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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좌담회에 나선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대통령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대통령 취임 후 첫 APEC 참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시 주석의 방한 및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이달 말경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탄핵안 철회 관련 브리핑을 열어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했던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여야는 탄핵안 철회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 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 가능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 아무런 문제없이 철회서가 접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이용해 탄핵을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검찰총장 등이 나서서 비위검사 옹호 발언을 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총장이 일벌백계하고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다가 포기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당일 끝내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며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다가 본회의 직전 포기했다. 노란봉투법 등은 처리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안은 처리되면 그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당일 끝내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새까만 가루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다.”최근 한 육아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 이유식을 조리하기 위해 구매한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연마제가 과하게 나왔다는 우려 섞인 글이 올라왔다. 냄비를 사용하기 전 연마제 제거 작업을 했는데, 이때 새까만 가루가 키친타월에 다량 묻어 나왔다는 것이다. 구매자인 A 씨는 연마제를 닦아내며 해당 제품을 ‘아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자주 사용하는 이들의 공통된 궁금증이다. B 씨는 캠퍼(캠핑 애호가)들이 모인 한 카페에 “깨끗해질 때까지 (연마제 제거 작업을) 하지도 못 했는데 키친타월을 한 롤 반이나 썼다”며 “(닦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도 (연마제가) 계속 묻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거뭇한 연마제가 묻은 키친타월이 가득했다.스테인리스는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고 부식에 강해 냄비 등 조리도구, 캠핑용 세트, 텀블러 등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새로 구입한 스테인리스 식기에는 스테인리스를 깎거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인 연마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구매자들은 이 연마제가 인체에 해로울지 모른다는 생각에 번거로운 연마제 제거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러 번의 제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사용한다는 후기들이 많았다.기자도 연마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은품으로 받은 뒤 보관만 하던 냄비 하나를 꺼내 식용유를 묻힌 뒤 키친타월로 닦아내 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까맣게 연마제가 묻어나온 것. 수차례를 닦아내자 그제야 키친타월에 연마제가 소량만 묻어 나왔다. 사용한 키친타월을 보며 여태껏 연마제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한 주방용품이 떠올랐다. 이 연마제, 우리 몸에는 괜찮은 것일까. 전문가 “한두 번 닦아낸 뒤 사용하면 문제 없어”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마제 성분은 스테아린산과 산화알루미늄이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국산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터. 해외 제품은 연마제로 탄화규소가 주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 탄화규소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다.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발암’ 이라는 단어에 공포심이 더 크게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IARC는 인체 발암 여부에 따라 물질을 1·2A·2B·3·4 등 5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있다. 탄화규소가 속한 2A군은 ‘발암추정물질’을 뜻한다. 동물에게서는 발암성 입증 자료가 있으나 사람을 상대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튀김과 적색육, 야간근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보다 발암 개연성이 높은 1군에는 술과 담배, 가공육 등이 있다. 3군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곤란한 물질, 4군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는 “1군은 발암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인체 발암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게 아니다”라며 “술, 햇빛(자외선)이 1군이다. 우리가 낮에 돌아다닌다고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특히나 2A군은 인체 발암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교수는 “2A군에 속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답”이라며 “사용 전 한두 번 정도 연마제 제거를 하면 (인체에) 문제될 일은 없다”고 했다. 연마제는 물로 세척해서는 제거되지 않는다. 기름으로 닦아내야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힌 뒤 닦아주거나 기름을 두르고 가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교수는 “탄화규소는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 물질인 물과 섞이지 않고, 같은 비극성 물질인 기름과 잘 섞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스테아린산 제거 방법에 대해 “식초와 물을 1:9로 혼합해 15분 정도 끓여준 후 중성세제로 세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망치로 상가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소년범 A 군(18)을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3시 10분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근처에 있는 건물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상품권 1000만 원 어치를 사겠다고 올려 거래 상대를 유인한 다음 상대가 보여주는 상품권 봉투를 낚아채간 혐의도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군을 추적하다가 지난달 25일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튿날인 26일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9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최근 A 군을 검찰에 넘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된 국가적 과제”라며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야당)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탄핵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당론을 발의하며 이같은 사유는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었고, 제가 취임한 건 8월 23일”이라며 “얼마나 급박하고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일까”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부치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언론 검열 등의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를 제안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능력있는 청년들이 우리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최 위원은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선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 또한 권고한다”고 했다. 마지막 안건은 ‘모든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다.혁신위는 청년 비례 50% 할당 의무화와 우세지역 배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은 선발 방식에 대해 “공개 오디션 등의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9일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조 후보자는 전날 지명에 앞서 한 차례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에 후보 지명을 수락한 계기에 대해 “중책을 맡기에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2027년 6월이 정년(70세)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답했다.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다수 남기면서 보수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어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 후, 곧바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연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의 APEC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 기여, 회원국과의 연대 방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동포 간담회와 정상 만찬 등에도 참석한다. 특히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 18일 귀국한다. 19일에는 내각 장관 등을 통해 국내 현안과 일정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이튿날인 20일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 런던을 국빈 방문한다. 김 차장은 “영국 왕실은 연간 두 번 정도 국빈 접수를 받는다”며 “찰스 3세가 올해 대관식 후 초청한 첫 국빈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일정에 이어 곧바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3~24일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오·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김 차장은 “프랑스 방문을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위한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면담을 가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게 쓴소리하며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은 혁신위에서 정리해달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박사님이 수습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건넸다. 인 위원장은 이에 “평소 시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유머로 정치를 코멘트하니까 교훈도 있고 재미있다”고 화답했다.홍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느냐? 중진의 역할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중진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 전 대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 했느냐.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 붙이고. 그런 이 전 대표가 돌아오겠느냐. 돌아오면 진짜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시장은 또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많은 사람 만나고 하는 건 좋게 본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식물정권된다”고 우려했다. 인 위원장은 “제가 와서 하는 일도 유머로 풀자면 새삼스러운 일이다. 다 답은 나와 있다. 갈 길도 다 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 사람들이 윤 정권을 위해 일했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을 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난받는 게 난 참 안타깝게 본다. 그런 세력들은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명심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와서 화합하면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에게는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반면 이 전 대표에게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이준석 선대위원장 전망까지 있던데 생각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권한이 거기까지는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하면 우리 이 전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다른)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빨리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가 개최한 토크콘서트 현장에 방문해 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현장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로 “제가 환자로 보이는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제가 의사인데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며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거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또 찾아갈 것이냐는 물음에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날 계획임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족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었다”며 “제가 갈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미리 접촉하고 순리대로 해야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3호 혁신안에 대해 “미래, 청년, 일자리, 민생 R&D 사업”이라며 “참신하고 젊고 여성이 과반인 우리 (혁신)위원들이 방향을 잘 잡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여성만 따로 특별히 대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이다, 청년”이라며 “OECD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가 형편 없이 낮다, 그거 올라가야 된다. 이 나라가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면 여성표가 오를 것이라는 단순한 처방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이 특정 성별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젠더 담론을 제발 냉탕 온탕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경북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경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면담한다. 오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200여 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18~27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 총 284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255건)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유통된)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첫날인 6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3월 25일(5.8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1원 폭락한 1297.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200원 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1일(1283.8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만났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김포의 서울 편입’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오 시장은 김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에는 빠르다”면서도 “일단 김포시와는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연구반을 통해 “여러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자체 TF인 ‘동일생활권 삶의질향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이미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따로 검토하기 보다는 미리 모든 지자체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말을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시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추가 만남에 대해선 “구리시에서 연락이 있다”며 “조만간 또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김 시장도 면담을 마치고 나와 “서울시장에게 서울로 편입돼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면담 결과는) 만족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처음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 떨어져 있다. 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 생활권 자체가 끊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김포는) 서울과는 붙어 있다”며 “경기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서울로 가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의제 등을 돌아가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다. 교정당국은 이에 현상금을 기존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포착된 김 씨의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6일 법무부는 공개수배 중인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수배전단 속 사진도 지난 4일 오후 4시 44분경과 같은날 오후 9시 3분경 CCTV 영상에 찍힌 사진으로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사진에는 베이지색 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김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머리스타일도 서울구치소 입소 시와 달리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6시 20분경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의정부에서 지인에게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났다. 같은날 서울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에서 목격됐고, 7호선으로 환승해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늦은 오후에는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현재는 검은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환복한 상태이며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부산지검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검거된 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는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권고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대상자들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친윤계 등에게 지난 3일 처음으로 ‘희생’을 요구한 이후 연일 대상자들을 겨냥해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 위원장은 6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친윤 핵심 용퇴론’ 등과 관련해 “어제 저녁에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하고 있다.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서울 출마해서 떨어져도 다른 할 일도 많고, 4년 후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며 “당과 나라를 위한 것인데 왜 못 하느냐. 용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인 위원장은 대상자들이 누군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 누구이냐’는 질문에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면서 “지도부는 누군지 알지 않느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만 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라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라며 “한 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같은 결단 요구에 대해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나라에 희망이 생기려면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안 중 하나로 비례대표 의원 연령대를 낮출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도 했다. 청년층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아직 토의는 안 했지만 대환영”이라며 “낡은 정치는 버려야 한다. 2달 동안 (혁신위) 일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개최한 토크콘서트 현장에 방문해 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장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망스럽다”며 “제가 환자로 보이는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니 그 환자를 꼭 봐달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해서 힘들고 섭섭했다”며 “나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 그만하라”며 “억지 봉합쇼라도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느냐”고 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실천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약 2분 45초간 입장을 발표하며 ‘나쁜 정치’ ‘세계적 조롱거리’ ‘대국민 사기극’ 등의 강도 높은 단어를 쏟아냈다.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편입 주장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참 나쁜 정치”라며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고 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왔다. 핵심은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해왔다”고 했다.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왜 아무 말도 없느냐”며 “계속 침묵한다면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에 편입될 도시로 김포시 외에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국토 갈라치기”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모 씨가 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데에는 39년이 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984년 당시 간첩 활동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학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 미국과 서독 등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