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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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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경제일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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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5%
노동3%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0%

  • KDI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부추겨…재검토 해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장 큰 비용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월 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다.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48만7000명에서 153만8000명으로 10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경계선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로 계약하는 일화가 보고된다”라고 지적했다.월 60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가장 큰 비용 요인인 주휴수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주휴수당은 폐지하면 노동시장 전반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외에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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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책금융 252조 푼다…반도체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252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150조 원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산업에도 106조 원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올해 목표(138조 원)보다 12조 원(8.9%) 증가한 규모다.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4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존 산업 사업재편에는 32조2000억 원, 유니콘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 원이 배정됐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 원을 마련한다.국민성장펀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보증·대출 위주의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된 역할을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 분야 150조 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106조 원(41.7%)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용방안도 공유됐다. 국민성장펀드는 범용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간접투자 부문(정책성 펀드·7조 원)은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을 개시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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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평가서 우수 사업자 선정

    삼성생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각 사업자의 운용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법정 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41개사가 참여해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 항목, 15개 평가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역량과 조직·서비스 역량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았다. 삼성생명은 자산운용부문 내 퇴직연금 조직과 기능을 배치해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했다. DB 고객사를 위한 OCIO(외부위탁운용) 솔루션 확대,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FUN ETF’ 활용 등을 통해 운용 경쟁력을 높였다. 삼성생명은 연금계리 전문역량 기반의 재정검증 서비스 제공, 300명 이상의 퇴직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자산관리 컨설팅, 다양한 매체의 노후설계 교육 및 가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종합적으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분기(7∼9월) 기준 51조 원 규모로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1년 수익률에서도 퇴직연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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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리비 지출도 ‘항공 마일리지’ 적립

    BC카드가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에어플러스 카드 시즌2’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BC 바로카드(자체 발급 카드) 라인업은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총 2종이다. 기본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에 주유, 교통, 아파트관리비와 같은 생활 밀착 영역까지 마일리지로 적립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카드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 특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공통으로 △카드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기본 적립 △100만 원당 200마일리지 보너스 적립이 제공된다. 차이점은 가맹점에 따른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에 있다. 에어 마스터 카드는 ‘주유·교통’ 특화카드로 주유소, LPG·전기차 충전소, 대중교통(지하철·택시·버스) 업종에서 전월 실적 50만 원 이용 시 기본 적립 외 1500원당 1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에어 맥스 카드는 쇼핑 특화 카드다. 온라인 쇼핑몰(쿠팡, 컬리), 생활용품(다이소), 뷰티(올리브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해외 가맹점 등에서 에어 마스터 카드와 마찬가지로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준다. 여기에 아파트관리비도 적립 대상(월 최대 500마일리지)에 포함시키며 에어 맥스 카드는 국내 생활형 항공 마일리지 카드로 설계됐다. 추가 적립은 에어 마스터 카드와 에어 맥스 카드 모두 월 최대 2000마일리지까지 가능하다. 2∼3개월 상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에어 마스터 2만9000원(국내 BC, 해외 Master), 에어 맥스 4만3000원(국내 BC, 해외 AMEX)이다. 예를 들어 에어 마스터, 에어 맥스 카드로 월 100만 원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으로 667마일리지를 받는다. 각 혜택 대상 가맹점으로만 100% 이용 시 667마일리지(에어 맥스는 아파트관리비 마일리지 적립 포함)가 추가 적립된다. 그리고 보너스로 200마일리지를 받음으로써 매월 총 1534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이번 신규 BC 바로카드 에어 시리즈 2종은 지난 에어플러스 카드 강점인 마일리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생활 업종 혜택을 강화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주유나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고객이 실제로 많이 쓰는 지출 영역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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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 광고 대상

    삼성화재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시리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디지털영상 부문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는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닌 일상 속 감동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종합 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캠페인 광고는 공개 이후 시리즈 누적 조회수 2796만 회, 좋아요 5만3000여 개, 댓글 4700여 개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보험을 선물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고객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 보험 선물하기를 포함해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 테크테인먼트 부문에서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가 금상을, CSR 부문에서 ‘카르르 캠페인’이 동상을 받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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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유튜브 결제 20% 적립

    삼성카드가 G마켓과 옥션과 협업해 출시한 ‘G마켓 삼성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G마켓 삼성카드는 G마켓·옥션에서의 쇼핑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소비에서도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G마켓 삼성카드는 G마켓·옥션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4만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G마켓 삼성카드는 편의점·배달앱·대중교통 등 카드 사용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3%를 적립해준다. 또 할인점·백화점·의료·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도 3% 적립을 제공한다. 매달 결제하는 통신비는 5% 적립이다. 매일 접하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에는 20%를 적립해준다. 해외 가맹점의 경우 2% 적립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G마켓 삼성카드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설명했다. G마켓·옥션과 일상생활 업종 포인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 시 제공된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은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제공된다. G마켓 삼성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는 G마켓·옥션뿐만 아니라 일반 삼성카드 포인트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월 이용 실적, 혜택 대상 업종, 혜택 제공 횟수와 출시 기념 이벤트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삼성카드와 G마켓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VISA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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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고객 안내문구, AI로 작성하고 다듬어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AI CX 글쓰기 시스템’을 사내에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생명 임직원은 AI CX 글쓰기 시스템에 몇 개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고객 안내 문구의 초안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된 콘텐츠도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교정 기능을 통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용어나 회사 내부 표현을 쉬운 일상어로 바꾸고 한자어나 외래어는 우리말로 순화한다. 브랜드 용어 등 콘텐츠마다 다르게 사용되던 표현과 문장부호, 단위 표기 방식도 통일해 고객 혼선을 줄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AI CX 글쓰기 시스템 도입은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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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에 금융교육… ‘치매머니 착취’ 막는다

    금융당국이 ‘치매머니’와 관련해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 때부터 디지털 자산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고령층에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반복 교육하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해 은퇴 자산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상품·신탁 등을 알려준다. 치매머니란 갑작스러운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가 어려워진 자산을 말한다. 이를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사건이 늘자 교육을 통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상품과 사전증여·성년후견 제도도 안내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치매와 치매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은 생애 중반기 자산 운용 상황을 재정비하도록 가계 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금융교육 방법을 안내한다. 청년층에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층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도록 디지털 자산 교육과 무분별한 투기의 위험성, 디지털 금융 윤리 등을 알릴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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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변수 내년에도 지속… 기대수익 낮추고 변동성 대비를”

    2025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의 금융 시장 움직임을 회고해보면 ‘극단의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다. 내년에도 트럼프 2.0은 상수다. 한국의 새로운 경제 주체인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는 현명한 금융 투자를 위해선 기대수익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긴 호흡으로 넓게 자산군을 펼쳐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정책으로 자산시장 급변동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미국 일방주의 성장과 교역 대상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공포는 미국 자산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그 정점이 바로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였다.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주식의 일방 강세와 달러 초강세 국면이 나타난 것이 지난 1분기(1∼3월)였고, 미국 시장으로의 쏠림은 더욱 심화돼 갔다. 그러나 2분기(4∼6월)에는 이런 흐름이 180도 변하게 되는데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전 세계 185개국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그 기폭제가 된다. 상호 관세의 부과 이후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의 급감으로 인한 성장의 위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의 붕괴 등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다. 미국 주식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달러를 팔고 대규모 이탈이 나타나면서 1분기와는 달리 미국 주식이 급락하고 달러 가치 역시 큰 폭 하락하는 파고를 겪게 된다. 이런 거대한 충격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했던 관세 부과 기조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면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90일 관세 부과 유예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1년 관세 휴전에 이르기까지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충격이 보다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부터 ‘보험적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 금융 시장은 정책 당국의 금융 시장 혼란 방지에 대한 의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에 나선다. 그리고 이 반등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큰 폭 상승을 의미하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로 이어진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와 인플레이션 부담, 금리 인하 종료 시그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겹치면서 그 랠리가 다소 희석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가 만드는 미국 주식과 달러의 급등, 미국 탈출이 만든 미국 자산의 급락, 그리고 숨고르기와 에브리싱 랠리(코스피 급등 포함)까지. 2025년의 자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2.0의 정책이 있었다. ● 내년 중간선거 이후 정책 흐름 달라질 수도2026년은 올해와는 다른 점이 여럿 존재하겠지만 트럼프 2.0은 상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26년 1분기에는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세는 의회 고유의 권한인 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긴급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185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했는데, 특히 동맹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가 과연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상호 관세가 위헌이 된다면 현재까지의 세수를 환급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위헌 판결은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 관세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정책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촉발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2분기에는 미국 연준 의장의 교체에 주목해야 한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제롬 파월 의장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인 인사로 교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실제 통화의 완화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급부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슈가 될 수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빼앗긴 공화당은 이후 정책 진행에 상당한 난항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수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 역시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 자산이 오른다고 미국으로 크게 쏠리고, 급격하게 흔들린다고 다시 안전자산으로 쏠려 갔다면 2025년의 성과는 매우 형편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 자산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 호흡으로 넓게 자산군을 펼쳐가는 전략, 기대수익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변동성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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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권·관계기관이 치매머니 보호 관리 검토”

    금융당국이 ‘치매머니’와 관련,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치매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 때부터 디지털자산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고령층에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반복 교육하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통해 은퇴자산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상품·신탁 등을 알려준다. 치매머니란 갑작스런 인지기능저하로 관리가 어려워진 자산을 말한다. 이를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사건이 늘자 교육을 통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상품과 사전증여·성년후견 제도도 안내할 방침이다.권 부위원장은 “최근 치매와 치매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장년층은 생애 중반기 자산운용상황을 재정비하도록 가계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금융교육 방법을 안내한다. 청년층에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층에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도록 디지털 자산 교육과 무분별한 투기의 위험성, 디지털 금융 윤리 등을 알릴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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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사냥’… 정부가 막는다

    정부가 올해 말 기준 ‘치매머니’ 규모를 172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최근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치매머니 사냥’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치매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험과 신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의 자산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기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본보가 히어로콘텐츠 ‘헌트: 치매머니 사냥’ 시리즈를 통해 고령화 시대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준 치매머니 규모가 17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2050년이 되면 치매머니 규모가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화로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면 ‘치매머니 사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축적한 자산은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위주란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기 전에 치매머니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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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고액자산가 위주 신탁 문턱 낮추고 보험 상품 활성화”

    “치매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면 발병 후 재산 관리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치매 머니’ 관련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고령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한 자산을 노리는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해 치매 보험, 신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과 연계해 치매머니 보호 강화 금융위는 치매 머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탁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고액 자산가 위주의 신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리 대상 재산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신탁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가구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75%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신탁업자가 다룰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 관련, 지금 부동산이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금융위가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탁 재산을 받아서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 등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럴 때 신탁업자가 과연 그런 부분까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등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 분야에서 신탁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공공신탁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신탁은 민간신탁보다 수수료 등을 낮춰 저소득층까지 서비스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공공신탁 제도가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치매 관련 보험 상품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병, 요양 보험 등 치매 관련 보험을 활성화해 치매 질환에 걸린 후 본인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법원, 금융당국이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치매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를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금융사들이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이유 없이 해지하는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고령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받은 검찰, 법원, 금융당국이 공조해 치매 머니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치매 머니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치매 머니를 활용, 관리하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부,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들과 빠른 시일 내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하면 대출 한도↑ 금리↓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환 실적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으로 빚이 있는 사람이 성실히 갚으면 은행권 대출로 넘어가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떨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 연 3∼6%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신설한다. 이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새희망홀씨)을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2030년 6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을 겨냥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금융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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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징후 대기업 17곳… 작년보다 6곳 늘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서도 부실 징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실 징후 대기업은 총 17개로 전년 대비 6개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221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9개 줄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은 104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로 13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17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5개 줄어든 204개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은 매 분기 실시하는 수시 평가에선 부실징후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모두 합산하면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73곳으로 지난해보다 46곳이 늘었다.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고무·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등이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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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실징후 대기업’ 17곳…고금리에 1년새 6곳 늘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서도 부실 징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실징후 대기업은 총 17개로 전년 대비 6개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221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9개 줄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은 104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로 13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17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5개 줄어든 204개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은 매분기 실시하는 수시 평가에선 부실징후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모두 합산하면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73곳으로 지난해보다 46곳이 늘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고무·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등이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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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효과 안갯속인데 공무원에 파격 성과급[금융팀의 정책워치]

    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등 담당 공무원 8명을 ‘2025년 3·4분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장려하고 그런 정책에 힘쓴 공무원을 격려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상의 대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과연 우수한 정책이라고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가 이번에 포상을 주는 우수 정책은 6·27, 10·15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청년미래적금’,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8개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정책’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새도약기금이 포함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책들은 국민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논쟁적으로 보입니다. 6·27, 10·15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고,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 중·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카드·보험사 등 2금융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매일 오전 6시에 하루 치 한도가 갱신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대출 신청을 하는 ‘인뱅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새도약기금은 전체 연체채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저조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 명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참여한 대부업체는 12일 기준 전체 대부업체의 10%가량인 25곳뿐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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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시장 엄중 주시, 필요시 선제 조치”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에 비해 1.8%가량 하락해 4,090.5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장중 147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아 1480원 선을 위협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종료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 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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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에 맞춤형 금융지원”… KB금융지주 ‘HUB Day’ 개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5 HUB Day’에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돕고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 참여 기업들과 창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털(VC)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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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거품론 재점화에 코스피 또 흔들…환율도 1480원선 위협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에 비해 1.8%가량 하락해 4,090.5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장중 147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아 1480원 선을 위협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 외화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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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상 ‘금융부자’ 48만명… “유망 투자처는 주식”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48만 명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대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는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2%(1만4900명) 늘어난 수치다. 2010년 말 기준 13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최소 50억 원은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KB 경영연구소가 만 20세 이상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식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15.3%에서 올해 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자금 회수 계획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는 16%포인트 감소해 주식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포인트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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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비용 못붙인다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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