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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용산공원 반환부지를 조성해 만든 ‘용산어린이정원’이 전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어 사전예약을 통한 신원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면 개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예약 등 별도 출입절차 없이 자유롭게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국토부는 이날 정원 명칭 역시 내년 6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연령·대상에 국한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원 명칭 때문에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공원 프로그램이 구성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또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 사업계획이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전면 개방과 함께 30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오후 9시 용산공원 반환부지 역사를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한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을 피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어 오피스텔 시장에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탤 매매가는 전월(0.37%)보다 0.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0.7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면적별로는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대형(전용 85㎡ 이상) 전월(1.03%)보다 2.39%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중대형(0.62%), 중형(0.15%), 소형(0.05%)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파라곤 전용 82㎡은 올해 8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이달 들어 16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는 올해 9월 12억 원선에서 거래됐지만 12월에는 13억 원에 매매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LTV 40%)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10월 0.08%, 11월 0.37%, 12월 0.52%로 대책 이후 더 크게 뛰고 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오피스텔로 임대 수요가 몰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은 1만1762채로 2010년(7482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다. 역대 최대 공급이 이뤄졌던 2019년(11만549실) 대비 10.6% 수준이다. 반면 올해 10월 기준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6937건으로 전년 동기(5만3939건) 대비 2998건 늘었다. 다만 오피스텔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지나 주거여건 등을 따져 신중히 매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R114 측은 “미래가치나 수익성 측면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완전한 대체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피스텔 투기 수요가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내년부터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조치다.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 기간 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총량이 정해지는데 사고 항공사는 이를 신규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있었다.운수권 배분 평가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강화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기존(35점) 대비 5점 늘어난다. 항공기 대수 당 정비인력 현황,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를 신설해 항공기 정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행,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가 신설된다. 또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하려면 노선허가 전에 운항·정비 등 안전 직결 사항을 확인받도록 했다.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받아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입자가 월세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등 지역이나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설계된 ‘특화주택’ 4500여 채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9~11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 전국 23곳, 4571채 규모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함께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별로 전남 진도·고흥 등 전남권 8곳에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590채가 들어선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북 청송군(110채)과 전북 고창군(96채)은 각각 교정직 근로자,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봉담3·남양주왕숙 등 2곳에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특화주택 2686채가 들어선다. 경기 성남·하남교산 등 2곳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91채가 조성된다.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 선호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도 경기 광명(216채), 울산 울주군(100채) 등에 들어선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80%가 연차별로 지원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재개발·재건축부터 신도시까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생긴다.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속도전’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30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장급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정규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신도시 정비, 공공주택정책, 도시정비 등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노후도시 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도심 주택공급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신설 조직은 1월 발표를 앞둔 공급 대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 채 이상 착공을 위해 보상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장려금도 신설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상설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국토부 조직 개편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외에도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달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올해 7월 14억 원을 넘어선 지 5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로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1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KB부동산 집계 이래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14억572만 원)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은 바 있다.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1.72%)보다 1.06%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 상승했다. 이달 매매 거래된 아파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가격)은 11억556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4월(10억 원) 10억 원대에 다시 진입한 이래 8개월 만에 11억 원을 넘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개발계획 변경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던 현대자동차그룹 통합 사옥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가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추진된다. 코엑스, 삼성역을 찾은 일반인이 GBC를 통과해 탄천까지 녹지 공간을 즐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이다. 10년 전부터 거론된 105층(561m) 랜드마크 건축계획은 54층(242m) 3개 동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 금액은 기존 1조7491억 원에서 일부 조정한 2조 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옛 한국전력공사 본사 땅에서 추진되는 GBC 사업은 2020년 5월 착공했지만 최근까지 공정률이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행자 위해 4층 높이 필로티 짓겠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GBC 설계를 총괄하는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 대표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90)에게 GBC 디자인 설명을 들었다. 노먼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다. 대표작으로는 애플 본사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 오이 피클 모양(gherkin)을 닮아 ‘거킨 빌딩’이라 불리는 영국 런던 ‘30 세인트 메리 액스’ 등이 있다.이날 논의에는 코엑스, 삼성역에서 GBC를 거쳐 탄천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2월 현대차는 해당 땅에 기존의 초고층 랜드마크 대신 54층 높이 건물 3개 동을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중 중간의 건물 1개 동이 탄천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그간 현대차는 문제가 된 건물 저층부를 필로티(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구조)로 지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 하부를 통과할 수 있는 필로티 공간이 기존에는 1곳이었다면 이를 3곳으로 늘리고 높이도 일반 건물 4층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보행자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설계업체 임원은 “GBC 가운데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해 코엑스와 GBC 사이 영동대로 상부에 조성하는 녹지광장과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GBC는 노먼 포스터 유작(遺作)이 될 수 있어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내년 1월까지 협약 마칠 계획 GBC는 옛 한전 본사 일대 7만934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 5월 착공했지만 흙막이 등 기초 공사만 진행해 현 공정은 4.94%에 그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105층 건물 대신 높이를 낮춘 건물 여러 개를 짓는 방안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초고층 건축 비용이 동일 면적 건물 대비 1.5배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 밀도인 용적률 상한을 기존 250%에서 800%로 높이며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포괄하는 이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공공기여금으로 투입된다. 공공기여금을 놓고도 2016년 5월 기준으로 1조7491억 원으로 매겨진 만큼 현시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연장, 호텔 등 일부 민간 시설을 공공기여로 반영했던 것을 제외하면서 최종 공공기여금은 2조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해 내년 1월까지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31년 12월이다. 서울시 측은 “협상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달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올해 7월 14억 원을 넘어선 지 5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로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1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KB부동산 집계 이래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14억572만 원)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은 바 있다.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1.72%)보다 1.06%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로 상승했다. 송파구(2.65%)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 용산구(2.37%)·서초구(2.04%)·중구(2.03%) 등에서 2%대로 크게 올랐다. 이어 영등포구(1.59%)·강남구(1.41%)·동작구(1.24%)·광진구(1.21%)·성동구(1.18%) 등에서도 1%가 넘게 올랐다.이달 매매 거래된 아파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가격)은 11억556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4월(10억 원) 10억 원대에 다시 진입한 이래 8개월 만에 11억 원을 넘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공급대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인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이번 공급안에는 자치구별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협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들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 규모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부터 개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맡는 ‘프로젝트 리츠’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분양 수익을 거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양 이후에도 직접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등 2개 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프로젝트 리츠 도입 이후 1호 승인 사례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로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운영하려면 인가, 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을 세워 분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 수익을 거두고 나면 사업에서 손을 떼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단기 수익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리츠로 부동산 개발 뒤 운영까지 가능하게 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주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인도 해당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동탄 헬스케어리츠는 경기 화성동탄2지구 일대 18만여 ㎡에 노인복지주택 2898채, 오피스텔 1150채, 한방병원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자는 국내 민간 디벨로퍼인 MDM이다. 총사업비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병원은 임대 운영한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천안역 인근 1만5000여 ㎡에 공동주택 254채와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코레일이 보유하던 토지를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자금을 출자해 추진되고 있다. 2028년 12월까지 준공한 후 공동주택은 임대, 나머지 시설은 매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568억 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프로젝트 리츠 도입 후 국토부에 공식 접수된 승인 신청 건수는 5건이다. 직원용 기숙사, 임대주택, 발전소 등 승인 신청 전 국토부에 문의가 들어온 것도 10건이 넘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법인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자기자본 10배까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 측은 “프로젝트 리츠가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신규 산업 투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국 지자체 48곳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생활문화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지구 2곳 △지역특화 11곳 △인정사업 10곳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25곳 등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지구는 대전 대덕구, 강원 횡성군 2곳이다. 대전 대덕구청 자리에는 지역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공급한다. 횡성군은 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인근 모빌리티 산업 단지와 연계해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지역특화 대상지는 △부산 동래구 △경기 파주시 △강원 강릉시·평창군 등 11곳이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역사 체험 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직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판매장,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해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 필요 시설을 짓는 인정사업은 △부산 중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제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무주군 △전남 광양시 10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신규 사업지 10곳 중 9곳이 비(非)수도권으로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국 지자체 48곳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생활문화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혁신지구 2곳 △지역특화 11곳 △인정사업 10곳 △노후주거지 정비지원25곳 등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지구는 대전 대덕구, 강원 횡성군 2곳이다. 대전 대덕구청 자리에는 지역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공급한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인근 모빌리티 산업 단지와 연계해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지역특화 대상지는 △부산 동래 △경기 파주 △강원 강릉·평창 등 11곳이다. 경북 고령군에는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직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판매장,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해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 필요시설을 짓는 인정사업은 △부산 중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강원 강릉 △충북 충주·제천 △충남 당진 △전북 김제·무주 △전남 광양 10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신규 사업지 10곳 중 9곳이 비(非)수도권으로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61·사진)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세금 신고에서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내 집이 얼마인지, 내 건물이 얼마인지 고민되는 지점이다.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시가란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또는 수용·공매·경매된 가액을 말한다. 즉 타인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판단했다. 하나는 아파트 또는 연립과 같이 정형화되고 같은 면적의 거래 사례가 많아서 시세 판단이 비교적 쉬운 경우다. 이 경우엔 오래전부터 실제 거래되는 시세로 가격을 평가했다.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이나 빌딩과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 형태도 제각각인 종류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 판단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했다. 토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에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됐다.그런데 통상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기준시가 뿐이니 그에 의해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주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속 또는 증여 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2020년부터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으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된 건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올해부터는 감정 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넓혔다. 고가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고 면적이나 타입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시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다. 적정 과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로서는 불안한 측면도 있다. 법령상 허용된 방법으로 가액 신고를 했는데 과세당국 가액 판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선 납세자로서는 상속 또는 증여의 평가 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의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공식적으로 가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외의 경우에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통해 적정 가격의 평가를 소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내가 보유한 집과 건물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조세전 문가와의 상의도 필요하다. 점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요즘 세금의 추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4곳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로 280∼365% 용적률을 적용해 4개 지구 1만2055채를 총 2만163채로 재건축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만 3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당 4개 지구 2만163채로 재건축 성남시는 15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심의해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4곳은 샛별마을(2843채), 양지마을(4392채), 시범단지(3713채), 목련마을(1107채) 등이다. 성남시는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양지마을 구역은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7층 6839채로 재건축한다. 시범단지 구역은 용적률 325∼365%를 적용해 최대 49층 6049채, 샛별마을 구역은 용적률 365%를 적용해 최고 49층에 약 4800채로 계획하고 있다. 연립주택단지인 목련마을 구역은 용적률 280%를 적용해 27층 규모 2475채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내야 해 사업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선도지구 4곳이 내야 하는 공공기여금은 약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범단지 등 규모가 큰 단지의 기여금은 1조 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사비 인상 등이 겹칠 경우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된다. 성남시는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이후로는 매매를 해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전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릴 수 있다. 이달 8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10·15 대책 직전인 10월 13일 대비 5.50%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평촌·산본 등 15곳 중 8개 정비구역 지정 가시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을 포함해 총 5개 지자체(15곳) 3만7266채가 선정됐다. 그중 8곳이 연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 안양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촌신도시 꿈마을금호(1750채), 꿈마을우성(1376채) 등 2곳의 특별정비구역 계획안 등을 조건부 의결했다. 군포시 산본신도시도 백합자이(2758채), 한양백두(1862채) 등 2곳에 대해 18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평촌 샘마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부천시 중동신도시는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1차 선도지구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 여력 등을 감안해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물량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정비 가능 물량은 일산(2만4800채)과 중동(2만2200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 분당(1만2000채), 평촌(7200채), 산본(3400채) 등은 적은 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별이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동의율 요건을 맞추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 전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 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내년 해외건설 신(新)수출 모델로 도시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도급형 대비 수익성이 높은 금융 중심형 사업 수주를 위해 기업매칭펀드도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공개했다.먼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서·통신망 등 인프라에 AI 기술을 결합해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 도로 건설, 디지털 트윈(현실 시설물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 활용 하천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도 나선다. 국내 기업이 활용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는 해외 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추천하는 AI 모델을 탑재한다. 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주력 패키지 상품으로 키운다. AI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관리(PM) 능력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최대 60%까지 공동투자하는 기업 매칭펀드도 조성한다. 설계·조달·시공(EPC) 위주가 아닌 금융 결합형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투자개발사업 내 기대 수익률은 약 10%로 도급 사업인 플랜트(3%)나 인프라(3~5%) 대비 2배 높은 점을 고려했다.글로벌 디벨로퍼,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 부담은 줄인다.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학교 등은 확대 운영한다. 1975년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 건설인 48명에게 정부 포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금탑산업훈장은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이권수 고운건설 회장과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이사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 △강영욱 교보자산신탁 대표이사 △김도형 삼성물산 상무 △윤태용 금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홍재 두산건설 상무 등 6명이 받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