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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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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경제일반87%
사회일반7%
금융3%
산업3%

  • 제4인뱅 인가전 막 올라 “자금력-혁신-포용-현실성 중점 평가”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예비인가를 받을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28일 공개하면서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 인터넷은행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역량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이날 발표했다. 중점 심사 기준은 △자금 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위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적 자금 조달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포용성 등은 이전 인터넷은행 3사 인가 심사 때보다 배점을 높여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평가 항목에 처음 포함됐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결합하는 모델,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유지된다. 인가 후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제4인터넷은행의 경우 인가를 내주더라도 심사 당시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금융당국이 은행 업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전 인터넷은행 3사 심사 때는 없었던 이러한 내용을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으로 부과한다. 기존 인터넷은행에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이 계획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이다. 다만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업계 전반의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근 케이뱅크가 상장을 연기하면서 제4인터넷은행의 수익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인터넷은행이 더 등장해야 기존 은행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것”이라는기대감도 존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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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일임형 연금저축… “풍부한 운용 경험 강점”

    신한투자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신한 개인연금랩’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 개인연금랩 서비스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투자금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신한 개인연금랩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자산 확보라는 연금저축계좌의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의 수익을 추구한다. 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조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자산배분 전략이 핵심이다. 신한 개인연금랩은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특히 리서치본부, 포트폴리오 및 상품 전문 부서, 랩운용부로 이뤄진 전문 부서들 간 협업을 통해 투자 대상 유니버스와 투자 펀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단기 시장분석과 장기 시장분석을 통한 기간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500개 이상의 전체 펀드 리스트 중 각 펀드의 운용 규모 및 보수, 현재 시황에 적합한 보유 종목 여부, 위험 조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5∼10개 정도의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신한 개인연금랩 운용 인력들은 자산배분 랩 운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신한투자증권의 대표 자산배분 랩인 ‘미래설계랩’을 2014년 출시해 10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운용 규모 300억 원, 운용 계좌 수 1000개 이상 되는 자산배분 랩을 다년간 운영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 신한 개인연금랩 서비스의 최소 가입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며 10만 원 이상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 각 지점 및 모바일(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역시 모바일로 손쉽게 이관이 가능하다. 별도의 랩 운용에 따른 일임보수는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하는 펀드의 보수 및 제세금은 가입자 부담이다. 해당 랩 서비스는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 일임계약으로 투자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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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중앙화시스템 신뢰 문제 해결의 핵심”

    올해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큰 이정표가 된 해다. 국내에서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됐고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됐다. 이제 블록체인은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일상과 비즈니스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국내 대표 블록체인 콘퍼런스인 ‘업비트 D 콘퍼런스(UDC)’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선구자인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 마이클 케이시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키노트 대담이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탈중앙화와 데이터 소유권 분산의 핵심 대안으로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이 강조됐다. 케이시 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과거 경험에 비춰 변화의 흐름을 조명했다. 그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마운트곡스 사태에서 모두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나타났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 등에서 하락한 신뢰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또 “버블은 혁신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버블은 투기를 낳고 그렇게 쌓인 자본은 혁신을 시도했다”며 “2000년대 닷컴 버블은 구글과 메타를 등장하게 했고 이후 오픈소스 코드가 제공됐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픈소스 코드로 혁신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카르다노,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이 등장했고 NFT 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마다 자금이 유입됐고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규제가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케이시 협회장은 중앙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도구로 AI(인공지능)를 강조하며 “데이터 주권을 갖고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대 플랫폼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데이터 주권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케이시 협회장에게 고도로 중앙화된 인터넷 시스템의 위험성과 웹3.0 채택에 대해 질문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메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알면서도 편리함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며 “웹3.0 채택은 데이터 건전성, 프라이버시 등 윤리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고 몰입감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웹3.0과 AI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이 대표는 “웹3.0의 UX(사용자경험)·UI(사용자환경)가 아직 복잡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와 웹 사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블록체인과 AI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블록체인과 AI를 구분해 생각하는 것은 웹2.0식 사고”라며 “웹3.0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연산능력에 대해 소유권을 분산하는 것으로 AI가 처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글로벌한 흐름은 환영할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듯 우리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무대를 바라봐야 한다”며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정책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국내 가상자산 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업비트 D 콘퍼런스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프라인 현장 강연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운영됐으며 행사장을 직접 찾은 방문객은 1350명을 기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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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PF부실에 첫 부과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2022년 하반기(7~12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하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도산절연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장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매각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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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한계기업 징후땐 회계감리, 선제적 퇴출”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면 회계를 조작해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회계 위반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회계 기준 미준수 혐의가 있는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내년에는 회계심사·감리 규모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 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뒤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하며, 상장사 중 이 같은 한계기업은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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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장 “野 상법개정안, 부작용 더 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 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올해 1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직접 밝혔던 사안이다. 6월과 8월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상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21일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냈고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입장 선회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맞춤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개정하고 개선하는 게 상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도 투자자 보호 등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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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농협은행장 교체 가능성… 국민-신한-하나는 유임 가닥

    주요 은행장들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이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금융사고를 비롯한 내부통제 문제가 연임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올해만 6차례 금융 사고가 불거진 NH농협은행은 행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각 은행에서 차기 행장 인사의 윤곽이 차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22일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조병규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우리은행을 이끌어 왔다. 올 3분기(7∼9월)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하는 등 실적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조 행장이 피의자로 전환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 상황이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행장은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첫 2년 임기를 마친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협은행은 은행장의 연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올해 들어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들이 이 행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차기 행장 후보군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각 행장들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2022년 1월 취임한 후 첫 2년 임기에 이어 1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 3년차 임기를 지냈다. KB금융그룹은 27일 계열사 대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취임해 첫 임기를 마치는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통상 2+1년이라는 최고경영자(CEO) 인사 기조에 따라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취임 첫해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았다는 점,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다음 달 중순 행장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회장 중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내년 3월 31일, 올해 말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농협금융은 다음 달에, 하나금융은 내년에 회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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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위반땐 1억 과태료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이 통일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가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이들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해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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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국내 보험사 최초 美증권사 인수

    한화생명은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했다”며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 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벨로시티는 2003년에 뉴욕을 거점으로 설립돼 기관투자가가 주 고객인 정보기술(IT) 기반의 증권사로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한국 등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미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해외 금융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선도 보험사의 역량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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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된다

    이제 비계열사 간 합병 시 법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외부평가와 공시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법에 명시된 산식을 따랐다”는 이유로 합병가액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30% 내에서 합병가액을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은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등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사례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간 합병도 큰 틀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산정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며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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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일부 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 무기한 중단

    우리은행이 비대면 창구를 통한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줄줄이 닫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힘쓰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 대출 판매를 별도 통지 때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우리은행은 이를 포함한 비대면 부동산 금융상품 8종의 판매를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날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 대출 판매에 한해 판매 중단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갈아타기 상품 중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앱) ‘뉴WON뱅킹’을 통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상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 중단 중이다.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4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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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1인 가구 55% 부업 뛴다

    서울 마포구에 홀로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 박모 씨(36)는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출석’ 버튼을 누르고 각종 광고를 보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 그는 하루 출퇴근길 1시간을 투자해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모으고 있다. 박 씨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앱테크’(앱+재테크)로 용돈을 벌어 식비에 보태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월급 외 여윳돈을 마련하고 싶어 블로그 활동으로 소소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고물가·고금리로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부수입 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4년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독립적 경제활동 중인 25∼5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8%가 “부수입 활동을 한다”고 대답했다. 2022년 같은 조사(42%)와 비교해 부수입 활동 비율이 2년 사이 1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부업에 나선 이유로는 여유·비상 자금 마련(38.7%), 시간적 여유(18.7%), 생활비 부족(13.2%) 등을 꼽았다. 부업의 종류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의 비중이 42.1%를 차지했다. 앱으로 10∼20원씩 모으고 아끼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6.2%), 서비스직 아르바이트(3.8%) 순으로 많았다. 실제로 이들의 자금 사정은 2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월평균 315만 원을 벌었는데 소득의 40.8%를 생활비에, 12.6%를 대출 상환에, 30.3%를 저축에 썼다. 대출 상환에 쓰는 비중이 2년 전(10.8%)보다 1.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여유자금의 비중은 2년 전 20.1%에서 이번엔 16.2%로 3.9%포인트 줄었다. 1인 가구의 대출 보유율도 54.9%로 2년 전보다 7.2%포인트 올랐다. 또 1인 가구의 45.1%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2년 전보다 8.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2끼도 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평균 2.2끼를 먹는다고 대답했는데 올해 조사에선 하루 평균 1.8끼를 먹는다고 답했다. 외식 물가가 뛰어서인지 혼밥을 할 때는 ‘직접 밥을 해서 먹는다’(6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의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이 제일 컸다. 이어 외로움(18.1%), 건강(17%) 순이었다. 2022년엔 외로움(19.6%)이 걱정거리 1위였지만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19.1%에서 3.7%포인트 증가했다. 여윳돈도 예전만 못하고 잔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에도 1인 가구의 71.2%는 “1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2년(68.2%)보다 만족률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 30대 여성 그룹(83.5%)의 만족률이 가장 높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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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장 소집해 예대금리차 축소 주문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는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는 올려 예대금리 차가 점차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불러 경고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기 주체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예대마진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 김 부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 차를 직접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장들은 예대금리 차 확대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가)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니 시차를 두고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는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대출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올려 지속적으로 예대마진을 확대해왔다.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평균 0.734%포인트로 8월보다 0.164%포인트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과 이달 예대금리 차는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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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새마을금고중앙회 18일부터 합동감사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첫 정기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폭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종합감사가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새마을금고 관리를 총괄해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 등 리스크가 부각되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금융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감사는 협약 이후 이뤄지는 첫 번째 정기 합동감사다. 합동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촉발했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상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감사팀은 새마을금고 현안인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폭증하면서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대출 증가액 대부분이 분양 단지 입주자 대상 중도금 대출·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관리 상황은 당연히 점검 대상”이라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위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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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보험금 20억, 자녀 35-40세 때 50%씩 지급”… 미성년 자녀 둔 50대 CEO, ‘보험금 신탁’ 1호 계약

    사망보험금을 금융사가 맡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 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고객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였다.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과 관련해서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은행권 1호 계약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날부터 도입됐다. 기존엔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금융사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 이상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일 경우 가능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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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고개드는 가계대출, 지난달 6조6000억 원 늘어

    지난달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0월 6조6000억 원 늘어 9월(5조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자 그 여파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한 달 만에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이달부턴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에 7500억 원 규모의 잔금 대출 영업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된 반면 2금융권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 원 늘어 전월(―3000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2021년 11월(+3조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 원 늘어 전월(+7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로 증가했다. 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최대 4년인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집단대출 대환대출 한시적 중단 등의 대책을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잔금 대출 영업에 나선다. 4대 은행들이 설정한 한도 금액은 하나은행 3000억 원, 우리은행 500억 원 등 총 7500억 원 수준이다. 1만2000여 채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잔금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상승세는 한동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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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은행 조이기’에…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지난달 1.5조 급증

    지난달 제2금융권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경기 부진 등으로 급전을 찾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제2금융권에 이달과 다음 달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호금융권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캐피털사에서 늘어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4000억 원 늘었다. 보험약관대출 역시 3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5000억 원 넘게 늘어난 건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은 1조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만2000가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한 영향이 컸다. 일부 상호금융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알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둔촌주공 잔금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둔촌주공 잔금대출 금리로 연 4%대 초반을 제시하면서 입주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연 4.80%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KB국민은행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낮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입주하는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입주 단지 관련 대출 위주로 현장에서 집중 점검 및 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 현장에 나가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감축 계획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다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로 하는 정부 합동감사가 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카드·캐피털사를 위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목표치를 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만 대출 목표치를 받아왔다. 제2금융권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공급된 신용대출 규모가 적정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쪽 대출은 좀 줄이더라도 서민, 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확인하고 제2금융권만을 겨냥한 추가 가계대출 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열리는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도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가계대출 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라며 “둔촌주공 대출이 반영된 11월 추이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마지막 고비이자 성패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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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갈아타기’ 1인당 年이자 176만원 절감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 이동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낮춘 결과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 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해 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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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밸류업, 가계-기업-금융사 10년 구조개혁 결실”

    “일본의 일반 가정들이 광범위한 투자자가 되고 실제로 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입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호리모토 요시오(堀本善雄) 일본 금융청 국장은 앞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성공 요인을 자세히 소개했다. 호리모토 국장은 10년여의 밸류업 정책을 ‘종합 패키지’였다고 강조하며 “이 계획에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 금융기관, 가계 등 투자체인에 연결된 모든 당사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구조적 개혁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호리모토 국장은 “기업들은 자산운용사와 자산소유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적절히 사용해 투자의 과실을 주주인 가계에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며 “일본 기업들은 최소 10년 이상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의 조항들은 점점 더 상세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호응하며 일본 가계의 주식과 투자 신탁의 합산 비율은 2021년 18%에서 현재 22%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집안 장롱 속에 몇십 년 동안 잠들었던 현금을 시장으로 끌어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해왔다. 호리모토 국장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돼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 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일반 대중을 위한 투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NISA는 젊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최대 1800만 엔(약 1억6302만 원)까지 투자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호리모토 국장은 “현재 NISA 계좌는 2400만 개 이상 개설돼 일본 성인 4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금이 증시로 더 몰리면서 일본 증시는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표 후 이어진 포럼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밸류업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은퇴자금을 만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우리도 좀 더 다각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법적인 문제지만 기업이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은 “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신산업 진출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장중심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와 정부도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코리아 밸류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변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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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시세조종 수십억 이득… 금융당국, 첫 검찰통보

    금융 당국이 반복적인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았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조사,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 절차(패스트트랙)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법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AP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취소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A 씨는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 주문이 체결되기 전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사례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은 검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 31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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