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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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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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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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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의 포성 멎은 바로 그날, 통일의 함성 분단을 넘는다

    《 60년 전 전쟁의 포성은 멈췄다. 그러나 그 상흔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최북단 미군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는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다. 평화공원으로 탈바꿈한 그곳에서 27일 통일의 축제가 열린다. 제1회 캠프 그리브스 평화 포럼이다. 전쟁과 분단이 남긴 상흔의 유일한 치료제는 평화와 통일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경기 파주시와 동아일보,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제1회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이 정전 60주년을 맞는 27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캠프 그리브스(옛 미군기지)에서 열린다.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영 피스 리더(Young Peace Leader)’들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평화포럼과 축하공연 등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노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 피스 리더들, “통일은 기회다”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교육장)에서 열린 평화포럼 오리엔테이션에 영 피스 리더들이 모였다. 난생처음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을 넘는다는 생각에 설레고 긴장된다는 참가자들이 적지 않았다. 캠프 그리브스는 민통선 안에 있어 군 당국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 평화포럼에 참가할 영 피스 리더들이 제출한 지원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 상당수는 통일을 ‘한민족의 염원’보다는 ‘내 미래를 열어줄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은 나에게 □이다. 왜냐하면?’이라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기회’나 ‘도전’이란 키워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몇 년 안에 사회 진출을 해야 하는 이들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학 사회학 건축학 등 각자의 전공과 꿈에 맞춰 통일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하빈 씨(21·명지대 정치외교학)는 “통일 후 한반도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현상들을 조정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이 연중기획 ‘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코리아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7대 다짐 중 첫 번째인 ‘통일 이익이 분단 비용보다 크다’란 명제에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독일이 통일 이후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현재 유럽연합(EU)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점에 주목하는 영 피스 리더가 많았다. 선한나 씨(21·미국 미네소타대 영어영문학)는 “통일을 통해 높아질 우리나라의 위상과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효과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통일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걱정도 적지 않았다. 한 참가자는 “통일이 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우리 같은 10, 20대의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분단의 상징’에서 울리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 평화포럼은 27일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화려한 축하공연으로 영 피스 리더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포럼 1부에는 채널A의 간판 프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의 탈북 미녀 신은하 씨, 생생한 탈북 과정을 담은 영화 ‘48미터’의 민백두 감독,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북한 전문가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출동한다. ‘내가 살아본 북한’을 주제로 발표할 신 씨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하자’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 피스 리더들이 패널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담은 메모지를 종이비행기 형태로 접어 무대로 날리면 사회자가 무작위로 선택해 패널들의 답변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포럼 2부 행사에선 영 피스 리더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된 주제(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로 조별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한다. 패널들이 현장에서 즉석 심사를 한다. 조 교수는 “거대담론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통일로 인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1사단 군악대의 힘찬 연주와 함께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축하공연에는 총 5개 팀이 참가한다. 오프닝은 6·25전쟁 참전국 출신으로 구성된 ‘유엔 참전국 교향악단’이 맡았다. 교향악단의 솔로이스트(독창자)들은 ‘블루 벨스 오브 스코틀랜드’ ‘아리랑’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대표는 “전쟁이란 불행한 인연으로 만난 한국과 참전국이 과거의 불행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평화포럼에서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라노 이효진과 바리톤 박정민의 성악 공연, 인기 록밴드 ‘크라잉넛’의 공연, 퓨전국악밴드 ‘훌’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이 뒤따른다. 축하공연의 피날레를 맡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은 서민의 전통 고유놀이인 줄타기, 길놀이 공연을 통해 60년간 계속돼 온 분단의 아픔을 보듬는다. 이상철 풍물단원은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손영일·김철중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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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쿠바 정부간 첫 문화교류행사 연다

    8월 2일 서울에서 한국과 쿠바 정부 차원의 첫 문화교류행사가 열린다. 최근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으로 인해 북한과 쿠바 간 미사일 거래가 국제적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향후 남북한과 쿠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8월 2∼4일(서울), 7∼9일(평창 대구 안동 순천)에 ‘2013 쿠바문화예술 축제’가 개최된다. 쿠바는 한국과 미수교국이다. 양국은 과거 민간협회 차원의 교류는 있었지만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를 위해 방한하는 쿠바 예술단 41명은 쿠바 국립예술원 격인 호세마르티 문화원 소속이다. 외교부 측은 “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교류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쿠바와 수교 체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바는 한국과 미수교 상태지만 2005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KOTRA 무역관이 개설된 뒤 매년 제3국을 통한 무역량이 증가하는 등 양국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북한과 쿠바가 1960년 수교 이후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쿠바의 협력은 간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최근 쿠바와 북한 간 무기 밀거래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북-쿠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월 쿠바를 방문한 북한의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이 양국을 ‘참호 속 동지’라고 했지만 북한이 핵 보유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쿠바가 더이상 북한을 형제나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과 쿠바 간 무역거래도 일부 무기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절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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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공단 합의 또 실패… 22일 5차 회담

    정부는 17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4차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명시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북측은 이날 기존에 내놨던 수정 합의서의 재수정안을 내밀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는 불발됐다.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5차 회담에 나선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서의 가장 본질인 재발 방지 보장 조치에 대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4번째 회담에서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개성공단 회담은 본격적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은 2차 회담에서 합의안, 3차 회담에서 수정 합의안을 가져온 데 이어 이날 재수정 합의안을 갖고 나와 형식적으로나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재수정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직 남측의 요구 수준에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북측은 특히 재발 방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만 또다시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수석대표와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은 이날도 시작부터 냉랭한 신경전을 펼쳤다. 박 단장은 김 수석대표가 “비가 오다가 그쳤을 때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고쳐서 다시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와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단호한 어투로 “안개까지 걷히면 먼 산의 정점이 보일 것 같다”고 말한 뒤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인들은 차량 191대에 339t 규모의 설비 일부와 원부자재를 싣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기업들의 물자 반출은 예정대로 일단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필요하다면 20일 이후에도 물자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동취재단·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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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핏줄인데…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

    “북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어디서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건 똑같지만 같은 핏줄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더 화가 나거든요.” 16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서울 서초구의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 만난 염광진 씨(28)는 “혼자라는 소외감에 ‘차라리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2002년 당시 17세였던 염 씨는 북한을 탈출한 지 5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학교에 입학했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염 씨 이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부모의 적응 실패 등을 지켜보며 한국 사회에 등을 돌리는 탈북 청소년이 적지 않다. 201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유모 양(17)은 “작년에 대안학교에서 만난 친구 10명 중에 5명은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부모를 졸라서 타국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 “학생 10명 중 2, 3명꼴로 영국 캐나다 등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도 적응을 잘 못해서 몇 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부모의 이혼, 생활고 등 탈북 가족들의 어려운 가정환경도 탈북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하는 요인이다. 두리하나 국제학교 관계자는 “탈북자 부모 중에는 이혼하거나 가정불화가 심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부모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좌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은 1992명으로, 4년 전인 2008년(966명)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탈북 과정에서 교육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에게 학업지도와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정부 승인을 받아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은 8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탈북 청소년들은 통일코리아 시대에 남과 북을 이어줄 중요한 자원”이라며 “통일 준비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정윤아 인턴기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4학년}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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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측에 보냈던 전통문 全文 이례적 공개

    북한이 남한 당국에 보냈던 전통문 전문(全文)을 13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일 개성공단 관련 제3차 남북한 실무회담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전술 아니겠느냐”며 그 의도와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요지의 11일자 전통문 전문을 뒤늦게 공개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우리의 주동적인 회담제의는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남조선 각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며 “(남측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만 수용하겠다”고 수정 제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례적인 전통문 공개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늦어질 경우 그 책임도 남측에 돌리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전통문에는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측 기업인들의 절박함을 거론하고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개성공단과 결부시키는 것도 남남갈등을 유발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철중·조숭호 기자 tnf@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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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북 가족 다시 탈북하다 잡혀” 북한인권개선모임 밝혀

    1월 북한에 재입국한 김광호 씨 가족이 14일 재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14일 “이날 오후 1시경 중국 지린 성 옌지 시내에서 검거된 탈북자 가족 5명은 김광호 씨, 부인 김옥실 씨, 딸, 처제, 처남으로 김 씨가 재입북한 뒤 부인의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다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부인과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2010년 4월 전남 목포시에 정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며 출국한 뒤 사라졌다. 이후 재입북한 김 씨 부부가 1월 24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와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남한 사회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들이 재입북한 배경에는 소위 ‘탈북 브로커’의 횡포가 있었다. 탈북자 브로커들은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고 나선 김 씨 부부에게 중국에서 약속한 대로 1인당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함께 온 탈북자들은 순순히 250만 원씩 건넨 것과 달리 김 씨는 20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에 브로커는 나머지도 달라며 재판을 걸었고 법원은 지불이 늦어진 것을 포함해 1인당 400만 원씩 주라고 판결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브로커가 주택보증금마저 차압하려 하자 ‘자유의 품’을 떠나 다시 북한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처럼 재탈북을 하다 검거될 경우 북한으로 압송돼 살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김 씨 가족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바로 옌볜 조선족 자치구 변방부대로 옮겨졌다”면서 “이들이 강제로 북송될 경우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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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이집트 여행자제 요청

    외교부는 최근 대규모 시위로 유혈사태가 벌어진 이집트 카이로 지역 등의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측은 “3단계(여행제한)인 시나이 반도와 아카바 만 연안 이외의 이집트 전 지역이 2단계”라며 “특히 시나이 반도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는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 및 코르도바 주의 여행경보를 3단계로 높였고, 과테말라의 에스쿠인틀라 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을 2단계로 상향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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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64명, 미얀마 반군에 억류돼 강제노동-성매매”

    탈북자 수십 명이 미얀마 반군에 억류돼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12일 태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미얀마 타칠레크 인근 반군 관할 지역에 탈북자 64명이 억류돼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이들은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가려다 반군에게 붙잡혔다는 것이다. 이 중 남성은 족쇄를 차고 마약밭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여성은 현지 식당과 무허가 술공장에서 일하면서 현지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한 강제 성매매에도 동원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억류기간도 짧게는 1년에서 최장 9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반군 책임자와 강제 동거를 하고 있는 탈북여성이 현지 한국인 선교사에게 ‘김치가 먹고 싶다’고 부탁하면서 대규모 탈북자 억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현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억류된 탈북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그동안 고된 노동과 질병을 이기지 못해 현지에서 숨진 탈북자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반군은 1인당 5000달러(약 560만 원)를 주면 원하는 곳으로 탈북자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며 “몸값을 마련해가지 못한 상태여서 억류된 탈북자를 직접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기관 등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여 몸값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 주에 미얀마 현지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탈북자들이 미얀마 반군에 억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국장은 “7년 전인 2006년에도 반군에게 탈북자 80명이 억류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1인당 3000달러(약 340만 원)씩 지불하고 석방시켜 한국에 데려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재원 부족으로 추가로 구출할 순 없었지만 당시 탈북자들을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을 거쳐 출국시켰기 때문에 외교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이다. 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미얀마를 탈북 루트로 삼은 탈북자 가운데는 2∼3년씩 반군에 붙잡혀 있다 풀려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얀마 국경지역은 사실상 반군의 자치령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만 닿고 있으며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에서도 3단계인 ‘여행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 김해용 주미얀마 대사는 본보와의 국제통화에서 “김 국장의 말을 종합하면 탈북자가 억류된 지역은 타칠레크 북동쪽 샨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 외국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억류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2006년 탈북자 40여 명이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반군에 잡혀 있다가 탈출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자 대규모 억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5월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건에 이어 또다시 탈북자 보호의 허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9일 재외총영사회의에서 탈북자 보호·이송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국가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탈북자 협력시스템 구축 △탈북자 유관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숭호·김철중 기자 shcho@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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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돈줄 금강산 논의 틀어지자 본색… 15일 개성공단 3차회담도 난항 예상

    북한이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 것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과 같다. 북한이 의도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종의 전술적 ‘미끼’로 함께 던졌던 이산가족 상봉 논의까지 하루 만에 엎어 버린 것이다.○ 하루 만에 드러난 북한의 속내 북한이 두 가지 실무회담 제의를 모두 거둬들인 형식적인 이유는 ‘개성공단 논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10일 북측의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북한이 정부에 ‘회담 보류’ 전통문을 보낸 것은 11일 오후 6시경.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회담 제의만을 받되 장소를 바꾸자는 내용으로 수정 제의한 지 약 24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은 경제적 수익 확보를 위해 사업 재개가 절실했던 금강산 관광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협상카드나 다름없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만 진행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앙꼬’가 빠진 회담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그렇다고 남아있는 인도주의적 사안의 회담까지 외면할 경우 속내가 뻔히 드러나 버린다는 점에서 답변 방향을 놓고 머리를 싸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2만8824명. 이들 중 생존자(7만2864명)의 80%가 70세 이상 고령자다. 북한은 이날 보낸 장문의 전통문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회담을 제의한 북측의 호의적 결단을 남측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장황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경우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이 끝난 뒤 3시간여 만에 결과를 보도하며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비난했다. 북측이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하며 적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남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으며 3차 회담 일정(15일)도 남측이 ‘내부 사정’을 구실로 늦춰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남 대화 공세를 펴면서도 대남 비방은 멈추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제재 해제 노린 대화공세는 계속될 듯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등 다양한 대화 카드를 던지는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분석했다. 또 개성공단 회담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거액의 현금이 걸려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까지 논의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의 진전은 북한에 절실한 숙제다. ‘북핵 불용’ 원칙 속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을 향해 “남북 대화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에 힘써 달라”고 매달릴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0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2주년 기념글을 통해 “피로 맺어진 조중(북-중) 친선을 영원히 공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북한은 일단 남북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모양새를 취한 뒤 북-미 대화와 6자회담 등으로 대화 국면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대화 트랙은 경제적 지원과 평화체제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본격적인 협상무대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학자와 재미 한인 등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친북 성향 학자들이 7, 8월 방북하거나 북한 학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접촉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고위당국자 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자 민간을 상대로 우회전술을 쓰고 있는 셈이다.이정은·김철중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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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장비 상태 생각보다 괜찮아… 원부자재는 손상 심해”

    꺼져 있는 신호등, 문을 닫은 편의점과 주유소, 10∼20cm씩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들….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을 위해 대표단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찾은 10일 오전.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인력 통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4월 3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들어간 개성공단에는 궤란한(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한) 적막함이 감돌았다. 흩뿌리는 빗속에 인적이 끊긴 북측 출입사무소 밖의 시계탑 2개는 모두 시간이 맞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었다.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곳곳에는 가동 중단 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2층의 구내식당 문에는 6월 23일로 날짜가 적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봉인’ 딱지와 남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명의의 ‘사용금지’ 표시가 같이 붙어 있었다. 북측 관리인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 식당 안 냉장고엔 마요네즈 같은 소스 종류 말고는 음식 재료가 없었다. 1층 민원안내실 게시판에는 ‘4월 6일부터 공단 내 병원 의료진이 없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기초적인 의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눈에 띄었다. 이날 1차로 방북한 전기 전자 및 기계 분야의 업체 관계자들은 남측으로 귀환한 뒤 기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각종 장비와 설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기업인은 “일부 누수가 돼서 기계들이 녹슨 경우도 있었고 정밀기기의 센서 부분은 거의 못 쓰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원부자재의 손상이 심해 20%의 가치도 안 될 것 같다. 반출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푸념했다. 한편 적막한 공단 분위기와 달리 이날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 등 직원들은 남측 기업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 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한 대표는 “같이 일했던 북측 직원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길래 ‘(그동안) 농사지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절실함도 드러냈다. 또 다른 한 기업인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당자가 ‘5만3000명의 노동자들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들 5만3000명에 대해서는 △북한 내 다른 공단으로 배치됐다거나 △북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 단둥(丹東) 시를 방문해 이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및 대북 매체의 보도가 잇달았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북측 노동자 대부분이 사실상 실업자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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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호 南수석대표 “北 매우 의욕적… 기업피해 책임은 인정 안해”

    남북실무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7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본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이날 새벽 실무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나 논의 순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재발 방지에 역점을 뒀다. 시설점검,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이에 따른 신변안전 보장 등 긴급히 해결할 것을 우선 논의했고 그 다음에 정상화 문제에 있어 ‘발전된 정상화’를 강조했다.” ―회담에 임하는 북측 태도는 어땠나. “상당히 의욕적이었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 문제나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북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 “10일부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해야 하니까 그 문제는 기업들과 일정 부분 상의해야 한다.” ―북측에서 우리 측 기업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나.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데 대해서 지적했고 북측은 가동 중단의 근본적 이유와 분위기를 얘기했다. 북측이 따로 우리의 뜻에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다음 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한 이유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거기에서 남북회담을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다.”판문점 공동취재단·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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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95일만에 빗장은 풀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던 개성공단이 7일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를 통해 가동 중단 사태를 풀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크다. 남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내에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관계자 등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이런 활동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 통신과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6일 오전 판문점의 북측 시설인 통일각에서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10회를 가진 끝에 7일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의 통행을 제한한 4월 3일 이후 95일 만이다. ▼ 南,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강력 촉구… 공은 北으로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 중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으나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놓고는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열기로 했다.○ 강경한 ‘원칙’ 앞에 한발 물러선 북한 남측 대표단은 회담 초반부터 북한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서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에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우선 협의 의제로는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앞세웠다. 정부는 당초 3대 의제의 순서를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밝혔지만 회담장에서 1, 2순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 등 철저한 재발 방지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를 모두 빼낸 뒤 개성공단을 완전히 닫아 버릴 수도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협상 전략이었다. 북한은 회담 초반 강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수 단장은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했고, 원부자재 반출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은 고려(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의제의 우선순위부터 확연한 인식 차를 보인 셈이다. 북측은 남측이 거론한 책임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변안전 보장’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시하며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7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12차례의 접촉 끝에 결국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은 물론이고 설비 반출까지 합의했다. 남측 인원 및 차량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보장 등 정부가 요구한 조건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서 수석대표는 회담 종료 후 판문점 남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고 나올 경우 정부는 회담에 매달리지 않고 ‘판을 깰 수도 있다’는 방침이었다”며 “절대 서두르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갈 길 먼 정상화 남북은 장마철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에는 일단 합의했으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인 ‘발전적 정상화’를 향해서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가 16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북한과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 문제는 일단 10일 개성공단 후속 회담으로 넘겼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신변안전, 재산보호,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중국 등 제3국의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적 규범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홈그라운드’인 개성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통제권을 사실상 내려놓으라는 이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원부자재와 시설 반출 등 기존에 합의했던 것도 뒤엎어 버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껄끄러운 쟁점들이 타결되지 못하면 개성공단은 재가동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활동 의사를 접은 기업들이 설비를 반출하며 연쇄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굳이 설득해 개성공단에 남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합의로 개성공단이 곧바로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재가동은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마련된 뒤 발전적 정상화 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합의서가 채택된 지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9분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며 신속히 보도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남측 기업인 등 관련자들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2.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3.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과 통신,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4.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한다.판문점 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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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16시간 밀고 당기다 새벽 4시 극적 합의

    6일 오전 8시 20분경 남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비가 흩뿌리는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향했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남측 수석대표)은 자유의 집(남측)에서 대기하다가 9시 45분경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덤덤한 표정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 장소인 북측 통일각으로 향했다. 어렵게 성사된 회담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통신 설비 문제로 1시간 50분이나 늦어졌다. 남북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대화의 장소였던 통일각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남북 간 긴장감도 팽팽했다. 남측 취재진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북측 수석대표)에게 “잠을 잘 주무셨느냐” “오늘 회담은 늦게까지 하시냐”라고 묻자 박 부총국장은 “이따 봅시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때 북측의 한 연락관이 남측 풀(Pool)기자에게 다가와 “어디 감히 미리 승인도 안 받고 단장에게 말을 거느냐”며 “잘못했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측 기자와 북측 연락관이 한동안 서로 노려보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살벌한 분위기는 북측 기자들이 남측 기자에게 북한에서 제공한 ‘배향사이다’와 과자를 건네며 다소 누그러졌다. 북측 기자들은 남측 취재진에 “(취재진이 많은 걸 보니) 이번 회담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라고 말을 붙였다. 또 20일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여성축구가 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5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 단장은 박 부총국장에게 “많이 젊어지신 것 같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장 전문가이시다”라며 덕담을 건넸다. 박 부총국장도 “피차일반이다. 서 단장님도 전문가다” “회담 날짜를 잘 잡은 것 같다”고 화답했다. 북측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통일각에서 남측 대표단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쌀밥과 불고기 오이지 생선 등이었고 맥주도 제공했다. 오후 회담이 길어진 탓에 남측 대표단의 저녁식사는 준비해온 컵라면과 간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총 10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끝에 7일 오전 4시경 합의서에 서명이 이뤄진 뒤 박 부총국장은 혼자 통일각 앞에 나와 떠나는 남측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송을 했다. 그는 “오늘 합의를 평가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한편 북한은 합의서가 나온 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비방 공세를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얼마 전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ARF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윤병세(외교부 장관)는 북핵 포기를 떠들며 ‘북이 국제사회 기대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비난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남조선 괴뢰 통일부 것들이 ‘공화국이 박근혜를 비난했다’고 시비를 걸고 ‘언행을 자제하라’고 떠들어댔다”며 “공화국은 응당 해야 할 말을 했으며 북남관계를 고려해 그 논조를 오히려 조절하였다”고 보도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김철중·조숭호 기자 tnf@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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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여자축구팀 8년만에 한국 온다

    20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북한 여자대표팀이 방한한다. 북한축구협회가 지난달 27일 참가 의사를 통보해온 데 이어 우리 정부는 5일 북한 대표팀의 입국을 승인했다. 북한 스포츠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9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예선 남북전 이후 4년 3개월 만이며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의 방한은 2005년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성사되고 정부가 북한 축구팀 방문을 허용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 대표팀은 18일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하고 21일에는 우리와 맞대결을 펼친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주민 3명을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동해상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표류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바다까지 흘러와 전복되는 조난을 당했으나 지나가던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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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濠 ‘2+2 장관회의’ 개최… “중견국간 협력 모델 출발점”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하는 ‘한-호주 2+2 장관회의’가 4일 처음 열렸다. 한국의 이런 ‘2+2 회의’는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다. 한-호주 장관들은 “중견국 간 성공적인 우호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호주의 밥 카 외교장관, 스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환영하고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안한 신뢰를 통한 평화구축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에는 호주 정부가 한국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2 회의’는 2년마다 양국을 오가며 개최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호주 외교·국방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호주는 천안함 폭침 때 조사단에 참여해 북한의 어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뒷받침해준 고마운 나라”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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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6일 판문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4월 9일 북한 근로자 5만3000여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를 풀기 위해 남북한이 6일 판문점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연다.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담의 성격과 장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원칙론을 북한이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남북 간 대화 패턴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4일 “북한이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회담에 나설 3명의 명단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북측과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의제로 협의할 방침이다. 남측에서는 국장급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된다. 이날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보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역제안을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후 5시경 정부의 회담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장소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6일 회담 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도 함께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가동 중단 후 사용해 오지 않았던 곳이어서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고수하자 북한은 오후 8시가 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까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건과 맞물린 회담 장소의 문제를 놓고 난항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오후 8시 25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관철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일방적인 가동 중단이나 철수, 억류와 같은 신변 위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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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일→5월 3일→7월 3일… 남북 주도권잡기 택일 신경전

    이번에도 ‘3일’이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실무회담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3일 전격적으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4월 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미수금’ 1300만 달러(약 142억 원)를 선지급하고 개성공단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있던 한국인 7명을 귀환시킨 날짜는 5월 3일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한의 결단이나 결정이 ‘3일’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연의 일치를 넘어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자신에게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비난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 이에 양측이 자신들의 결정에 명분을 쌓고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처음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진 ‘3일’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부담을 느끼지만 이견이 드러난 사태 해결 방식에 대해 쉽게 결정을 못하는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5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하는 등 외자 도입과 기업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개성공단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개성공단식의 개혁개방 없이는 경제 재건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판문점 통신을 재개하며 개성공단 이슈를 먼저 제기한 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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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산 車-명품백 관세 내려 더 싸질듯

    1일부터 폴크스바겐, BMW 등 유럽산 자동차와 에르메스 샤넬 등 유럽의 고가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 관세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1일부터 한-EU 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율 인하가 이뤄진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이 EU에서 수입하는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 품목별로 중대형 승용차는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핸드백의 소비자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럽의 고가 브랜드들은 한-EU FTA가 처음 발효된 2011년 7월에 판매 제품의 가격을 낮춘 바 있다. BMW나 벤츠 등 일부 유럽 자동차 업체는 지난달 이미 관세 인하분을 반영해 일부 차종의 판매가격을 낮췄다.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551개 품목의 관세율도 낮아진다.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4%에서 2%로,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 영상재생용기기는 9.2%에서 6.9%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1일부터 크로아티아가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내에서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물품 역시 한-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EU FTA로 인한 관세율 변동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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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때 개인-기업 불만 적극 반영

    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의 불만을 수렴해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전에 중소 납세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을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사절차 준수 여부 △납세자의 애로사항 △불복청구 및 징수 유예 안내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납세자와 방문 여부와 일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3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밝힌 내용으로 불필요한 세무조사 연장으로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는 데 대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금액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제도’의 적용 대상을 예정세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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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물살리기 수기 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5회 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 전국 학생·주부 실천수기’ 공모가 1일부터 시작된다. 응모 분야는 △수질보전활동 체험기 △우리 동네 저수지 탐방기 △환경동아리 활동 참여기 등이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내용만 응모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우편(본사 및 지역본부)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smilewater.ekr.or.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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