 이후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경기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던 KDI는 10월부터 석 달째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KDI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상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 제조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4% 증가해 반등세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도 9, 10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2.8% 증가해 상반기(1∼6월) 부진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1월 중순 이후 신용카드 매출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기가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10월 소비는 0.2% 감소로 전환됐다. 신한카드 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카드 매출액은 지난달 1∼16일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지만 17∼29일에는 ―8.8%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KDI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2, 3월과 8, 9월에 비해 광범위하고 빠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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