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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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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내달 14일 공식 선거운동 전 추경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도 추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연초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 하에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피해 보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해야 한다”며 “2월 14일을 전후해 처리를 예상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 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 추경안을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제안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전 국민 지원금을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선 후보는 이미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안) 처리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 한다면 바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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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대선前 추경’… 초과세수 일부 앞당겨 활용 거론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정부 추산보다 12조 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정치권에서 시작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의 초과세수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밝힌 초과세수 전망치보다 31조 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정정한 초과세수 추산치(19조 원)보다도 12조 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이는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첫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국세 수입 실적은 집계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대략의 세수 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세금 31조 더 걷혀… 당정, 국채발행 충당하려다 선회재정법상 4월 결산 이전 사용 못해… 특별회계-지방교부금 이용案 부상현실화땐 30년만의 대선前 편성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정부가 지난해 7월 이미 정정한 예상치를 31조 원가량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선 전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12월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추경을 편성한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원칙대로라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전에는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초 25조∼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세수를 앞당겨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산 전에라도 초과세수 일부를 특별회계로 반영해 추경 재원으로 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결산 이전에 초과세수를 당겨 쓴 사례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결산 이후 지방에 나눠줄 지방교부금을 국비와 조합해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일부는 지방교부금으로 편성되는데 이를 미리 쓰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추계를 다시 수정하면 한 해 세수 전망을 3번 고치는 셈이다. 기재부는 2년 전인 2020년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금이 282조8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자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약 31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세금이 잘 걷히자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에 비해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보다도 12조 원가량 초과세수가 더 발생하면 지난해 2차 추경 전망치보다는 31조 원가량, 2021년 본예산 전망치와 비교하면 60조 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오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세수 전망이 빗나가면서 기재부를 향한 추경압박도 심해질 분위기다. 60조 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21%에 달하게 된다. 1990년(19.6%) 이후 최대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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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젠더 갈등’ 속 뛰어든 이재명-윤석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야의 대선 참승부가 ‘젠더(gender·사회문화적 성) 갈등’을 두고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젠더 갈등과 관련해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7일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 등을 다뤄온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 촬영을 마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문제 등 젠더 이슈에 있어 이 후보의 평소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며 “2030세대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밝힌 윤 후보는 8일에도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젠더 문제에 대해 2030세대 남녀 유권자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여야 모두 후속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왜 ‘젠더 갈등’에 후보를 올라타게 했느냐”(김남국 의원)는 반발이 나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놨다. 李,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 출연… “이대녀 공략” vs “젠더 논란 자초”李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듣겠다”… 與내부 “표심에 아무런 도움 안돼” “2030세대 여성 표심을 위해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여성은 물론 남성 표심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 9일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 후보가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젠더 갈등’을 둘러싼 당내 의견 대립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유튜브 출연을 기획한 건 ‘약한 고리’로 꼽힌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을 공략해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탈모 공약과 ‘삼프로TV’ 출연을 계기로 2030 남성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뀐 반면에 2030 여성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일부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인터뷰 배경에 대해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 소속 권인숙 의원은 7일 “(이 후보가) 적합한 매체에 나가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약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런 곳에 나가면 2030 여성 표가 나오느냐”며 “오히려 젠더 갈등을 더 부추기고 논란만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30대인 김 의원은 그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 관련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고, 이날도 주요 커뮤니티의 부정적 반응을 정리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젠더 행보가 당내 갈등으로 번지자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2030 표심이 3·9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젠더 이슈를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진보 진영 후보가 페미니즘 이슈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2030 남성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관계자는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전략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이 기조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9일 이 후보가 “(남녀가) 편을 먹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 외에는 별도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재선 의원은 “젠더 이슈는 한쪽 편에 서면 다른 한쪽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답답하더라도 원론적 입장에 머무르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尹,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대남 지지” vs “젠더 갈라치기”尹 “병장 월급 200만원으로” 공약도… 野내부 “취지 설명 안해 논쟁 우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도 발표했다. 모두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잃었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젠더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뒤 윤 후보가 내놓은 상징적 메시지다. 2030세대 남성의 지지세가 강한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이 대표는 8일 “선대위가 발전적 해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개별 영입 인사들의 발언이 가져오던 혼란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호응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영입을 다시금 비판한 것이다. 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옮겨간 청년·중도층 표심을 어느 정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반발이 줄을 잇자 8일 기자들에게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서도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공식 입장을 ‘폐지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윤 후보는 9일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추가로 내놓으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비춰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인데, 이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5조10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재원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도 확장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가 최근 청년보좌역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방향을 잡고 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선대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지나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한 줄 구호’는 선명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젠더 논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8일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후보에게 지도자로서 자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를 확대 강화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며 맞불을 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9일 “(여가부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분명히 뚜렷한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은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청년을 바라보는 이 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받아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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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엔 “대중골프장 요금 인하”… 탈모약 이어 ‘소확행’ 공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급증한 골프 인구를 겨냥한 대중 골프장 요금 인하 공약을 내놨다.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연이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에만 집중하다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李, “골프는 대중 스포츠”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대중 골프장은 10년간 2배나 증가했고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젊은 세대로 이용층도 대폭 확대됐다”며 “하지만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 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 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 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해 대중 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은 특정 계층, 직업군에 행복을 주는 ‘단품요리’ 개념으로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공약 주목도, 화제성을 보았을 때 성공적이란 평가가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굵직한 경제 공약보다 소확행 공약만 특정 계층에 기억되는 주객전도 효과가 우려된다”며 “국소 타격도 좋지만 좀 더 국민 민생에 다가가는 굵직한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 후보는 소확행 시리즈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펼쳤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임시직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1년 이상이면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수당 공화국’을 만들 셈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재원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기획재정부를 탓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만나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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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골프장 요금 인하”…탈모 이어 500만 골퍼에 손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급증한 골프 인구를 겨냥한 대중골프장 요금 인하 공약을 내놨다.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연이어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에만 집중하다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李, “골프는 대중 스포츠”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대중골프장은 10년간 2배나 증가했고,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젊은 세대로 이용층도 대폭 확대됐다”며 “하지만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진보 진영에서 사실상 금기시 됐던 골프 문제를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골프인들은 반색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골프장 운영을 바로 잡을 공약이라 골프인들은 크게 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은 특정 계층, 직업군에 행복을 주는 ‘단품요리’ 개념으로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공약 주목도, 화제성을 보았을 때 성공적이란 평가가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굵직한 경제 공약보다 소확행 공약만 특정 계층에 기억되는 주객전도 효과가 우려된다”며 “국소 타격도 좋지만 좀 더 국민 민생에 다가가는 굵직한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이 후보가 종합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거대 경제 공약을 냈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이 후보는 소확생 시리즈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펼쳤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임시직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1년 이상이면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수당 공화국’을 만들 셈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재원 대책도 없다”며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기획재정부를 탓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만나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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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내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4선 연임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지만 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개정 가능성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승인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했다. 다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선거 때마다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뤄지는 만큼 굳이 강제로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중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당 공천심사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을 20%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청년 후보 등록 및 경선 비용을 50% 절감해주는 등 청년들의 정치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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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내 3선 초과 연임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내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4선 연임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지만 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개정 가능성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승인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했다. 다만 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매 선거 때마다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뤄지는 만큼 굳이 강제로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중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은 정치 신인 발굴 기회를 늘리고 국회의원 기득권을 타파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줄곧 정치개혁 과제로 거론돼왔지만 이견도 많아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혁신위는 이날 당 공천심사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을 20%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청년 후보 등록 및 경선 비용을 50% 절감해주는 등 청년들의 정치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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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자문위,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제명 건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세 의원의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5일 “자문위 회의 결과 심사 대상이었던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 모두 제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제명 의견이 다수였고, 결국 제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자문위는 국회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의 자문기관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시절 정대협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자녀가 자신이 창립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논란으로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회의원의 제명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18대 국회 때인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강용석 의원을 자문위 의견에 따라 제명 의결했지만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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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탈모도 국가 책임” 건보적용 공약화 약속… 당내 “건보재정 부담-형평성 문제 우려 많아”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신체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 치료제를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큰 반향이 일자 이 후보가 직접 공약화를 약속하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모 공약’과 관련해 “건보 재정 부담이 (반대의) 이유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탈모 공약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이 후보가 직접 출연해 화제가 된 15초 분량의 ‘탈모 공약 동영상’(사진)은 이 후보가 20대 선대위 직원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만들어졌다. 사전 계획에 없었던 만큼 일정 사이 쉬는 시간 10여 분을 활용해 촬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후보 출연 동영상을 찍는 데 필요한 단계를 건너뛴 것”이라며 “그만큼 후보의 관심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정확한 재정 추계 없이 공약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식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보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진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 내부적으로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이날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 부담)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탈모 건보 적용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이 화제가 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만이 답이 아니다”라며 “탈모약 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고 가세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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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 공약’ 온라인 열광에…‘이재명은 심는다’ 동영상까지

    “일정들 사이에 비어있는 단 10분 동안 동영상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연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공약 관련 동영상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가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외치는 15초 분량의 동영상은 5일 오후 공개 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11만 회를 넘어섰다. 탈모 치료제 건보 공약 검토 사실이 알려지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모으자 당일 곧바로 후보가 등장하는 영상 촬영 및 공개까지 발 빠르게 이뤄진 것. 당초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은 선대위 내부에서도 “확실히 조율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탈모인 인증’이 이어지며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선대위도 즉각 움직였다. 선대위 온라인소통단 소속 20대 팀원이 “짧은 동영상을 하나 찍자”고 제안했고, 곧바로 이 후보에게 보고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소영 수행대변인으로부터 관련 아이디어를 보고 받은 이 후보가 즉각 수락하면서 촬영하게 됐다”며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후보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찍는 건 전혀 계획에 없었다”고 했다. 영상은 짧은 길이의 ‘숏폼’ 영상으로 MZ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 스타일을 차용해 공약에 대한 거창한 설명 없이 오로지 이 후보의 말로만 채웠다. 이런 ‘탈모 속도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가 그간 선대위에 빠른 실행을 강조해온 것이 성과로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통상 후보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기획, 검토, 수정, 최종 결재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이번 탈모 공약 동영상은 기획부터 공개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표 사냥꾼’ 면모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확실히 이 후보가 표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며 “이념이나 정책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검토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건보 재정 추계 등을 계산하며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다만 선대위 정책 라인 등에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너무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칫 ‘이재명의 표(票)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의 한 인사는 “질병형 탈모가 아닌 다른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 공약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전문위원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해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라며 “탈모는 건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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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李 후원회장 맡고… 이낙연은 오늘 호남 동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를 맞아 전면에 등판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선을 6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원팀’ 정신을 더 강조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정 전 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 후보 후원회 출범식에서 “희망 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후원 운동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 들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제가 원래 정세균계의 마지막 꼬마”라며 “경쟁 후보가 후원회장을 맡아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던데, 정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도 5일 이 후보와 함께 비전위 광주지역 회의에 참석하는 등 호남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이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등으로 호남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호남을 찾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이 후보에게 힘을 더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내분을 언급하며 “저쪽(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며 “앞으로 64일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돼 치러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선을 여러 번 치러 봤는데 이번 대선처럼 엄중한 선거가 없었다”면서 “반드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는 ‘골든크로스’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게 선거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부 단속도 이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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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원팀’ 굳히기…정세균, 李후원회장 맡고 이낙연은 호남 동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를 맞아 전면에 등판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선을 6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원팀’ 정신을 더 강조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정 전 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 후보 후원회 출범식에서 “희망 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후원 운동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들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제가 원래 정세균계의 마지막 꼬마”라며 “경쟁 후보가 후원회장을 맡아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던데, 정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도 5일 이 후보와 함께 비전위 광주 지역 회의에 참석하는 등 호남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이 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등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호남을 찾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선대위 조직 개편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과거 대선 경선 후보들까지 이 후보를 전폭 지원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안 풀리는 집’과 ‘잘 풀리는 집’이 어디인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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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심하다가 자칫 역풍 맞을라”… 의원 개별공세 자제 주문 ‘입단속’

    “방심하다가는 자칫 역풍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발표된 직후인 3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내부 분위기는 진중하다”며 일제히 표정 관리에 나섰다. 본격적인 승기를 굳힐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세웠던 1차 목표는 일단 달성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대위를 철저하게 실무진 위주로 재편하고, 그동안의 논란 등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 후보도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낙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최선 다하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박수치다가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남은 65일 동안 대선 국면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일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공세 자제를 당부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선대위 인사들도 SNS 등을 조심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름이 같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왠지 기시감이 든다.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비유로 그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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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모든 국민 방역보상 필요” 추경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군불 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추경 논의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역 행정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 8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난해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을 때와는 달리 방역 상황이 또다시 급변했다”며 “추경이 불가피해졌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설 연휴 전에는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 여력과 과거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 등을 감안하면 25조∼30조 원 안팎을 시작점으로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추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과 관련해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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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 추경 편성 촉구”…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군불 떼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추경 논의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 중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 방역 행정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 8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난해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을 때와는 달리 방역 상황이 또 다시 급변했다”며 “추경이 불가피해졌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설 연휴 전에는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추경 논의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과 관련해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서 안을 가져온 뒤에 원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당정에게 책임을 넘겼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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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지율 상승, 방심하다가 역풍 맞을라”…내부 입단속 나서

    “방심하다가는 자칫 역풍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등이 발표된 직후인 3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내부 분위기는 진중하다”며 일제히 표정 관리에 나섰다. 연말연초 목표로 삼았던 ‘골든크로스’를 달성했지만 본격적인 승기를 굳힐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세웠던 1차 목표는 일단 달성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대위를 철저하게 실무진 위주로 재편하고, 그 동안의 논란 등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봇물 터지듯 이어졌던 각종 실언 및 주요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혼선, 장남 리스크 등을 빠르게 수습했다는 것이 지표로 입증됐다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선대위 재편 이후 실점을 막는 데에 주력했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득점을 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이 후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무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원팀’으로 결합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선대위가 돼 있는 거고, 저기(국민의힘)는 내부 권력 투쟁하는 선대위인 듯한 느낌이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 후보도 이날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후보가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남은 65일 동안 대선 국면에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 우리의 태도와 준비 능력에 따라 민심 평가는 다시 또 엄습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일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새해 첫 메시지로 개별 의원들의 공세 자제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대응은 미력하지만 공보단에 맡겨주시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나라와 국민에 대한 미래비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여당 의원은 “선대위가 중심이 돼 메시지가 나가야지 개별 의원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말하는 건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몇몇 의원들이 ‘승기를 잡았다’며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SNS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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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완화” 64%…“보유세 줄여야” 41%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부동산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경우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다. 2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 71.3%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 연령대와 지역, 직업에서 1순위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가운데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79.5%)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2%)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3.6%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0.4%)의 2배가 넘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지금보다 덜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1%로 ‘지금보다 더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25.3%)보다 많았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7.7%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50.9%)과 반대(44.8%) 의견이 비슷했다. 특히 지역별로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유세의 경우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서울(51.4%)과 대구경북(48.5%), 인천경기(42.3%) 순으로 높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서울(58.9%)과 인천경기(53.7%) 등 수도권과 대구경북(53.5%)에서만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거나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였다.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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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념 넘어 경제-민생 대통령”…새해벽두 중도확장 행보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경제대통령,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 삶을 개선할 민생대통령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2일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경제’와 ‘민생’을 수차례 언급하며 중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지난해 말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및 국민의당에 참여했던 옛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허용 등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 확보에 주력했다면 새해부터는 ‘산토끼’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들을 선보이며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반성과 사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 선거’를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화해 보여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데드크로스’ 상황을 확실한 골든크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새해 첫 일정 PK서 “경제 재도약”이 후보는 1일 신년사에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온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선택한 1박 2일간의 부산행에서도 거듭 민생과 경제를 외쳤다. 그는 2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해돋이 행사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재도약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경남 지역이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도 거듭 부각시켰다. 그는 전날 찾은 부산 신항에서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며 “가덕신공항과 철도 기반 시설을 통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울산경남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무용론’을 피력한 윤 후보를 토론 링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러브콜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부산 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하고픈 이야기를 국민 앞에서 하면 좋겠다”며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헐뜯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다. 李 “청년층, 최대 5년 전 월세도 공제”이 후보는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연초부터 청년층의 주거 정책 공약을 앞세워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인 2030 청년층 표심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발표한 공시가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제도 도입 △현 10∼12% 수준인 월세 공제율을 15∼17%로 상향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제율 역시 상향해) 적어도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하겠다)”이라고 부연했다.신년 기자회견서 국난 극복 위한 ‘비전’ 강조이 후보는 신년을 맞아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대위 내부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두고 여러 안이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기아 공장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스스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난을 극복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선 과정을 포함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추진력을 앞세웠다면, 앞으로는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앞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소년공 출신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자체장으로서 성과를 냈다는 점을 앞세워 전환기적 위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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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최대 5년까지 월세 이월공제” 2030·부동산 민심 동시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연초부터 청년층의 주거 정책 공약을 앞세워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인 2030 청년층 표심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발표한 공시가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제도 도입 ▲현 10~12% 수준인 월세 공제율을 15~17%까지 상향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제율 역시 상향해)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새해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청년층 지지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골든크로스’를 노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지지율을 많이 회복한 긍정적 상황”이라면서도 “우리가 잘 한 것이 아닌,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드크로스’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 만큼 이를 ‘골든크로스’로 바꾸기 위해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일 오후에는 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든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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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1948년 피선거권이 만 25세로 정해진 뒤 73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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