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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17일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에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식욕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 등 피해를 입는 농가와 업체 등에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는 1150여 곳, 도축 업체 34곳, 유통 업체 219개, 식당 1600여 개다.당정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전국 행안부 소속 통합로그인인증시스템(SSO) 전산망이 마비됐다. 오전 11시 기준 복구된 곳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전산망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장에서 서류 등을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같은 날 서울의 한 구청 통합민원발급기에는 ‘시스템 에러.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졌다. 화성에 사는 A 씨는 “대출 때문에 서류 떼러왔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오산에 거주하는 B 씨는 “오산 주민센터 전부 (서류 발급이) 안 된다길래 진위까지 왔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한다. 대기번호가 25번이 넘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계당국은 긴급조치 후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48분경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둥 일부가 파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열된 기둥은 철근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고양시는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동시킨 뒤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다만 입주민 대피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파열된 기둥의 지상부는 아파트 건물이 아닌 노상”이라며 “지하주차장이 아파트와 이어진 게 아니라서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긴급조치만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고양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여러 기둥 중 한 개의 기둥이 파열된 만큼 나머지 기둥도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EBS 현장교사단의 분석이 나왔다.EBS 현장교사단 소속 김보라 삼각산고 교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추상도가 높은 소재 등 킬러문항 요소는 배제하면서도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를 다수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주요 문항 분석에서는 24번(제목 파악), 33번(빈칸 추론), 34번(빈칸 추론), 37번(글의 순서), 39번(문장 삽입) 등 5문항의 변별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봤다. 다만 김 교사는 “공교육에서 흔히 접해온 친숙한 어휘로, 문장 구조 역시 명확하다”며 “공교육 내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판단했다.영어 영역의 EBS 연계율은 53.3%(45문항 중 24문항)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4개 영역에서 골고루 연계 문항이 나오면서 체감 연계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교사단은 “EBS 수능교재와의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그림 및 대화를 활용해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줬다”며 “수능교재의 도표,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소재, 주제가 비슷한 지문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앞서 EBS 교사단은 국어 출제 경향 분석에서 “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학의 경우에는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흡사하다”면서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지만, 9월 모의평가보다는 최상위권 변별력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와 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28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대만 갈등 이후 중단됐던 양국 고위급 군사 대화 채널 복구, 펜타닐 등 마약 공동 단속 재개 합의 등을 이뤄냈다. 하지만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됐던 질의 응답을 마무리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려다 쏟아지는 추가 질문에 멈춰섰다. 한 백악관 출입기자가 ‘시 주석과 회담 이후에도 (그를) 여전히 독재자(dictator)로 보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독재자”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와 전혀 다른 정부 형태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며 “1980년대 이래로 독재자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다. 올해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시 주석이 사태 초기에 이를 알지 못했다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건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즉각 반발했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비방하거나 중국의 전망을 깎아내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 및 올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진 반면 수학 영역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는 EBS 현장교사단의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 소속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흡사하다”면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분명히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 무게감은 더 느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고,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문항 분석에서는 수학Ⅰ 15번과 수학Ⅱ 22번,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의 변별력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 교사는 “관련된 정의와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기에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했다.수학 영역의 EBS 연계율은 50%(15문항)이다. 교사단은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고루 연계됐다”며 “연계 방식은 개념·원리 활용, 자료 활용, 문항 변형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EBS 교사단은 국어 출제 경향 분석에서 “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되면서 공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물수능’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전 영역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돼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이다. 한편 수능 시험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총 50만4588명이 응시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와 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28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EBS는 이날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에서 “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은 독서와 문학, 화법과 작문 등 전 영역에 걸쳐 출제됐다는 설명이다. 윤혜정 덕수고 교사(EBS 국어 강사)는 주요 문항 분석에서 “독서 10번과 15번, 문학 27번, 화법과 작문 40번, 언어와 매체 39번 문항은 수험생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수능교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올해 수능의 관건은 킬러문항 배제 여부다. 국어 영역에서는 킬러문항이 확실히 배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BS는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되면서 공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전 영역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돼 변별력이 확보됐다”고 했다.EBS 연계율은 51.1%(23문항)이다. 하지만 수험생이 느끼는 EBS 체감 연계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EBS는 “EBS 수능교재를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됐다”며 “독서 지문 4개 모두 EBS 수능교재에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문학도 EBS 교재에서 작품이 연계됐다는 설명이다.한편 수능 시험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총 50만4588명이 응시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와 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28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문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은 16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수능 시험일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능 출제 기본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올해 수능에서는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처음 도입됐다. 이들은 출제위원들과 함께 합숙하며 킬러문항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 과정 밖의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점검단이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고 하면 100% 받아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점검단에 ‘킬러문항 없음’으로 확인받은 뒤 출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질문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킬러문항이 없는 대신 객관식 등이 까다롭게 나왔나’라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9월 모의평가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답했다.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정 위원장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영어 영역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는 설명이다.수능 시험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총 50만4588명이 응시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와 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28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를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배우자들이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한 ‘2023 사랑의 선물’ 제작에 동참했다.대한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15개국 주한외교대사 부인과 국무위원 및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선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은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등 10종의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제작한 선물 3000세트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된다. 또 아동·청소년 2000가구에는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도서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설치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건물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들을 불러 한차례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경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이 가림막은 현장을 지나가던 보행자들을 덮쳤다.사고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약 일주일간 병상에 있던 A 씨는 14일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혁신안을 소신껏 추진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열흘 전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인 위원장은 “돌아서 온 (윤 대통령의)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소신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혁신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고도 부연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친윤계 등에게 이달 초 ‘희생’을 요구한 이후 연일 대상자들을 겨냥해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가 (대상자를) 절대로 지명 안 했다. 누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무슨 행동을 했든 속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결단을 내리는 그 마음속에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곧 결심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인 위원장은 “나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며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요구대로 당내 중진들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결심하면 해당 지역구에 용산 참모를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있다. 인 위원장은 이같은 질문에 “굉장히 유치하다.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데,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는 아니다”라며 “누가 어떻게 거기에 막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 “우리가 아프지만 당과 갈등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혁신안을 다 받아들이고, 어제도 제가 당에 ‘우리 혁신안 빨리 통과시켜라’ ‘주춤하지 마라’(고 했다)”며 “우리가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 당은 안고 가지만 쓴소리를 될 수 있으면 한국말로 솜방망이(국민의 매)로 좀 때리고”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는 험지 출마·불출마가 아닌 ‘통합’이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홍준표 시장, 우리 유승민 의원 참 좋은 분이더라. 나라 걱정하고 당 걱정하고. 감동 받았다”며 “이런 분이 들어와서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시원해하고 같이 따를 것 같더라. 유 의원에 대해서는 편견이 많았는데 만나서 다 없어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설에 대해선 “신당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두고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라고 막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 “어린 놈” 등 원색적 비난을 한 데 대해 한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어릴 때 운동권을 했다는 것 하나로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받아치자 민 의원이 나서 송 전 대표를 거든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한 장관의 입장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XX’에는 자슥(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를 후지게 했다고? 누가? 송영길 같은 부류가, 한동훈 같은 XX(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라며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독재 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라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며 탄핵을 주장했다. 또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며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등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와 권 씨의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건 맞다. 수사하는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사 단계에서 내용이 알려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씨는 앞서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첫 번째 조사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이 시약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5∼10일 내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 씨는 두 번째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마약류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직접 밝혔다.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손톱 등도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의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위장전입이 총 6차례”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에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통과했었다”며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모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데 대해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을 언급하며 “반포의 한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 원에 매도됐다. 시세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위장전입으로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사례가 많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은 죄송하다. (당시 반포의 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로는 가장 낡은 아파트라서 시세가 싸서 매입을 했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절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혹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그것에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 재산)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박범계 의원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대학교 같은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다”며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헌법재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선출될 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다툼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잠실역 스파이더맨 출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실제로 같은날 늦은 오후에 있었던 일로 밝혀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0분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순찰하던 역무원들은 역사 안에 누워 잠자던 노숙인을 깨워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화가 난 노숙인은 역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나타나 노숙인을 말렸다.스파이더맨은 노숙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양손을 잡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노숙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후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은 말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그의 정체를 두고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채 잠실에 종종 나타나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시민으로 추정했다. X(옛 트위터) 사용자들은 12일 “잠실 롯데타워에서 스파이더맨 2번인가 본 적 있다” “저 사람 안다. 잠실 롯데에 가끔 돌아다닌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선 사과를 전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된 바 있다.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향해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 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불과 이틀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이에 앞서 9일에는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엔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소송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3·8전당대회 당시 지지했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사단이 최근 이 전 대표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천 위원장과 허 의원, 이 도의원도 같은 시각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천 위원장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남겼다. 이 도의원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만남을 두고 신당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온 후 이들이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밝히며 일제히 글을 남겨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17일) 주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대통령실은 “이번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APEC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이어지자 환경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이들은 방역용 제품으로, 가정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테퓨란으로 만든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다.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자 질병관리청은 과학원에 추가 살충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었다.긴급 승인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국내에서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이다. 긴급 사용 승인 기간은 1년이다. 가정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조만간 승인될 전망이다. 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다”며 “내성이 덜 한 또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