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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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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매년 9월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보유 공제(20∼5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한도도 80%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처음 집을 살 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공동명의를 택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선택하면 된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이렇게 정했다. 한 번 변경한 뒤 이듬해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 상황마다 유불리 제각각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3억 원 더 기본 공제를 받는 데다 종부세가 누진 과세 체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 16억8894만 원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신청해 최대한도(80%)로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만6832원을 내면 된다. 공동명의일 때(200만6610원)보다 약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공제를 20%밖에 못 받는다면 단독명의일 때 357만8990원을 내야 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진다.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중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도 중요하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세 대상자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분이 같을 때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세 기준이 되는 사람의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제각각”이라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60∼70% 이상이어야 변경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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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종부세 단독명의 변경 가능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 잘 따져봐야 한다.● 매년 9월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보유 공제(20~5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한도도 80%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처음 집을 살 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공동명의를 택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선택하면 된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이렇게 정했다. 한 번 변경한 뒤 이듬해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 상황마다 유불리 제각각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3억 원 더 기본 공제를 받는 데다 종부세가 누진 과세 체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 16억8894만 원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신청해 최대한도(80%)로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만6832만 원을 내면 된다. 공동명의일 때(200만6610원)보다 약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공제를 20%밖에 못 받는다면 단독명의일 때 357만8990원을 내야 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진다.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중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도 중요하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세 대상자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분이 같을 때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세 기준이 되는 사람의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제각각”이라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60~70% 이상이어야 변경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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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 오리농장서도 AI… 전남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전남 영암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과 인근 농장의 닭과 오리 50만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일 영암군 소재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오리 출하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다음 날인 5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전북 정읍시의 오리농장과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이어 3번째 AI 발병 사례다. 정부는 5일 오전 1시부터 48시간 전남 지역의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장의 오리 9800마리와 반경 3km 내 농장 10곳의 닭과 오리 49만300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하고 있다.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4곳의 닭과 오리 172만2000마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그 밖에 전남 영암군 내 모든 가금농장 역시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AI 바이러스가 지난달 27일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검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경북, 전남 등으로 퍼지자 정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장 간의 바이러스 수평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7일부터 ‘전국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가금농장 약 6997곳에 대해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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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용 3억, ‘선박왕’ 권혁 22억…고액 체납자 세금 총 4조8000억

    국가대표 출신인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965명(곳)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과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새로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4633명, 법인은 2332곳이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총 4조8203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27명 늘었지만 100억 원 이상 거액을 체납한 사람이 줄면서 총 체납액은 작년보다 5870억 원 감소했다. 삼성, KIA 등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은퇴한 임창용 씨(44)는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 원을 체납해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때 250척이 넘는 선박을 거느리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대표는 증여세 21억8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성록 씨(44)로 1176억 원을 내지 않았다.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은 최대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관련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 79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 가운데 66곳(84%)이 종교단체였고 의료법인(8곳)과 교육단체(3곳) 등도 포함됐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많았다.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직전 2년 내에 추징세액이 1000만 원을 넘거나 직전 3년 내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5명은 세금 총 68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매출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 강남에서 쥬얼리성형외과를 운영했던 신용원 씨(48)는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성형수술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했다. 이를 통해 세금 23억36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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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간 수입 농산물 운송비 담합 12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수입 농산물 운송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대해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12개 회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60건(총 계약금 550억 원)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배분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참여했다. 그 결과 60건 중 50건을 사전에 결정된 회사가 낙찰했다. 이후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올랐다. 담합한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아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사에 54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담합을 주도한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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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2주 연속 상승… 8.2원 올라 평균 1327원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8.2원 오른 L당 1327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6.7원 오른 L당 1414.4원이었다. 전국 경유 가격도 전주 대비 8.5원 오른 L당 1127.2원이었다. 9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던 휘발유 가격은 11월 넷째 주 전주 대비 1.4원 오르면서 1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8원 이상 뛴 것이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에 2,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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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용 3억 ·‘선박왕’ 권혁 22억 세금 안내…고액 체납자 공개

    국가대표 출신인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965명(개)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과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새로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4633명, 법인은 2332개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총 4조8203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27명 줄었다. 100억 원 이상 거액을 체납한 사람이 줄면서 총 체납액도 작년보다 5870억 원 감소했다. 삼성, KIA 등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다가 2018년 은퇴한 임창용 씨(44)은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 원을 체납해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 때 250척이 넘는 선박을 거느리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대표는 증여세 21억8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성록 씨(44)로 1176억 원을 내지 않았다.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은 최대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관련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 가운데 66개(84%)가 종교단체였고 의료법인(8개)과 교육단체(3개) 등도 포함됐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많았다.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5명은 총 681억 원을 포탈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매출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 강남에서 쥬얼리성형외과를 운영했던 신용원 씨(48)는 주로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성형수술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했다. 이를 통해 세금 23억36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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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당 전셋값 8600만원 넘는 단지 나와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치솟으며 3.3m²당 전셋값이 8600만 원에 이르는 단지가 나왔다. 올해 3.3m²당 전셋값이 5000만 원 이상인 아파트 단지도 지난해보다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6일 13억 원에 전세 거래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49.7m²의 3.3m²당 가격이 8652만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m²당 전셋값으로 역대 최고가로, 같은 면적 트리마제의 3.3m²당 매매가는 1억1581만 원(7월 17억4000만 원)이었다. 이전에 3.3m²당 전셋값이 가장 비싼 단지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이’로 8250만7000원(전용 36.1m²·8월 9억 원)이었다. 3.3m²당 전세가격이 5000만 원을 넘는 단지도 급증했다. 올해 1∼11월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아파트 중 3.3m²당 전셋값이 5000만 원 이상인 단지는 총 89곳으로, 지난 한 해(55곳) 대비 약 61.8% 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 원으로, 전월(5억3677만 원)보다 2390만 원이나 상승했다. 정부도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월까지 총 3만9000채(서울 5000채)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자산,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총 1만8000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1∼6월) 3000채(서울 1000채)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려는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시장 불안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경 yunique@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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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 이어 나흘만에… 고병원성 AI, 상주서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북 상주시에서 또 발생했다. 전북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지 나흘 만에 경북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들어온 상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시 오리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농장에서 폐사하는 닭이 늘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닭 18만8000마리와 이 농장주가 소유한 다른 농장의 메추리 12만 마리, 발병 농장 인근 3km 내 농장 3곳의 닭 25만1000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있다. 인근 10km 내 가금농장 13곳(99만1000마리)에 대해선 30일간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또 상주시 모든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2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정읍 농장과 이번 상주 농장에서 모두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야생 조류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두 농장 간) 구체적인 역학관계는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10월부터 이날까지 야생 조류에서는 고병원성 AI가 12건 검출됐지만 경북 지역에서 나온 적은 없었다. 상주 발병 농장 인근에 작은 하천이 있고 야생 조류가 관찰된 적이 있어 이미 경북 지역에도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가 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럽에서는 올 들어 21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740건 발생했다. 작년에는 9건에 불과했다. 일본에서도 10월 야생 조류에서 처음 발병한 뒤 가금농장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가금류 관련 시설을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 차량의 농장 방문을 제한하고, 일회용 계란판을 사용하게 하는 등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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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이 치솟은 전셋값…서울서 3.3㎡당 8600만원 짜리 아파트 등장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치솟으며 3.3㎡당 전셋값이 8600만 원에 이르는 단지가 나왔다. 올해 3.3㎡당 전셋값이 5000만 원 이상인 아파트 단지도 지난해보다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6일 13억 원에 전세 거래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49.7㎡의 3.3㎡당 가격이 8652만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전셋값으로 역대 최고가로, 같은 면적의 트리마제의 3.3㎡ 당 매매가는 1억1581만 원(7월 17억4000만 원)이었다. 이전에 3.3㎡당 전셋값이 가장 비싼 단지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이’로 8250만7000원(전용 36.1㎡·8월 9억 원)이었다. 3.3㎡당 전세가격이 5000만 원을 넘는 단지도 급증했다. 올해 1~11월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아파트 중 3.3㎡당 전셋값이 5000만 원 이상인 단지는 총 89곳으로, 지난 한 해(55곳) 대비 약 61.8%가 늘었다. 지난달 체결된 전세거래 실거래가 신고 기준일이 30일 가까이 남았고 이달에도 신규 전세계약이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올해 3.3㎡당 5000만 원이 넘는 전세 매물은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 원으로, 전월(5억3677만 원)보다 2390만 원이나 상승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자가주거비(전월세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0.6% 올랐다. 2018년 6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세는 0.8%, 월세는 0.4% 올랐다. 정부도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월까지 총 3만9000채(서울 5000채)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자산,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총 1만8000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1~6월) 3000채(서울 1000채)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려는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시장 불안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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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수출 4% 늘어 ‘증가세 반전’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 늘어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년 전에 비해 조업일수가 적었는데도 수출액이 늘면서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45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0.5일 적어 하루 평균 수출액은 6.3% 증가했다.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줄었는데도 월간 수출이 증가한 건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주력 수출품목 15개 가운데 10개의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2차전지 등 정보기술(IT) 관련 품목 6개의 수출이 늘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6.4% 증가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각각 21.4%, 20.2%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2.1%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위축됐던 소비 심리도 일부 회복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1%), 미국(6.8%), 유럽연합(24.6%), 아세안(6.4%) 등 4대 시장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39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준 실적(388억9000만 달러)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3개월 연속 총 수출액이 400억 달러를 넘었고 무역수지도 5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최근 수출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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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이 뛰었던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종부세 납부 구조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해왔다. 단독명의는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273만 원을 종부세로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 원(부부가 65만 원씩)만 내면 된다. 문제는 단독명의일 때는 소유자가 60세 이상(고령자 공제)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으면(장기보유 공제) 세금을 깎아 주지만 공동명의 때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현행 70%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80%로 오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매력이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부부 중 한쪽으로 명의를 다시 옮길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느 한쪽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에 한해선 단독명의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재위가 이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과 신규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중복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한다.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갖고 있지 않을 생각이면 현행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낫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구특교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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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무단 표기땐 최대 3년 징역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이라고 표기하거나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기 농축산물 원재료의 함량은 기존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제가 시행된다. 유기 농축산물 관련 인증기관 평가에서 연속해서 3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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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언론 “中 주도로 김치 국제표준 만들어”… 韓정부 “파오차이 표준… 김치는 다른 음식”

    중국이 자국의 김치 격인 파오차이의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전통식품인 절임 채소로 김치와는 다른 식품이고, ISO의 관련 문건에도 이번 등록은 파오차이에 대한 것이지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국 매체는 마치 중국이 김치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전하면서 ‘김치 깎아내리기’를 시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는 중국 시장의 관리감독 전문 매체인 중국시장감관보를 인용해 중국이 ISO에 파오차이 산업의 6개 식품 국제표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ISO 홈페이지에는 ‘ISO 24220 파오차이(소금으로 절여 발효시킨 채소)―규범과 시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민간기구다. 공식 관급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중국은 ISO의 상임이사국이다. 중국 내에서 파오차이는 염장(鹽藏)해 먹는 채소를 뜻한다. 중국인들은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 김치에 해당하는 별도 기준이 없어 파오차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10년여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가 파오차이의 모방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파오차이를 국제표준으로 등록해놓고 한국 김치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대외 홍보를 하고 있다. 환추시보는 파오차이 ISO 등록을 계기로 “중국의 파오차이 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파오차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면서 “사실 한국이 ‘파오차이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매체는 ‘파오차이 종주국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파오차이를 김치와 같은 음식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앞서 환추시보는 2017년 9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에도 “사드를 추진한 한국 보수파가 파오차이를 먹어 어리석어졌나”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파오차이는 김치와 다른 음식이며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규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CODEX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공동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식품 규격을 제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ISO 규격은 각 국가가 따를 의무가 없다”며 “CODEX 규격에 따라 김치를 다른 명칭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파오차이를 김치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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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비상’

    전북 정읍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정부가 방역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야생 조류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야생 멧돼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동물 감염병 경고등이 켜졌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읍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철새 도래지인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 37일 만에 가금류 농장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다.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나온 건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날아온 철새를 통해 국내로 고병원성 AI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 등 오염된 야생 조류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8건이 검출된 데 이어 가금류 농장까지 AI가 확산하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전국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발병 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는 발병 농장 인근 3km 내에 있는 가금농장 6곳의 닭과 오리 39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10km 내 가금농장 68곳(290만5000마리)에도 30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제한된다.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방사해서 키우는 것이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인 병아리를 유통할 수 없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은 최악의 AI 사태로 꼽히는 2016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30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소비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닭, 오리, 계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는 전국 도축장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면서 “만에 하나 유통된다고 해도 75도에서 5분만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멸해 염려할 필요 없다”고 했다. 계란이나 오리알은 그 자체로 AI에 감염되지 않는 데다 껍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도 세척해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25일 경기 가평군에서 포획한 멧돼지 4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자체는 10곳으로 늘었다. ASF 감염 멧돼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28일까지 816마리가 발견됐다. 멧돼지는 겨울 번식기를 맞아 접촉이 늘어나고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ASF 감염 개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강원 화천군 돼지농장 2곳에서도 약 1년 만에 ASF가 발병했는데 야생 멧돼지 감염이 증가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은지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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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오차이가 마치 김치인 것처럼…중국의 ‘김치 깎아내리기’

    중국이 자국의 김치 격인 파오차이의 제조법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전통식품인 절임 채소로 김치와는 다른 식품이지만 중국 매체는 마치 중국이 김치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전하면서 ‘김치 깎아내리기’를 시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는 중국 시장의 관리감독 전문 매체인 중국시장감관보를 인용해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파오차이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ISO 홈페이지에는 ‘ISO 24220 파오차이(소금으로 절여 발효시킨 채소)-규범과 시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민간기구다. 공식 관급 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중국은 ISO의 상임이사국이다. 중국 내에서 파오차이는 염장(鹽藏)을 해 절여먹는 채소를 뜻한다. 중국인들은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 김치에 해당하는 별도 기준이 없어 파오차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이상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가 파오차이의 모방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파오차이를 국제표준으로 등록해놓고 한국 김치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대외 홍보를 하고 있다. 환추시보는 파오차이 ISO 등록을 계기로 “중국의 파오차이 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파오차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면서 “사실 한국이 ‘파오차이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지 주목할 건 ‘파오차이 종주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전문가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라며 “한국 매체는 ‘파오차이 종주국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추시보는 2017년 9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에도 “사드를 추진한 한국 보수파가 파오차이를 먹어 어리석어졌나”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파오차이는 김치와 다른 음식이며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규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CODEX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공동 설립된 국제기구로 식품 교역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식품 규격을 제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ISO 규격은 각 국가들이 따를 의무가 없다”며 “코덱스 규격에 따라 김치를 다른 명칭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파오차이를 김치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ISO 관련 문건에도 파오차이에 대한 것이지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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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8개월 만에 가금류 농장서 AI 발병…동물 감염병 경고등

    전북 정읍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정부가 방역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야생 조류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야생 멧돼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동물 감염병 경고등이 켜졌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읍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다음날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철새 도래지인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 36일 만에 가금류 농장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다.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나온 건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날아온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국내로 AI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 등 오염된 야생 조류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8건이 검출된 데 이어 가금류 농장까지 AI가 확산하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전국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발병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는 발병 농장 인근 3㎞ 내에 있는 가금농장 6곳의 닭과 오리 39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10㎞ 내 가금농장 68곳(290만5000마리)에도 30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제한된다.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방사해서 키우는 것이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인 병아리를 유통할 수 없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은 최악의 AI 사태로 꼽히는 2016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30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소비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닭, 오리, 계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는 전국 도축장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면서 ”만에 하나 유통된다고 해도 75도에서 5분만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멸해 염려할 필요 없다“고 했다. 계란이나 오리알은 그 자체로 AI에 감염되지 않는데다 껍질에 바이러스가 묻어도 세척해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25일 경기 가평군에서 포획한 멧돼지 4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자체는 10곳으로 늘었다. ASF 감염 멧돼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28일까지 816마리가 발견됐다. 멧돼지는 겨울 번식기를 맞아 접촉이 늘어나고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ASF 감염 개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강원 화천군 돼지농장 2곳에서도 약 1년 만에 ASF가 발병했는데 야생멧돼지 감염이 증가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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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폭탄 현실로… “작년 2배 뛰었다”

    서울 마포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전용면적 163m²)에 사는 A 씨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곤 세금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38만6000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57만1600원으로 올랐다. 집값이 비싼 강남은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소유자가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일 경우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81만 원)보다 75% 뛴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편 도착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여 채로 작년보다 38% 이상 늘었다. ▼ ‘아리팍’ 종부세 281만→494만원… “소득 그대론데, 세금 아닌 벌금” ▼‘종부세 폭탄’ 현실로… 2배 뛰어 공시가 상승-시장가액비율 상향 9억이상 주택 서울서만 38% 늘어 강북아파트 상당수 처음 포함돼 1주택 은퇴자들 “세금 늘어 난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네요.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뺏어 가다니….” 23일부터 국세청이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 폭탄’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도 수두룩하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모 씨(37) 역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까지 100만 원대의 종부세를 냈지만 이날 받아본 고지서에는 200만 원이 넘는 세액이 적혀 있었다. 안 씨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갑절로 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고 세금용 적금이라도 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상당수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1033채로 38.3%(7만7859채) 늘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4500만 원으로 오른 탓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2년 뒤인 2022년 84만 원까지 오른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방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 보유자들도 수년 내에 종부세 고지서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대여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 7만 원대 종부세를 내고 2025년엔 69만 원을 내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모 씨(60)는 “25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인데 세금이 늘어나 난감하다”며 “매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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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마늘 자조금 비회원도 수급조절 의무 지켜야

    앞으로 ‘의무자조금’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수급 조절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농수산 자조금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수산업자의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다. 자조금이란 특정 품목을 기르는 농업인 등 농산업자가 납부한 거출금(일종의 회비)을 주요 재원으로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동 연구개발, 수출 전략 수립 등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현재 인삼, 양파, 마늘 등 의무자조금단체 14개와 단감, 복숭아, 무·배추 등 임의자조금단체 11개가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해당 품목의 평균 거래가격 1% 이내로 거출금을 내야 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 조절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의자조금은 자발적으로 거출금을 내면 되고 결정 사항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도 이를 키우는 농업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거출금 납부 등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조금 수급 조절 등 혜택만 같이 누리는 ‘무임 승차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면 반드시 의무자조금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도록 했다. 또 거출금을 내지 않는 농업인은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출금을 내는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자조금 품목의 수급 조절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파프리카의 경우 지난해 7월 출하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자 자조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1400t 규모를 시장에서 거둬들여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되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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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쇼핑用 무착륙 관광비행 1년간 도입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드라이브’하듯이 비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과 똑같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고 여행 후 자가 격리도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면세업계를 돕는 취지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추가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등 인접 국가의 영공까지 갔다가 총 2, 3시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관광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에어버스(A380)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 동해를 따라 대한해협까지 갔다가 제주를 거쳐 서해를 통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면 약 3시간이 걸린다. 여행비용은 일반석 기준으로 20만∼30만 원으로 예상된다. 탑승객들은 출발할 때 기존 해외여행처럼 출국 심사를 거치고 발열 검사도 받아야 한다. 돌아올 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단체수속을 밟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거나 자가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 무착륙 국제관광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존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1인당 연간 600달러까지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 술 1병(400달러, 1L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60mL)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기내면세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운임료로만 48억 원가량의 매출(내년 3월까지 운영 계획을 제출한 6개사 기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출입국과 항공기 탑승, 면세점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일반 해외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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