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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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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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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규제 지나친 선거법 개정해야” 與 “약물 걸리니 도핑 없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입장”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에 이어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우클릭’을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더 큰 고비로 평가되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 행보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법인카드 기소에 룰라 들며 檢 비판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15일 1심 유죄 선고 이전에 제출한 서면 축사인 만큼 이 대표가 적용받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선 “증거는 없지만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같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李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첫 시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앞서 당 차원에서 선을 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소득이 낮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기업보다 어떻게 배당소득이 더 낮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당해서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경영이 되겠냐”고 사실상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은 의제를 일부러 던지면서 정책 논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는 분위기”라며 “재판과 상관없이 최대한 민생 행보에 집중해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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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후보 李, 당과 일체… 당이 지원해야” 與-조응천 “공당을 개인로펌 만들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도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대납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당과 일체화된 존재”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의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라며 “지금이라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지금 434억 원을 어디서 만드냐”며 “건물(당사)을 팔고 모금을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개인 재판에 대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부분이 상당한 당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혜란 대변인도 “공당인 민주당이 사인의 로펌으로 기능하거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비용을 대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민주당 전체를 이 대표를 방어하는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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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한동훈 딸 명의, 尹부부 비판 게시판 글”…경찰, 서버 보존 요청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이 한 대표 면전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윤계에서 추가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한 대표의 해명, 당무감사 착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한 대표 주재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 전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던 것인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말한 ‘너희는 더 낫냐’라고 하는 잣대로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양심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고 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딸 명의도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을 일삼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 대표 딸 명의의 작성자는 1인당 하루 작성 글을 3개로 제한하는 시스템이 당원 게시판에 도입된 9월 10일 이후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 모친 명의와 함께 등장했다. 그는 “딸 명의가 글을 올린 시간대가 나머지 가족과 1∼2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기록됐다”며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은 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가 가족들의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 성씨만 표기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뒷담화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서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 대표를 공격했다. 친한계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당원이 올린 글을 당무감사해야 하느냐”며 “익명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해당(害黨) 행위 기준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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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방탄용 삭감예산 되돌릴것” 野 “대통령실 특활비도 삭감”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뒤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자 예산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검경 특활비가 그랬듯 대통령실 예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을 위주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은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4조5000억 원 규모에 합의하고 추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野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위 첫날 심사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원안보다 229억800만 원이 삭감된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과 62억400만 원이 감액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예산에 대해 “너무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벌어진 구간 설계를 제외해야 한다”(민주당 허영 의원)는 의견과 “21대 국회 때부터 ‘기승전 양평’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는 의견이 충돌했다. 예결소위에서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충돌하다 결국 해당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에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與 “국민 선동 예산 삭감에 단호 대응”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세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지만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정부 안보다 397억 원 증액해 통과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택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승합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교육, 자금, 사업화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하고 군 초급간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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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민전, 한동훈 면전서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감사 해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이 한 대표 면전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윤계에서 추가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한 대표의 해명, 당무감사 착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한 대표 주재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 전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던 것인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말한 ‘너희는 더 낫냐’라고 하는 잣대로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양심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고 했다.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딸 명의도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조작을 일삼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다”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 대표 딸 명의의 작성자는 1인당 하루 작성 글을 3개로 제한하는 시스템이 당원 게시판에 도입된 9월 10일 이후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 모친 명의와 함께 등장했다. 그는 “딸 명의가 글을 올린 시간대가 나머지 가족과 1~2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기록됐다”며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은 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가 가족들의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 성 씨만 표기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뒷담화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서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 대표를 공격했다.친한계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당원이 올린 글을 당무감사해야 하느냐”며 “익명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해당(害黨) 행위 기준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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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부 겁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野 “이재명 재판 무관한 정권규탄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17일 “대입 논술고사를 보는 수험생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쳐가며 집회를 강행한 것은 오로지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해 보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은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외쳤다”며 “위증교사 재판에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세 살 아이도 이런 생떼는 안 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 겁박’이란 지적에 “광화문 일대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논리성 정권 비호를 위해 왜곡할 심산이라면 다시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 국민이 역겨워한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장외집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사법부에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하리라 생각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언을 하는 분들을 통제,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전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 연 장외집회엔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민주당 및 4개 야당 등 야권이 함께한 집회엔 경찰 추산 약 2만5000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간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경찰 추산 약 8000명)는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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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판사 겁박, 양형 사유 쌓여가”…민주 “李 재판 무관한 정권규탄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17일 “대입 논술고사를 보는 수험생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쳐가며 집회를 강행한 것은 오로지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해보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은 ‘정치 판결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외쳤다”며 “위증교사 재판에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은 “세 살 아이도 이런 생떼는 안 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 겁박’이란 지적에 “광화문 일대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논리성 정권 비호를 위해 왜곡할 심산이라면 다시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 국민이 역겨워한다”라고 직격했다.다만 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장외집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사법부에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하리라 생각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언을 하는 분들을 통제, 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전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 연 장외집회엔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민주당 및 4개 야당 등 야권이 함께한 집회엔 경찰 추산 약 2만5000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간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경찰 추산 약 8000명)는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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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민주당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선거 공판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野 “특검법 재표결때 ‘尹-明 통화’ 추가공개”… 與 “이탈표 없을 것”[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野 “與, 특검법 또 거부땐 국민이 해고… 공천개입 의혹 녹취 전부 공개할수도”與 “野 수정안, 여권 분열 노린 꼼수”… 친한계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 나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1차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안으로 의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野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14개였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수정한 안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 씨 관련 의혹 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 관련 의혹’ 아래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 등 3개의 세부 항목을 둬 사실상 기존 수사 대상을 포괄했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대신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앞으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던 것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되려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與 “당 분열 노린 꼼수”국민의힘은 28일 재표결에선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당내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을 살펴 보니 결국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내 원칙에도 안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은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도 표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론 여부를 떠나 우리 당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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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찰 ‘권력의 몽둥이’ 행태 고치겠다” 예산 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고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비비를 2조4000억 원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62억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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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조직 “2000명 비행기-버스비용 지원”… 내일 李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달아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위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 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 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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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몽둥이’ 된 경찰 행태 고칠 것…예산 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목적의 장외집회를 이어가면서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근거로 9일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 감으면서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암시적 선동에 나섰다”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월급 생활자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유리지갑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히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연말정산 혜택 강화 등 월급 생활자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바이오,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K컬쳐 등 5대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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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당 지도부 등 모두 모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약 2000명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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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8일 처리를”… 野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 아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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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연구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끌어가는데 노사 양쪽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기획재정부는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주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보인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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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진실은 못숨겨” 무죄 주장… 한동훈 “무죄라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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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한동훈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이 대표는 11일 공개적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가 법대로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게 맞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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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좋다는 사람 인재영입위 패스” 발언 논란… 野 “공천 개입 자백” 與 “누구나 추천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4월) 총선 때도 사람들이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패스시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천 개입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천을 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백했다”라며 “공천 개입의 정의를 또 묻는다면 국어사전을 선물로 보내겠다”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빗대 꼬집은 것.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6년 총선 때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통해 8년을 구형했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도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은 “대통령이 실제 공천 작업을 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대통령도 한 당원이고 중요한 분으로서 본인이 여러 가지 추천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냥 묻어두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잘 검토해서 반영해 봐라’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당시 인재영입 추천을 홈페이지로도 받았고, 의원들에게도 받았다. 오히려 위원회가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했다”며 “추천이 오면 위원들이 만장일치할 경우 영입 대상으로 확정했었고 심사 과정에서 추천인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여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23년 11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후 2024년 1월부터는 당시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이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권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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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내 휴대전화 집사람이 보면 죄짓는 거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우리 집사람은 공직자가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집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전) 5, 6시에 제 핸드폰에 (온 연락에)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윤 대통령을 감싼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것처럼 문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안 되냐”고 지적하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쁜 경우에 간단한 답 같은 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의 휴대전화에는 국가기밀과 국가보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을 텐데 김 여사가 그것을 보고 문자를 주고받으면 되나, 안 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취임 전 국가기밀이 (휴대전화에) 다 들어 있다는 부분은 쉽게 동의가 안 된다”라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역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그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고 직접 사적 연락을 하며 보안 프로토콜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북한의 감청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김 차장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실 때는 별도의 보안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김 여사가 직접 확인하고 답장했다고 밝힌 점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대리 답변을 해왔다는 고백은 ‘김건희 국정농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어이없는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프로토콜 위반에는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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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 다음날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특검법 통과 땐 여권 절멸”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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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여당 108명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했다.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차례다.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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