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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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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4-11-01~2024-12-01
대통령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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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처음 10%대 지지율을 보인 데 이어 이달 첫 주 17%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를 유지하다 다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층(50%)에서도 9%포인트 떨어졌다.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43%)가 1%포인트 더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72%였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다. ‘김 여사 문제’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지만 7주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을 엄정하게 보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尹 부정평가 이유 ‘경제-민생-물가’ 15% 최다… 金여사 문제 12%국정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긍정요인 ‘외교’ 41% 가장 많아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엔“잘된 판결” 41% vs “잘못” 39%“국민 편에 서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그리고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서 발굴해 나가겠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지지율 20%대가 다시 붕괴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1위로 ‘경제·민생·물가’(15%)가 꼽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와 ‘외교’(8%), ‘소통 미흡’(7%) 등 순이었다. 최근 한 달가량 ‘김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였지만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영향으로 다시 ‘경제·민생·물가’가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기치로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가 가장 많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일정을 줄줄이 소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잘된 판결’이란 응답이 41%로 ‘잘못된 판결’이란 답변(39%)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예상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경기가 워낙 어려워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로 ‘부당한 정치 탄압’(42%)보다 1%포인트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만큼 두 판결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잘된 일’(56%)이라는 반응이 ‘잘못된 일’(35%)이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잘하고 있다’(18%)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32%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이후 위기감을 느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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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 포탄 등 지원 희망 무기목록 전달 받은듯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상황 및 현황을 설명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군으로부터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우선 거론되는 무기들에 대한 보유량과 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상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원 가능 범위와 수준을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 무기 요청 리스트 전달, 지원은 미지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 일행을 접견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메로우 장관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고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희망하는 무기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방공 시스템과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이 높은 무기 현황 등을 보고받은 시점은 특사단의 방한 며칠 전이라고 한다. 특사단 방한 직전 호크 지대공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보유량 등을 챙겨본 것은 최근 전장이 격화되면서 무기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기 지원 협의에 앞서 우리 군의 지원 가능 범위와 수위를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는 것.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호크 미사일은 신형 천궁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모두 퇴역한 상태다. 러시아의 파상 공습에 맞설 방공망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가용 규모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수출 및 대여 방식으로 60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특사단이 요구한 ‘무기 리스트’에는 방공무기와 포탄뿐만 아니라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공격무기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시가 다급한 우크라이나 정부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와 별개로 일단 ‘최대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어무기를 자국 군대를 겨냥한 ‘살상무기’로 간주하고,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군 소식통은 “천궁 같은 지대공 요격무기 등이 지원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런 무기는 우리 군도 보유량이 넉넉지 않은 데다 타국에 제공할 경우 대북 작전 제약이 초래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특사단, 韓 방산업체들과의 면담도 타진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방한 기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복수의 국내 방산업체들과 접촉해 미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집권 시 조기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한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거론할 게 뻔해 업체 입장에선 미팅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우크라이나 특사단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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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9.5조 못받았는데… 트럼프측 “반도체 보조금 면밀 조사”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보조금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물밑 협상 중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전면 재검토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까지 언급되자 국내 반도체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43%, SK하이닉스는 4.97% 하락 마감했다. ● 바이든 행정부에 “막판 계약 조사할 것” 경고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칩스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이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판 술책(11th-hour gambits)을 모두 검토하고, 감찰관에게 막판에 이뤄진 계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선도 기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 발표를 마치고 싶다. 우리 임기 동안 거의 모든 자금을 못 박는 게 목표”라며 “칩스법은 국가 안보 프로젝트이고 여전히 양당 모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미 언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칩스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할 것을 지시했고,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도 직접 전화해 협상을 서두르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행정부가 일일이 따져보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트럼프에 낀 9.5조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미국의 현재와 미래 권력이 맞붙으면서 새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각각 64억 달러(약 8조930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받기로 미 상무부와 예비적 각서(PMT)를 맺었다. 이는 양측의 잠정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최종 계약을 맺어야 한다.대만 TSMC는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서둘러 미 대선 열흘 후인 이달 15일 계약을 마무리했다. 인텔은 26일 78억6000만 달러를 받기로 도장을 찍었다. 인텔은 당초 PMT 단계에서 85억 달러가 배정됐지만 미 상무부는 이보다 6억4000만 달러 줄였다. 인텔이 9월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 계약을 수주했기 때문이라는 게 상무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세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삼성, SK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최종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DOGE가 최종 계약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보조금이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규제를 가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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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적극 행정엔 면책, 성과엔 인센티브 강화”

    임기 반환점에 벌써부터 ‘식물 정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복무 점검도 강화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일종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 평가를 잘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강 해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겠지만 궂은일을 맡아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사상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뀐 뒤 책임질 일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막고 성과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겠다는 취지다.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사정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언론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등이 노출되자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근 시간 등 근태 점검도 예전보다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던 강기훈 전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더 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주축이 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달 대한체육회의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감찰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말 연초에 개각을 하면 후속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강 다잡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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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 휴대전화 교체… 기존 개인폰 사용 중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명 씨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 2021년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가 이뤄진 7일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 4차례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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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野동의 없이 KBS 사장 2연속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31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박민 현 사장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신임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신임 사장이 올해 2월 진행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은 박 신임 사장을 향해 파우치 용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파우치란 단어는 상품명일 뿐”이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사흘간 청문회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21일 박 신임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한 뒤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틀 만인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의 임기는 박민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 3년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KBS를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였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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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 휴대전화 번호 교체…“소통 시스템 변화올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명 씨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 2021년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가 이뤄진 7일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 4차례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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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 등은 입장문을 내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홍 정무수석은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홍 정무수석의 발언은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 참모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언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의정 갈등, 명태균 씨 의혹 대응 등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과 잦은 격노 등 통치 스타일이 참모진과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버럭’에 “참모들 직언 어려워” 올 8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문제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관련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명 씨로부터) 대선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비서실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참모진에게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는데 이를 참모진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과 함께 참모들도 윤 대통령 눈치를 보다 이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명 씨 의혹 등 민감한 문제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명 씨 의혹에 대한 엇박자 해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대응 논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 3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별 인연이 없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직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조언했다 대통령 화내기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이 용산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으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의정 갈등 해소, 총선,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장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월 당시 한 참모는 의료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에게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후 윤 대통령은 총선을 9일 앞둔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참모진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직언하지 못한 것도 뒷북 대응으로 리스크를 키우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겠냐”며 “그건 사실 대통령 책임이다. 격노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더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노여워하면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대통령다움”이라며 “대통령은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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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金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은 20일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데 이어 중앙기자단도 21일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홍 정무수석은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대통령실 안팎에선 홍 정무수석의 발언은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 참모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언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의정 갈등, 명태균 씨 의혹 대응 등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과 잦은 격노 등 통치 스타일이 참모진과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버럭’에 “참모들 직언 어려워”올 8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였다.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문제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관련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명 씨로부터) 대선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비서실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참모진에게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는데 이를 참모진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과 함께 참모들도 윤 대통령 눈치를 보다 이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희 여사, 명 씨 의혹 등 민감한 문제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명 씨 의혹에 대한 엇박자 해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대응 논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 3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별 인연이 없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직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조언했다 대통령 화내기도”윤 대통령의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이 용산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으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의정 갈등 해소, 총선,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장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월 당시 한 참모는 의료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에게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후 윤 대통령은 총선을 9일 앞둔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다.김 여사 문제에 대해 참모진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직언하지 못한 것도 뒷북 대응으로 리스크를 키우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겠냐”며 “그건 사실 대통령 책임이다. 격노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더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노여워하면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대통령다움”이라며 “대통령은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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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에 무기 제한 해제… 北파병 확대-韓개입 우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지 이틀 만에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오전 3시 반경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본토 브랸스크주 카라체프를 공격했다”며 “5발은 격추시키고 1발도 손상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면서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더욱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은 비(非)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등 핵무기 사용 요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사진)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긴장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수만 명의 병사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사일) 제한 해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왈츠 의원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뒤 첫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전쟁 개입(engagement)’으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우크라, 美허용한 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공격… 푸틴 ‘핵보복’ 위협[우크라戰 격화]러 “6발중 5발 격추, 인명피해 없어”… 우크라 매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푸틴, 우크라-美에 핵공격 족쇄 풀어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바이든, 러 공격 허가 브리핑 없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공격해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협상을 통한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의 무기 지원 등 전쟁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왈츠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5월 펴낸 정책자료집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 우선주의 접근’의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미 미사일로 러 군사기지 공격”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6발의 미사일 중 5발은 격추시켰고, 1발은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본토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경우 러시아의 반격 또한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핵 교리 개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 등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국을 공격한 나라뿐 아니라 지원한 나라도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이 같은 내용의 핵 교리 개정을 지시했다.● 왈츠, 폭스뉴스 인터뷰서 ‘한국 개입’ 우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왈츠 의원은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데 대해 “미리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 안보 관련 중요 결정은 차기 행정부 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있지만 논의가 없었다는 것.왈츠 의원은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한국을 지목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 전쟁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보다 한국의 전쟁 개입을 더 우려하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부터 협정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왈츠 의원도 지난달 2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포탄뿐만 아니라 병력을 제공한 것을 보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적인 대리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로 수송되는 북한의 무기 선적을 중간에 차단하는 등 해상 봉쇄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또다른 외교안보 측근으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며 “우리는 지금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하고 국제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의 평화협정안을 제안할 것”이란 보도도 소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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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 방어력 보충 필요… 무기지원은 특사단 얘기 들어봐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란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한국의 전쟁 개입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를 염두에 둔 듯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우크라 무기 지원, 특사단 얘기 먼저 들어봐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파병 문제가 급부상한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틀 뒤 윤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등과 관련된 사실상의 ‘레드라인’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군의 교전 사실 등까지 확인됐음에도 ‘다음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결정을 공유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尹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 규탄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러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뒤 순서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파병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라브로프 장관과 달리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비핵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을 때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에 대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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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후변화 취약국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후 위기 극복 등에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 지속 등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전환 격차 해소에 있어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올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디지털 혁신에서 보다 큰 혁신을 거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G20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사항이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활용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의 퇴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 규모를 8456억 원으로 3년전 대비 45%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IDA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무상 증여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B) 기구다.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한다.85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주제 4가지가 반영됐다. △각 나라의 건전 재정 확보 노력 촉구(제5항) △ 부산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시사점을 반영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제77항) △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제42항) 등 4가지다.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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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中 양국,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 아니다”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언론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선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북-러의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 위협 증가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문제 등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라며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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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中 양국,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 아니다”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언론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이다.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선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북-러의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 위협 증가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동맹도 거래 관게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문제 등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을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라며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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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訪韓 검토” 밝혔던 시진핑… 尹에 ‘먼저 중국 방문’ 요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방한하지 않았다. 이에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지만 이번에 또 우리 정상에게 먼저 방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을 당시엔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중국 견제 전략을 예고한 만큼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고 시 주석이 한국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양국 정상은 이날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이어 윤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방한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즉답 없이 각각 ‘감사하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가을쯤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겨냥해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도 했다. 다만 시 주석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16일(현지 시간) APEC 세션 연설에선 “세계 각국이 중국 발전이란 급행열차에 탑승해 공동 번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尹 “北-러 軍협력 함께 대응을” 習 “자유무역 공동으로 수호해야”[APEC 정상회의]2년만에 회담, 유화 제스처속 온도차… 習, 北파병 中역할론에 즉답 피해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견제에만 방점… 한국에 비자면제 상응 조치 요구도한미일 “北파병, 안보리 결의 위반”“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 우호의 방향을 지키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수위가 높아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중국이 이를 차단하는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시 주석은 ‘수교의 초심’을 앞세우는 등 다소 온도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통상 미국 간섭 배제 등 의미로 이 표현을 자주 꺼내 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中 발표 내용서 북-러 군사협력 등 빠져이날 정상회담 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선 윤 대통령이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그 대신 중국은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APEC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할 의향이 있다”는 등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내용에 방점을 찍은 것.시 주석은 16일 APEC 세션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해 도전을 받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견제하듯 ‘자신이 잘되려면 남을 먼저 잘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의 논어 구절인 ‘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도 인용했다.한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두고도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방한해 달라고 한 것.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이다.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한한령 등에 따른 한중 관계 경색 등으로 10년간 한국을 찾지 않았다.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땐 방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우리 정상의 방중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 관련 입장이 오히려 다소 퇴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우리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고립 전략에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등을 보고 방한을 결정하겠단 의미로도 읽힌다”고 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을 위한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앞서 중국이 실시한 비자 면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똑같은 조치를 상응해서 하기엔 한중 여행객 숫자로 보나 방문의 목적으로 보나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돼 2015년 12월 발효됐지만 이후 한한령 등으로 2단계 협상이 지연됐다.● 한미일 정상 “北 파병,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갖고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규탄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고별’ 정상회담에선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며 뒤에서 돕겠다”고 화답했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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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 표명…尹 “한일 공조 중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리마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진행됐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두 정상은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3국 협력을 잘 이어 나가기로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첫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시바 총리도 “짧은 기간에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이것이 일한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내년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했다. 두 정상은 전날(15일)에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함께 만났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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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서로 방중-방한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방한과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 희망한다고 시 주석도 동의하였고,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10분간 사실상 고별 회담을 가지며 그간 양국이 함께 해온 일들을 회고하며 서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과 마지막 회담이었기 때문에 매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윤 대통령을 아끼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일해 왔던 것을 회고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우리 대통령과 한미를 성원하고 열심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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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협력 사무국 출범 합의… 尹 “북한 파병이 중요성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만나 41분간 정상회의를 열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연 지 1년 3개월 만에 열렸다.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공동선언문에는 △한미일 사무국 설립 발표 △한미·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 강화 △AI 생태계 구축 가속화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３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인공지능),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 직면했다”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아마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으로는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시바 총리도 “우리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일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 간에 안보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태 지역에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더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간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며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회의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회의 시기를 조율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10분 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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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속 한중 협력하길” 시진핑 “정세 어떻든 수교 초심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관세 폭탄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한반도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도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며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6분부터 29분간 진행됐다. 2년 전 25분 회담보다 4분 길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선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회의장에서 3분가량 선 채로 원칙적인 덕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 당시 중국은 APEC 기간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국만 쏙 빼놓은 모양새가 됐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최근 내년 말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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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트럼프 취임전 회동은 어려울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관세 폭탄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한반도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최근 내년 말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캠프 측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해외 정상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밝혀 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이 제안했던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설치 등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가진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16일 두 번째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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