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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강성명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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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성명 기자입니다.

sm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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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채용 청탁 의혹”

    시민단체가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교수, 교직원 등 부산대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29일 “최근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국립대 초유의 집단 불법 채용비리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대 관계자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산대 행정학과는 3월 임용 예정인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교수가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적으로 부탁하고, 지원 자격 항목도 일부 바꿨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의혹에 감사원 산하 기관인 감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부산대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총장, 학과장 등이 의혹 당자사인 만큼 자체 조사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본부장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할 의무가 있는 감사연구원 수장이 감사 권력을 이용해 소속 직원을 교수로 취업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청탁을 했다”며 “총장은 이런 징후를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는커녕 묵인한 채 채용심사를 승인해 직무를 유기했다. 교수 채용 과정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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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자 신상정보 유출

    경찰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우한 폐렴 우려자로 지목된 A 씨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보고서 형태로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메시지가 전날 SNS 메시지를 통해 경찰 내부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한 경찰서 내부에서 1차 보고된 뒤, 지방청에 2차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초 유출자를 찾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부산대 병원에 격리돼 우한 폐렴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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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총장, 온라인 투표로 뽑는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부산대 제21대 총장 선거에 교수 7명이 도전장을 냈다.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 1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7명이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보자는 가나다순으로 김영재(60·경제학부), 김종관(58·경영학과), 박용호(61·재료공학부), 신상훈(56·치의학전문대학원), 진성호(56·화학교육과), 차정인(59·법학전문대학원), 최병호 교수(58·경제학부) 등이다. 전호환 현 총장은 입후보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산대는 총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1순위로 확정된다. 아닐 경우 1, 2, 3위 후보를 상대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2명을 뽑은 뒤 총장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 교육부가 한 명의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한다. 후보자들은 20일부터 선거공보, 공개토론회,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22일 밀양캠퍼스, 28일 양산캠퍼스, 30일 장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공개 토론회에도 참여한다. 투표권의 88%는 교수가, 나머지 12%는 교직원·조교·재학생이 나눠 가진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생 투표권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참을 선언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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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시민에 압력”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시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취하를 압박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시는 진상을 조사해 공개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 취하 외압에 대해 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이던 안일규 씨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시를 상대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며칠 뒤 시민단체 출신 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취하해 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도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보공개 청구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 활동가가 감투를 쓰면서 불의를 자행하는 모습은 관변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부산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수영 시 사회통합과장은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나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조심하고 유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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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행정정보 공개’ 청구한 시민단체에 압력”

    부산시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의 공무원들이 앞장서 그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예산감시팀장으로 일하던 안일규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부산 오페라하우스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며칠 뒤 부산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이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청에서 최수영 사회통합과장과 이훈전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났다. 최 과장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하다 2018년 9월에, 이 비서관은 안 씨가 속한 부산경실련에서 사무처장을 하다 지난해 1월 개방형 공모를 거쳐 각각 부산시에 영입됐다. 안 씨는 “시민단체 선배들인데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500억 원을 받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안 씨는 두 달 전 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북항재개발사업계획변경안과 그에 따라 기재부가 해수부에 통보한 공문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부산시에도 오페라하우스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안 씨는 “면담 뒤에도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며 일부 문자를 취재진에 공개했다. 특히 안 씨는 이들 공무원이 부산시가 아닌 기재부에 요청한 내용을 놓고 자신을 압박한 사실에 분노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접수 기관이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른 기관과 공유하려면 청구인에게 법정서식인 문서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방해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취하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해 기재부, 부산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안 씨 요청에 8일까지 답변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업무 과다로 정보 공개 기한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시 공무원들이 기재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시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과장에게 진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비서관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부산 북항재개발단지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는 총 건립 예산이 250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2008년 롯데그룹이 부산시에 10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추가 재원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해수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로부터 8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공사가 기재부에 500억 원만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의 부실 행정에 비판이 일었다. 더욱이 이마저도 승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사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씨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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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올해 초엔 오물 범벅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재산은 있지만 재산 처분이나 시설 입소를 결정할 자녀 등 보호자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우리가 도울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자체는 성년후견제를 활용하면 자산이 있는 치매 노인에게도 후견인을 붙여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선 “극빈층도 아닌데 우리가 나서서 돕게 되면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 산하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센터가 자산이 있는 노인을 도운 전례가 없다”며 “마음대로 후견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상급기관 등이) 문제 삼으면 기자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 “전례 없다” 복지부동… ‘동네규제’만 양산 공직사회에서 지자체 일선 공무원은 ‘가두(街頭·street-level) 관료’라고 불린다. 행정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직접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지자체로 위임돼 있다. 복지·행정 서비스가 실제로 굴러 가려면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각종 고충을 겪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을 향한 국민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각종 핑계로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모습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공직사회에는 주민 민원, 전례, 사후 감사 등을 핑계 삼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 씨(60)는 2017년 5월 부산 북구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뒤 내부 리모델링, 간호사 채용 등 개원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구청은 그가 제출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30병상 미만)을 개설하려면 근무 의료인 수 등 법적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구청은 의원 개설을 반대했다. 해당 건물에 학원이 많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심까지 모두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구청은 여전히 설립 허가를 미루고 있다. 반대 민원을 알아서 해결해 오라고 떠밀기도 한다. 대구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지으려던 C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화장장을 지으려면 구청 앞에 붙은 반대 플래카드를 모두 떼어 오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는 2016년 화장장 터를 매입한 뒤 구청에 지상 2층 규모의 동물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유권해석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이 생기자 “환경에 문제는 없느냐” “도로 폭은 충분히 확보했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대법원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C 씨 손을 들어줬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특정업체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법보다 무서운 ‘동네규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지방의 한 2년 차 공무원은 민원인 질의가 들어오면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부터 찾는다고 털어놨다. 특정 민원인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을 사기 싫어서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상급기관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의 범부처 규제개혁회의에서 해결한 안건의 80%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였다.○ 민원인 직접 상대, 소송·징계 위험 노출 지방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다. 강원 지역의 한 주무관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민원인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공무원이 피의자인 범죄 접수 건수는 3만6872건으로 이 중 소송 대상이 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건은 1만6281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공무원은 특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징계를 받을 때도 많다. 공무원 D 씨는 태풍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차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의 접안시설 마련 사업에 예산 1억6900만 원을 사용했다. 태풍 때문에 접안시설이 유실돼 섬 주민 51명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D 씨는 절차 위반으로 경징계를 당했다. 적극행정을 해도 돌아온 것은 징계 처분이었던 셈이다. 이후 사정을 알게 된 행정안전부는 D 씨를 면책했다. 지방공무원을 감시할 세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방의회는 견제 능력이 떨어진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 자영업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행정 권력을 감시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달리 감사원의 감사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가급적 일을 벌이지 않는 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현실이다. 공무원의 가장 큰 보상인 인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지방공무원들은 “우리는 성과인사가 아닌 ‘안면인사’를 한다”고들 한다.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연공서열이나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무원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만한 성취동기를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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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이끌 ‘과학 꿈나무’ 남극 땅 처음 밟는다

    “기후 변화로 지구가 병들고 있고, 특히 남극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 모습을 실제 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김민서 양(부산외국어고 2년)의 꿈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험생에겐 1분 1초가 아까운 겨울방학이지만 흔치 않은 기회라 과감하게 지원을 결심했다. 김 양을 비롯해 부산지역 고교생 4명이 남극 탐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자를 꿈꾸는 김민성 군(부산과학고 1년)은 “지금 남극에선 기후, 해양지질, 동식물 등과 관련된 중요한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산질병관리사를 꿈꾸는 박주성 군(부산고 1년)은 해양 생물의 보고(寶庫)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극지 관련 다큐멘터리에 푹 빠져 있다는 조민근 군(광명고 1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주저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이 마련한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부산 중고교생으로 지원자를 한정했는데도 무려 550명이 몰려 열띤 경쟁을 펼쳤다. 탐험대는 이들 4명과 인솔교사, 극지해양미래포럼 관계자 등 8명으로 꾸려졌다. 탐험대 공식 명칭은 ‘Again 1985 남극체험탐험대’다. 탐험단장을 맡은 이동화 극지해양미래포럼 이사는 “1985년에 한국남극관측탐험대가 국내 최초 탐험대로 남극 땅을 밟았을 때 대원 대다수가 부산 출신이었다. 이번 탐험대는 그 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도 당시 탐험대원이었다. 그는 “많은 청소년이 극지 연구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남극탐험대는 국내 처음이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과학자 등 연구소 관계자를 제외하고 그간 남극을 방문한 일반인은 주로 과학 교사나 대학생, 예술가 등이었다. 청소년으로 꾸려진 탐험대가 북극 과학다산기지를 찾은 적은 있지만 남극은 처음이다. 탐험대는 8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남극 방문에 오거돈 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들도 동행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부산은 국내 해양수도이자 극지 관문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그만큼 극지 산업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청소년 남극 탐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8일 칠레 마가야네스주 푼타아레나스를 찾아 극지 공동연구, 청소년 교류, 부산 기업의 극지 사업 참여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세종과학기지를 찾아 탐험대를 격려한다. 탐험대는 26일 부산을 출발해 28일 푼타아레나스에 도착한다. 칠레 극지연구소와 연구시설 등을 견학한 뒤 30일 남극 땅을 밟을 예정이다. 5일간 세종과학기지에서 현지 연구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남극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체험한다. 또 남극에 들어선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남극 기지도 방문할 계획이다. 모든 비용은 극지해양미래포럼이 민간단체 후원 등을 받아 부담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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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에 SW교육-신문읽기 확대”

    “창의성과 감수성을 두루 갖춘 미래 핵심 인재를 키우겠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평가혁신, 행복을 더하는 문화예술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등 4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창의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고교생뿐 아니라 중학생도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신문읽기 교육을 확대한다. 미래교육센터인 ‘부산상상&창의공장’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수업이 가능한 첨단 미래교실을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교 98곳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AI 기술의 기초인 수학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부산수학문화관 설립과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부산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 설립도 본격화한다. 아이들의 감수성 향상을 위해 ‘1학생 1악기 연주’ ‘1학생 1예술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악 연극 영화 사진 등 8개 분야 전문 예술 강사를 전 학교에 배치해 담당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도록 하고,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공연·전시 관람료를 1만 원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진로전담교사를 확대하고 각 구군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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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이 변론 도운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재심결정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6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모범수로 풀려난 최인철 장동익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도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별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3년 풀려났다. 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1992∼1993년 변론을 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6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벌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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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경대, 기장군에 핵의학 전문 의대 설립 추진

    부경대는 6일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핵의학 전문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010년부터 자체 예산 3200억 원과 국·시비 1000억 원을 들여 장안읍 일대를 핵의학 메카 산업단지로 만들고 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연구용 원자로, 파워반도체 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부경대는 산단 부지 148만 m² 가운데 교육시설이 들어설 11만1470m²에 방사선 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경대는 이달 중 방사선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장군과 의대 설립 위치, 면적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3월경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립대인 부경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시설 용지를 무상 양여받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부산시, 기장군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교육부 인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역 사회와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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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과정서 폭행과 물고문”…文대통령이 변호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6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모범수로 풀려난 최인철, 장동익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도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별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3년 풀려났다. 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1992~1993년 변론을 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6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벌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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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 ‘동전 천사’ 작년말에도 73만원 기부

    부산 해운대의 ‘동전 천사’가 지난해 말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종이상자가 배달됐다. 기부된 동전은 모두 72만6920원이다. 봉투에 10원, 50원, 100원, 500원 등 종류별로 나뉘어 담겼다. 상자 안에는 기부자 신원 등을 적은 메모지는 따로 없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공무원 사이에서 동전 천사로 불리는 이 남성의 선행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40대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동전이 가득 담긴 종이상자를 들고 처음 센터를 찾은 건 2005년 12월. 그는 이름을 묻는 센터 직원에게 “좋은 곳에 써 주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해마다 100만 원어치의 동전을 센터에 두고 간 이 남성은 가끔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와 상자를 내려놓은 뒤 재빨리 사라지곤 했다. 2018년 12월에는 ‘구겨지고 녹슬고 때 묻은 돈일지라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86만270원을 남기기도 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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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판/캠퍼스 소식]인제대 外

    ○…인제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0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7년간 약 25억 원을 지원받아 라오스를 돕는다. 사업명은 간호 교육과정 리모델링을 통한 라오스의 간호 인력 역량강화 및 보건환경개선. 간호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교재 개발 등을 맡는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하며 특히 감염성 질환 예방 교육에 주력한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해외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연계하는 게 목적. 그간 신규 사업 모델만 지원해 오다 종료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뛰어났던 것을 다시 뽑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제대는 6년간 간호학과 학위과정을 만드는 등 스리랑카의 의료 복지를 크게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대·창원대 인권센터가 최근 ‘대학 구성원 인권보장과 성 평등 대학문화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대학은 인권 및 성 평등 관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건 처리, 인적·물적 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울경 내 여러 대학 인권센터와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대가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신설한다. 건강·의료에 관한 개인정보, 관련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플랫폼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동아대는 자체 대학병원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존 경영정보학과(헬스케어데이터 분석), 식품영양학과(개인 맞춤 영양), 의약생명공학과(개인 맞춤 약물), 건강관리학과(개인 맞춤 운동) 등 4개 학과를 중심으로 학문 간 경계를 넘는 헬스케어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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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조 클럽’ 가입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개장 24년 만에 ‘1조 클럽’에 가입했다. 국내 백화점 중에선 5번째이고 지역에서는 부산 신세계센텀시티점에 이어 2번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남성 명품 수요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유통업계 불황에도 숙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화점 측은 올해 지역 최초로 루이비통 남성 전문관을 열었고 구찌 맨스, 지방시 맨스, 벨루티 등 남성 전문 명품 브랜드를 잇달아 열어 주목을 끌었다. 이로 인해 올해 해외 명품을 찾은 남성 고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또 지갑, 가방 등에서 의류, 신발, 모자 등으로 다양해지는 명품 수요 트렌드를 감안해 다양한 브랜드를 유치한 결과 해외 명품 매출이 20% 이상 뛰었다. 확장 공사를 통해 차별화된 쇼핑·휴게 공간을 마련한 것도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 브루클린의 젊은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스트리트 마켓 ‘빌리지7’은 올해 20, 30대 고객이 10% 이상 늘어나는 데 역할을 했다. 엘아레나 문화광장, 엘스칼라 계단광장 등 휴게 공간, 80곳이 넘는 국내외 유명 맛집이 있는 지하 1·2층 고메스트리트, 프리미엄 리빙전문관 등도 집객 효과를 냈다. 올해 부산·경상권 외 원정 쇼핑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8% 이상 늘어 10만 명을 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쇼핑액도 25%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새해에도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해외 유명 명품을 포함한 프리미엄급 브랜드와 지역의 숨은 향토 브랜드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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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kg 소방서 셔터 ‘날벼락’… 소방관 1명 숨져

    부산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이 차고 셔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40분경 사하구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 차고의 철제 셔터가 갑자기 추락해 소방장 A 씨(46)를 덮쳤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동료 직원이 원격으로 작동한 셔터가 덜컥거리며 갑자기 멈추는 소리를 듣고 이를 점검하려고 셔터 쪽으로 갔다. A 씨가 고장 여부를 살펴보는 순간 무게 500kg가량의 셔터가 아래로 떨어졌고 A 씨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 셔터는 2009년 설치됐으며 설치 업체에서 사후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차고 셔터가 레일에서 이탈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두 자녀를 둔 경력 17년 차 소방대원으로 장례는 소방서장장으로 치러진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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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리더 인터뷰]“시민 안전을 위해 내년에도 ‘예방적 치안’에 주력하겠다”

    “능동적인 치안 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7월 부임한 그는 직원들에게 책임성, 공정성, 진정성의 세 가지를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부산’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전국 경찰 최초로 ‘이웃순찰제’라는 주민 밀착형 치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부산시와 발맞춰 시내 주요 최고 속도를 낮춘 ‘5030 정책’ 역시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무난하게 안착시켰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경비·경호는 빈틈이 없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 청장은 27일 동아일보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상황, 드론이나 화학무기를 이용해 정상 암살을 노리는 테러가 발생했을 상황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분석해 수차례 회의와 훈련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교통 통제는 최소화해 4년 전 부산에서 열린 행사 때보다 시민 불편은 줄었다. 김 청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웃순찰제를 도입하기 전엔 기존의 유사한 치안 정책의 연구 결과뿐 아니라 외국 사례도 점검했다고 한다. 그는 “도보 전담으로 선발된 경찰관 517명이 담당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 치안에 대한 걱정 등을 듣고 도움을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경찰관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알려 빠른 도움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거리를 배회하던 치매 의심 환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킨 뒤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을 연결했고, 쓰레기 투기가 상습적이어서 주민 불만이 컸던 곳엔 구청 협조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었다. 김 청장은 “경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많은 것이 좋아진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치안 성과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51명이던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올해 125명으로 크게 늘었고, 보이스피싱 검거율도 전년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예방적 치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경찰의 어깨가 과거보다 훨씬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권한을 주는 만큼 더 매서운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경찰 스스로 증명해야 한단 얘기다. 김 청장은 “강력 범죄는 사전에 여러 징후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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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막으니 지방으로… 부산 ‘해수동’ 주택매입 20%가 외지인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일명 ‘해수동’에서 거래된 주택 5채 중 1채(20.4%)를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3.3%였던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1개월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달 초 부산 해수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곳으로 원정 투자가 몰린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달 20일 공개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부산 해수동의 외지인 주택 구입 비율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전인 10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산 해수동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제 중과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여파가 이번 통계에 처음 반영됐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전체 주택 매매 건수는 1132건으로, 10월(554건)의 2배가 넘었다.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은 198건으로 10월(66건)의 3배로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7건에서 29건으로 무려 4배로 뛰었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주택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비율은 10월 11.9%에서 지난달 17.5%로 늘었다. 수영구와 동래구의 외지인 매입 비율도 10월 대비 각각 1.4배와 1.9배로 늘었다. 부산 주민들의 실수요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매매량이 늘고 집값도 뛰었다. 지난달 부산 집값은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111m²는 지난달 26일 9억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10월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들이 7억 원대 중반에 팔린 것에 비하면 1개월여 만에 2억 원가량 오른 것이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의 ‘엘시티 더샵’은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역세권을 본떠 ‘엘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월부터 매수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꿈틀대더니 규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인기 단지에서는 하루 사이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며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서울 등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부산을 찾는다’는 말이 돌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여 매물이 마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침체됐던 울산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에서도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울산 남구에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은 36.6%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원시 성산구의 외지인 매입 비율은 26.3%로 10월(22.9%) 대비 상승했다. 부산처럼 규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일부 인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12·16대책’으로 수도권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다 보니 장기 전망이 좋은 특정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조일수록 이런 풍선효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투자 수요에 힘입어 침체됐던 지방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지는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지방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투자 수요에 따른 지방 집값 상승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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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막히자 지방으로…부산 ‘해수동’에 원정투자 몰렸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일명 ‘해수동’에서 거래된 주택 5채 중 1채(20.4%)를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3.3%였던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1개월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구입이 어려줘진 가운데 지난달 초 부산 해수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곳으로 원정투자가 몰린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달 20일 공개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부산 해수동의 외지인의 주택 구입 비율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전인 10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산 해수동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제 중과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여파가 이번 통계에 처음 반영됐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전체 주택 매매 건수는 1132건으로, 10월(554건)의 2배가 넘었다.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은 198건으로 10월(66건)의 3배로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7건에서 29건으로 무려 4배로 뛰었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주택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비율은 10월 11.9%에서 지난달 17.5%로 늘었다. 수영구와 동래구의 외지인 매입 비율도 10월 대비 각각 1.4배와 1.9배로 늘었다. 부산 주민들의 실수요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매매량이 늘고 집값도 뛰었다. 지난달 부산 집값은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111㎡은 지난달 26일 9억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10월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들이 7억 원대 중반에 팔린 것에 비하면 1개월여 만에 2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의 ‘엘시티 더샵’은 물론 주변 아파트의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역세권을 본따 ‘엘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월부터 매수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꿈틀대더니 규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인기 단지에서는 하루 사이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며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서울 등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부산을 찾는다’는 말이 돌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여 매물이 마른 적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침체됐던 울산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에서도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울산 남구에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은 36.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원 성산구의 외지인 매입 비율은 26.3%로 10월(22.9%) 대비 상승했다. 부산처럼 규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일부 인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12·16대책’으로 수도권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다보니 장기 전망이 좋은 특정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쪼일수록 이런 풍선효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투자 수요에 힘입어 침체됐던 지방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지는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지방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투자 수요에 따른 지방 집값 상승은 일시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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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 업무 경감·학교 교육 활동 원스톱 지원 ‘부산학교지원서비스’ 개통

    부산시교육청은 17일 교직원 업무를 줄이고 학교 교육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학교지원마당, 업무경감마당, 도움마당, 공유마당 등 4개영역 아래 24개 메뉴로 구성됐다. 학교지원마당은 학교 교육 활동 인력지원, 서류지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인력풀 관리 등을 서비스한다. 업무경감마당은 연수(회의)·행사 일정표, 연수 신청,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선정, 학생(학부모)동아리 신청,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등을 안내한다. 도움마당은 업무자료, 자주 하는 질문, 감사 사례 등을 게시하고 공유마당에선 공지사항, 학교 업무 연간 일정표, 업무 관련 사이트 등을 운영한다. 메인 화면인 마이페이지는 나의 관심 업무, 내가 신청한 학교지원 내용, 내가 질문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또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은 최근 부산지역 학교 642곳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편은 학교 홈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를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한 게 특징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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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병기 가명으로 경찰조사 받은 경위 추궁

    검찰이 6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한 것은 그가 청와대에 처음 첩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송 부시장이 보낸 문자 등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송 부시장의 진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서 2017년 10월 무렵 청와대 첩보보고서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가기 전에 한 번,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전후한 시기에 두 번 등 총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엔 실명이 아니라 ‘퇴직공직자 김모 씨’라는 가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당선을 막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제보를 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 3급 계약직 공무원이던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5년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다가 퇴직해 송 시장 캠프에 들어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조사 도중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앞서 2017년 9, 10월경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 부시장은 5일 “적극적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친구인 문 전 행정관이 물어봐서 답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울산=강성명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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