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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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검찰-법원판결68%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사건·범죄10%

“尹, 2023년 軍인사부터 계엄진용 갖춰… 김용현-노상원이 밑그림”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인 등을 일망타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 ● “2023년 10월 군 인사부터 계엄 진용 갖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최초 계획했던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이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소장을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을 맡거나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군 인사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만큼, 특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해 조율된 인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등에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보낸 것도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세력 동향이나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불법 계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박성재 두 차례 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비판도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은 압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안방’이라고 저장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목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 됐는데, 인사권자가 박 전 장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지휘하는 듯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사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고,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동기였는지 규명하진 못했다. 이 밖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다. 또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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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반년(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승진시킨 군 인사 전후부터 군을 동원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11월에는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작전으로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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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용퇴 요구에 개겨’ 박성재에 문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업무 실적 등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지난해 5월 13일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일제히 교체됐다. 공소장에는 해당 인사가 단행된 날 오후 8시 36분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사실이 기재됐다.특검은 또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문 정권의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전례 없는 불법 수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약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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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팀’ 날린 뒤…용산 “말끔하게 잘 돼” 박성재에 메시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등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일제히 교체됐다. 공소장에는 해당 인사가 단행된 날 오후 8시36분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사실이 기재됐다. 이어 같은 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전 장관에게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도 포함됐다.특검은 또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문 정권의 도이치모터스 검찰수사는 별건 수사로 전례 없는 불법 수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약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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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국회가 한 전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나머지 2명만 우선 임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행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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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李-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윤 전 본부장과 이 씨의 통화 녹취록 곳곳에서는 이처럼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 양측에 연줄을 대려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1, 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교의 접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 지게끔 해야”해당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이 씨와 2022년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등 3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이다.윤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개 라인으로 접근했다”며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라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한 3개 라인으로 어프로치(접촉)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이들과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일교가 기획 중이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전 본부장은 “뭔가 베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을 넣을 것도 아니니까 4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우리가 후원한다고 치고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이 씨에게 말했다. 그는 당시 접촉했던 여야 정치권에 대해 “‘통일교 어머님(한학자 총재)은 안 엮이고 싶다’는 게 똑같았다”며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씨가 “젊은 애들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커리 같은 경우 가볍게 연결해 주면 자기들이 비용 대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윤 전 본부장은 “1시간 자기 (농구) 코트에서 대담하는데 100만 불 가까이 됐다”며 “(미국) 민주당 쪽은 11∼12명 어프로치 해놨다”고 했다.이 씨는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번 나중에 보자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 장관은 통일교 측과 만나지 않았다. 정 장관 측은 “통일교 측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尹 측 비구니 스님, ‘청와대 터를 옮기니 마니’ 언급”통일교는 2022년 2월 13일 행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회담을 주선했다. 이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이재명 쪽에서 어제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다이렉트 어머님(한학자 총재) 뵈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한 3∼4주 전에 (한 총재가) ‘Y(윤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그래도 캐스팅보트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한 비구니 스님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씨도 (스님과) 새벽마다 통화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이제 금으로 된 밥수저도 올리고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라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청와대 터가 그래 가지고 옮기니 마니’”라고도 했다.이 씨는 “김건희랑 윤석열이 반말 쓰는 사이라고 한다”며 “만남 자체부터 영적인 게 있어서 외부에선 안 하지만 둘이 있으면 ‘당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 김건희가 볼 때는 윤석열이 말이 많고 여성스러운 게 맞는가 보다”고 둘 사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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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최상목 김주현 정진석 등 기소…‘안가 회동’ 이완규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국회가 한 전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나머지 2명만 우선 임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행하려고 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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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유리한 여론조사’ 명태균 제안 수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열세였던 오 시장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강철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과 함께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고, 명 씨가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의 전략으로 쓰자”고 제안하자 이를 오 시장 측이 수용했다는 게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다. 이후 명 씨는 같은 해 2월 28일까지 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등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자 김모 씨는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명 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샘플을 부풀린 가짜 조사였으며, 캠프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즉시 접촉을 차단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선거가 끝난 뒤 비용 7억3000만 원이 남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부탁했더라도 대납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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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이 오세훈 만나 여론조사 제안…吳 이틀뒤 진행 요청”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캠프에서는 명 씨의 접근을 금지하게 했다”며 “특검이 명 씨의 주장만 담아 재판에 넘겼다”고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접촉해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당시 오 시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의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열세인 상황이었고, 이 같은 판세를 뒤집기 위해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강철원 당시 오세훈 선거캠프 비서실장과 함께 명 씨,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명 씨는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해서 지명도를 올리고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의 전략으로 쓰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의 제안을 사실상 수락한 뒤 이틀 뒤인 22일 명 씨에게 전화하여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강 전 실장에게 명 씨와 상의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후원자 김 씨에게는 여론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고 22일 오후 8시 29분경에는 명 씨에게 ‘언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명 씨의 여론조사를 진행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후 명 씨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등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자 김 씨는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명 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시장 등을 기소하며 “이번 사건은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를 한 것이고, 명씨는 일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 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오 시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 씨가 제작한 비공표 여론조사가 ‘샘플을 부풀린 가짜 조사’였으며, 캠프가 결과를 확인한 뒤 즉시 접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대납을 지시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의 2021년 당선 직후 신고 재산은 48억7900만 원이었고, 남은 선거비용 7억3000만 원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만큼 자금 여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선관위 등록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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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재영 씨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디올백 사건이 (특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도록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누락됐다고 느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사관들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과정에서 무마가 됐는지 특검에서 파고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는지 묻자 “김 여사가 내란을 처음 모의하고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내 이름이 ‘수거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디올백 사건은 2023년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당시 처분의 적법성과 외압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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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TV 드라마 보다가 쓴 수첩…이게 상관 보고용이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올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을 통해 정보사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원래 (지난해) 11월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교육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경직된 표정을 하고 한숨 섞인 말투로 사실상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말씀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측 질문에 대해 “내용을 안 읽냐” “잘 살펴보고 질문하라”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화 내역을) 안 읽으시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70쪽 분량의 수첩에 대해 “TV를 보는데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을 쓴 것”이라며 “상관에게 보고할 때 저렇게 써서 보고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수첩엔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과 함께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D-1’ ‘D’ 등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정황과 ‘담화’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이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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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알았을것” 말바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주가조작 시기(2010∼2012년)에 사용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매도 명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전혀 몰랐다”던 과거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이 씨는 1차 작전 시기(2009∼2010년)의 상황을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통정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감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같은 이 씨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느냐 여부는 이번 특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의 결심공판 직전까지 이 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고, 번복된 진술이 담긴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는 몰랐다”고 진술했던 이 씨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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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핵심 공범, 진술 뒤집었다…“김여사 주가조작 알았을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2012년)에 사용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매도 명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전혀 몰랐다”던 과거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이 씨는 1차 작전 시기(2009년~2010년)의 상황을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통정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감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같은 이 씨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느냐 여부는 이번 특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의 결심공판 직전까지 이 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고, 번복된 진술이 담긴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는 몰랐다”고 진술했던 이 씨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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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대가받고 번복했나…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전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해준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에게 ‘진술 번복’의 대가로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안 회장은 2022년 구속 직후에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2023년 4월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안 회장은 이 지사 시절 경기도·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린다.TF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9월, 해당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 등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TF는 실제 안 회장이 금품을 제공받고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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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허위 증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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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 어떻게” 김건희 개입 의혹 초점맞춘 특검… 박성재 3차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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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이 밖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조사했다.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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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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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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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 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테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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