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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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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2심 판결 난 ‘쌍용차 파업’에도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2009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이 주최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노조원을 위협하는 등 과잉 진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진상조사위는 2009년 5∼8월 평택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 당시 국가와 피해 경찰관 122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04명을 상대로 낸 16억6961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28일 권고했다. 2009년 4월 쌍용차가 근로자 2646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진압작전을 펴자 노조원들은 극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헬기와 기중기, 차량, 진압장비 등이 손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이 위법하게 진압한 만큼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5년 이상 지난 최루액을 섞은 물을 20만 L 넘게 뿌려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헬기에 물탱크를 싣고 하늘에서 최루액을 뿌린 것, 경찰 헬기가 공장 옥상에서 30∼120m 높이로 저공비행하며 강풍을 날린 것,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쌍용차 공장 내부 경찰 투입에 반대하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 진압 작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과잉 진압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법부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 경찰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단만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라는 권고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심에서 노조가 새총으로 볼트를 쏴 경찰 헬기의 날개 유리 등을 파손하고 기중기를 망가뜨린 데다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14억14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기중기 피해 중 일부는 경찰의 지시로 과도하게 조작된 데 따른 점 등을 인정해 배상액을 11억6761만 원으로 줄였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2015년 민중총궐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이 소송은 1심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여서 법원의 직권조정이란 형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쌍용차 사건은 2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중단하려면 원고인 경찰이 직접 취하해야 한다.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이미 판단한 사안에 대해 반대 취지로 권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이 소송 취하 권고에 찬성해 의결됐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를 두 차례나 인정한 소송을 경찰 스스로 포기하는 건 사실상 경찰청장의 배임죄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 조직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게 경찰청장의 직무인데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피해를 사실상 방조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경찰청장뿐 아니라 소송 실무자까지도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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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조동주]‘폭력시위 법대로’ 첫 시험대 오른 민갑룡 청장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53)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심에 찬 표정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투쟁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데 대한 의견을 물은 직후였다. 경찰은 당시 폭력시위로 경찰 버스 등 차량 52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92명이 다쳤다며 2016년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상대로 3억86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한상균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입증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생긴 피해’라며 주최 측에 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다. 취임 한 달이 지난 민 청장으로서는 12만 경찰 총수로서의 역량을 시험받는 첫 무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청장이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이 다치고 장비가 부서져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 청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권고안 처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과거사 청산을 수행하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만큼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굳이 소송을 취하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일선 경찰관들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법행위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스스로 정치경찰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란 글에 댓글 180여 개가 달렸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청장 개인이 살겠다고 조직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민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공동체를 대표해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피해를 입더라도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조차 못 묻게 한다면 어떤 경찰도 안전과 질서 수호에 발 벗고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민 청장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조동주·사회부 djc@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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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완공됐는데… 두달째 낭인 신세

    60대 A 씨 부부는 6월까지만 해도 자녀 부부, 사돈 가족과 함께 경기 광주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나란히 입주해 손자를 돌봐주며 도란도란 지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초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준비하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지역주택조합과 건설사 간의 대립으로 광주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게 됐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 A 씨 부부는 두 달째 30만 원짜리 월세방을 전전하며 막연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하고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꺼내 쓰고 있다. A 씨의 소개로 함께 아파트를 산 자녀 부부와 사돈 가족도 똑같이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A 씨는 “졸지에 월세방에서 기약 없이 살게 됐다”며 “준공 허가를 안 내준 광주시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A 씨 부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는 경기 광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손잡고 지은 오포 양우내안애아파트가 두 달째 광주시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낭인’ 신세가 됐다. 2015년 착공한 1028채 규모의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5일 지역주민인 조합원 538가구와 일반분양자 4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문제 삼자 광주시가 안전을 이유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비대위는 △아파트 방화문이 불량품이고 △붙박이장 등 내부 목재에서 유해물질이 나왔고 △아파트 15개동 중 5개동에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주차장 벽에서 물이 샌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아파트 1층에 설치된 방화문을 뜯어 점검을 맡겨 보니 3분 만에 불에 탔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부 가구용 목재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건설사는 비대위가 조합에 부과된 추가 분담금 388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하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분담금은 일반분양자보다 싼값에 입주하는 조합원에게만 부과되는 비용으로 가구당 7200만 원 수준이다. 건설사는 조합의 토지 수용 과정이 길어지면서 토지 비용이 늘어났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자 가구에 무료로 발코니를 확장해 주면서 추가 분담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방화문과 목재 모두 감리자 입회하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가공인업체로부터 아파트 내부 공기 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추가 분담금”이라며 “우리가 1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양보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을 건설사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은 부실공사”라고 맞섰다. 건설사와 비대위가 서로를 불신하며 입주 대란이 이어지자 광주시가 협의 끝에 특정 건축사무소를 지정해 방화문과 공기 질, 지하주차장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 과정과 조건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입주민 피해가 점점 커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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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 폭행’ 불법시위에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투쟁대회의 주최 측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권고가 현실화된다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불법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첫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로 3억862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이 국가 명의로 시위 주최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 7명, 경찰 추천위원 3명(2명은 경찰 간부)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당시 경찰 버스와 무전기 등 장비 파손으로 3억2770만 원, 부상을 당한 경찰관 치료비로 5850만 원 등의 손해를 봤다며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상균 당시 민노총 위원장 등이다. 이 소송은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 법원이 경찰과 시위 주최 측을 중재하는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광화문 일대 진입을 금지하고 차벽으로 막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금지하지 말았어야 할 시위를 금지하면서 피해가 생긴 만큼 시위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송 취하 권고의 이유”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을 표방하며 들어선 조직인 만큼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소송 취하 권고를 두고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하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고할 권한이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추천위원뿐 아니라 일부 민간위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유남영 위원장과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묵인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뒷얘기가 나온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인 폭력시위에 대해서까지 민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당시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돼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도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비슷한 폭력시위에서 공권력의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명백한 위법인 도심 내 폭력시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사안에 따라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폭력시위를 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단체는 경찰이 제기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피해액을 배상했다. 경비업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법행위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스스로 정치경찰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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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워마드’ 여성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추적 중

    경찰이 극단적 여성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워마드 운영자는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 A 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몰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올 5월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 씨가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워마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운영하며 각종 남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걸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A 씨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워마드에는 5월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각종 남성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돼왔다. 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남성 누드모델 2명의 몰카 사진이 유포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나체사진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워마드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대학가 남성 화장실 몰카 등 각종 남성 대상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이 퍼지는 창구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워마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가 늘어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djc@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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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4050 家長 노린다

    수도권 자영업자 A 씨(42)는 3월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대출로 바꿔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캐피털업체의 메시지를 받았다. 제1금융권에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받은 제2금융권 대출의 고금리 부담이 컸던 A 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1500만 원 대출을 의뢰했다. 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을 이용해 금리를 6.9%로 맞춰주겠다”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A 씨의 기존 대출 중 1000만 원을 우선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거였다. A 씨는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최근 대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40, 50대 가장(家長)의 심리를 악용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1만6338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0.5%인 1만3159건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였다고 밝혔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8069건)보다 63.1% 늘었고, 피해액은 1148억여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29억여 원)보다 83% 증가했다. 대출 사기 피해자의 37.4%가 40, 50대 남성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먼저 기존 대출 규모와 금리를 물어본 뒤 그보다 1∼2%포인트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이를 위해선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한다. 사기범들은 정식 대출처럼 인지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20만∼30만 원을 요구해 신뢰도를 높인다. 대출 가능액을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며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주기도 한다.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실제 은행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 일당에게 연결되는 첨단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요즘에는 조선족 대신 한국인을 고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즉각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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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잡은 대학 새내기, 경찰 꿈 이뤘다

    “지금 내려가는 사람 좀 잡아주세요!” 김세훈 씨(26)는 대학교 신입생이던 2011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정문을 들어서다가 위층에서 들려온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김 씨는 즉각 112에 신고하고 1층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칼을 든 한 남성이 빠르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정문으로 달려 나갔다. 아파트에 침입한 무장 강도였다. 김 씨는 무장 강도를 쫓아가 맨손으로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 씨는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받았고 광주 북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달 3일 김 씨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293기 졸업식에서 순경 계급장을 달았다. 김 씨는 무장 강도를 잡은 이후 경찰의 꿈을 키우며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순경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8일부터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는 그는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범죄 앞에 두려움 없이 시민 보호에 앞장서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순경을 포함한 제293기 신임 순경 2559명은 지난해 12월부터 34주 동안 형사법, 사격, 체포술 등 각종 실무교육을 마치고 일선 경찰서에서 치안활동에 나선다. 베트남에서 귀화해 외사 특별채용으로 경찰이 된 홍민희 순경(33·여)은 2008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경찰서에서 통역 업무를 돕다가 경찰의 꿈을 키웠다. 홍 순경은 “여러 외국인이 문화적 차이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언어 장벽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걸 보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범죄 예방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아버지를 둔 백승욱 순경(30)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 든 도둑을 쫓는 모습을 보고 경찰을 꿈꿨다. 백 순경은 아버지와 두 작은아버지, 당숙과 외숙에 이어 집안에서 여섯 번째로 경찰이 됐다. 2007∼2009년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무도 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이 된 박효지 순경(30·여)은 “강력계 형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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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손으로 무장강도 잡은 대학생, 경찰 됐다

    “지금 내려가는 사람 좀 잡아주세요!” 김세훈 씨(26)는 대학교 신입생이던 2011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정문을 들어서다가 위층에서 들려온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김 씨는 즉각 112에 신고하고 1층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칼을 든 한 남성이 빠르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정문으로 달려 나갔다. 아파트에 침입한 무장 강도였다. 김 씨는 무장 강도를 쫓아가 맨손으로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 씨는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받았고 광주 북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달 3일 김 씨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293기 졸업식에서 순경 계급장을 달았다. 김 씨는 무장 강도를 잡은 이후 경찰의 꿈을 키우며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순경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8일부터 광주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에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는 그는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범죄 앞에 두려움 없이 시민 보호에 앞장서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순경을 포함한 제293기 신임 순경 2559명은 지난해 12월부터 34주 동안 형사법, 사격, 체포술 등 각종 실무교육을 마치고 일선 경찰서에서 치안활동에 나선다. 베트남에서 귀화해 외사 특별채용으로 경찰이 된 홍민희 순경(33·여)은 2008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경찰서에서 통역 업무를 돕다가 경찰의 꿈을 키웠다. 홍 순경은 “여러 외국인이 문화적 차이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언어 장벽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걸 보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범죄 예방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아버지를 둔 백승욱 순경(30)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 든 도둑을 쫓는 모습을 보고 경찰을 꿈꿨다. 백 순경은 아버지와 두 작은아버지, 당숙과 외숙에 이어 집안에서 여섯 번째로 경찰이 됐다. 2007~2009년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무도 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이 된 박효지 순경(30·여)은 “강력계 형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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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엔 PKO 파견 자체 교육 세계 16번째로 교육과정 인증

    한국 경찰청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경찰관을 자체 교육할 수 있도록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세계 경찰 교육기관 중 16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엔 평화유지부 통합훈련처로부터 평화유지 임무단 파견 전 교육에 대한 공식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국제 분쟁지역 등 PKO에 파견되는 인력은 유엔이 인증한 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 경찰은 자격을 인증받은 국방부에서 군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경찰이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2016년 6월부터 강사들을 모집하며 유엔 경찰교육 인증 획득을 추진해왔다. 유엔 통합훈련처 경찰훈련 담당관은 6월 11일 방한해 2주간의 심사 끝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공식 인증하기로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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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바로 신고하세요”…경찰서 내 인권위 상담센터 마련

    일선 경찰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경찰은 일선서에 국가인권위 소속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인권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관내 치안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집회가 잦은 종로경찰서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배치하고 시범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서 내부 별도 공간에 마련된 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가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상주하며 인권 침해 민원을 접수받는다.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누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민원인의 공식 이의 제기 창구인 일선서 청문감사관실은 센터 상담위원이 요구하면 민원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경찰이 외부기관인 인권위의 직접 견제를 자처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것은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두 개 경찰서에서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 경찰서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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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현오 前청장 조만간 소환…“댓글 작업 지시” 진술 확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친정부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2010~2012년 조 전 청장 밑에서 근무했던 경찰청 국장급 고위간부들로부터 “조 청장에게서 댓글 작업을 지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책임자급들을 조사하고 있고 조 전 청장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조 전 청장이 2010~2012년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 등 핵심 부서를 댓글 작업에 동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국장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달 중순 안에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친정부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이 2010~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고 비하하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한 글을 쓴 데에도 조 전 청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반정부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을 색출하는 이른바 ‘블랙펜 작전’을 펼치며 댓글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뒤 3월부터 수사단을 꾸려 수사해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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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가슴에 묻고 30년 민주화의 길… “父子 손잡고 편히 쉬소서”

    1987년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2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박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에는 장례 이틀째인 29일 조문객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다. 오전 10시 30분경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았다. 조 수석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선생님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다. 사적으로는 제 후배의 아버님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박종철 열사의 혜광고, 서울대 1년 선배다.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준 정무특보 등 부산시 간부들이 조문했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아버님, 참으로 고단하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화를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비보를 듣는 순간부터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그해 겨울 찬바람을 가슴에 묻고 오늘까지 민주주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박종철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버님 또한 깊은 족적을 남기셨다”고 덧붙였다. 검경 지휘부도 전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방명록에 “박정기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뜻, 박종철 열사가 꾸었던 민주주의의 꿈을 좇아 바른 검찰로 거듭나 수평적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적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방명록에 “평생을 자식 잃은 한으로 살아오셨을 고인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인이 평생 바라셨던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썼다. 1987년 당시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급히 화장하려는 경찰에 맞서 부검을 지시해 고문 사실이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최환 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은 28일 오전 9시경 빈소를 조용히 다녀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도 28일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1954년 부산시 수도국 근무를 시작으로 이후 33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1987년 1월 14일 막내아들인 박종철 열사를 잃은 뒤 민주화운동가로 변신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활동에 앞장섰으며 400여 일간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발인은 31일 오전 7시. 고인은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먼저 묻힌 아들 곁에 안장된다.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 / 한상준·조동주 기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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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탐사보도 전문기자 허쉬가 말하는 ‘펜으로 베트남전 끝낸 비결’

    “자, 이제 수업 시간이야!” 지난달 15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8 미국탐사보도협회(IRE) 컨퍼런스’ 현장. 갈색 니트를 입은 한 노기자(老記者)가 전 세계에서 온 탐사보도 기자 200여 명을 앞에 두고 웃으면서 말했다. 강연장에 모인 기자들은 웃으면서도 눈빛을 반짝였다. 이날 강연의 주인공은 ‘펜으로 미군의 베트남 철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 세이무어 허쉬(Seymour Hersh) 전 뉴욕타임스(NYT) 기자였다. 허쉬 기자는 1968년 미군이 베트남 남부 미라이 마을에서 주민 500 여명을 대량 학살한 사건의 실체를 특종 보도했다. 그의 기사로 베트남 전의 참혹한 실상이 밝혀지면서 미국 내 반전(反戰) 여론이 고취됐고 결국 미군 철수로 이어졌다. 허쉬 기자는 이 강연회 사회를 본 NYT 후배 맷 아푸조(Matt Apuzzo) 기자의 질문에 당시 취재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허쉬 기자는 ‘미라이 마을에서 병사가 75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다. 사건을 깊이 취재해보니 마을에서 사망한 이들은 적군인 베트남 병사가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평범한 주민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그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아보고 싶어 취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학살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윌리엄 캘리 소위의 변호사를 찾아가 ‘허풍’을 친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군사법원 판사 출신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기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대뜸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변호사가 “아는 게 뭐냐?”라고 물었다. 그가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캘리 소위에게 불리한 사실을 그의 변호사가 확인해 줄 리 만무했다. 허쉬 기자는 머리를 썼다. 당시 미라이 마을의 사망자를 75명으로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를 만나서는 “150명이 죽은 걸로 안다”고 부풀린 것이다. 적대적 취재원을 자극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취재기술이었다. 허쉬 기자의 승부수는 통했다. 그 말을 들은 변호사는 캐비넷 뒤로 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오더니 책상에 올려두곤 “사망자는 111명뿐이야. 똑바로 고쳐 써!”라고 소리쳤다. 미군의 대량 학살이 문서로 확인되는 첫 순간이었다. 허쉬 기자는 20분 동안 서류가 놓인 책상을 사이에 두고 변호사와 인터뷰하는 동시에 거꾸로 놓인 서류를 눈으로 읽으며 종이에 받아썼다고 했다. 그가 서류의 내용을 받아 적고 있다는 걸 변호사가 눈치 채지 못하게 계속 말을 걸었다. 허쉬 기자는 “캘리 소위의 변호사가 그 서류를 복사해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다. 그 문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그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베트남 전쟁을 취재할 당시 인명 학살에 무딘 군 당국을 고발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도 회고했다. 그는 당시 베트남 전에 참전한 미군이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렸는데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분노해 1만2000자 분량의 기사를 하루 만에 썼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미군 특수부대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승진 요소로 삼고 있다”며 “펜타곤(미 국방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1세인 허쉬 기자는 여전히 현역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미군의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에 대한 의혹 보도, 시리아 내전의 현실에 대한 보도 등 손자뻘 되는 후배들을 긴장시키는 기사를 잇따라 쓰고 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군은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며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올랜도=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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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비율 늘리고 성평등 정책 성과낼 것”

    “다들 기대가 커서 마음이 무겁네요.” 문재인 정부 첫 여성 치안감이자 역대 두 번째 여성 치안감에 오른 이은정 신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3·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기획관이 승진하면서 경찰은 2011년 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여성 치안감을 배출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기획관은 1988년 경사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투신했다. 이후 강원 영월경찰서장과 서울 마포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내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30년 만에 치안감에 올랐다. 치안감은 전국 12만 경찰 중 27명밖에 없는 최고위급 직위다. 그는 12만 경찰의 안살림과 함께 조직 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앞으로 전체 경찰의 11%가량인 여경 비율을 확대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기획관은 “남녀가 평등한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사회적 염원이 반영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성평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성행위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더라도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 강도를 낮춰주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경찰청에 건의했다. 그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청 ＜승진＞ ▽치안감 △기획조정관 송민헌 △사이버안전국장 이철구 △교통국장 최해영 △경비국장 김병구 △정보국장 장하연 △강원경찰청장 김원준 △전남〃 최관호 ＜전보＞ ▽치안감 △수사국장 배용주 △광주경찰청장 김규현 △대전〃 이상로 △제주〃 이상철 △경무담당관실 이승철 조희현 장향진 강성복 ▽경무관 △수사기획관 이명교 △대테러위기관리관 김준철 △정보심의관 김교태 △자치경찰추진단장 김남현 △경무담당관실 남구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영상 △〃 교통지도부장 진정무 △광주경찰청 제1부장 박석일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이규문 △경남경찰청 제2부장 전창학 △〃 창원중부경찰서장 김병수}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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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 임호선… 이주민 서울청장 유임

    정부는 25일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54·경찰대 2기·사진)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유력한 신임 경찰청장 후보였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1기)은 유임됐다. 충북 진천 출신인 임호선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과 교통국장,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기획과 현장 부서를 오가며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소통에 능하고 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올 3월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조직적 댓글 공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신임 경찰대학장에는 경북 청송 출신인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1기)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는 전남 진도 출신인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58·간부후보생 35기)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는 강원 평창 출신인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37기)이 승진 임명됐다. 부산 출신인 박운대 인천지방경찰청장(58·경사 특채)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또 △송민헌 경찰청 정보심의관 △이철구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병구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관 △최관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장하연 청와대 국정상황실(파견) △이은정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최해영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김원준 경기남부청 제3부장 등 8명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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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수사구조 개혁 결실 맺을것”

    민갑룡 제21대 경찰청장(53·경찰대 4기·사진)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민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전임 이철성 전 청장은 정권 교체 뒤 유임됐다가 정년퇴임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민 청장에게 지휘관 표장을 달아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확립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문했다. 이어 “15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경찰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된 만큼 경찰 내부의 소통에 주력하며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민 청장은 전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등 산적한 경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고 기획 부서에서 오래 일하면서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민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전례 없이 중대한 변환기를 맞고 있다”며 “수사 구조 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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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 드루킹 수사 부실의 극치… 진실규명 의지 있었는지 의문” 질타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53·경찰대 4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이 보도된 경위를 두고 민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프로암 골프 대회에) 총 108명이 참가했는데 왜 김 위원장만 수사 대상이냐. 비대위원장 지명 당일 (내사 사실이) 보도된 일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가 “(언론 보도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재차 “(보도가 된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건지, 진실을 가리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드루킹 일당이 이를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한 것은 부실 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폭력조직의 유착 의혹도 공방의 소재가 됐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의혹을 몰랐다면 경찰이 무능한 거다. 알고도 내사나 수사가 없었다면 말 그대로 직무유기”라고 민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민 후보자는 “방송 보도 내용에 범죄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경찰에게 돈을 주고 함께 지낸다’는 폭력조직원의 방송 인터뷰를 거론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 후보자는 “이전에 관련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경찰관이 있다. 추가로 징계할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인 민 후보자가 경찰에 투신한 30년 중 절반 이상을 기획 부서에서 보내며 초고속 승진을 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민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 논란으로 24일로 미뤄졌다. 한국당은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 경찰의날 당시 민갑룡 경무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였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민 후보자와 문 대통령의 관계를 의심했다. 민 후보자는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다. 전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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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안받는 ‘무법 10대’… 계획적 폭행-사기 부쩍 늘었다

    ‘보호관찰 2년.’ 지난해 9월 또래 여중생을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하고 이를 촬영한 이른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이었던 공범 A 양에게 최근 내려진 법원의 처분이다. 당시 A 양 등 4명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시간 넘게 공사자재,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때렸다.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우는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공분을 샀다. 하지만 A 양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없이 2년 동안 보호관찰관과 정기 면담만 하면 전과도 남지 않는다.○ 어른 닮아가는 촉법소년 범죄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지난달 26, 27일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데 가담한 청소년 10명 중 1명인 B 양(13)도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경찰에서 바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된 B 양은 향후 보호관찰 처분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촉법소년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9%(3167명→3416명) 늘었다. 촉법소년 3416 명 중 65.7%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마지막 나이인 13세였다. 대부분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14.7% 늘어났다. 범죄 유형은 형사 처벌 대상인 14세 이상 청소년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단순 절도는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반면 폭력은 21% 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 판매 사기 같은 지능사범은 33.7%나 증가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수법도 성인 못지않게 교묘하다. 수도권에 사는 중학교 1학년 C 양(13)은 4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줘야겠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자신이 만나자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다른 친구를 이용해 전화로 피해자를 지하철역으로 유인했다. 이후 미리 공모한 중1 남학생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마구 때렸다. 가해자 모두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올 상반기 179명에 달했다. D 군(13)은 지난달 말 경기도의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또래 여학생을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 최현아 경찰청 청소년계장은 “요즘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 모두 조숙해지면서 어른의 범죄 방식을 따라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만 9세 이하인 ‘범법소년’의 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옆자리 학생을 연필로 찔러 연필이 요추에 5cm 박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아동이 발표를 마치고 앉으려는 순간 짝꿍이 옆자리 의자에 연필을 갑자기 갖다댄 것이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입원한 아이가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크게 다쳤고 트라우마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범법소년의 범죄는 아예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올해 안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집단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라도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 수사 등 엄중히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조동주 djc@donga.com·김은지 기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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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알바가 주인보다 더 벌어…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

    “지금도 점포를 운영해 버는 순이익이 주당 4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습니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른다면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로 8년째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39)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편의점의 월 매출은 5000만 원 정도다. 평균 25% 마진을 감안하면 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약 1250만 원.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350만 원)와 각종 세금 및 운영비(100만 원)를 제외하면 김 씨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800만 원 정도다. 여기서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주중 및 주말에 각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주는 인건비 600만 원을 빼면 김 씨의 순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김 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나도 일할 만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 120만 원보다 못한 돈을 벌고 있다”며 “폐점하고 싶어도 본사와 계약기간이 3년 더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예고에 뿔난 편의점업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 되는 편의점주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등 국내 편의점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후 편의점 점주들은 스스로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심야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금이 한계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쓰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모 씨(56)는 “아내와 번갈아 가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5시간 일하지만 매달 150만 원밖에 못 번다”며 “9월 편의점 본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가게를 접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의 편의점주 김모 씨(64·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편의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한적한 이 시간대에는 수익보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오전 시간대에 직접 편의점을 맡고 아들이 직장에서 퇴근한 뒤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해줘 한 달에 200만 원가량을 벌고 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기사에 꼭 써 달라”고 강조했다. 전편협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90원으로 올랐을 때를 가정해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 수익을 비교한 결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급은 현재 143만9652원에서 206만2928원으로 오르는 반면에 편의점주의 월 수익은 130만2000원에서 26만3000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이 1만 원대가 되면 폐업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무인화 앞당겨” 요식업이나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61)는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지만 수익은 매달 300만 원을 밑돈다. 그나마 아들과 며느리까지 식당에 동원해 아르바이트생을 6명까지 줄여서 이 정도다. 서울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0% 이상 늘어 직원뿐 아니라 영업시간까지 줄였는데 올해는 또 무슨 수를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직후 외식업계는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가격인상 부담으로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는 배달료를 추가로 받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자영업자 부담과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엄살로 치부해선 안 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무인화나 자동화 시기를 앞당겨 오히려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염희진 salthj@donga.com·강승현·조동주 기자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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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자치경찰제 대상 분야 확대…112신고 처리도 담당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대상 분야가 확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전제조건인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방침의 선제 조치다. 경찰청은 제주 전역의 자치경찰에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동부경찰서 관할에 한해 자치경찰에 맡겼던 업무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범모델이 됐던 동부경찰서는 기존 업무에 112 신고 처리까지 자치경찰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서 동부경찰서 관할에서 신고된 교통불편과 분실물, 소음 등 생활밀착형 112 신고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전국 자치경찰의 실험모델인 제주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경찰의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내년으로 예정된 자치경찰제 광역단위 시범 시행을 앞두고 제주 자치경찰 실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올 4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파견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교통 등 생활밀착형 업무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맞춰 7월 중 순찰인력과 112 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djc@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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