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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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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무슨 낯짝으로 왔느냐”…성난 불심에 與 진땀, 사과문도 못 읽어

    “송영길 물러가라”, “너희들이 다 망쳐놓고 무슨 낯짝으로 왔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불심(佛心)’에 진땀을 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찾아 자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를 시도했지만 참석자들의 거센 야유 속에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동행했던 정 의원은 조계사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다. 역대급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 표심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정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과문도 못 읽고 돌아온 與이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이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정 의원의 탈당 및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스님 3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종헌종법(宗憲宗法)에 규정되지 않은 비상조치로 1994년 승려대회 이후 28년 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온전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정받은 문화재구역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기에 이르렀다”며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원행 스님을 찾아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께서도 걱정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께서도 대규모 승려대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목 수술로 휠체어를 탄 채 조계사를 찾은 송 대표는 이날 단상에 올라 직접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스님 및 신도들의 반발에 결국 마이크도 잡지 못했다. 송 대표는 이후 조계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커지는 “대선 악영향” 우려대선을 46일 앞두고 여전히 심각한 분위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 표도 아쉬운 게 이번 대선“이라며 “봉이 김선달 발언 논란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불교계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불교계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대선에 명백한 악재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많아지는 모양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당규상 정 의원을 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 의원이 스스로 당을 나가는 것 외엔 사태 수습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핵관(이재명 핵심관계자)’이 탈당을 강요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재차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108배를 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등판해 겨우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정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 때문에 다시 일파만파됐다”며 “정 의원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면 송 대표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nworld@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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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대선날 재보선 5곳 고심

    3·9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에 대한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종로·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 충북 청주 상당 등 모두 5곳이다. 공천 경쟁이 본격화한 국민의힘은 앞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에는 전략공천을 하되 나머지 4곳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서 당원 투표로 경선을 하면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큰 대구 중-남에서는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오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대구 중-남에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 방정식은 더 복잡해졌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논의하려던 20일 최고위원회의도 순연됐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최고위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변화가 있으려면 관계자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권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 게 객관적, 중립적일 수 있지만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했을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바꿔 공천을 했으나 비판 여론에 시달렸고 선거에도 패배했다.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무공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보내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한 의원은 “청주 상당처럼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울 종로나 경기 안성 같은 지역구는 후보를 내는 게 공당으로서 도리”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를 영입해 종로에 출마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최근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나의 입장을 당에 강요할 뜻은 없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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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해주 선관위원 사표 반려에… 野 “선관위에 與성향 가득 채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 상임위원은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위원(임기 6년)으로 전환되면서 3년 더 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에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대책본부·원내연석회의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감독과 심판에 여당 성향을 가득 채우고, 야당 추천 인사는 여당이 허가하기 전까지 선관위에 못 들어간다며 원천 배제하는 작태는 부정 선거를 위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조 위원뿐만 아니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원은 선거 룰을 만드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다퉈 왔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야당 추천 몫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선출안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고, 당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에 따르더라도 문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결격”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당적을 가졌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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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주 사의 반려하고 ‘野추천’ 문상부 거부…野 “부정선거 위한 테러”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 상임위원은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위원(임기 6년)으로 전환되면서 3년 더 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대책본부·원내연석회의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감독과 심판에 여당 성향을 가득 채우고, 야당 추천 인사는 여당이 허가 전까지 선관위에 못 들어간다며 원천 배제하는 작태는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조 선관위원뿐 아니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원은 선거 룰을 만드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다퉈왔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야당 추천 몫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선출안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의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고, 당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에 따르더라도 문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결격”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당적을 가졌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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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 5만원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식사 접대비 상한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상한액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 두기, 방역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3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선물은 5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이 한도지만 설, 추석 등 명절 전후로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규정을 담은 만큼 시행은 9월 추석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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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탁금지법 식사 상한 3만원→5만원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식사 접대비 상한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상한액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3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안 제정) 이래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제정된 2003년에 비해 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유독 식사비와 관련된 항목이 사문화(死文化)된 상황”이라며 “법안 실효성을 살기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상한액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지난해 물가는 약 1.5배 올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힘들게 버텨왔던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꾸준히 청탁금지법 현실화 요구가 있어왔다”며 “개정안 발의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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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조국 사태때 與비판 안한것 두고 “뼈아픈 오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사진)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대처와 관련해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 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18일 CBS 라디오에서 ‘조국 사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가 겹쳤을 때 정의당이 여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진보 성향) 시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존감을 크게 건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 타협한 것이 결국 2020년 총선에서 의석도 얻지 못하고 진보 지지층까지 이탈하게 만든 악수였다는 반성”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불쌍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성범죄를 범한 정치인에 대해 옹호한 것은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며 “윤 후보의 분명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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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조국 사태’ 침묵, 20년 정치인생 가장 뼈아픈 오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대처와 관련해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18일 CBS 라디오에서 ‘조국 사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가 겹쳤을 때 정의당이 여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진보 성향) 시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존감을 크게 던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 타협한 것이 결국 2020년 총선에서 의석도 얻지 못하고 진보 지지층까지 이탈하게 만든 악수였다는 반성”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불쌍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성범죄를 범한 정치인에 대해 옹호한 것은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며 “윤 후보의 분명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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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대선서 정의당 재신임 구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7일 선거 운동을 재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완주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선거 운동 중단 닷새 만에 ‘쇼트커트’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등장한 심 후보는 앞으로 등 돌린 진보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고, 이들의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운동 중단 배경과 관련해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제 역할 하는 진보정당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성원해 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 여성, 노동의 목소리가 (대선에) 울려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거대 양당 흉내를 내느라 환경 문제나 여성 및 노동자 인권 등 진보진영이 지켜야 할 가치에 소홀히 했다는 성찰”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2020년 총선 직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뼈아픈 오판에 대해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와 선거제 개편 논의가 겹쳤을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정의당은 ‘조국 사태’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그 일로 상처 입으신 분들,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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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에 대선앞 추경…李도 尹도 “소상공인 지원 증액을”

    정부가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용 돈 풀기 추경’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돼 올해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나랏빚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며 20조 원 수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자국채 발행해 대선 앞 추경정부가 14일 발표한 14조 원의 추경 편성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10조 원이 투입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줬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2조1000억 원가량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병상 확보 등에 쓸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더 거둬들인 10조 원의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 이후에나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경 14조 원 전액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전망치인 50.0%에서 50.7%로 높아진다. 다만 4월 결산 이후 초과세수로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추경을 편경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무차별 선심성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큰 계층에 우선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미흡한 수준” 尹 “300만 원보다 큰 규모로”그동안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전에 추경을 처리하고, 추경 규모 역시 20조 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으로,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며 “(당정이)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윤 후보 역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결국엔 추경 규모 증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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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김포-우면동… 여의도 3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m²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이르는 규모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개발 또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파주시, 김포시 외에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약 53만 m²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급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369만9026m² 규모의 땅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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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해제

    당정이 경기, 강원 지역 내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개발 또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파주시, 김포시 외에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약 53만㎡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후보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급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369만9026㎡ 규모의 땅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군사구역해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지역발전,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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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연락 끊고 칩거… 정의당 선대위원 총사퇴

    정의당이 대선을 55일 앞두고 13일 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총사퇴를 선언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전날 지지율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선대위는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선대위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12일) 심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돌입했다. 심 후보는 여영국 대표 등 극소수 인사들에게만 일정 중단을 통보한 뒤 이날 오후까지도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칩거 중이다. 심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심 후보의 고심은 정의당이 앞세우는 진보 정치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심 후보의 고민은 단순히 지지율 정체뿐만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강조하는 가치나 메시지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의당 안팎에서는 3월 대선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다만 정의당은 후보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여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후보의 잠시 멈춤은 더 단단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며 “선대위원장들의 사퇴 결의도 대선 승리를 위한 성찰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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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부가 재건축 과하게 억제… 용적률 500% 주거지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강북의 한 노후 아파트단지를 찾아 현재 최대 300%(3종 일반주거지역)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는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중도층과 서울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과감한 차별화에 나선 것. 다만 연일 부동산 민심 달래기 행보를 이어가는 이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및 공공이익환수 강화를 약속하거나, 과거 민주당이 추진한 세금 규제를 뒤집는 등 ‘부동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李 “국민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이 후보는 이날 1980년대에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신속 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재개발 추가 인센티브 도입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발 이익이 과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거듭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박 전 시장이)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계셨던 것 같다”며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현장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당내선 “부동산 자가당착” 우려도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급격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대위가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동시에 이와 상충되는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이익환수 강화 정책도 함께 내걸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도 자가당착성 말 뒤집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양도소득세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언급하고 나선 것. 이에 앞서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도 지난해 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 종부세 강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이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게 목표라지만 결국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큰 밑그림 없이 일단 급한 대로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굵은 원칙 하나를 천명한 뒤 거기에 맞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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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개발 용적률 500%까지 상향”…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강북의 한 노후 아파트단지를 찾아 현재 최대 300%(3종 일반 주거지역)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는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중도층과 서울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과감한 차별화에 나선 것. 다만 연일 부동산 민심 달래기 행보를 이어가는 이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및 공공이익환수 강화를 약속하거나, 과거 민주당이 추진한 세금 규제를 뒤집는 등 ‘부동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李 “국민 주거상향 욕구도 존중해야”이 후보는 이날 1980년대에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신속 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재개발 추가 인센티브 도입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발 이익이 과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거듭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 하지 않느냐’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박 전 시장이)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계셨던 것 같다”며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현장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정책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여론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내선 “부동산 자가당착” 우려도다만 당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급격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대위가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동시에 이와 상충되는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이익환수 강화 정책도 함께 내걸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도 자가당착성 말 뒤집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양도소득세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언급하고 나선 것. 이에 앞서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도 지난해 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엔 종부세 강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이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게 목표라지만 결국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큰 밑그림 없이 일단 급한 대로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굵은 원칙 하나를 천명한 뒤 거기에 맞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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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씨 죽음 안타까워”… 윤석열 “억울한 죽음 안되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12일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제히 이 후보가 이 씨 사망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흑색선전으로 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연관된 인물들이 연이어 숨진 점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씨의 명복을 빌고,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보자 이 씨의 사망 기사를 공유하고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며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고 했으며,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검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 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이은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경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취재진에 “어쨌든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곤혹스러운 기류와 함께 “대선 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됐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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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정체 심상정, 선거운동 중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사진)가 12일 대선 선거 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후보 사퇴 혹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심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는 이날 선거 운동 일정 중단 전 마지막 일정이었던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매우 큰데 제가 그 대안으로서 믿음을 아직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4.3%를 기록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지지율 정체가 길어지면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적으로 전략 및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이르면 13일 심 후보의 현재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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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에…野 “후보 사퇴해야” 與 “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12일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제히 이 후보가 이 씨 사망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흑색선전으로 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연관된 인물들이 연이어 숨진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씨의 명복을 빌고,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보자 이 씨의 사망 기사를 공유하고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며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고 했으며,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당도 가세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 관련 의혹 제보자나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은 벌써 세 명째”라며 “연이어지는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경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오후에는 “(이 씨) 사망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당 인사들이) 앞다퉈 막장보다 더한 음모론과 막말로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죽음을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조작 전문 당’”(선대위 김우영 대변인)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곤혹스러운 기류와 함께 “대선 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됐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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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前 추경 처리” 野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3·9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도 추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연초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 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 아래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 보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2월 14일을 전후해 처리를 예상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 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 추경안을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제안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전 국민 지원금을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안) 처리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면 바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 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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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AI윤석열 등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가능”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조합한 편집물) 영상을 제작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AI 윤석열’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AI기술을 접목한 선거 운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 선관위가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 대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보자나 정당이 단체 채팅방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전파하거나, 공개 연설이나 TV 광고에 이를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TV 토론회에 딥페이크 아바타를 대신 내세우거나 AI 아바타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3자가 후보자나 정당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법적 책임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계정의 운영자나 당사자가 지게 된다. 선관위는 또 AI 기술이 발전해 딥페이크 영상이 자발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미리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딥페이크 기술 약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 기준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AI 기술을 적용한 선거운동은 갈수록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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