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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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미국/북미34%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7%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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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2%

윤석열 “근로시간 유연화해야… 주52시간제 국민 합의 재도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대남(20대 남성)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맞춤형 민생 공약’에 집중하며 전선을 재구축하고 있다. 윤 후보는 10일 인천을 찾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주말 동안 국민의힘 내홍 사태로 이탈한 2030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맞춤형 공약을 잇달아 던졌다. 이에 대해 젠더 이슈 논란이 불거지자 이대남 공약은 속도조절을 하는 대신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민생 밀착형 공약을 꺼내들며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 尹 “주 52시간제 국민 합의 재도출”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 유연화를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당시 직원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직원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주 52시간제를 최저임금처럼 법제화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아래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노사 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임인년 새해 첫 일정으로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인천을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습이다.○ 尹 “인천상륙작전 같은 역전 드라마 확신”앞서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전쟁 당시 허를 찔러 판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와 대장정이 인천에서 시작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도 8개를 쏟아냈다. 인천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역급행철도(GTX) E’ 노선을 신설·연장해 인천부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는 ‘59초 쇼츠 영상’도 추가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시외·고속·광역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와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용도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해 법인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법인차량에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노인 빈곤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연금 급여 수준과 의료급여 문제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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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캠프 수천명 줄대기… 지금 플럼북 만들어야 낙하산 막아”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에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장직에 올랐다. 2019년 퇴임 때까지 30년간 경찰에만 몸담았던 인물이다.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김경수 씨도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강릉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친여 인사라는 점이다. 석탄 등 자원 분야에서 쌓은 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도 같다. 이들은 각각 3년, 2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22대 총선이 있는 2024년 즈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권 창출에 따른 ‘전리품 인사’는 왜곡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인사지침서 ‘플럼북(Plum Book)’에 기반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 정해져 있는 반면 한국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자리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와 여권 핵심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자리를 ‘내 사람’을 제멋대로 내리꽂을 수 있는 사유물처럼 여긴다.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앞다퉈 ‘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한국판 플럼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초 ‘낙하산’-정권 말 ‘알박기’ 악순환정권 초반에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대선 공신(功臣)을 위한 ‘전리품 인사’가 곳곳에 수두룩하다. 이 같은 인사는 외부의 이목을 받는 주요 공공기관장보다 감사직에서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개 공기업의 감사 중 ‘낙하산’으로 추정되는 곳은 23곳에 이른다. 인사혁신처 전직 공무원은 “감사직은 억대 연봉의 ‘꿀보직’으로 꼽히지만 누굴 보내도 사고가 날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 정치권 인사에게 보은하는 용도로 자주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행은 정권 말기까지 이어진다. 차기 정부에 줄 부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사람’을 심는 것이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공기업 35곳 중 26곳(74%)의 기관장은 임기가 2024년까지 이어진다. 보장된 임기대로라면 3월 누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임기의 절반 가까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과 함께하게 된다. 과거에는 임기가 남은 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 종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새 정부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여파로 이런 ‘편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 인사권 범위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 전문가들은 공직 사유화를 막고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석적 해법’을 제안한다. ‘한국판 플럼북’의 도입이다. 미국에서처럼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부터 정한 뒤 청와대 인사 시스템과 공공기관장 공모제 등 관련 인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보장하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제외한 인사에는 청와대가 일절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담당할 독립기구를 설립하자는 얘기다. 일각에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핵심 공공기관에 한해 대통령의 책임 인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혁신처 전직 고위공무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임용하면 새 정부가 주택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며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할 자리는 공모제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판 플럼북’ 약속, 더는 미룰 수 없어현재 여야 유력 후보들의 캠프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줄을 대는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직속 위원회 13개를 포함한 선대위 전체 위원회가 55개에 이른다.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한 ‘선거용 스펙’으로 캠프 경력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매머드급’ 선거조직을 대폭 개편했지만 여전히 상근 실무진 규모만 400∼500명 수준이다. 각종 위원회나 비상근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해 집계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당선자가 결정된 뒤 전리품 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지금이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할 적기”라며 “대선 전에 고치지 않으면 결국 인사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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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천상륙작전처럼 역전…주 52시간 국민합의 재도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대남(20대 남성)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맞춤형 민생 공약’에 집중하며 전선을 재구축하고 있다. 윤 후보는 10일 인천을 찾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주말 동안 국민의힘 내홍 사태로 이탈한 2030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파급력 있는 공약을 간결하게 던졌다. 이에 대해 젠더 이슈 논란이 불거지자 이대남 공약에는 속도조절을 하는 대신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민생 밀착형 공약을 꺼내들며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 尹 “주 52시간제 국민 합의 재도출”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 유연화를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당시 직원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직원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주 52시간제를 최저임금처럼 법제화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아래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노사 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임인년 새해 첫 일정으로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인천을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습이다.● 尹 “인천상륙작전 같은 역전 드라마 확신”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전쟁 당시 허를 찔러 판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와 대장정이 인천에서 시작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도 8개를 쏟아냈다. 인천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역급행철도(GTX)-E’ 노선을 신설·연장해 인천부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는 ‘59초 쇼츠 영상’도 추가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시외·고속·광역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와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용도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해 법인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법인차량에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노인 빈곤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연금 급여 수준과 의료급여 문제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앞으로의 정책과 공약은 이대남(처럼)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에서 전체 국민들의 가장 큰 근심에 대한 공약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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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젠더 갈등’ 속 뛰어든 이재명-윤석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야의 대선 참승부가 ‘젠더(gender·사회문화적 성) 갈등’을 두고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젠더 갈등과 관련해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7일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 등을 다뤄온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 촬영을 마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문제 등 젠더 이슈에 있어 이 후보의 평소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며 “2030세대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밝힌 윤 후보는 8일에도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젠더 문제에 대해 2030세대 남녀 유권자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여야 모두 후속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왜 ‘젠더 갈등’에 후보를 올라타게 했느냐”(김남국 의원)는 반발이 나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놨다. 李,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 출연… “이대녀 공략” vs “젠더 논란 자초”李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듣겠다”… 與내부 “표심에 아무런 도움 안돼” “2030세대 여성 표심을 위해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여성은 물론 남성 표심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 9일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 후보가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젠더 갈등’을 둘러싼 당내 의견 대립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유튜브 출연을 기획한 건 ‘약한 고리’로 꼽힌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을 공략해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탈모 공약과 ‘삼프로TV’ 출연을 계기로 2030 남성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뀐 반면에 2030 여성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일부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인터뷰 배경에 대해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 소속 권인숙 의원은 7일 “(이 후보가) 적합한 매체에 나가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약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런 곳에 나가면 2030 여성 표가 나오느냐”며 “오히려 젠더 갈등을 더 부추기고 논란만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30대인 김 의원은 그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 관련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고, 이날도 주요 커뮤니티의 부정적 반응을 정리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젠더 행보가 당내 갈등으로 번지자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2030 표심이 3·9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젠더 이슈를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진보 진영 후보가 페미니즘 이슈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2030 남성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관계자는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전략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이 기조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9일 이 후보가 “(남녀가) 편을 먹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 외에는 별도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재선 의원은 “젠더 이슈는 한쪽 편에 서면 다른 한쪽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답답하더라도 원론적 입장에 머무르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尹,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대남 지지” vs “젠더 갈라치기”尹 “병장 월급 200만원으로” 공약도… 野내부 “취지 설명 안해 논쟁 우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도 발표했다. 모두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잃었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젠더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뒤 윤 후보가 내놓은 상징적 메시지다. 2030세대 남성의 지지세가 강한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이 대표는 8일 “선대위가 발전적 해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개별 영입 인사들의 발언이 가져오던 혼란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호응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영입을 다시금 비판한 것이다. 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옮겨간 청년·중도층 표심을 어느 정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반발이 줄을 잇자 8일 기자들에게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서도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공식 입장을 ‘폐지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윤 후보는 9일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추가로 내놓으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비춰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인데, 이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5조10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재원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도 확장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가 최근 청년보좌역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방향을 잡고 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선대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지나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한 줄 구호’는 선명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젠더 논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8일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후보에게 지도자로서 자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를 확대 강화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며 맞불을 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9일 “(여가부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분명히 뚜렷한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은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청년을 바라보는 이 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받아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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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안철수 상승세… “2, 3주내 尹-安 단일화 국면 올것”

“이제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단일화다.” 7일 야권 관계자는 앞으로 60일 동안 펼쳐질 3·9 대선 레이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홍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새해 들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역시 “최종 구도가 일대일 구도가 될지, 3자 구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겉으로는 “단일화 없다”, 안으로는 ‘득실 계산’야권 단일화 논의가 부상한 1차적인 이유는 윤 후보의 지지율 부진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냉정하게 볼 때 2030세대 표심이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상황에서 안 후보는 당에 큰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2, 3주 내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안 후보 역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두 당은 공식적으로는 “단일화는 없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단일화 논의를)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안 후보도 전날(6일) 발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단일화를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도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권 내부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라며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의 3자 구도에서 이 후보의 우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야권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설 연휴 前 지지율 끌어올리기 집중이에 따라 윤 후보와 안 후보 측 모두 설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 설 연휴를 전후로 단일화 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정책 행보로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우선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당분간 안 후보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그간 잃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을 2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얻어 신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15% 득표율은 3억 원의 대선 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 논의보다) 야권과 중도층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내부 자중지란과 지각 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돼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당면한 이 후보의 지지율 목표를 40%대 후반으로 정한 것도 야권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확고한 지지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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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이준석 달래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게 해야”

“이준석 대표를 다룰 줄 모른다. 강자가 참아야 한다. 누구 하나라도 참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당내 의원들과 정면충돌한 사태에 대해 “(이 대표를) 살살 달래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게 현명한 거지, 압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진단한 대로 ‘강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경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장을 전격 방문해 이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50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끌고 가는 대통령을 할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가 이 대표에게도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정책 플래카드를 앞에 달고 전국 순회를 해보라. 대선 실패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끝’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결별 결심 이유와 관련해 “내가 이 대표를 감싸고 있어서 (윤 후보가 나와)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이날 이 대표와 ‘원팀’을 선언한 데 이어 김 전 위원장도 직접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양측 간 틀어진 관계가 전격 회복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갈등과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이간질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윤핵관에겐 내가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핵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자기네 공으로 세워서 윤 후보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후보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바꾸자고 하면 싫어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이 측근에게 너무 의존하면 성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귀담아들을 만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극단적으로 비판한다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윤 후보의 강점인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살펴서) 극약처방이라도 해야 한다”며 “별의 순간을 잡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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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다윗이 골리앗 이길 희망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사진)가 6일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본격적인 ‘3자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의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편 두렵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확연히 좁혀나가고 있다. 이 후보, 윤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가상 4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전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뛰어오르며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로 윤 후보보다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선 ‘반값 탈모약’ 공약 관련 카드뉴스를 올리며 “건강보험 재정은 손대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검토’와 관련해 재원 논란이 일자 이 틈을 파고든 것이다.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며 ‘몸값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 안 후보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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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 털고 힘 합치자” 이준석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세번째 봉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날카로운 신경전 끝에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이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공개 설전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지 16일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언성을 높이며 정면충돌했고, 의원들마저 이 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등 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대선을 62일 남겨두고 야권 내부에서 선거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파국은 막았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경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든 게 다 후보인 제 탓”이라며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것을 다 털고, 오해한 것도 다 잊자”고 말했다. 이 대표도 ‘원팀’ 선언을 하며 “인고의 시간을 통해 하나로 뛰게 된 만큼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에서 숙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의원들 앞에서 손을 맞잡고 포옹한 뒤,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날 순직한 경기 평택시 소방관 빈소로 향했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당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면서 윤 후보가 발표한 선거대책기구 전면 쇄신안은 퇴색되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오전 9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가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후임으로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가 “기존(지난해 12월 3일 울산) 합의와 다른 해석”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윤 후보는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을 발동해 임명을 강행했고, 이 대표는 “내 도장이 찍힌 임명장이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사이코패스, 양아치”라는 막말까지 쏟아내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후 5시경 의총이 열린 회의실을 찾아 28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준석의 (선거운동)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다”면서도 “그런 방식으로는 젊은층의 지지는 절대 같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동안 쌓여 온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불신의 골이 깊어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당 안팎에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다시 손잡은 윤석열-이준석“사이코패스” 의총 성토에 李대표 “내 책임 가장 커” 몸 낮춰김기현, 尹에 의총장 방문 설득… 맥주회동-울산포옹 이어 3번째 봉합“이대로면 파국” 위기감에 극적 화해, 李 “尹 실수해도 방어할 자신 있다” 대선을 62일 앞두고 정면충돌의 위기까지 갔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당 대표 패싱’ 논란을 둘러싸고 잇단 힘겨루기 속에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맥주 회동’, 지난해 12월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봉합인 셈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늦게 의원총회에서 ‘원팀’을 선언한 뒤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숨진 소방관 3명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날 8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와 당내 의원들이 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난상토론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윤 후보가 의총이 열린 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것을 다 털자”고 강조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 尹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것 다 털자”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경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던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전격적으로 찾아 “모든 게 후보인 제 탓”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의총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소집됐다. 오전에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대표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며 격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의총장을 전격 방문한 윤 후보는 “저희가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것을 다 털고 오해한 것도 다 잊자”면서 “이 대표는 여러분이, 국민이 뽑은 대표다. 모두 힘을 합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제가 세 번째 도망가면 당 대표를 사퇴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저는 윤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방어할 자신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원팀’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면서 “당원의 하나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에서 숙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윤 후보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분골쇄신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자신의 차로 소방관 빈소에 후보를 모시겠다’는 이 대표의 즉석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함께 이동하는 동안 앞으로의 선거 전략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 “이대로면 파국” 위기의식에 극적 화해극적인 화해 기류가 형성된 것은 “이대로라면 파국”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층의 표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로 옮겨가는 등 “더 이상 갈등을 키우면 대선 패배와 당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주변에 “간 쓸개 다 버리고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며 봉합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의 적극적인 중재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당초 윤 후보는 의총장 방문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윤 후보 측에게 “의원들이 몇 시간째 이 대표 문제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며 방문을 설득했다는 것. 이 대표도 이번 선거가 패배로 끝날 경우 자신의 향후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의총선 “사이코패스” 등 막말도 오가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심각했다. 윤 후보는 오전 10시경 시작된 의총에 참석해 “당 내부의 혼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선 안 된다”며 이 대표의 돌출 행동을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퇴장한 뒤에도 격론이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우리 당 안에 사이코패스, 양아치가 있다”며 격한 말을 내뱉었다. 김태흠 의원은 “이 대표의 ‘연습문제’라는 표현은 오만방자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사퇴 결의를 하면 대선이 세대 결합론이 아니라 세대 내전으로 간다”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 대표는 한때 의총 발언의 모두 공개를 조건으로 내걸며 의총 참석을 버텼다. 그러다 오후 5시 20분경 ‘모두발언만 공개하되 이후 토론은 비공개 진행’을 조건으로 의총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28분간 즉석연설을 통해 “제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제 사과와 반성을 시작으로 젊은 세대가 우리 당에 돌아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듣기 불편하다”고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오후 8시경 윤 후보가 의총장을 전격 방문하며 화해 국면으로 극적 반전되고, 두 사람이 포옹하며 비로소 내홍이 일단락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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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청년지지 올릴 ‘연습문제’ 제안 거부당해… 尹 무운 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본부를 새로 발족하며 재출발 의지를 다졌지만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한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윤 후보가 이 대표와 가까운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으로 선임한 직후 이 대표는 “새로운 개편 시기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약 5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윤 후보 측에 전달한) 제안은 방금 거부됐다”며 사실상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 총질’을 서로 자제하자는 당내 분위기도 다시 격랑에 휩싸이며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 尹에게 “무운 빈다” 논란 빚은 표현 또 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배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당내에서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오늘도 다들 앉아서 어떻게 이준석에게 뒤집어씌울까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공개 행보를 시작한 윤 후보가 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하자 이 대표는 당초 참석하려던 일정을 바꿔 전격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대표 측은 “윤 후보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양측이 만나는 상황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6일 윤 후보가 참석하는 ‘변화와 단결’ 의원총회에도 이 대표는 불참할 방침이다. 이날 한때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이 대표와 가까운 만큼, 윤 후보와의 관계를 개선할 ‘다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권 본부장과 만나 윤 후보와 국민 간 소통 접점을 마련할 방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윤 후보의 야전침대 숙식, 지하철역 인사, 라이더앱 주문 등의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틔워 볼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연습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됐다”고 올렸다. 이어 “(대선일인) 3월 9일 윤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武運·전쟁 등에서 이기는 운수)을 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 당시 “무운을 빈다”고 말해 ‘무운(無運)이 속내 아니냐’고 논란을 빚은 표현을 또 쓴 것이다. ○ 갈등 봉합 기류도 흘렀지만 다시 ‘냉랭’ 국민의힘에서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종일 ‘이준석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재선 의원들은 “대선을 앞둔 때 당 대표의 ‘내부 총질’을 더 용인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를 고립시켜 ‘식물 대표’를 만들자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면 의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런 반발들은 윤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발표한 뒤 “더 이상 당 수뇌부 간 갈등 노출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밤 선거대책기구의 새 출발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6일 의총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의견이 재차 분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해 “일부 의원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라고 받아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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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이준석…재선의원들은 ‘대표 사퇴 결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해 5일 “자진사퇴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등에 대한 책임론이 일며 전방위에서 사퇴 압박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가며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표의 거취는 내 소관 밖”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내에서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버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도 “(당)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것”이라며 “당내 권력투쟁과 지지율 하락 등의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한 잦은 의견표명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당대표가 나가서 말 하는데 있어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오늘도 다들 앉아서 어떻게 이준석에게 뒤집어씌울까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사실상 거리를 두는 모습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선대위 개편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이라며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직책이 있어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개 행보를 시작한 윤 후보가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하자, 이 대표가 기존의 일정을 바꿔 전격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대표 측에서는 “윤 후보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양측이 만나는 상황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재선의원들은 ‘이준석 사퇴 결의’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종일 ‘대표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재선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의원은 “대선을 앞둔 때 당대표의 내부총질을 더 용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 역시 이날 오후 별도로 모여 “당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害黨)행위”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를 고립시켜 ‘식물 당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된다.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로 활동한 김경진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들이 사임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당 대표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최고위 결의를 통해 이뤄진다. 최고위 결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 당대표로 갈 수는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당 수뇌부 간에 갈등 노출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후보와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당 대표께서 정권 교체를 위해 당무에 복귀하고,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면담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찌 되든 정권교체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잘해서 이기자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와 가까운 권영세 전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한 만큼, 양측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이 대표의 최근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던 중진 의원들도 이날 계획돼있던 이 대표와의 연석회의를 취소했다. 정진석 의원은 “오늘은 모든 시선이 윤 후보에게 모인 날”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6일 오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목소리들이 분출될 전망인 만큼, 갈등이 쉽게 진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향한 퇴진론에 대해 기자들에게 “일부 의원들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행위에 가까울 것”이라고 받아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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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선대위 배제설에 “그런 질문은 안하는게 좋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체라는 위기 앞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사의 표명 번복’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는 “김 위원장도 당초 사퇴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단순한 소통 오류”라고 맞서며 양측 간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들부터 일차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다”며 “(선대위의) 6개 본부장을 자를 정도면 그 위에는 더 책임이 큰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부터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 후보 주변에서도 여전히 “김 위원장이 사의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 측 한 인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지도부 전면 사퇴’라는 윤 후보의 제안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김 위원장이 사의를 번복한 게 아니고, (제가 당에) 잘못 전달했다”고 사과하며 논란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전 본부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혼선이 발생한 것을 사과드렸다”며 “김 위원장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자신을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안하지만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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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김종인 사의? 내 착오로 혼선”…尹 측 “사퇴 동의 후 말 바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체라는 위기 앞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사의 표명 번복’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는 “김 위원장도 당초 사퇴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단순한 소통 오류”라고 맞서며 양측 간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들부터 일차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다”며 “(선대위의) 6개 본부장을 자를 정도면 그 위에는 더 책임이 큰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부터 직을 내려놓아야한다는 게 윤 후보의 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 후보 주변에서도 여전히 “김 위원장이 사의를 번복했다”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 측 한 인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지도부 전면 사퇴’라는 윤 후보의 제안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김 위원장이 사의를 번복한 게 아니고, (제가 당에) 잘못 전달했다”고 사과하며 논란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전 본부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혼선이 발생한 것을 사과드렸다”며 “김 위원장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자신을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안하지만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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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종부세-재산세 작년보다 2兆 더 낸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국민들이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5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분과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1632억 원, 재산세는 8924억 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걷은 보유세보다 15.3%나 올라 총보유세는 15조5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1주택자는 2017년 평균 77만 원을 냈지만, 2019년엔 181만 원을 낼 것으로 분석돼 2년 만에 납부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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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미회동 환영… 한국당 “북핵폐기 흔들림 없어야”

여야는 30일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결단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론”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내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최초로 DMZ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나눈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미북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그 정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부분을 유의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DMZ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찬사를 보낸다”고 논평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한 백악관 공식 초청이 반드시 성사돼 역사적 기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지금 남북미는 원팀”이라며 “김 위원장은 변화하는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채널을 동원해 알아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전망이 빗나가고 비판이 이어지자 그는 이날 오후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 이번엔 빗나간 것이 다행”이라는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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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에 넘길 가능성 높아”…물밑 조율 중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반쪽’ 6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결전의 날’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30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8일로 끝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과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개특위·사개특위 역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침대에 누워 헤드폰 끼고 소리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효가 된 합의를 마치 유효하다는 전제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특위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았어야 했다. 위원 구성도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은 현재처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이틀 내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 조정을 놓고 물밑 조율이 계속 오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사법개혁에 더 무게를 실은 만큼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기고 싶지만 그 경우 야3당과의 공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넘겨야 한다면 사개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 없는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28일 오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한 중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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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윤석열 청문회에서 변양균·김석원 前회장 증인신청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참여한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검찰 수사팀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진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김 전 회장 부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석방에 감사하는 뜻에서 3억 원을 변 전 장관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을 근거로 변 전 장관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김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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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서 ‘바지 내리고 엉덩이춤’

자유한국당이 진행한 여성 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석자가 무대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분을 보이면서 춤을 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전국 여성 당원 1600여 명이 참석한 ‘2019 우먼 페스타’를 열었다. 행사 2부에 열린 14개 시도당별 장기자랑 대결에서 무대에 오른 경남도당 여성 참석자들 중 일부가 춤을 추다가 뒤로 돌아 바지를 절반 정도 내렸다. 이들은 ‘한국당 승리’를 붉은색으로 한 글자씩 쓴 흰색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날 행사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는 장기자랑을 모두 관람한 뒤 “오늘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단을 만들어 달라”며 “전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공감 능력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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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뿔난 이인영 “재협상 꿈도 꾸지 말라”

24일 국회 정상화가 문턱에서 좌절된 뒤 여야 협상은 다시 냉각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맞서며 협상의 폭이 좁아지는 형국이다. ○ 민주당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 없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별적 참여’를 선언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28일 본회의와 다음 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의사일정부터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상임위와 특위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 국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국당의 새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가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을 추인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건은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고 한국당이 예결위원 명단도 내지 않은 상태라 추경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당, 의원들 반발 속 플랜B 모색 한국당은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강경하게) 하지만 (한국당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플랜B’를 찾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은 내년 총선과 직결된 두 가지, 즉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여야 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대상조차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슈들이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진전시키지 못하면 ‘종전’이 아니라 ‘정전’에 불과하다”며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있을지조차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국세청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에 전면 복귀할 명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별 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에 복귀할 의미가 없다”는 강경론도 여전해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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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난 나경원 리더십… 일부 “재신임 물어야” 주장도

“협상에서 얻은 게 대체 뭐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작성한 합의문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20명의 의원이 발언했지만, 협상 결과에 동의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3선 의원은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버스를 수십 대씩 가지고 서울 광화문으로 올라간 덕분에 수만 명 인파 앞에서 연설은 나 원내대표가 다 하지 않았냐”며 “결국 국회의원들은 바지사장 노릇 한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여야가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자는 합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일단 “나 원내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 재협상에 나서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영남권 중심의 강경파들이 나 원내대표를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이슈에 대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국회 참여 결정 과정에서) 강경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 협상 과정과 의도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으로 이젠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실책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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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추경 일부 사업 효과 의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시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약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데 대해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계속 확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명목으로 2조200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응에 이미 본예산 약 2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이번 추경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지만 추경에 포함된 미세먼지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번 추경 6조7000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3조6000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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