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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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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면세쇼핑하고 기분만 내세요”…‘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허용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드라이브’하듯이 비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과 똑같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고, 여행 후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면세업계를 돕는 취지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추가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등 인접 국가의 영공을 총 2~3시간 비행한 뒤 착륙하지 않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관광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에어버스(A380)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 동해를 따라 대한해협까지 갔다가 제주를 거쳐 서해를 통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면 약 3시간이 걸린다. 여행 비용은 일반석 기준으로 20만~30만 원으로 예상된다. 탑승객들은 출발할 때 기존 해외여행처럼 출국 심사를 거치고 발열 검사도 받아야 한다. 돌아올 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단체수속을 밟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 무착륙 국제관광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존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 술 1병(400달러, 1L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60ml)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기내면세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운임료로만 48억 원가량의 매출(내년 3월까지 운영 계획을 제출한 6개사 기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출입국과 항공기 탑승, 면세점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일반 해외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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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외 직구때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다음 달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물건을 살 때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 물품을 신고할 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장치다. 목록통관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다. 현재는 목록통관을 이용하면 생년월일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해외 직구를 많이 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마약류 등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관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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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강화에도… 작년 다주택자 9만명 늘어 228만 ‘역대 최대’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0만 명에 육박했다. 집값이 뛰면서 주택 자산 격차도 더 커졌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이 1억 원 넘게 오를 때 하위 10%는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3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32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에 비해 4.2%(9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5%에서 2018년 15.6%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2년 전 집을 1채만 갖고 있다가 지난해 추가로 사들여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1만5000명이었다. 반대로 다주택자 가운데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사람은 23만3000명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도 많았다. 지난해 무주택자에서 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이었다. 집값이 뛰면서 부동산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주택 자산가액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018년 9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11억3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같은 기간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랐다. 지난해 서울의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2018년 37.6배에서 지난해 40.9배로 커졌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소유율(가구 기준)은 56.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은 48.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주택 수는 1년 전보다 6만 채 늘었지만 가구 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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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기대감에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2년반 만에 2500 돌파

    코스피가 2,500 선을 돌파하며 3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1.97%) 오른 2,543.03에 거래를 마치며 2018년 2월 2일(2,525.39)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코스피가 2,500 선을 넘어선 것은 2018년 5월 3일(2507.91)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전날보다 13.59포인트(0.54%) 오른 2,507.4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세 확대에 힘입어 상승 폭을 크게 벌렸다.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2,598.19) 경신도 눈앞에 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3월 저점(1,457.64)과 비교하면 74%가량 올랐다. 이달 들어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끈 일등공신은 단연 외국인투자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약 27조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매수세로 전환하더니 10거래일 동안 4조286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5조2594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건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3월 12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109.3원까지 떨어지며(원화 가치 상승)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100원대에 진입한 건 2018년 12월 4일(1105.3원)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환율은 장중에 달러당 1105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외환당국이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당분간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강도가 커지면서 환율을 더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폭이 작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삼성전자(1조7227억 원) LG화학(7672억 원) SK하이닉스(4212억 원) 삼성SDI(2984억 원) 등을 순매수했다. 내년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화학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주축 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실적 전망치가 있는 상장사(276개)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총 180조9259억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고 이익을 낸 2018년 177조5323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그간 공급 회사의 과잉 재고로 수익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반도체 업종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시장에서는 4분기(10∼12월)를 저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대 속에 삼성전자는 16일 전 거래일보다 3100원(4.91%) 오른 6만6300원에 마감됐다. 지난주에 이어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쓴 것이다. 이날 SK하이닉스도 9.25% 급등한 9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0만 원대 돌파를 다시 눈앞에 뒀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적 회복 기대감과 원화 강세 흐름, 반도체 업체 강세 등이 맞물려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장세가 끝날 경우 다시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BIGS(배터리, 인터넷, 그린, 반도체)의 성장 전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자현 zion37@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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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관세 철폐율 최대 94.5%… 日과도 첫 FTA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산 제품의 수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과도 FTA를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타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기존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91.9∼94.5%로 확대된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의 관세도 낮아진다.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는 처음 FTA를 맺는 점과 국내 산업의 대일(對日) 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양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하지만 완성차와 기계를 비롯해 쌀,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주요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도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극히 일부만 개방하고 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시장 개방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각각 15%,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15∼20년에 걸쳐 폐지된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폐지된다. RCEP의 시장 개방 정도가 다른 FTA보다 낮은 데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관세 철폐율 90% 이상으로 양자 FTA가 체결돼 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번에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됐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빠진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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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보호무역에 경종” RCEP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한 후 “역사적 순간”이라며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RCEP 서명에 대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기준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다만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CPTPP 복귀를 시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출범한 RCEP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CPTPP와 RCE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반박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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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자유무역 가치 수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하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일각에선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RCEP 가입을 계기로 미중 갈등 속 한국 정부의 외교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자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2012년부터 RCEP 구축에 나서며 한국 참여를 종용해 왔다. TPP는 2017년 다자 체제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며 좌초됐지만 2018년 일본 호주가 주축이 돼 CPTPP로 이름을 바꿔 발효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CPTPP 복귀를 시사해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 국 중 하나”라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도 CPTPP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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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로 한국에 가장 기대되는 시장은?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RCEP 참여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에 이른다. RCEP을 통해 일본과도 처음 FTA를 체결한 효과가 발생해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건 아세안 시장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 기준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확대된다. 자동차부품이나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도 관세가 낮아진다. 서비스 부문에선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여건이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는 처음으로 FTA를 맺는 점과 국내 산업의 대일(對日) 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양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품목 기준으로 각각 83%였다. 완성차, 기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성수지,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등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15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는 식으로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도 대상에서 빠져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다른 FTA(평균 72%)보다 낮은 46%였다. 청주와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각각 15%,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폐지된다. 하지만 RCEP의 시장 개방 정도인 자유화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FTA보다 낮은 데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미 관세 철폐율 90% 이상으로 양자 FTA가 체결돼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번에도 대부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됐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참여국에서 빠진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체결로 인해 늘어나는 한국의 GDP가 10년간 최대 0.51%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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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정말 참고 견디면 됩니까?

    서울 마포구의 김모 씨(34)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5월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내주고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지금 사는 동네에선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다. 전세금은 그새 3억 원이 올랐다. ‘전세 난민’이 된 그는 월세라도 구해 보려고 동분서주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던 시세는 몇 달 새 월세 270만 원으로 뛰었다. 결국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했다. 김 씨는 “다음은 또 어디로 밀려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막막하다.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거냐’고 하는 당국자를 보면 열불이 난다”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07일이 지난 지금 전세시장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전’을 벌이는 혼돈 상황에 빠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물고 물리는 ‘전셋집 뺏기’ 경쟁을 하는 사이 전세금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인 정부는 현 상황을 인정하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초부터 전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달이 바뀐 지금까지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과 전문가의 경고에도 임대차법을 강행했던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혼란을 수습하고 시장을 달랠 만한 대책을 내놓는 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까지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셋집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청와대, 당국 등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내며 서민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세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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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쌀 생산량 52년만에 최저… 쌀값 31% 껑충

    올해 이례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지 쌀값이 평년보다 30%가량 올랐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4% 줄어든 350만7000t이다.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병충해 피해도 발생해 작황이 부진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1968년(319만5000t) 이후 가장 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산지 쌀값이 지난해 대비 14%, 평년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에 평균 18만9964원이던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은 이달 5일 기준 21만5404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생산량만으로도 밥쌀용 수요(연간 291만 t)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수급 불안에 따른 쌀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 현재 매입 중인 올해 생산분 공공비축미(35만 t)나 2018, 2019년산 재고 쌀(95만 t) 일부를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나 시기 등은 이달 중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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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시세 90%로 공시가 오르면 보유세 부담액 총 4조6075억 늘어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면 10년 뒤 주택 보유세가 현재보다 4조6000억 원 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전체 보유세의 77%가 더 걷히는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보유세가 2753억 원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과 종부세(2018년 기준) 재산세(2019년)를 납부한 인원, 주택 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다. 다만 종부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와 법인 30%가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했다. 추계에 따르면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2025년에는 지금보다 추가로 걷히는 보유세(2조1231억 원)가 2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에는 주택 재산세 2조3634억 원, 종부세 2조2441억 원 등 4조6075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 69%에서 2030년 9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내놨다.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0년 82.2%, 2035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2030년이면 지난해 세수의 77%가 더 걷히는 것이다. 지난해 보유세는 주택분 종부세 9594억 원, 주택분 재산세 4조9898억 원 등 총 5조9492억 원이었다. 또 정부의 세금 강화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세수 증가분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10%만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은 5조867억 원이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순수하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승에 따른 결과만 분석한 것으로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율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추가 세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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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취업자 42만명 줄어… 실업자는 두달째 100만명 넘겨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2만1000명 줄어 6개월 만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자가 두 달째 100만 명을 넘기면서 지난달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20년 만의 최고치였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가 47만6000명 급감했던 올해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취업자 수는 올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8월 연속 감소)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등 대면 업종에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여기에 제조업 취업자 수도 9만8000명 줄어 9월(―6만8000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최근 수출 지표가 개선됐지만 그간 누적됐던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대면 업종의 고용 상황이 계속 좋지 않고, 제조업은 자동차와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고 했다. 임금 근로자가 1년 전보다 30만6000명, 비임금 근로자가 11만5000명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8000명(―11.1%)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2.2%) 늘었다. 연령별로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확대로 60세 이상 취업자만 37만5000명 늘었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3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24만 명, 21만 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60.4%였다. 2012년 10월(60.3%)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4%포인트 하락한 65.9%였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4000명 늘어난 102만8000명이었다. 실업자 수는 올해 5월 127만80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해 8월(86만4000명)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9월(100만 명)부터 실업자 증가 폭이 커지면서 두 달 연속 다시 100만 명을 넘겼다.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2000년 10월(3.7%) 이후 10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년 전보다 50만8000명 늘었다. 육아나 학업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쉬었다’고 한 사람은 24만7000명 늘었고, 일거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11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235만9000명)와 구직단념자(61만7000명)는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최대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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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사상 첫 800조 돌파… 9개월새 100조 늘어 가파른 상승

    나랏빚(중앙정부 기준)이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9개월 만에 1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 699조 원에서 9개월 만에 100조 원 이상 불었다. 나랏빚이 사상 최고치로 증가한 것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월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세 수입은 214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각각 15조8000억 원, 4조3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 세금을 감안하면 9월까지 실제로 줄어든 세수는 8조6000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지출은 늘었는데 세수는 쪼그라들면서 재정 적자는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말 현재 80조5000억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53조9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모두 1∼9월 기준 역대 최대다. 중앙정부 빚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 8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37.7%에서 올해 말 43.9%로 오른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44%, 내년에 47%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선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준칙도 발표했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도입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준칙의 실효성도 떨어져 당장 급증하는 나랏빚을 관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지출을 늘리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부채를 줄이려는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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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내세운 바이든…한국 경제 영향은?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경제 슬로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똑같이 담겼다.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향한 방향성도 현 정부와 같다.다만 그 방법론은 차이가 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 회복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집권 이후 경제를 비판하며 ‘더 나은 미국 건설,’ ‘중산층의 복원’ 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서 팔 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사했다.사회적 약자 보호와 중산층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그 재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마련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춘 미국 법인세를 다시 28%로 인상하고 부유층을 겨냥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고, 자본소득세율도 현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줄어들고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중시해 한국처럼 미중 양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장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국내 경제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올해 공약을 내놓을 때 국내 경제와 달리 통상 분야는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며 “통상은 국내 경제 재건보다 뒷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과 노동 정책은 바이드노믹스를 차별화하는 핵심 키워드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도 다시 가입하기로 했다. 환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해 바이든 체제의 환경 규제가 국제 통상 장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후보의 노동친화적 정책 역시 철강, 자동차 등 미국 내 노조 입김이 강한 분야에서 수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역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참여, 친환경 규제 등 새로운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본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징조”라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동참할 것을 강요받는 불안 요소도 상존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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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해외직구 심사 강화… 과다 이용자는 사후검사

    연말까지 해외 직접구매(직구)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특송·우편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달 9일부터 12월 말까지 원활한 통관 지원과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특송·우편물품 통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어지는 연말은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시기다. 해외 직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도 실시한다. 일부 이용자가 면세 혜택을 받고 해외 직구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건당 150달러(약 17만 원, 미국은 200달러)만 초과하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만큼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후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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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발하니 되더라” 학습효과에… ‘주식 전면 양도세’도 불투명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이 결국 현행 10억 원 유지로 결정되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선례로 인해 2023년부터 본격화할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선거 등을 의식한 여권의 정략적 이해에 맞춰 금융과세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도 빨간불 4일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철회하자 증시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유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12월 수급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3억 원 하향’을 강력하게 고수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정책 철회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도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 대해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선 5000만 원 이상 차익에 양도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굳이 2년 동안 시장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과 과세 형평성을 내세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3억 원 강화 방침에서 정부가 물러서면 2023년 전면 과세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발하면 바뀐다” 학습효과에 부작용 우려 정부의 우려대로 10억 원 유지 방침이 결정된 직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음 타깃은 전면 과세”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투자자는 “2023년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가 더 큰 문제”라며 “입법화되기 전에 폐지에 주력하자”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투자자도 “본 게임은 2023년 양도세”라며 “장기 보유 혜택을 새로 만드는 등 개미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의 가족 합산 규정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주주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합산해 보유금액을 따져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3억 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 합산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만큼 가족 합산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10억 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가족 합산만 없애면 지금보다 과세 대상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정책을 두 차례나 수정한 학습효과로 조세 저항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6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 원만 공제한다고 발표한 뒤 반발이 커지자 결국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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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발하면 바뀐다”…동학개미들 “대주주 10억이어 다음은 전면과세”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이 결국 현행 10억 원 유지로 마무리되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선례로 인해 자칫 2023년부터 본격화할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선거 등을 의식한 여권의 정략적 이해에 맞춰 금융과세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도 빨간불 4일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철회하자 증시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유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12월 수급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3억 원 하향’을 강력하게 고수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정책 철회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도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 대해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선 5000만 원 이상 차익에 양도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굳이 2년 동안 시장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과 과세 형평성을 내세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3억 원 강화 방침에서 정부가 물러서면 2023년 전면 과세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발하면 바뀐다” 학습효과에 부작용 우려 정부의 우려대로 10억 원 유지 방침이 결정된 직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음 타깃은 전면 과세”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투자자는 “2023년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가 더 큰 문제”라며 “입법화되기 전에 폐지에 주력하자”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투자자도 “본 게임은 2023년 양도세”라며 “장기 보유 혜택을 새로 만드는 등 개미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의 가족 합산 규정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주주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합산해 보유금액을 따져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3억 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 합산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만큼 가족 합산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10억 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가족 합산만 없애면 지금보다 과세 대상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정책을 두 차례나 수정한 학습효과로 조세 저항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6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 원만 공제한다고 발표한 뒤 반발이 커지자 결국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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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재산세, 상위 6% 주택서 전체 3분의 1 냈다

    지난해 재산세액 상위 6%인 주택 소유자가 전체 재산세의 3분의 1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되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징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보가 2016∼2019년 주택 재산세 부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산세율 최고 구간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과 건수는 전체 과세 주택의 5.9%인 109만6821건이었다. 이들 주택에 매긴 재산세는 1조6905억 원으로 전체 재산세(5조820억 원)의 33.3%였다. 과표 3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약 5억 원, 시세는 7억 원(아파트 기준) 정도다. 재산세는 과표 6000만 원 이하부터 3억 원 초과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 0.1∼0.4% 세율로 과세한다. 지난해 전체의 39.7%를 차지하는 과표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된 세액은 전체의 9.4%였다. 최고 과표 구간 주택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반면 나머지 중저가 주택의 부담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6년에는 최고 과표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과된 세액 비중이 22%, 최저 과표 비중은 11.8%였다. 3년 새 상대적으로 비싼 새 아파트 등 전체 주택 수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최고 과표 구간에 새로 포함되는 집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평균 69%(아파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까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중저가 주택만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세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소수에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런저런 고려 요인이 반영되면서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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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상위 6%가 전체 재산세 1/3 냈다…쏠림 현상 심해질 듯

    지난해 재산세액 상위 6%인 주택 소유자가 전체 재산세의 3분의 1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되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징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보가 2016~2019년 주택 재산세 부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산세율 최고 구간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과 건수는 전체 과세 주택의 5.9%인 109만6821건이었다. 이들 주택에 매긴 재산세는 1조6905억 원으로 전체 재산세(5조820억 원)의 33.3%였다. 과표 3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약 5억 원, 시세는 7억 원 정도다. 재산세는 과표 6000만 원 이하부터 3억 원 초과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 0.1~0.4% 세율로 과세한다. 지난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과표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된 세액은 전체의 9.4%였다. 최고 과표 구간 주택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반면 나머지 중저가 주택의 부담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최고 과표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과된 세액 비중이 22%, 최저 과표 비중은 11.8%였다. 3년 사이 상대적으로 비싼 새 아파트 등 전체 주택 수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최고 과표 구간에 새로 포함되는 집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6.39%였다. 반면 9억 원 미만은 2.87%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까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중저가 주택만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의 기준을 여당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6억 원으로 보고 있어 막바지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세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소수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저런 고려 요인이 반영되면서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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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 5.6% 증가… 9개월만에 반등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6% 늘어 9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 회복세로 경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6% 감소한 44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짝 반등했던 9월(7.6%)과 달리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21억 달러대를 회복했다.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5.6%)은 최근 2년 동안 가장 컸다. 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목 15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자동차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었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는 2014년 12월 이후 70개월 만에 가장 많은 1억9100만 달러였다. 반면 저유가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각각 50.1%, 14.2% 감소했다. 해외 시장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각각 3.3%, 9.5%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은 10월 초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등 장기 연휴의 영향으로 5.7% 감소했다. 다만 하루 평균 대중(對中) 수출은 3.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수출이 최근 살아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1.9%로 반등한 데는 수출이 기여한 비중이 컸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 전망이 다시 불확실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이 다시 부진에 빠지면 4분기(10∼12월)까지 성장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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