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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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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대해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등 문제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같은 달 17일 대국민 사과 뒤 경선 기회를 얻어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명 씨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4월 초순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막 살려 달라고 하는데”라며 “(당시 사무총장)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 ‘니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뒤인 2022년 4월 중순 지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라며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 하고 조계종 그걸 사과하는 걸로 끝냈지”라며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공천한 것은 공천 개입이 없는 것이고,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회유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제소하고 수사기관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이 명 씨와 가까운 지인을 통해 명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서 “명 씨와 가까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 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만 공개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혼나는 녹취도 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통화했다”며 “약간 나무라듯 얘기한 거다. 그쪽에서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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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대해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등 문제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같은 달 17일 대국민 사과 뒤 경선 기회를 얻어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명 씨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4월 초순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막 살려 달라고 하는데”라며 “(당시 사무총장)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 ‘니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명 씨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뒤인 2022년 4월 중순 지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라며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 하고 조계종 그걸 사과하는 걸로 끝냈지”라며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공천한 것은 공천 개입이 없는 것이고,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민주당은 ‘명태균 회유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제소하고 수사기관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이 명 씨와 가까운 지인을 통해 명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윤 의원은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서 “명 씨와 가까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 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만 공개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혼나는 녹취도 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통화했다”며 “약간 나무라듯 얘기한 거다. 그쪽에서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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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내일까지 추천 합의… 與 이종석-이완규, 野 정계선-김성주 거론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원장과 김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재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 이미선)인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집권당으로서 헌재가 와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 왔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 동의한다면 2명 추천권을 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여당 추천 1명은 무조건 동의해 달라’는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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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 2명 추천’ 수용 기류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헌재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광주고법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라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재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 이미선)인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집권당으로서 헌재가 와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왔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 동의한다면 2명 추천권을 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여당 추천 1명은 무조건 동의해달라’는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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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민주당 김윤덕 ‘절도 입법’”…김윤덕 “중대 결함 고친 입법 활동” 반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문구 두 가지만 고쳐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아온 이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9일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법안은 배 의원의 법안에서 두 가지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조 ‘치유관광자원’ 정의 부분에서 기존 경관, 온천, 음식에다가 맨발 걷기를 추가하고. 20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신청 대상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부분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전북의 전주갑이 지역구다.배 의원은 “지난 2023년 21대 국회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라는 저희 법안과는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여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되었던 법안”이라며 “이것을 저는 2024년 올해 다시 한 번 22대 법안으로 발의를 하였고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정법을 만드는 과정은 앞서 길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청회, 세미나, 그리고 학계 여러 단체들과의 논의 등 굉장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김윤덕 의원실의 보좌진께서는 배현진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문장 하나, 단어 몇 개만 수정을 해서 법안을 그대로 옮겼다“며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김 사무총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며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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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합의

    여야가 한 달째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3명 중 어느 쪽이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이들의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는 9자리 중 3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몫 3명의 추천권을 두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양당 간 어떤 수로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각각 요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고,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관련 청문회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국조)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서로 안에 반대했다.여야, 특별감찰관 추천-채 상병 국조엔 이견헌법재판관 추천 합의여야는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추천을 이달 22일까지 하기로 합의했지만 양당이 각각 추천할 숫자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대부분 광주에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별감찰관과 국정조사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결한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뒤 6개월째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기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루자고 맞서 왔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 여부, 구성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양당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과 10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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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5일 선고도 선거법 같은 결과 나올것” 이재명 리스크 총공세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까지 당 화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부각했다. 여당은 “이 대표는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 데 급급했던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선고 뒤엔 또다시 쇄신의 화살이 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쇄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李, 위증교사 구속은 체포동의안 불필요”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엔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억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뒤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가칭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다. 국민의힘은 25일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 논란 등으로 당내 친한(친한동훈) 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 당 지도부 “먼저 쇄신-변화해야”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와 투트랙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변화와 쇄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고위 당정 개최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주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격차, 노동 격차, 민생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 강연에도 나선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한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처리 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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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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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 기회 잡은 與, 25일 선고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까지 당 화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부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데 급급했던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선고 뒤엔 또다시 쇄신의 화살이 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쇄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韓 “李, 위증교사로 법정구속해도 체포동의안 불필요”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 서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엔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억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뒤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다.국민의힘은 25일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 논란 등으로 당내 친한(친한동훈) 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선 “이 대표 주변 죽음에 대한 의문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먼저 쇄신-변화해야”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와 투트랙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변화와 쇄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고위 당정 개최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주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격차, 노동 격차, 민생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 강연에도 나선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한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처리 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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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용돈벌이나 하자.”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을 지낸 뒤 퇴직한 홍모 씨는 2013년 전후 당시 공작팀장이었던 후배 황모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현직인 황 씨가 기밀 문건을 열람한 뒤 홍 씨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홍 씨가 사진에 찍힌 내용을 다시 자필로 받아적어 문건을 유출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핵탄두 개발 동향’과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극비 문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을 일본 무관들과 중국 정보원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했지만 간첩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9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와 홍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홍 씨 같은 사례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위해 정보 수집해도 간첩 처벌 길 열려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됐던 ‘간첩죄’가 7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적국이나 외국의 지령, 사주, 의사연락 등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내부 기밀 유출뿐 아니라 사이버 해킹 등 정보 수집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간첩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인 단체 등을 통해 북한에 주요 정보를 우회적으로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인에게 기밀을 넘긴 경우 이 기밀이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추가 수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유출 정보 종착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안은 ‘외국 정부에 준하는 단체’에 대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무장단체나 이슬람국가(IS) 등 외국의 테러단체에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 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가능 간첩법이 시행되면 중국이나 일본 등에 과학, 산업 기술 관련 정보를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형법상 간첩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만큼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 기밀을 유출한 피의자에게 주로 적용돼온 군사기밀보호법은 기밀 누설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문 13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2건에 불과했고 전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계는 기술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과정에서 국내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외국의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이라고 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른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최근 경찰은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사시설 사진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적발했지만, 이들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범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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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안철수 단수공천 줘야 얘기… 구청장 공천 요구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소해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을 밀었던 사실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추가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육성 녹취록에 대해서도 “명 씨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려는 급박한 모습 아니겠느냐”며 “명 씨가 실제로 누가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고서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의원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尹, 구청장 공천도 얘기”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윤 대통령이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다 확인해봤다”며 “참 옛날 생각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얘기한 공천 관련) 발언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의향이 있다”며 압박성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 지역 구청장에 밀었던 후보는 김 전 구청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고, 같은 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안철수 의원 관련 문제를 묻자, 윤 대통령이 ‘안철수를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고 얘길했다”며 “나는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 성남 분당갑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두고 안 의원은 박민식 전 의원 등과 경쟁했으나, 박 전 의원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이 의원이 거론한 특정 지역 시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의원은 “(그) 도당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뜻을 돌려세웠다”고 설명했다.● “明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공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적극 해명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당선인이 김 전 의원 경선해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해명해야 할 일이 늘었다”며 “나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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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준석 “尹, 안철수 공천 해주라 하더라”… 입 닫은 대통령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듣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소해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을 밀었던 사실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추가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육성 녹취록에 대해서도 “명 씨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려는 급박한 모습 아니겠느냐”며 “명 씨가 실제로 누가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고서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이 의원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의원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尹, 구청장 공천도 얘기”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윤 대통령이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다 확인해봤다”며 “참 옛날 생각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얘기한 공천 관련) 발언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줄 의향이 있다”며 압박성 발언도 했다.윤 대통령이 서울 지역 구청장에서 밀었던 후보는 김 전 구청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고, 같은 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패배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안철수 의원 관련 문제를 묻자, 윤 대통령이 ‘안철수를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고 얘길했다”며 “나는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 분당갑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두고 안 의원은 박민식 전 의원 등과 경쟁했으나, 박 전 의원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이 의원이 거론한 특정 지역 시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의원은 “(그) 도당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뜻을 돌려세웠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선거 국면에서 소통이 많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서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있던데 실제로 제가 알아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明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것”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공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적극 해명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당선인이 김 전 의원 경선해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해명해야 할 일이 늘었다”며 “나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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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게시판에 ‘한동훈-가족’명의 尹비방글… 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친윤 진영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했고, 친한 진영은 “불법적인 글도 아닌데 당무감사 요건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섰던 친윤-친한계가 다시 대립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친윤계가 그간 쌓였던 앙금에 공세에 나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당원의 성씨만 표시되는 익명 당원 게시판에 전산 오류가 발생해 작성자 이름까지 노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당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고발을 예고하면서 당내 사안이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친윤 “많은 당원 걱정, 의문점 빨리 해소해야”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당원이 걱정하고 있다. 의문점에 대해 빨리 해소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한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씨 성을 가진 당원이 4·10총선 이후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돼”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대통령은)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다”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여럿 올렸다. 이후 한 유튜버가 해당 당원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한 대표의 부인과 모친, 장인, 장모 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주장과 사설, 기사 등을 꾸준히 올려 온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작성한 글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받지 않아 글을 쓸 권한이 없다고 주변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친윤 진영에서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 작성자도 실제 누구인지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 친한 “韓 가족과 이름 같으면 확인해야 하나” 일단 친한계 등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에 미온적인 태도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감사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돼 있다.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지에서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주 의원은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한 대표 이름의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당내에선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렇게 다투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 가족을 찾겠다면 대통령 욕한 사람과 한 대표를 욕한 사람을 다 찾아야 한다”며 “그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용산 쪽 사람이 나온다거나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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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게시판에 ‘한동훈-가족’ 명의 尹비방글…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친윤 진영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했고, 친한 진영은 “불법적인 글도 아닌데 당무감사 요건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섰던 친윤-친한계가 다시 대립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친윤계가 그간 쌓였던 앙금에 공세에 나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이번 논란은 당원의 성 씨만 표시되는 익명 당원 게시판에 전산 오류가 발생해 작성자 이름까지 노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당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고발을 예고하면서 당내 사안이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친윤 “많은 당원 걱정, 의문점 빨리 해소해야”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당원이 걱정하고 있다. 의문점에 대해 빨리 해소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한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씨 성을 가진 당원이 4·10총선 이후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돼”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대통령은) 범죄 마누라 살릴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다”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여럿 올렸다. 이후 한 유튜버가 해당 당원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한 대표의 부인과 모친, 장인, 장모 등과 이름의 같은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주장과 사설, 기사 등을 꾸준히 올려온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작성한 글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받지 않아 글을 쓸 권한이 없다고 주변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친윤 진영에서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 작성자도 실제 누구인지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 친한 “韓가족과 이름 같으면 확인해야 하나”일단 친한계 등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에 미온적인 태도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감사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돼 있다.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지에서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이날 당 지도부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주 의원은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한 대표 이름의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당내에선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렇게 다투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 가족을 찾겠다면 대통령 욕한 사람과 한 대표를 욕한 사람을 다 찾아야 한다”며 “그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용산 쪽 사람 등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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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민주당 “韓, 대통령 집사냐” 특검수용 촉구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전으로 치달았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를 두고 한목소리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했고,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 작업”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다음 날인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12일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으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16일 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입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험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과 관련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친한-친윤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나왔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수사 대상 14개가 결국 다 헛소리란 걸 스스로 입증했다. 여당 분열용 공격 카드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 관계자는 “무늬만 3자 추천이지 결국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 부부의 집사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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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말뿐”… 與 “국힘 당사 압수수색 길 열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인적 쇄신 등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정국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보다는 민주당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 대표는 건성으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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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말뿐”…與 “국힘 당사 압수수색 길 열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국민의힘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인적 쇄신 등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대통령실에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정국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보다는 민주당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 대표는 건성으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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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없는 尹지지율, 17%로 또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처음 붕괴된 뒤 한 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 것.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다.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3주 연속 가장 높았고 비율은 지난주(17%)에 비해 더 높아졌다. 5∼7일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다음 주 지지율이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서울(17%)은 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8%),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16%)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 41%에서 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역을 다녀 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하다. 수도권 민심은 정말 안 좋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서울 22→17%, 충청권 29→18%… 부동층-70대 이상서도 하락[尹 회견 후폭풍]尹지지율 1주새 2%P 내려 17% ‘최저’金여사-명태균 등 의혹에 민심 이탈… TK-PK선 소폭 상향 “위기감에 결집”갤럽 “尹회견 반향은 지켜봐야”… “쇄신조치 여부에 지지율 향방 달려”“서울에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다. 국정 지지율 추가 추락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정쇄신 조치를 실제 이행하는 게 급선무다.” 11월 첫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19%보다 2%포인트 하락해 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17%를 기록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공개된 조사에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민심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도·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을 비롯해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와 무당층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지난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5∼7일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반향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회견이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요인이 될지,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두루뭉술 사과”라는 비판과 “진솔한 사과였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다음 주 민심이 체감할 국정쇄신 조치 여부에 지지율의 향방이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수도권·충청 모두 10%대로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전주 29%에서 1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 22%에서 17%로 5%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 전주 16%에서 14%로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6%였다. 전주 28%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한 자릿수인 8%였다.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부동층과 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보수 지지층도 윤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70대 이상에서 전주 41%에서 34%로 7%포인트 하락한 것. 다만 지난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TK는 23%로 다소 회복했다. 부산·울산·경남(PK)도 22%에서 28%로 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44%에서 47%로 다소 올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주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지지율 추락 막으려면 쇄신 급선무” 서울,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심각한 상황” “중도-보수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등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싹쓸이 완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예전에는 김 여사만 비토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까지 둘 다 비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 여사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좀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회견은 일부 보수층에게는 소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담화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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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없는 尹지지율, 17%로 또 ‘최저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처음 붕괴된 뒤 한 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 것.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다.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3주 연속 가장 높았고 비율은 지난주(17%)에 비해 더 높아졌다. 5~7일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다음 주 지지율이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부동층 비율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서울(17%)은 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8%),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16%)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 41%에서 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역을 다녀 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하다. 수도권 민심은 정말 안 좋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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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해줘라’ 해명 없이 “누구 공천 주라 의견 얘기할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 없다”며 명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해당 발언 이유 등의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본질적인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총선 때도 사람들이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패스 시켰다”며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때 당 인재영입위에 공천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여서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공천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당 진행하는 공천 왈가왈부 못 해”윤 대통령은 이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정해진 얘기였을 것”이라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때)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 해주라 했다”고 발언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통화 직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 몰랐다고만 했다. 앞서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에 대해 같은 해 6월 15일 한 지인에게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다.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이한테 전화했습니다’”라고 발언한 녹취가 공개됐었다. 이 외에도 명 씨가 올해 2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김 여사가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고 답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잘 나와 조작 이유 없어”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명 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셔라’ 이런 얘기는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수치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앞서 명 씨는 대선 직전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한다” “오늘 다 (여론조사 결과)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라고 말했다. 강 씨가 2022년 5월 23일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김 여사한테 본부장(명 씨)님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7000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경남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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