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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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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사회일반36%
정치일반12%
미국/북미10%
대통령10%
경제일반8%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남북한 관계5%
문화 일반4%
유럽/EU2%

  • 우크라 “러, ICBM으로 공격”…美에이태큼스-英스톰섀도에 전쟁 중 처음

    러시아군이 21일(현지 시간) 오전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19일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국산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발사한 데 이어 20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날린 뒤 하루 만이다. 러시아가 1000일을 넘긴 전쟁 중 ICBM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러시아가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가 어떤 ICBM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또 러시아군이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도 발사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중동부 도시인 드니프로에 있는 기업과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방공망을 가동해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CBM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최근 대규모 공중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측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신지정학연구네트워크의 책임자인 마카일로 사무스는 BBC에 “러시아의 모든 행위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유리한 대화를 준비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CBM은 우주로 발사된 뒤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탄두를 발사해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CNN은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를 인용해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로 알려져있지만 일부는 9000km 이상으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전했다. ICBM은 지하 발사시설(사일로·silo)이나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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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약 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간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다”며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이어 “예산안이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어간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의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평소에 존경하던 배 의원이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안으로 그대로 통과되지 않겠냐’, ‘능력도 안 되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들었을 때 굳은 의지가 더 생겼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며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실하게 심사 완료해서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다시는 정부 여당이 저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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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 ‘임금 5.1%↑’ 임협 잠정합의안 부결

    삼성전자 노사가 약 10개월 만에 마련한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원 3만436명 가운데 2만2836명(75.03%)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은 9444표(41.36%), 반대는 1만3392표(58.64%)였다.앞서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었다.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노조 집행부는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21일 오후 6시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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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중계 불허를 결정한 데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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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정부효율부’ 1호 과제는 공무원 재택근무 전면 해제?

    “연방공무원들에게 주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줄을 이을 수 있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53)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39)가 연방정부 비효율을 덜어낼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전면 해제’ 아이디어를 내놨다.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게 정부효율부의 첫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 머스크-라마스와미 “사무실 안 나오면 급여 지급 말아야”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20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부의 계획(The DOGE Plan to Reform Government)’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두 사람은 이 기고에서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종료 조치가 결국 정부효율부에서 추구하려는 연방정부 슬림화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들은 “연방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코로나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를 위해 미국 납세자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 정부효율부의 세 가지 주요 개혁 과제라면서 연방정부의 힘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대부분의 정부 집행 결정이나 재량 지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그의 정치적 임명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 기관 내 수백만 명의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공무원에 의해 이뤄진다. 이것은 반민주적”이라고 썼다. 두 사람은 “저희는 작은 정부를 위해 ‘트럼프 인수팀’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십자군팀’을 발굴 및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규제를 줄일 것인 만큼 이에 따른 ‘규제 칼날’을 휘두르는 연방공무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감축할 연방공무원의 수는 최소한 무효화되는 연방규제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면서 “더 적은 수의 직원이 더 적은 수의 규제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권한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면 더 적은 수의 규제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효율부는 헌법상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수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법은 정치보복으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가 설정한 프로젝트의 만료일인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에게 건국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연방정부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CNN “‘재택근무 해제’ 트럼프에게 우선 권고할 듯”정부효율부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도 CNN에 초기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에는 재택근무를 즉시 종료하고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연방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날 것이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CNN은 연방 인사관리처(OPM)를 인용해 재택근무가 승인된 연방공무원은 현재 130만 명이며 이들이 업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근무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사무실 복귀를 삶을 뒤엎는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에도 사실상 재택근무를 금지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에메일에서 “트위터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고 성공하려면 치열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당 최소 40시간의 사무실 근무를 하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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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이우 美대사관 폐쇄…러 공습 가능성에 직원 대피령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이 20일(현지 시간) “중대한 공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해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킨다”고 공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직후 내려진 조치다.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중대한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될 예정이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이 정보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미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인들은 공습 경보가 발효될 경우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지역 미디어를 모니터링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 △경보 발생 전 대피소 위치를 파악할 것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할 것 △비상 상황 발생 시 우크라이나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자의 지시를 따를 것 등이다.이번 미 대사관의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사거리 약 300km인 미국산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직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 러시아는 ‘핵 위협’을 강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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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가 중단될 우려가 커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연세대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보아도 채권자(일부 학생 및 학부모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논술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연세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며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측은 당시 재시험 실시가 수험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란 점, 재시험에 따른 합격자 다툼이 생길 우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이번에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항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다만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며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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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약 18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4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도 읽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전세금에 보태라고 준 1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딸이 있었다. 40대 중반에 전세금을 마련해 독립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했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는 상견례 전날 파혼을 당했다고 밝혔다.탄원서를 다 소개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 씨를 법정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라”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최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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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핵무기’ 카드 꺼내들었다… ‘에이태큼스’ 맞대응 핵교리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곧장 서방에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새 핵 교리로 맞선 것이다.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는 19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 법령은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개정된 핵 교리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새 핵 교리에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공격을 받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에 대규모 공습을 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의 핵 교리는 적의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모두 러시아를 공격한 나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핵보유국인 미국이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를 통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한 만큼 실제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푸틴 대통령이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내외에 공개한 조치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의 러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앞선 9월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지만 미 결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직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를 점령 중인 자국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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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울산공장서 3명 사망…차량 테스트 중 배기가스에 질식 추정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현대차 측은 차량 테스트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현대차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30대 남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사망자 3명은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의 ‘복합 환경시험챔버 차량 테스트’ 도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날 낮 12시 50분경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을 했고, 테스트에 소요되는 통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 확인 결과 질식해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의 각종 성능 테스트가 진행되는 곳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이들이 차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경찰은 배출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복합 환경시험챔버 차량 테스트란 가장 추운 지역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 진동, 빛 노출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이러한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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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청 방문해 ‘폭력 진압’ 사과 요구…경찰청장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을 ‘폭력 진압’으로 규정하며 1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 따른 공권력 행사였다면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은 19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9일 폭력 경찰, 정권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씌웠다”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9일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야5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평화롭던 노동자 집회를 무리하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연행되고, 한 대표는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이는 국민 주권의 원칙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 대표의 부상에 대해 ‘경찰 때문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며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 청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과 요구에 대해 ‘절제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면담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조 청장은 당시 진압복을 입은 기동대원을 다수 배치한 이유와 관련해 ‘사전 정보에 의해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 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라며 “(경찰은) 시민들이 지나다닐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변질돼 일반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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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대회 비자’로 입국한 케냐 선수들이 양식장에…‘불법취업 알선’ 일당 덜미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아프리카 케냐 국적의 운동선수들을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한 선수들은 국내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케냐로 돌아갔거나 행방이 묘연하다.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라톤 선수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허위 초청장으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을 속여 케냐 운동선수 7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유도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창원해경은 올 2월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허위 초청 서류를 발급해 국내 입국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귀화 마라톤 선수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초청 서류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에 외국인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 비자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케냐 운동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이들은 불법 입국한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게 소개해 경남 일대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서 일하게 한 뒤 선수들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입국한 7명 중 6명은 현재 케냐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창원해경이 행적을 추적 중이다.창원해경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허위초청·불법취업알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하고,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김영철 창원해경서장은 “이번 사건은 (허위 초청 알선 조직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켰으나 초기 사건 인지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허위 초청 알선 조직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의 국내 초청과 관련해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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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참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 발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X(옛 트위터) 등을 소유한 머스크는 ‘퍼스트 버디’라고 불릴 만큼 트럼프 재집권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의 우주선 참관을 두고 ‘머스크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 텍사스주에서 미 동부 시간 기준 19일 오후 5시(한국 시간 20일 오전 7시) 예정된 우주 발사체 ‘스타십’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스타십은 2030년 내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거대 발사체로, 머스크 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스타십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우주선 참관은 머스크 CEO가 미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종합격투기 UFC 대회에 동행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과 밀착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또한 이 매체는 머스크 CEO가 정치자금 후원 단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약 2억 달러(약 2783억 원)를 후원한 점,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점 등을 언급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NYT도 트럼프 당선인의 우주선 참관에 대해 머스크 CEO가 차기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 회의에 참석하는 등 최근 존재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또한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전후 스페이스X에 대한 찬사를 숨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스페이스X가 스타십 5차 시험 발사에서 1단 로켓 추진체인 슈퍼헤비를 다시 발사대로 정확히 회수한 데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확정한 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모든 분이 정말 특별하지만 새로운 스타가 있다”며 “머스크는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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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3차 대전에 한 발 더” 반발한 美 ‘에이태큼스’ 화력은…사거리 300km, 러 본토 정밀타격 가능해 ‘우크라 숙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했다. 우크라이나가 기습 점령한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에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을 배치하며 대대적인 영토 탈환 준비에 나선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가 탈환을 노리는 남부 쿠르스크주까지 직선거리는 약 100km,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는 약 400km다. 최대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에이태큼스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기대하며 러시아 본토에 에이태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 로비를 벌여온 이유다.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우크라이나에 서방에서 만든 장거리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한다면 서방은 러시아와 직접 싸우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제1부위원장도 미국의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이 알려진 직후인 17일(현지 시간)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향한 매우 큰 걸음”이라고 반발했다. ‘확전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9일로 1000일을 맞는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올 4월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면서 러시아 본토가 아닌 전쟁으로 점령당한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단단히 다짐을 받기도 했다. 에이태큼스 지원은 물론 사용 승인을 극도로 미뤄왔던 미국이 ‘금기’의 일부를 해제한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조기 종전 협상 가능성 등 상황 변화가 큰 탓이다. 새로운 위협에 맞닥뜨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예고대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러 상대할 ‘게임 체인저’ 에이태큼스 화력은 에이태큼스는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이 만든 전술지대지미사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델에 따라 최대 375파운드(약 170kg) 무게의 폭탄을 탑재해 약 3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에이태큼스는 포병 로켓 시스템보다 대기권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비행하며 훨씬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떨어진다. 에이태큼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동식발사대인 ‘하이마스(HIMARS)’에서 발사할 수 있다. 에이태큼스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재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영국과 독일에서 지원한 다연장로켓발사대 ‘M270’에서도 쏴올릴 수 있다.에이태큼스는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적진 깊숙이 있는 가치가 높은 소련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됐다. 미국이 주로 비유도 무기(dumb bombs․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하는 무기)에 의존하던 때 개발된 희귀한 유도 무기(guided bombs)였다. 유도 무기는 공중에서 투하하면 목표물을 찾아 경로를 계속 수정해 높은 명중률을 보인다.미군은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 과정에서 에이태큼스 약 30발을 발사했다. 이라크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2003년 이라크전쟁 초기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에서도 집속탄 형태의 에이태큼스 400발 이상을 발사했다.● 우크라, 美 에이태큼스 어떻게 활용할까러시아는 북한군을 포함해 약 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군이 8월부터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에이태큼스를 사용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대 밀집 지역, 주요 군사 장비, 물류 및 탄약 창고, 러시아 깊숙한 곳의 공급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군의 반격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사용할 에이태큼스 수백 발 제공을 약속하고 올 4월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쿠르스크 방어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고에 얼마나 많은 에이태큼스를 남겨뒀는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 본토를 향한 에이태큼스 사용을 첫 승인하면서 러시아는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남동부 전선의 주요 지점에서 세를 확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연이어 공중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CNN은 “(우크라이나에)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러시아가 (전황에서) 유리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무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를 활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승인했다면 (러시아의) 가장 강경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루츠키 외무위원장은 “미국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불가피하게 심각한 상황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위협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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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경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언급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 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 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1심 선고에 대해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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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합격자 발표 못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의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측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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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15일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갔다.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400선 밑으로 내려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내리막을 걸으며 2,5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2,400선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5일 오전 10시 21분 기준 전장보다 1.02% 떨어진 2394.29를 기록했다. 고환율 여파로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이 시각에도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간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강달러에 힘을 실은 점도 우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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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확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거제시는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4일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공석을 채울 재선거가 내년 4월 열리게 됐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 원만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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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이재명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씨)과 배 씨의 계속된 관계,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에게 한 행동을 보면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 및 지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배 씨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과 배 씨 사이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 씨가 알았느냐, 상호 공모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김 씨 측은 이어 “제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순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었다”며 “재판부는 배 씨의 그동안의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했는데,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했다.김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보복 수사’,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에는 기자들을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김 씨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에 이뤄진 것이라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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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기로’ 명태균 침묵… 김영선 “내 칼 쓰였다고 나까지 살인자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고 갔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한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명 씨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등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명씨에게 간)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살인했는데 그 칼이 제 것이라는 거다.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하는데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고 내렸다고 해서 같은 버스 탄 사람이 살인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구속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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