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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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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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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의 책]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비평사·1993년)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3년에 전남 강진군수에 재직 중이었다. 강진은 농어촌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당시 군수로서 어떻게 하면 강진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지 고민하던 때에 영남대에 몸담고 있던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출간됐다. 유 교수는 강진을 ‘남도답사 1번지’라고 칭하며 이곳의 문화유산을 책에서 가장 먼저 다뤘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다른 지역을 제쳐두고 강진을 첫 번째 답사지로 택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남도의 자연과 역사문화에 대한 저자의 뛰어난 식견에 감탄했다. 이 책이 ‘한국인의 문화 교과서’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강진 지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책을 읽은 독자들이 문화유산 답사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출발점이 강진이 됐다. 당시 인근 식당과 민박집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인적이 드물던 시골마을도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의 답사 행렬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산재해 있는 농어촌에 적잖은 활력소가 됐다. 역사와 문화가 재조명되고, 체험과 답사가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셈이다. 필자는 강진의 숨겨진 가치와 경쟁력을 새롭게 발굴해 준 유 교수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나온 이후 지난해 7권 ‘제주편’까지 출간되는 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필자는 최근 ‘창조경제’와 ‘농어촌 6차 산업화’가 경제와 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주목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책에 담긴 농어촌의 잠재 가치와 가능성을 새삼 다시 떠올렸다. 우리가 농어촌에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체험관광을 비롯한 2차, 3차 산업과의 융합을 이뤄낸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어촌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인 동시에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이것이 농어촌의 숨겨진 가치이자 잠재력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를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키워가는 것이 농어촌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창조경제’의 모델이다. 필자는 농어촌 현장을 찾을 때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다시 펼쳐보고 유 교수와 같은 시선으로 문화유산과 농어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공감(共感)이자 교류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를 통해 ‘창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키웠으면 한다.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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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서기관 △인사과 유창연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김승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지원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 김희재 ◇교육부 ▽고위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홍남표 ▽서기관 △기획조정실 정현욱 △대학지원실 김홍순 △중앙교육연수원 박승철 △강릉원주대 박인상 △강원대 김창환 △경북대 권부익 류재승 △경상대 이재철 오해식 최영훈 △공주대 이윤홍 △목포대 정윤범 △부경대 정병일 이종필 △부산대 이일고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이종규 △순천대 신용갑 △전남대 이회수 이용학 △전북대 이희우 △제주대 박근배 △진주교대 총무과장 정영태 △충북대 김영형 전찬주 △한국교원대 배진종 최흥윤 △한국해양대 이재만 이계주 박병태 △목포대 류기현 △전북대 곽창술 △충남대 박철희 △충북대 최정희 △고위공무원 박준 △부이사관 이인철 △서기관 방덕균 조권제 이용재 ◇환경부 ▽과장급 △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장 안승호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주대영 △환경정책관실 환경기술경제과장 홍동곤 △〃 환경산업과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배치호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장 김종률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신진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김정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박륜민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채수만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 김상훈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정종승 △〃 김상일 ▽과장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이재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조덕현 △민원정보분석과장 김원영 △110상담안내〃 김범일 △민원조사기획〃 박순홍 △행정문화교육민원〃 박민주 △복지노동민원〃 황호윤 △산업농림환경민원〃 오정택 △부패심사〃 김안태 △공익보호지원〃 최창우 △청렴연수원장 조재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봉옥 △조세심판원 최시헌 ◇기상청 ▽4급 △감사담당관 조기현 ◇경기도 ▽부단체장 △안산부시장 박정오 △성남〃 이한규 △고양〃 최봉순 △광명〃 김용연 △파주〃 박태수 △김포〃 문연호 △구리〃 손성오 △의왕〃 최원용 △여주부군수 정상균 △동두천부시장 장영근 △과천〃 이석범 △연천부군수 김한섭 △이천부시장 윤병집 ▽실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보건복지〃 박춘배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 이재철 △축산산림국장 송유면 △경제기획관 신낭현 △팔당수질개선 본부장 김대순 △융복합도시 정책관 김기봉 ◇강원도 △문화체육국장 신만희 △녹색자원국장 김덕래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원주부시장 최광철 △총무과 김영범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김미영 △총무과 홍성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고성부군수 박흥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부부장 이수용 △연구지원실장 김정한 △감사〃 이종혁 △연구지원실 총무팀장 이경형 △〃 정보자료〃 박희섭 △〃 회계〃 김병호 ◇한국식품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장 김영붕 △행정부장 문진성 △감사실장 이석윤 △총무재무〃 임종윤 △청사이전사업단장 홍승혁 △공정기술연구〃 금준석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실장 정창호 △경협기획실 프로그램팀장 홍성훈 △시스템개발실장 김영섭 △청주지점장 류창열 △모스크바사무소장 이창종 △인사부(연수파견) 이성준 △법무실장 장영훈 △중소조선금융〃 이내형 △전대금융〃 이태형 △기업구조개선〃 천명욱 △경협기획〃 나기환 △감사〃 윤석만 △기업성장지원부장 김진태 △자금〃 유승현 △정보시스템〃 허태영 △울산지점장 이동환 △인천〃 천헌철 △뉴델리사무소장 강순기 △두바이〃 정익채 △뉴욕〃 신경택 ◇코스콤 ▽부장 △시장개발부 김태민 △EXTURE+개발TF팀 유종훈 △인력개발부 이순모 △정보매체사업부 김성현 △경영기획부 허수영 ▽부부장 승진 △구매업무실 김용섭 △EXTURE+개발TF팀 조광수 △PB시스템부 신구태 △정보데이터사업부 소재문 △감사부 류호증 △전략사업부 김미선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김동원 △국민관광실장 김태식 △광주전남권협력단장 최길산 △인천공항면세점장 김대호 △서남지사장 정재선 △전략사업센터장 정진수 △국외여행서비스센터장 권병전 ▽팀장 △자회사지원 김홍기 △베니키아사업 신옥자 △인재개발 황승현 △국제행사 정창욱 △관광상품 박재석 △관광문화(공정여행) 이영근 △관광컨설팅 정익수 △관광벤처 강규상 ◇한국조폐공사 ▽신규 △제지본부장 박용성 △ID〃 조병호 ▽1급 승진 △관리처장 이종일 △비서실장 박경택 △감사〃 강상구 ▽2급 승진 △해외사업1단 미주팀장 황문규 △영업개발단 압인제품〃 정상윤 △인력관리〃 한귀욱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김상민 △제지〃 관리처장 황근하 △기술연구원 글로벌제품연구팀 윤준희 ▽3급 승진 △해외사업2단 국제협력팀 문기호 △홍보팀장 최광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서장수 △화폐본부 관리부장 하규식 △〃 활판〃 이원재 △ID본부 생산관리〃 이상배 △기술연구원 신기술기획팀장 김해명 ▽1급 전보 △기획처장 박성현 △사업〃 문승훈 △화폐본부 주화〃 채정수 △ID〃 관리〃 성낙근 △해외사업1단장 송석현 △조달실장 염병출 △기술연구원 연구기획〃 박용환 ▽2급 전보 △경영평가실장 김인동 △노사협력〃 이재만 △제지본부 생산조정〃 송길영 △기술처장 이도건 △화폐본부 인쇄〃 이범우 △제지〃 생산〃 유환신 △인쇄기기사업팀장 김홍조 ▽3급 전보 △ID사업단장 홍창석 △창조전략팀장 최재희 △미래사업1〃 박정배 △미래사업2〃 문성호 △생산품질관리〃 채종천 △경영감사〃 이재인 △기술감사〃 최인묵 △화폐본부 총무부장 김태영 △〃 생산관리〃 김교찬 △〃 인쇄2〃 김응구 △〃 주화생산〃 김재우 △〃 특수압인〃 이칠홍 △제지본부 생산관리〃 장광호 △〃 공무동력〃 신학수 △〃 품질관리〃 강병욱 △〃 지료〃 김학경 △〃 제지〃 강섭근 △ID본부 여권제조〃 손병천 △기술연구원 제지연구팀장 정양진 △〃 NID연구〃 류진호 △〃 신제품설계〃 전영률 ▽4급 전보 △고객행복센터장(직대) 김완중 △화폐본부 검사부장(〃) 권용민 △ID본부 총무〃(〃) 이만희 ◇KOTRA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함정오 △기획조정실장 윤원석 △워싱턴무역관장 김종춘 ◇건강보험공단 ▽1급 △고객지원실장 김선옥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단장 한만호 ▽지사장 △중랑 장석진 △경주 김익종 △군산 박양운 △대전중부 김대수 △의정부 정영선 ▽2급 △인력관리실 노사협력부장 문형원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장 안준양 △부산동래지사 박호제 △부산북부지사 손영덕 △부산사상지사 손동일 △울산중부지사 안석성 △대구중부지사 손대곤 △대구동부지사 정동규 △대구달서지사 배상일 △경주지사 류성희 △칠곡지사 박종관 △경산청도지사 옥순철 △광주북부지사 남혁우 △전주남부지사 이명한 △전주북부지사 백상현 엄호윤 △익산지사 신용우 이명수 △목포지사 오두용 △청주동부지사 원한규 △인천계양지사 김영애 박헌준 △성남남부지사 이은영 ▽1급 △기획조정실장 진종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장수목 ▽지사장 △도봉 서태진 △강서 김윤욱 △구로 박해구 △동작 최원영 △서초북부 박기현 △송파 오인환 △강동 노태호 △강릉 용왕식 △해운대 이영식 △광주동부 한명덕 △광주서부 주인철 △목포 이주성 △수원동부 홍순경 △고양일산 윤여태 △화성 정일만 △경기광주 주호안 ▽지사장(1급 상위직) △원주횡성 안수민 △울산중부 최영태 △양산 안병운 △고양덕양 조영남 ▽지사장(2급) △영등포북부 기태영 △동해 한광현 △창원진해 이상학 △거창 이병수 △함안의령 김대기 △대구남부 남창욱 △달성 이두필 △광양구례 유재승 △완도강진 박영균 △해남진도 김성식 △옥천 여병춘 △괴산증평 김창순 △서산태안 이영범 △과천 백용호 △기획부장 최형열 △고지관리부장 박민기 △수납정산부장 이석영 △상담지원부장 조제만 △수가급여부장 김훈택 △급여보장부장 임동하 △약가협상부장 정윤균 △급여조사1부장 김명복 △통합급여정보시스템구축추진반 정보화팀장 류찬 △감사1부장 김동기 △감사2부장 변재익 △부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강대근 △〃자격부과부장 최해청 △〃징수부장 김태용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장 이보우 △광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최옥용 △대전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경식 △〃보험급여부장 노병철 △〃건강관리부장 이병두 △경인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전군배 △〃징수부장 박은주 ▽2급 상위직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정근채 △해운대지사 부장 안승모 △여수지사 부장 남영환 △대전동부지사 부장 김상범 △인천남부지사 부장 양원열 △화성지사 부장 김인회 △용인지사 부장 김태용 ◇국민연금공단 ▽본부 실장 △장애인지원 염춘미 ▽지사장 △도봉노원 백수현 △강남역삼 서인필 △양천 조재문 △화성오산 정대성 △대구남구달성 정경화 △문경 곽기정 △구미 정준택 ▽본부 부장 △인재경영실 이말용 △가입지원실 김미경 △장애인지원실 조성규 △감사실 황정규 △국민연금연구원 강병창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조경제문화본부장 김호성 △창조경제사업실장 박성균 △창의인성사업실장 연경남 △창의문화기획실장 최연구 △융합과학기획실장 조향숙 △융합인재교육팀장 민영경 △수학역량개발팀장 김동원 ◇을지재단 △본부장 최헌호 ◇을지대 △의무부총장 박준숙 △기획조정처장 겸 신캠퍼스추진단장 정명진 △교학처장 정동근 △입학관리처장 김정환 △취업지원처장 유순규 △전략홍보처장 유재웅 △사무처장 김명홍 △감사실장 홍순득 △학술정보원장 오희영 △생활관장(성남) 김규동 △생활관장(대전) 김현영 △동문지원센터장 최한영 △지식경영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원장(성남) 마기중 △평생교육원장(대전) 이기호 △을지인력개발원장 이혁진 △교육개발연구센터소장(대전) 박원일 △임상수기훈련센터소장(대전) 양영모 △을지중독연구소장 최삼욱 △사이커뮤니케이션디자인연구소장 원명진 △산학협력단장 김규호 △지역혁신센터소장 이우철 △창업보육센터소장 겸 대학원 보건학과장 신문삼 △고령친화체험관장 안창식 △특성화추진사업단장 신상진 △대학원장 백태경 △의과대학장 겸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장 유승민 △의과대학교학부장 김병건 △간호대학장 임숙빈 △보건과학대학장 조해월 △보건산업대학장 이승진 △보건대학원장 김영훈 ◇을지대의료원 △의료원장 조우현 △의료원기획처장 겸 기획총괄팀장(서울) 홍윤주 △의료원기획처부처장 겸 기획총괄팀장(대전) 김승민 △간호국장 박영우 △명예원장 박주승 △진료 제1부원장 박문선 △진료 제2부원장 구대원 △기획실장 겸 기획실 TF팀장 김승민 △진료부장 정경태 △교육수련부장 이창화 △연구부장 이수주 △QI실장 양호직 △폐·식도센터소장 김길동 △외상센터소장 이민구 △진료협력센터장 우승효 △관절센터소장 이광원 △모자보건센터소장 오관영 △척추센터소장 김환정 △소화기센터소장 김용식 △운동의학센터소장 정강재 △응급의료센터소장 이장영 △국제진료소장 윤희정 △여성의학센터소장 양윤석 △종합건진센터소장 차순홍 △의무원장 손숙자 △진료1부원장 겸 진료협력센터장 김대운 △진료2부원장 유탁근 △기획실장 홍윤주 △진료부장 이승주 △QI실장 이정주 △종합건진센터소장 한지혜 △모자보건센터소장 신정환 △응급센터소장 조광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무처장 노명섭 △산학협력단장 김태룡 △원자력산업학과장 남궁인 ◇대원대 △교무처장 이재경 △산학협력처장 함흥돈 △철도건설학과장 김연준 △호텔조리계열 학과장 조경옥 △유아교육학과장 홍윤경 △호텔경영학과장 안대희 △남학생 생활관장 이상곤 △여학생 생활관장 정미예 ◇배재대 △하워드대학장 김정숙 △김소월대학장 서진욱 △하워드대학 부학장 손의성 △아펜젤러대학 부학장 이창훈 △김소월대학 부학장 이란표 △주시경대학 부학장 심혜령 △대학원장 최종승 △대학원 부원장 유진숙 △국제통상대학원장 김범환 △교무처장 이기면 △기획처장 김홍석 △입학취업처장 김우승 △학술정보처장 류황 △교무 부처장 김형주 △기획 〃 박석준 △입학취업 〃 서병기 △국제교류 〃 이정기 △체육부장 김기탁 △배재미디어센터장 김상욱 △배재시민법률상담소장 김종서 △국제교류센터장 이미숙 ◇청운대 △대학발전위원장 이광호 △홍성캠퍼스 기획조정실장 전용진 ▽인천캠퍼스 △청운도서관장 장문철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개발원장 김영조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신동재 △기획조정담당 글로벌협력팀장 박소영 △편집국 고용·노동 선임기자 김기찬 ▽SUNDAY편집국 △국제선임기자 남정호 △경제에디터 홍병기 △사회〃 박재현 △부장대우 박소영 허귀식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중앙일보재무법인 재무운영실장 유태호 ▽경영지원 팀장 △제이콘텐트리 MPP 최대호 △중앙일보교육법인 오정일 △중앙북스 임영래 △중앙일보C&C 한창수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영관리팀장 정소영 ◇MBC △글로벌사업국장 김광민 △경영지원국 관재부장 양영석 △드라마1국 드라마운영부장 오영근}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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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통솔력 기대이하, 김중수 시장신뢰 못얻어, 신제윤 비전제시 아쉬움

    “뚜렷한 정책목표도, 리더십도 없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직원이 늘었다. 지난달 18일 현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首長)을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나서부터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알고 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부총리가 갑자기 다른 주문을 하니까 관련 부처들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며 “생각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다급해진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총리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기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도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선제적,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평가지표는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제시한 비전, 의견수렴, 책임감 등 10가지 항목을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2008,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 1,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적이 있다.○ 용기 없는 부총리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팀의 수장 격인 현 부총리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통솔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리더십 항목인 용기(4.7점)와 통솔력(4.8점)에서 박한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지적은 ‘리더’에게 요구하는 통상적인 주문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무색무취하다’, ‘존재감이 없다’는 등 그간 현 부총리가 받아온 인상평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경제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반대 세력의) 팔을 비틀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對)국회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 입법과정에서 유지되도록 대(對)국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정책처럼 부처 간 이견이 큰 정책을 갈등 없이 조정해 낸 능력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장불통’ 한은 총재 김 총재는 커뮤니케이션과 의견수렴 부문에서 4.5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과 불통(不通)하는 ‘독불장군’ 이미지를 벗어나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더 신뢰하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종 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 모호한 어법을 피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 총재의 뚝심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김 총재의 추진력을 적절한 방향으로 쓰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자질이나 리더십보다도 최근 불거진 ‘관치(官治)금융’ 논란의 수습, 금융공기업의 개혁 등에 대한 주문을 더 많이 받았다. 전문가들은 “‘관치 주의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금융귀족’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재벌규제가 아닌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잉 입법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 빠른 통화정책, 합리적 경제민주화 경제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이 잇달아 발표한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은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므로 추가 조치를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통화정책을 적극 펼쳤어야 했다”며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되 거시경제 안전성을 높이고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를 감수한 신완선 교수는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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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야구공 55만개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중국산 야구공을 국산 제품으로 속여 국내 프로야구단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수입한 야구공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내 업체의 마크를 덧씌워 프로야구단과 학교야구단에 납품한 업체 3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야구공 58만 개(약 30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이물질제거제와 사포 등을 이용해 야구공에 표시된 원산지(China) 문구를 지웠다. 이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자신의 회사 마크 등을 인쇄해 55만 개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미 판매된 야구공에 대한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부과하고 보관 중인 위조 야구공은 정확한 원산지를 다시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업계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스포츠 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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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한 공기업]전력생산 ‘최대’·고장정지 ‘최소’… 올여름 전기공급 이상無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5개 발전 자회사 중에 가장 훌륭한 실적을 거뒀다. 발전 5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고장정지율 열효율 등 발전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남부발전 측은 “2010년 11월 발전업계 최초로 내부 승진한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이 취임한 뒤 1년 만에 일궈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평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안정적 전력공급에 주력 남부발전은 지난해 발전회사로는 가장 많은 6조9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5조9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국내 총 공급전력량의 12.9%인 시간당 6만1079GW(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해 거둔 실적이다. 남부발전은 5개 발전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고장정지율은 0.111%로 제일 낮았다. 북미 지역 선진국들의 고장정지율이 4.49%인 점을 감안하면 남부발전의 운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수치라는 게 남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남부발전은 또 매년 거듭되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강원 삼척과 경북 안동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삼척의 경우 국내 최초의 저열량탄 발전단지로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에 속한다. 여름철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도 발전회사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남부발전은 직원들의 실수가 발전 중단으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인적실수 제로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사용 피크기간에 고열량탄 재고를 14일 치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해양생물에 의해 취수구가 막히지 않게 하는 설비(이젝터)를 추가로 설치해 고장 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도 높은 자체 절전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발전소 안에 설치된 전등의 절반을 끄고, 복사기 같은 사무기기의 사용을 반으로 줄였다. 점심시간도 오전 11시로 앞당겨 전력 사용량을 분산시켰다. 남부발전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냉방온도 28도 이상 유지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순차 정지 등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동반성장과 윤리경영도 수준급 남부발전은 2010년부터 ‘기술을 가진 당신! 우리의 갑(甲)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협력사와의 ‘윈-윈’을 넘어서 국가 회사(남부발전)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3윈’을 강조해왔다. 남부발전은 30여 개 중소기업에 2014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는 ‘SMP30(Small&Medium company Partnershi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내에 ‘창조경제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거둔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남동발전은 155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사용료, 용역비 등을 다시 기금으로 내놓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조성한 성과공유기금을 통해 유니세프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중소기업 재투자 분야에 1억 원을 사용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한 동반성장부문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평가에서도 발전회사 중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하는 등 발전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청렴도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남부발전 경영진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분야다. 최근 전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안동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선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곧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한 기업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부발전의 이 같은 노력은 정부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총 627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한국감사협회의 ‘2012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부문 최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이달 14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2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발전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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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총재 “신흥국 긴축적 통화정책 써야 할 수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6일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 신흥시장국으로서는 자본유출이나 환율변동의 압력에 의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SED(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사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이어온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버거운 과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신흥국이 성장동력을 잃는다면 선진국에도 부정적 효과가 초래되는 만큼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일본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야 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이유에 대해 “2009년 1분기(1∼3월)에 이미 유동성 위기는 끝났지만 과도한 사회안전망이 회복을 가로막아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27∼29일 연세대에서 열리는 SED 학술대회의 사전행사로 치러졌다. SED는 1989년 미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이 조직한 거시·금융 분야의 학회로 아시아 국가에서 연례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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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경제5단체 조찬간담회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함께 뛰자’며 어르고 달래봤지만 재계는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배석했다. 부총리가 경제팀의 규제기관장들을 대거 대동하고 경제계와 만난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경제계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남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다소 경직돼 있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전언이었다. 이른 아침(7시 반)에 모임이 이뤄진 영향이 있었다 해도 참석자들은 사진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입가에 미소를 짓지 않았다. 현 부총리의 모두발언 때에도 경제단체장들은 부총리와 눈을 마주치는 대신 딴 곳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였다. 단체장들의 발언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받아 적는 현 부총리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수레의 두 바퀴’, ‘세심한 배려’, ‘정책의 파트너’와 같은 표현들을 써가며 재계를 달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 사이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실천하되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에 많은 주문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단체장들은 노동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통상임금, 고용시간 축소 등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당초 일정보다 10분 정도 연장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 (재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김철중·박창규 기자 tnf@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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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나이지리아 발전운영사업 수주, 3억 달러 규모… 阿 전력산업 첫 진출

    한국전력공사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3억 달러(약 3450억 원) 규모의 발전소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나이지리아 사하라그룹과 향후 5년간 현지 엑빈 발전소 운영을 한전이 맡는 내용의 운영유지(O&M)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엑빈 발전소는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서부아프리카 지역 최대 발전소다. 한전은 엔지니어를 포함한 9명을 현지에 파견해 발전소 운전과 보수를 총괄하게 된다. 한전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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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가 미래다]전력 피크 시간에 전기 아껴 쓰면 전기료 할인 혜택 UP

    사상 최악의 여름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내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절전 캠페인은 물론이고 전기를 아껴 쓰는 가정, 기업에 전기료를 대폭 깎아 주거나 민간기업과 함께 새로운 절전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올여름 전력 수급은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절전에 나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기 아낄수록 요금 혜택도 커져 한전은 국민의 절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거 및 산업용 전기 사용분에 대해 ‘맞춤형 요금제’를 내놨다. 여름철 전력 피크 시기에 과거보다 전기를 아껴 쓰면 줄어든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거나 낮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용 절전포인트제’는 올해 8, 9월분 전기 사용량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기준사용량(최근 3년간 해당 월의 평균 소모량) 대비 올해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실적에 따라 전기요금의 5∼10%를 포인트로 쌓아 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포인트당 1원) 절전 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려면 7월 24일까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 지점(http://cyber.kepco.co.kr), 해당지역 지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용 이외의 고객은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Critical Peak Pricing·이하 CPP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CPP 요금제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많은 7, 8월 중 10일을 지정하여 피크시간 대(오전 11∼12시, 오후 1∼5시)에는 전기요금 단가를 평소보다 높이고, 반대로 다른 시간대나 비지정일에는 요금을 낮춰 주는 방식이다. 지정된 날짜의 피크시간에는 평소보다 단가가 3.4배 비싸지고 피크 이외 시간 또는 다른 날짜에는 단가가 원래의 80%로 내려간다. 참여가능 고객은 지난 동계(冬季) 계약전력이 5000kW 미만인 일반용·산업용 고객으로 작년 기준(3000kW 미만)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고객별로 기준 사용량보다 일반용은 5%, 산업용은 10% 이상 사용량을 줄여야 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택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6월 말까지 한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에 총력 한전은 반복되는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15일 LG전자와 ‘시스템에어컨 수요관리 시범사업 협약(MOU)’을 맺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원격 통합관리시스템인 ‘TMS Ⅱ’와 한전의 부하관리 서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두 프로그램 간 연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전은 예비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건물의 시스템에어컨에 직접 접속해 온도 풍향 운행시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전이 각 건물에 직접 설치했던 온·오프 방식의 제어시스템은 설치 가격이 비싸 보급률이 낮았다”면서 “별도 시설 없이 시스템에어컨을 제어하면 고객의 비용 부담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국민에게 절전 노력을 당부하기에 앞서 주관 공기업으로서 자체 점검과 절전 노력에도 나섰다. 한전은 이달부터 감사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하계 수급 비상기간(6∼8월) 중 강도 높은 내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 직원의 비상시 대응 능력 △전력 수급 위기 대비체계 △전력 설비의 안정성 등이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원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전 자체의 절전 계획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전의 모든 사무실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에는 조명과 PC 전원을 모두 끈다. 그 대신 직원들에게는 비즈니스 캐주얼 등 시원한 복장을 권장하고 있다. 한전은 또 ‘사옥 전력사용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력량, 시간·날짜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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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탈세 7월부터 샅샅이 캔다

    28일부터 싱가포르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정보 교환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이용해 만든 계좌 등 싱가포르에 숨겨진 한국인 계좌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7월 1일까지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명단 공개 등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1라운드’로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역외탈세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밝혀내는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의 조세협약 개정안이 28일부터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자국 국내법에 저촉될 경우 상대국이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해도 정보교환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심지 싱가포르는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국 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만든 계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 발효 이전의 금융 정보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벽에 부닥쳤던 역외탈세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싱가포르에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탈세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등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에 올해분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가 끝나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받은 계좌와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비교분석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신고기간 중에 싱가포르와의 조세협약이 발효된다는 사실이 신고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순 스위스와의 조세협약 발효를 앞두고 마감된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서는 스위스 계좌 신고액이 전년 대비 약 14배로 급증한 바 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대표는 “조세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홍콩도 최근 OECD 등의 압력으로 다른 나라와의 정보 공유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도 다소 지지부진했던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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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前상무-예보 자회사 3곳,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김영소 전 한진해운 상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子)회사인 ‘한아름종금’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세 곳도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덟 번째 한국인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2차 명단 때 포함된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와 함께 2001년 9월 조세피난처인 사모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전 상무는 뉴스타파 측에 “당시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회사설립 서류에 서명했고 이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또 예보가 1999년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외에도 삼양종금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운 가교회사 ‘한아름종금’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 곳을 운영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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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100개 협력사와 ‘이라크 신도시’ 건설

    한화건설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약 9조 원)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수출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9월 선수금 7억7500만 달러를 받고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한국의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1830ha(약 55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다. 도로와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과 10만채의 국민주택 건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설계·조달·시공을 한 회사가 모두 진행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7년이다. 한화건설은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PC(Precast Concrete)공법을 이용한 통합수행방식을 쓰기로 했다. PC공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벽과 같은 부자재들을 직접 주변 공장에서 제작한 후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공사 기간이 단축돼 경제적이면서 품질도 뒤지지 않는 공법이다. 과거 국내 건설업체가 리비아 주택건설공사 등에 PC공법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친 사례가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기초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주택 건설이 시작되면 2개월마다 잠실 3단지(4000채) 규모의 아파트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7년 동안 진행할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건설 이외에도 국내 중소 협력사와 건설 인력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다. 100여 개의 중소 하도급 업체와 1000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이라크 현지에서 함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동반 진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한화건설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이라크가 전후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채 국민주택 건설 사업’ 중 이번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가 첫 번째 공사”라며 “앞으로 주택 학교 등 추가 수주에서 한화건설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해 ‘2015년 글로벌 100대 건설사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발전 및 화공 EPC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25%의 해외성장률을 유지해 해외매출 65%를 달성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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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玄부총리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기회복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과 만나 이렇게 당부한 데 대해 기재부와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건 ‘검은 백마’처럼 일종의 모순어법이라는 집행기관들의 불만이다. 이날 오전 현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회동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세무조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 공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개 기관 주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 목표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행기관들이 현장에서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크지 않다는 푸념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면 지금까지 느슨하던 법 적용의 고삐를 바짝 죌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긴 했지만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하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살 거두라고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까지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의 과도한 입법 활동은 견제하겠지만 경제민주화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행기관들에 ‘마찰을 줄이라’는 식의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 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집행기관들도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 나름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가능성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세수 확보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제시하거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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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열고 에어컨’ 18일부터 집중단속

    18일부터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놓은 업소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또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5시에 30분간 에어컨을 켜면 이후 30분간 반드시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서울 강남역 주변 상권 등 전국 33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에어컨을 냉방이 아닌 송풍, 제습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입문을 대신해 비닐커튼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인정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전국 2만여 개 공공기관은 민간건물보다 2도 더 높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민간건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곳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이달 18~30일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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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산하기관 6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금보험공사와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현 KRNC)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 있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10만여 곳의 정보를 전면 공개했다. 15일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가 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7번째로 공개한 한국인 명단은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포함해 예보와 정리금융공사의 전직 직원 6명이다. 이들은 1999년 9월과 12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2곳 중 1곳 이상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뉴스타파 측은 “예보가 지금까지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자산 회수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거래할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측은 해명자료에서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적법한 내부 절차에 따라 세운 것으로 이를 통해 2200만 달러(약 25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회사 명의로 자회사를 세우려면 정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했다”면서 “시간이 지체되면 역외 자산이 은닉될 소지가 있어 서둘러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CIJ는 자신들이 확보한 10개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10만여 곳의 정보를 세계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에 맞춰 뉴스타파도 이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 180명의 이름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뉴스타파 측은 “17, 18일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대중의 제보를 받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보도를 이어갈 것”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는 석유수입업체의 이모 대표, 이미용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이모 회장 등 1∼7차 명단에 없었던 재계인사 15명이 포함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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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도는 업종은 예외없이 세무조사… 불경기에 쥐어짜나”

    “고객 기업에서 걸려오는 세무조사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사무실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 고객 기업 중 10개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올해는 17∼20개 정도 돼요. 조사만 받으면 연 매출액의 1∼2% 정도는 기본으로 추징당하니 기업들로서는 속 터질 노릇이죠.”(서울의 A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올 4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 고액재산가, 역외탈세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난 지금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런 방침과 큰 차이가 있다. 취재진이 만난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정당국은 “이미 발표한 방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뿐인데 오해가 많은 것 같다”는 반응이다.○ 기업인들 “당국 눈에 띄면 바로 세무조사” “요즘 회원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 세무조사 얘기뿐이에요.” 충청권에서 한 중소기업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B 씨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의 주된 타깃은 연매출 500억 원 안팎의 중견 기업들이다. 과거에는 조사가 개별 기업에 한정됐지만 요즘은 특정 지역에 있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 10여 곳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B 씨는 “얼마 전에는 식품회사 한 곳이 신문에 제품 광고를 크게 냈더니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면서 “언론 광고나 마케팅을 눈에 띄게 많이 하면 바로 당국이 주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은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복잡해 조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세금 추징도 어렵다 보니 세정당국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수룩한’ 중견·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많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계장치 부문의 한 업종단체 회장 C 씨는 “요즘 세무 대리인들이 전화를 걸어와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면서 “국세청장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털어놨다. 기업의 규모나 개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업종이나 분야를 타깃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도 많아졌다. 2005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D 씨는 “최근 휴대전화 시장이 과열됐다는 보도 때문인지 애꿎은 대리점들을 정부가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매출 규모는 커도 통신사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마진은 형편없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유통, 식품 등 순이익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큰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귀금속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도매업체들도 요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사들은 “현장에 나온 조사 직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전에는 국세청 직원에게 고객 기업이나 관련 업계의 사정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원칙대로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의 일까지 문제가 돼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기업,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무리한 세수 목표 수정해야” 국세청은 기업들의 불만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실제로는 줄어든 만큼 기업,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다소 과장됐다는 시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의 조사직원을 지방청으로 옮긴 것도 대기업 등 혐의가 큰 조사에 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과거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이런 말이 도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일선 세무서의 과장은 “세무서별로 실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다시 제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수정신고’라도 해서 실적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거시경제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려는 복지재원의 목표액을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장의 불만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세무조사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거시정책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강유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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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확보하라” 중소 - 중견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수도권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 A사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견실한 수출 기업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순이익은 크게 줄었지만 연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국세청 직원들이 본사에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A사의 고위 임원은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세청 직원이 ‘지난 3년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중 1%인 10억 원 정도는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면서 “근근이 불경기를 버텨 왔는데 추징액을 다 내면 운전자금이 부족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정 당국이 세금이 더 걷힐 만한 곳들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뒤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세수(稅收) 확보 노력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기업인과 세무사들 사이에선 “기업 규모, 탈세 수준에 관계없이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4월 중순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大)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 탈세 등 4개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월에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설명과 달리 기업인들은 극심한 불만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세무사는 “세무조사 건수도 문제지만 이른바 ‘기획 세무조사’가 늘고, 조사 강도가 세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늘릴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탈세를 막는다는 정책 취지가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현장에서 ‘목표 세수’ 달성에 집착해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무리하게 압박하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가 위축돼 세금이 안 걷히면 세무조사를 줄여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세수를 늘리려면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기업 투자 촉진책 같은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정호재 기자 tnf@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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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안정남 前 건교부 장관 별세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그는 1999∼2001년 국세청장을 지내면서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부정축재 혐의로 23일 만에 낙마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미사는 13일 오전 9시 명동성당에서 치러진다. 02-2258-5940}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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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태국판 4대강 공사’ 사실상 수주

    태국 정부가 총 2910억 밧(약 11조 원)을 들여 25개 강을 정비하는 ‘태국판 4대강 공사’ 수주전에서 한국이 절반 이상인 6조2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사실상 수주했다. 국내에서 부실 논란이 일었던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해외 수출로,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 업체를 제칠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가 한국과 중국, 태국 등 4개 컨소시엄의 물 관리 사업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9개 사업 중 2개 분야(방수로, 임시저류지)에서 수자원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비를 합치면 1630억 밧(약 6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방수로 분야는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강폭을 늘려 홍수 예방 기능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만 전체 사업예산 2910억 밧 중 53%인 1530억 밧(약 5조8000억 원)이 책정됐다. 홍수 때만 물을 가두는 임시저류지 사업 규모는 100억 밧(약 3800억 원)이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최종적으로 따낼 경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건별로는 태국-중국 컨소시엄인 ‘ITD-파워 차이나’가 5개 분야(사업비의 38%)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가장 많았다. 태국-스위스 컨소시엄이 물 관리 시스템 1개 분야, 태국 컨소시엄이 폴더건설 1개 분야에서 지정됐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방수로 사업은 사업 규모가 가장 크면서 주민 이주 등 보상 민원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공들인 사업”이라며 “수주 예상 금액도 전체 사업의 절반을 넘어 이번 수주전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대로 공을 들였던 ‘4대강 시스템 수출’에는 실패했다. 당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등은 댐과 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홍수 관리를 하는 한국식 물 관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주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 시공이 아니라 인력 파견 등 노하우 수출이라는 측면도 있었던 물 관리 시스템 사업이 결국 태국-스위스 컨소시엄에 넘어간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되는 최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태국 총리가 직접 방한해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시스템 수출’ 기대가 컸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이 전체 사업 금액의 절반이 넘는 만큼 이들 분야의 최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김철중 기자 jmpark@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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