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6

추천

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당45%
정치일반21%
대통령11%
국회8%
선거5%
검찰-법원판결5%
사회일반3%
기타2%

  • 강남 강동 포함 동남권 “與당선” 36.4% “野 당선” 37.1%

    서울시민들의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전망은 권역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동북·서북·서남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도심권에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45.8%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23%)보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인 22.8%포인트 높게 나온 것. 권역별로는 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선 국민의힘 등 야권 당선 가능성이 37.1%, 민주당 당선 가능성은 36.4%로 오차범위 내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강남구에서 74.38%, 서초구 72.31%, 송파구 64.69%, 강동구 60.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동북·서북·서남권에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에선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7.4%,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13.8%였다. 마포 서대문 은평구의 서북권에서는 여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응답이 45.6%, 야권은 21.3%였다. 강서 관악 구로구 등 서남권도 민주당이 55.6%, 야권은 18.1%였다. 반면 용산 종로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에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51.6%)이 과반이었다. 민주당 후보자 당선 전망은 18.4%였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천헌금 의혹’ 늪에 빠진 與…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1일 강 의원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경찰에 강 의원을 고발한 후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 경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1억 원 관련 대화를 나눈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고발 10건도 맡아 수사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강 의원은 그해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보좌관이 보관 중인 1억 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당에 대한 문제 등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화 다음 날인 4월 22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고, 김 의원은 당선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의원의) 단수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라며 “특검이 저희 당의 공천과 관련해 탈탈 털었듯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 韓 “나중에 알았다” 첫 인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사진)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일부 글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기사 등을 올렸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의 성실의무,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라고 했다. 이어 “당심을 왜곡해서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가 다 덮어버림’ ‘미친 윤석열’ 등 문제가 된 글도 공개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진 않았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현재 공석인 중앙윤리위원장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것이 비판 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본인과 장인 명의로 게시된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이호선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위 발표를 두고 “당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징계 위기 한동훈 “나와 장인 명의 게시글은 동명이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일부 글들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민형사상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기사 등을 올렸다는 의혹이 골자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의 성실의무,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라고 했다. 이어 “당심을 왜곡해서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가 다 덮어버림’ ‘미친 윤석열’ 등 문제가 된 글도 공개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진 않았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현재 공석인 중앙윤리위원장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윤리위 구성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것이 비판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본인과 장인 명의로 게시된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이호선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위 발표를 두고 “당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당무위 “당원게시판 사건 계정, 한동훈 가족 5명 명의와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당 내홍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5개의 ID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원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ID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라는 근거로는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기사 등을 올렸다는 의혹이 골자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의 성실의무,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윤석열은 자진 탈당해야’ ‘범죄마누라를 먹여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을’ ‘윤석열이 있으면 선거를 이길 수 없음’ 등의 문제가 된 글도 공개했다.다만 당무감사위는 이날 징계 수준은 권고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 등 조사 대상이 현직 당직자가 아니어서 징계를 권고할 수 없다는 것. 이 위원장은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송부했다”면서도 “당심을 왜곡해서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원게시판 문제는 다시 장동혁 지도부로 공이 넘어왔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공석이어서 지도부가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가 그간 당원게시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윤리위 구성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에게 사과했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대안과 미래’라는 공식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첫 공식 행보로 3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찾아 청년장병들에게 직접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은혜 “우린 매력 정당인가”…국힘 내부, 이혜훈 쇼크에 자성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성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보수 출신 인사들을 여럿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동지였다가 오늘은 건너편에 서있는 3선 정치인을 봤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내 탓이오, 나부터 반성하자’였다”며 “상대 진영에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내부를 그을린 건 없는지 또 지금 우리는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앞에서 야당 노릇할 결기가 없다면, 그 악착같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이 돼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것이 후보자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 옳을 길일 것이다. 청문회에서 뵙겠다”라고도 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공식 토론은 없었다”면서도 “이혜훈 전 의원 개인의 선택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 ‘당에 소속된 3선까지 한 의원으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중도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정부에 계속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민변 파벌 만드나”… 與 “편향성 문제 없어”

    이재명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철 후보자(61)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지명됐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 이력을 놓고 충돌했다.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김 후보자는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며 2018∼2020년 13대 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 된 것은 모든 국가 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민변에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며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 감찰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다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경 속개됐지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공방 속에 2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됐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뒤 김 후보자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냐” 김호철 청문회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철 후보자(61)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지명됐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 이력을 놓고 충돌했다.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김 후보자는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며 2018~2020년 13대 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 된 것은 모든 국가 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민변에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며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 감찰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다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청문회는 오후 2시40분경 속개됐지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공방 속에 2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됐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뒤 김 후보자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與, 반년간 111건 언중위 제소… 27건이 칼럼-사설-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한 5건 중 1건 이상은 사설과 논평 등 의견이 담긴 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 보도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신(新)보도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올 6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을 제소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제소해 받아들여지면 정정·반론 보도를 낼 수 있다.특히 이 기간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총 27건의 칼럼(17건), 사설(8건), 기고(2건)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소한 보도의 24%가 의견을 담은 보도였던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일방 처리했다거나 정당 현수막에 민주당이 불필요한 규제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보도 등이 제소됐다. 언중위가 제소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보도는 27건 중 9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언중위에 제소한 ‘의견 보도’는 1건(칼럼)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사설이나 칼럼을 제소한 적이 없었다.야권에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견 보도까지 반론·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사설과 기고, 칼럼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이미 언중위 제소로 재갈을 물린 데 이어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종이 신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종이 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이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선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실적 주장’을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설 등을 사실적 주장으로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론보도는 물론이고 정정보도까지 청구하고 있다”며 “내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표현을 바로잡고 현실을 반영해 법률을 합리화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 “위헌 날치기 입법”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방식 70% 대 30%는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당심 확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룰도 소수 의견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당심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70 대 30’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단 권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단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서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해 지도부에 권고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 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논평과 비판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인용하며 “소관 부처까지 우려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방식 70% 대 30%는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게 권고안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당심 확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룰도 소수의견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당심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70 대 30’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단 권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단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서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해 지도부에 권고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업무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시작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제기한다.2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17일 국회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제외 요청서’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조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행안부의 사무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효율적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제외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차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조사 대상 제외 사유로 ①사고 원인의 기술적 전문적 특수성 ②국가기관의 축소은폐 의혹과의 무관성 ③행안부의 법적 역할과 사고 원인의 괴리로 나눠 설명했다.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공기 기체 결함 등이 행안부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며 행안부의 사후 수습 과정은 사고의 원인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정부조직법에도 행안부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등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부처이자, 유가족 지원 및 책임자 수사를 관할하는 부처”라며 “무안공항 제주항공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관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사고를 대하는 행안부의 무성의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부처 소명이 충실히 수행됐는지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1야당 대표가 필버… 헌정 사상 처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단상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무너졌다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로 (연단에) 올랐다”며 “이번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어게인’ 스피커 앞세운 장동혁호… 한동훈 “그냥 날 찍어내라”

    국민의힘 장동혁호(號)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스피커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칼날을 뽑아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잇단 강성 발언으로 인지도를 높여온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원조 친윤(친윤석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여론전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로 활동하던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호 전면에 등장한 ‘윤 어게인’ 스피커연일 친한계를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위원장은 18일에도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라며 “‘들키면 본전’이 돼서는 안 되고,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害黨) 행위를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당무감사위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이 위원장은 15일 친한계를 겨냥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법학자(국민대 법학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올 초 반탄 집회 연사로 나서 여론전을 주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올해 2월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헌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며 “마치 선장이 풍랑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 화물을 바다에 던질 때 그 판단은 선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과 같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도 반탄 진영의 지지를 얻고 8·2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장 대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윤 어게인’의 얼굴로 부상했다. 최고위원 당선 직후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1호 참모’로 보좌한 장 부원장도 반탄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힌다. 장 부원장은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인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퍼부어왔다. 17일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도태우 변호사의 당 중앙윤리위원장 선임설도 제기됐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대구 중-남 공천을 받았으나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추천받은 바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韓 “찍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윤 어게인’ 스피커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한 전 대표도 직접 맞대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한 전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7일 당내 한 모임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으며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김 전 장관이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며 “두 사람이 자주 소통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장 대표보다는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종묘서 오세훈 지원사격…“정부, 재개발 상황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오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인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노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과 낙후된 도심개발이라는 정책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국정 운영이 필요함에도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이 줄줄이 나서 특정 정당의 논평처럼 서울시를 비난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문답을 통해 마치 서울시가 국가유산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기야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지금은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위 역시 이날 세운상가에서 “지방선거용 가짜뉴스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시특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까지 동원해 국정은 내팽개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책과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해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포 마켓팅으로 여론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수십 년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세운상가 주민들을 비롯해 서울의 슬럼화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선거 정쟁과 가짜뉴스 선동에 매달릴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수정에도 위헌 논란 남아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조계 등이)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을 두고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與 “2차 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 여야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이 마무리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연루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권, 민주당 간 금품수수 관계와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만 11명에 이른다. 당사자들은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알지 못했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기·강원·전라에 100만∼1000만 원 후원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3차 공판을 열고 통일교 전 간부 정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정 씨는 대선 기간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 2지구(경기·강원 지구)를 담당했다.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가 UPF에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내려보낸 점 등을 토대로 UPF가 정치권 로비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이날 정 씨에게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이 “2022년 3월 5일 유상범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하고, 닷새 뒤인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00만 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100만 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씨는 “일부는 사전에 알았고, 일부는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사후에 알게 된 것은) 저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언급된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했다. 김진태 지사 측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측 인사를 만난 적도 없고 행사에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전라 지역(4지구) 담당자였던 이모 씨도 특검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에게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느냐”는 취지로 묻자 “광주 지역 부장이 보냈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에게도 300만 원씩을 전달했냐는 질의에 이 씨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 측은 “후원금을 받긴 했지만 개인 명의라 누가 보낸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8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정치권 후원금 전달 정황을 증언했다. 특검 측은 2지구장 황모 씨에게 “2022년 3월 1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에게 원래 2000만 원을 보내야 했지만 400만 원이 전달됐다”면서 “3월 12일 통일교 임원을 통해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에게 1000만 원, 백 시장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질의했다. 황 씨는 당시 이 같은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과 백 시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국민의힘에 4100만 원을, 민주당에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교 측 “물귀신 작전” vs 윤영호 “개그콘서트”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과 이모 전 UPF 부회장 간의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캠프 인사 두 분을 브리지(연결)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로부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민주당과는 연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을 내세워 정치권 접촉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개그콘서트 같다”며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계정 구매 시 ID와 비밀번호,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전달드립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A 씨는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했다.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를 접촉하자 곧장 “ID 1개당 320위안(약 6만5000원)”이라는 답이 왔다. A 씨가 입금하자마자 판매자는 쿠팡 ID와 비밀번호는 물론 이 계정을 소유한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왔다. A 씨가 접속을 시도해 보니 실제 로그인이 가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몰에서 거래되는 쿠팡의 일부 한국인 계정은 실제 로그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차명 거래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쿠팡 계정 팔아 ‘2차 인증’까지 유도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타오바오에 등록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쿠팡 계정을 구매해 2차 인증까지 통과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정 대신 ‘걔정’ ‘개정’ 등으로 검색어를 바꿔 판매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정 판매와 함께 계정주의 실명과 전화번호,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안내하면서 2차 보안 인증까지 대신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안내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고, 이후 판매자가 보내준 ‘인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었다. 쿠팡은 지난달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계정 비밀번호와 거래 내역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로그인이 가능한 쿠팡 계정이 중국 온라인몰에서 거래되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사용자들이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재사용하는 점을 악용해 비밀번호 정보를 알아내는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사람에게 가상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보내는 등 ‘스미싱’을 해 인증번호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쿠팡을 사칭해 오는 메시지의 경우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달 9일 쿠팡 관련 피싱 사건은 229건 접수됐다.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며 링크 접속을 유도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카카오 계정도 거래중국 온라인 쇼핑몰에는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계정도 수백 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탐지된 한국인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은 총 505건. 네이버 계정이 363건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 97건, 쿠팡 45건 등의 순이었다. KISA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속 및 제재 권한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대응으로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한 범죄 추적이 가능하도록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